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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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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3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기획예산실
  4.   나. 미래전략기획단
  5.   다. 행정복지국
  6.     1) 총무과
  7.     2) 종합민원과
  8.     3) 홍보전산과
  9.     4) 문화예술과
  10.     5) 관광진흥과
  11.     6) 새마을체육과
  12.     7) 회계과
  13.     8) 사회복지과
  14.     9) 노인장애인복지과
  15.     10)여성청소년과
  16.   라. 문화예술회관
  17.   마. 보건소
  18.     1) 보건사업과
  19.     2) 건강관리과
  20.   ※ 계수조정

(10:01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0년 5월 1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8,02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7,093억 원으로 583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27억 원으로 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본청, 보건소, 사업소 소관은 3,845억 4,03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의 9.60%인 336억 7,479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동 소관은 183억 9,80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의 1.76%인 3억 1,86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62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0.77%인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현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운영이 3.12%인 5,300만 원, 수질개선사업 5,82%인 1억 7,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8.60%인 2,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0.19%인 2,500만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0.54%인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치수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중 기능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별 현황을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1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5%인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중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실내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204억 6,5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액 1억 7,800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수치 지형도 제작사업에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전산과는 통합관제센터 연계 관련 장비 구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세계 유교문화 축전 지원에 1억 3,000만 원,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주변 소방시설 개선사업에 3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과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5억 원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단산모노레일 하부 승강장 옥상 조경공사에 1억 5,000만 원, 단산 진입로 낙석 방지망 설치에 1억 5,000만 원, 단산모노레일 상하부 승강장 시설공사 등에 3억 1,500만 원,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경관조명 공사에 1억 5,000만 원,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제30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억 1,500만 원, 제69회 문경시민체육대회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경시 체육회 운영비 1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경 파크골프장 다목적광장 조성공사에 2억 5,000만 원, 문경읍 서울대병원 인재원 앞 데크 설치사업에 3억 원, 문경읍 하리 데크 정비사업에 1억 원, 산양면 존도1리 배수로 설치 및 포장공사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 원을, 산양면 송죽2리 세천 교량 및 호안정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민원실 로비 등 재배치를 위해 3억 원, 세무서, 시금고 이전 리모델링 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음식문화개선에 7,00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 시설개선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5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시민자치학교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목욕비 지원에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위탁 운영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사업에 1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생활치료센터 소독방역 등에 3억 5,1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의료폐기물처리 등에 3억 원, 코로나19 관련 지원비 2억 3,000만 원, 코로나19 관련 활동보상금에 8,000만 원, 음압구급차 구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8,020억 원으로 기정예산 7,380억 원보다 8,67% 증가한 6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093억 원으로 기정예산 6,510억 원보다 58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27억 원으로 기정예산 870억 원보다 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10억 원보다 55억 원이 증액된 665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62억 원으로 기정예산 260억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029억 3,846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9.21%인 339억 9,3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1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05%인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태 장기화로 인해 감염병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관광자원 개발과 시민들의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위원장 황재용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기획예산실장 김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8,02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09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27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262억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40억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8,020억 원으로 기정액 7,380억 원보다 6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093억 원으로, 기정액 6,510억 원보다 5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65억 원으로 기정액 610억 원보다 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62억 원으로 기정액 260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85억 원이 증가한 7,355억 원입니다.
  세입과목별 증감 내역은 지방세 중 주민세 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2억 1,3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조정교부금 등 10억 2,000만 원, 보조금  265억 6,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09억 9,9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96%인 583억 원이 증가한 7,09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0.77%인 2억 원이 증가한 2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219억 1,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6억 6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는 22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55억 7,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23억 3,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64억 5,500만 원, 보건분야 16억 2,7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70억 3,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8억 1,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7억 7,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8억 4,7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9억 8,500만 원이 감소하고 기타 7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서 41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표, 성질별 세출총괄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서 5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민세 감면분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문경읍 하리 도로변 데크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264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83억 2,8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28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6,200만 원이 감소한 228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백서 제작 1,800만 원,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수당 300만 원,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700만 원,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유지보수 930만 원, 익명 신고시스템 유지보수 530만 원,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수행비용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9억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83억 9,8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코로나19 방역 인건비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한 청사, 문화센터 등의 시설 보수 및 물품 구입비를 증액하고 주민숙원사업 중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역을 정리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인데요, 여기 보면은 소송 수행 비용 변호사 선임료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이정걸 위원  당초에는 전년도에 400만 원이 25건을 계상해서 1억으로 예상했잖습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이정걸 위원  그런데 500만 원에 36건으로 추가해서 8,00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건당 단가도 보면은 100만 원이 인상됐고 건수도 11건이나 변호사 소송 비용이 추계를 했는데... 이거 특별한 뭐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변호사 각종 소송 사건이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이번에 많이 지출 됐는 게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발생한 공사대금 청구가 승소금이 저희들 계약했는 게 5,75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경 모노레일 운영 손해를 문경시가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거기 또 1,100만 원... 뭐 주로 인제 보통 5, 600만 원 내지 800만 원씩 증가하는데 크게 증가한 금액이 그렇게 많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보면 건수도 11건이 더 추계 계상했고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이정걸 위원  그리고 비용도 8,000만 원이 추가를... 전년도에 이걸 감안을 못했었습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당초에 전년도에 준해서 인제 세웠는데 이렇게 자꾸 예상치 못하게 상대편에서 자꾸 소송이 들어오니깐...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는 좀 이름 있는, 명망 있는 그런 변호사를 물색하다보니깐 조금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은 여기 1억 8,000가지고 소송 비용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지금 뭐 겨우겨우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정걸 위원님 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지 않나요, 시에 지정되어 있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자문변호사 세 분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분들은 수임료를 얼마 주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분들한테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거 할 때는 역할을 못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법률 해석부분이라든가 이런 단순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소송에 직접 관여를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도 되지만은 또 별도로 변호사 비용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건수가 많아진 건 진짜 사실인데 우리가 이겼을 때에 손해배상 해주는 거보다 지금 이게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혹시, 지금 수임료가?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수임료가?
박춘남 위원  예, 지금 수임료가 많잖아요, 1억 8,000만 원?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박춘남 위원  네, 네... 이게 1년 동안 쓰는 금액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지요, 예,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손해배상 해줄 거 보다 이 금액이 초월하지 않느냐 거지요, 훨씬 이득인가요... 수임료를 1억 8,000을 쓰더라도 우리가 배상해 주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인가...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그렇지요,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아까 그 뭐지요, 우리 이정걸 위원님 말씀하셨을 적에 단산모노레일로 뭐 소송이 저거 있다 했잖아요, 단산...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아, 그거는 단산모노레일이 아니고 가은읍에 있는...
김창기 위원  아니 그거는 포스코하고 하고 단산 모노레일 뭐 이야기 하는 거 같데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단산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뭐 소송 걸린 건은...
김창기 위원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포스코는 제가 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현재는 없습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우리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거는 본예산 이외에 참 부득이하게 우리가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긴급적으로 뭐 성립해야 될 예산이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차 추경에는 코로나에 대한 예산을 했어요, 예산 못한 부분을...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인제 그런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이다... 그래 이번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것도 있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예산이 편성된 게 있다.
  그래 이거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지요, 본예산에 굳이 넣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에 그거를 못 넣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해야 될 부분을 거기다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에다가 편성한다는 거는 기획실에서, 예산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컨트롤 해줘야 되지 그죠...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에 여기에 담겨있는 부분이 꽤 몇 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계수조정을 했잖아요, 예산 삭감을 하고... 그러한 부분까지 여기에 또 올렸다는 거는 또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벌써 기 우리가 손을 대줬는데 깎았다고 다시 또 그거를 다시 올린다는 부분도 의원들을 뭐 솔직히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에는 좀 격하시키는 그러한 또 경향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정을 추진하다보니깐 또 이렇게 부득이해서 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무위원회 우리 위원님도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다른 의원님도 생각하시지만은 총무위원장으로서 보기에는 좀 아쉽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왜 그런가하면 이런 게 과연 이렇게 올라올 때는 정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한 시간인데... 급하게 지금 예산 추경하는데 어제 뭐 오늘 뭐 막 급하게 전화하고 찾아오고 이런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기획실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은 이런 거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 좀 해주시고...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위원장 황재용  향후에는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인사말씀은 삼가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바로 바로 설명해주시면 시간은 좀 절약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식입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예산규모는 19억 39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17억 8,074만 2천 원보다 1억 2,32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단산 정상에 스타마케팅 홍보판 제작비 200만 원, 영강체육공원에 작년 9월 29일부터 금년 1월 4일까지 사용하고 보관 중인 좋은 친구들 촬영세트장 컨테이너 14개를 신기 쌍용양회 실내 촬영 스튜디오 건립예정 부지 내로 이동하기 위한 지게차, 추레라 등 장비 임차료 400만 원, 인구정책 홍보 및 캠페인 일반수용비는 매년 도비 보조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금년에는 지원되지 않아 시비로 대형 현수막 제작비, 전단지, 물티슈 제작 등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기 쌍용양회 부지 내 약 700평 규모 실내 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비 35억 원 중 도비 10억 원은 1월 16일, 국비 15억 원은 지난 4월 10일 중앙심사를 거쳐 4월 29일 전국에서 두 군데가 선정되었는데 저희들 문경시가 선정,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5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설계 예산 규정표에 3.09%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3.09%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시군 저출생 극복 우수시책 평가 최우수 기관 포상금 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 방송 예능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도비 발생이자 반환금 2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0년도 미래전략기획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억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은 실내 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그거 따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이게 35억이면 충분하게 지을 수 있는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다른 지자체 시설로 봐서는 돈이 좀 부족한 감이 있어도 저희들 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알차게... 옛날에는 실내 촬영스튜디오 층고가 상당히 높고 규모가 으리으리했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안 해도 촬영이 가능하고 저희들은 이번에 국비가 전국 철원하고 문경시 두 군데 됐는데 4월 10일 날 심사받아서 29일 날 확정됐습니다.
  35억 가지고 한번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거 설계하는 거는 어디에 의뢰하실 건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그거는 조달 입찰해야 됩니다.
박춘남 위원  조달청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입찰 공고해서...
박춘남 위원  네... 아니 지금 이게 1억 1,000만 원이면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제대로 좀 괜찮은 회사에 아주 A급 회사에 의뢰를 해서... 뭐 지난번에 우리가 조그마한 거 하나 설계하는데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변경하면서 돈이 수천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정말 신중하게 해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설계 단계에서 저희들 단에서는 전국에서 최고 멋진 스튜디오가 나오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좀 알차게 규모 있게 좀 내실 있게 그렇게 낭비성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컨테이너 지금 운동장에 있지요, 체육공원에?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영강체육공원에 14개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게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가능합니다.
  지금 영강체육공원에 가면은 위에 뚜껑이 없는 게 2개, 뚜껑 있는 게 12개 있는데 이거는 쌍용양회로 옮겨서 지금 이 모양보다도... 요새는 대세가 컨테이너를 이용한 건물을 만드는 게 추세입니다.
  그러면 실내 촬영스튜디오 옆에 다른 소품실이라든지 다른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재활용 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거기는 보니깐 문이 없잖아요, 뒤에?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문 있습니다, 문 다 있고 단지 앞에 유리창은 그거는 사고날까봐 아크릴판으로 해놔서 그런데 재활용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촬영하고 지금 보관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우리 수용비를 아껴서 옮기려고 해봤는데 추레라비가 25톤 빌리니깐 돈이 400만 원 드는데...
김창기 위원  거기 추레라 할 게 뭐 있어요, 그게?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12m라서 그걸 신기 쌍용양회까지 끌고 갈려면 드는 지게차도 그것도 7톤짜리가 들어서, 그 길이가 12m입니다.
  큰데 해가지고 신기 쌍용양회까지 안전하게 옮기려면 큰 추레라에 얹혀야 합니다, 어디 끌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춘남 위원님이 저거 한 거 보충질의 하는데요.
  그 설계를 우리가 맡기는 게 아니고 설계를 공모를 하면 어떻습니까?
  A급을 어디 찾지 말고 어디 설계를 공모해가지고 최고 좋은 데를 하나 선정하면...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가지고 어차피 시작하는 거 그래도 우리 ‘문경이 최고다.’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차별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단산에 있는 그네는 어떻게 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단산의 그네도 지금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SBS측하고 저희들하고 다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그네, 컨테이너도 저희들 시로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그네는 문화관광재단으로 지금 우리가 관리운영권을 거기로 줘 놨고...
○위원장 황재용  관광재단요?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예, 거기서...
○위원장 황재용  관광과가 아니고 진흥공단입니까, 진흥공단 아니면 재단이예요?
  (뒷좌석에서 발언신청 하는 공무원 있음)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그네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국장님이...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지금 현재 그네가 높고 혼자만 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용이 불편하고 그거를 좀 고쳐가지고 둘이... 연인들이 두 사람이 타고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지금 관리는 관광진흥과에 넘겨가지고 관광진흥공단으로 전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예산 조금만 들이면 좀 크게 해가지고 예쁘게 해서 두 사람이 타고, 지금 혼자밖에 못 타거든요, 높고 해서... 그래가지고 두 사람 타고 그렇게 하면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고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예, 낮게 하면 안전해요.
○위원장 황재용  우리가 조성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촬영팀에서 했던 거니깐...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못 써요 그대로 두면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그 부분이 조금 허술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예, 맞아요.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그거를 좀...
○행정복지국장 윤장식  뒤에도 왜 그림도 좋은 친구들 찍은 사진하고 문경새재 저쪽 단산에서 봤을 때 문경새재 사진을 해가지고 예쁘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에서 저출산극복 우수시책 평가 최우수상 받은 거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역점을 두셔가지고 더 많이 또 해주시고 특히 우리 청년 지금 아이템 하는 부분, 유민 계장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도 미래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시에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황 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179억 8,992만 6천 원이 증액된 494억 2,59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행정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방물품 구입 및 홍보배너 제작으로 400만 원, 직원 현장학습을 위한 버스임차료 4,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화여비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내 클린게이트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종이기록물 DB구축사업의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강화 세부사업입니다.
  복리후생비 지급대상 증가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5,02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시정운영 역량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을 위하여 구축비로 5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사업 도비 편성에 따른 피복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가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세부사업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3,9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카드 및 상품권 발행비용 등 일반수용비로 2,1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 204억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공인노무사 선임수수료 1,000만 원, 공인노무사 자문수당 270만 원, 신규 임용자 공직생활 길잡이 도서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업무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1명 채용으로 특근매식비 96만 원을 증액하였고 평생학습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임차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으로 국내여비 2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담당부서 변경에 따라 유치원 급식지원비 2억 5,832만 원, 고등학교 급식지원비 7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경공고 용접 등 시민교육 지원사업 2,000만 원, 글로벌 선진학교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교체사업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액  1억 7,7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사업, 초.중학교 의무급식 지원사업,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시범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지원 사업을 업무가 유통축산과로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세부사업입니다.
  2020년 제8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총괄 행사운영을 위해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강좌 지원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문경 전통 연희단 하늘재에서 시행하고 일반 시민 25명을 대상으로 사물놀이, 댄스난타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사업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시행하고 여성지체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국화꽃 키우기, 소품 만들기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추진시책 평가 세부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추진시책 평가 우수상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잔액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54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19 안내소 및 열감지기 근무를 위한 당직원 1명 추가 편성에 따라 운영수당 1,836만 원, 시간선택 임기제 채용에 따른 국내여비 120만 원, 정례조회 및 영상회의용 TV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국도비 반환금 세부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반환금 472만 8천 원,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 지원사업 반환금 371만 5천 원, 경상북도 도민의 날 행사 반환금 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쪽이에요, 코로나19 긴급재난인데요.
  그게 지금 200억이 넘잖아요?
○총무과장 이건화  에,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게 지금 인구수 비례해가지고 물론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뭐 재난상황이나 우리 경북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뭐 더 나온 거는 없나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특별히 더 나온 거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배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3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각 시군구에 주민등록 인구수로 결정해서 각 시군구로 예산배정이 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5월 11일부터 진행되는 그 금액인가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우리는 지금 인구가 3만 5,500명이 넘는데 몇 세대에 지급할 예정인가요?
○총무과장 이건화  아, 저희가 지급세대는 지금 3만 5,583세대 정도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세대에 다 주는 거예요, 3만 5,500세대에 무조건 100%?
○총무과장 이건화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서 이게 뭐 1인 가구에는 40만 원, 2인은 60, 뭐 3인이면 80 이렇게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또 시비하고 도비 매칭해서 주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이건화  그거는 도에서 긴급재난지원비라고 해서 도비 50%, 시비 50%해가지고 그 업무는...
박춘남 위원  그거는 얼마나...
○총무과장 이건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줬어요?
○총무과장 이건화  제가 56억 9,9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얼마요?
○총무과장 이건화  56억 9,9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56억 9,000만 원 정도 거기는 몇 가구가 받았어요?
○총무과장 이건화  그게 저희가 중위소득 85%정도인데요.
  제가 확실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한 2만 3천 가구가 신청해서 한 1만 2천정도 가구가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1만 2천 가구 정도요?
○총무과장 이건화  1만 1천 가구인가 1만 2천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박춘남 위원  9,180가구...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부족 금액이 20억 정도 되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네... 그러면 그거는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여기?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비비에?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총무과장 이건화  아, 그게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그거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평생학습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이 있고 또 그 뒤 72페이지에 보면 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맹 그 4억 가지고 다 안 됩니까, 이 2,000만 원 별도로 세워야 되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도비 50%, 시비 50% 그 하거든요.
  전체적인 평생학습박람회 개회, 폐막식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되는 거고요.
김창기 위원  아니 거기서 아껴가지고 쓰면 되지 이걸 별도로 부스 운영비를 또 세울게 있나 이거지...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각 시군별로 부스별로, 각 시군의 부스설치는 각 시군에서 부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4억에 뭐하는데 쓸 겁니까?
○총무과장 이건화  그 4억은 행사 개.폐막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집행이 됩니다.
김창기 위원  예?
○총무과장 이건화  그게 저희가 인제 행사내용 중에서 저희가 뭐 개막식, 폐막식이라든지 그다음 홍보 체험 행사 같은 게 많습니다.
  홍보체험 행사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학습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창기 위원  아니 이걸 어디서 하려고 해요?
○총무과장 이건화  저희들 지금 문경시민운동장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 부스 운영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2,000만 원을 저거 해가지고...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게 각 시군에 홍보부스 설치는 각 시군에서 모든 설치 비용을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도내가 23개 시군이기 때문에 인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홍보부스는 시군에서 설치하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부스 설치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과장님, 부스는 거기서 각 시군에서 하고...
○총무과장 이건화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2,000만 원 이거는...
○총무과장 이건화  우리 겁니다, 우리 꺼 홍보부스 설치비입니다.
김창기 위원  몇 개나 하는데요, 부스?
○총무과장 이건화  한 개 설치합니다, 홍보부스 저희 시에 꺼 한 개 설치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한 개 하는데 2,000만 원 들어가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맹 부스 설치하면 여기 4억에서 같이 저거하면 안되는가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거는 저희가 인제 각 시군에서 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각 시군에 자기들 2,000만 원 부담해서 하는데 우리시가 또 2,000만 원...
김창기 위원  아니 우리는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하는데 별도로 2,000만 원 더 세우는거 아니라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관례도 그렇게 해왔는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했어요?
○총무과장 이건화  그래가지고, 예,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쪽입니다.
  국제화 여비, 직원들 국외여비지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가네요, 그죠?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저희 직원들 한 명도 못 갔습니다.
이정걸 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5,000만 원 추경에 세웠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거 신규직원들이 늘어서 복지카드 비용인가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정걸 위원  신규직원이 몇 명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건화  저희가 인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총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총원이 늘어난 그 기준이, 분석을 해보니깐 52명이 늘어났습니다, 52명이.... 예산 편성하고 나서 52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걸 왜 작년도 연말에 예산세울 때 감안을 못했었는가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이게 저희가 발령을 그때 그때 내는 게 아니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또 69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피복비 그 2,100만 원 있는데 도비로 충당된다고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예산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도비로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를 그거를 일단은 도비로 집행하고 시비는 감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피복비는 지급이 되지요, 그지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지급됩니다.
이정걸 위원  아...그렇지요, 나는 지급이 안 되는지 알고 내가 물어봤고...
○총무과장 이건화  지급됩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73쪽에 보면 직원들 포상금, 이거 뭐 성과상여금이 2억 6,000이나 감하는데 이거 뭐 설명 좀 해주세요, 73쪽?
○총무과장 이건화  아, 예, 올해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지금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이정걸 위원  아, 상여금을... 당초에 계상을 해놨다가 다 지급을 하고...
○총무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가 지금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정걸 위원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쪽에 직원현장 학습 버스 임차하는데 그 현장학습 어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저희 신규직원이 한 270, 8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발령받은 직원들도 지역 현황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좀... 그러니깐 지역현황에 대해 좀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 교육상 하는 겁니다.
서정식 위원  예, 문경시내에?
○총무과장 이건화  관내에서 하는 겁니다.
서정식 위원  관내에?
○총무과장 이건화  예.
서정식 위원  그 잘하셨고요, 안 그래도 버스회사들 상당히 힘든데 조금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이건화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 다음에 71쪽 문경공고 용접 등 시민교육 지원사업 이거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총무과장 이건화  예, 고맙습니다.
서정식 위원  시민들도 여기 좀 교육받을 수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72쪽에 냉동 탑차 지원하는데 부서변경 어디로 바뀌었지요, 부서가?
○총무과장 이건화  예, 이 업무자체가 도청에서도 평생학습과에 있다가 도청 유통축산과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시도 총무과에서 업무로 유통축산과로 변경시켰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유통축산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박람회 그 행사 운영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건화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하나 날짜는 아직 픽스 못했습니다.
  저희가 9월 중에 한 3일 정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실 저희가 좀 경상북도하고 경상북도 교육청하고 저희 문경시, 문경교육지원청... 이렇게 모여서 좀 협의를 좀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깐 괜찮더라고요.
○총무과장 이건화  예, 한 만 명 정도 참석합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런데 그거를 좀 넓게 해서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면은 외지에서 그래도 많이 와서 문경홍보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좀 행사기간을 좀 늘려서 사람들이 한 번에 안 모이게끔...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 23개 시군 같으면 세 군데, 네 군데 시군에서 와서 보고 가고 보고 가고 이런 식으로 짜면 좀 분산해서 하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건화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우리 과장님 하여튼 총무과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고요.
  총무과는 우리 시의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컨트롤 하는 우리 과인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하여튼 잘 집행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은 총무과에 좀 업무할 때 시 전반에 모든 과들이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총무과는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희호  종합민원과장 박희호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억 9,144만 3천 원이 증액된 18억 3,163만 원입니다.
  먼저, 민원인 편의 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한 안전가림막 제작 설치로 시설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관리의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2005년도에 제작하여 15년이 경과된 수치지형도의 현행화를 위한 사업비 4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업무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됨에 따른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예산 3,65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62만 1천 원, 사무관리비 1,080만 원, 7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872만 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경진대회 포상금에 2019년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시상금으로 수령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기본경비입니다.
  영상회의를 위한 사무실 TV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이자 12만 8천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이자 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지원사업 이자 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치 지형도 제작하시는데 그걸 좀 잘하시고 사업하시는데... 부동산특조법이 7월 달부터 시행되지요?
○종합민원과장 박희호  8월부터 시작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8월 달입니까, 7월 달이 아니고?
○종합민원과장 박희호  올해 2월 4일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6개월 후인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 부분을 시민들이 특조법이 시행된다는 거를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종합민원과장 박희호  예.
○위원장 황재용  사전에 홍보를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가... 우리가 시 우리 회보에다가 하시든지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종합민원과장 박희호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이번 기회에 특조법이 뭐 10년에 한 번씩 나오고 이러니깐... 그 잘 홍보해서...
○종합민원과장 박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희호  예.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석진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2020년도 홍보전산과 총 예산액은 84억 8,979만 3천 원으로 기 예산 대비해서 2억 9,676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정보관리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교체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로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에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통한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 이용료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행정 현대화 사업에 문경시 불정동 일원 행정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지하관로 매설 공사로 시설비 2,000만 원, 동로면·마성면 2개소 암호화장비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장비 교체비로 자산취득비 1,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지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금년 9월 서비스 개시 예정으로 청구월 기준 3개월 버스 공공와이파이 이용료로 공공운영비 22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도비지원으로 중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비 지원사업에 중학교 건물 외부에 설치된 CCTV를 시청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스토리지, 라이선스 등 연계 관련 장비 구입비로 2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국도비 반환금에 3,351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통합관젠센터 모니터링 요원 반환금 3,345만 원 외 3건입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79쪽 상단에 보면 중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지금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도비 가져와서 하시는건데 우리 지자체에 그러면 시청의 관제센터하고 연결해가지고 보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아 이게 저희들이 시에서 거의 요새는 CCTV를 다 보완시설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미 교육청에서 중학교 78개에 지금 현재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네트웍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제센터에 지금 이거를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도비 2억 원을 지원해주셔서 우리한테로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우리 시청에 있는 관제센터에서도 학교마다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중학교 9개를?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한다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그러니깐 현재 이번에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초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내년에.... 한꺼번에 다 안 되니깐요...
박춘남 위원  예,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그러니깐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결정사항이니깐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에 점차적으로 도비 확보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낮에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혹시 뭐 교육청에서는 관제센터가 없나요?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각 학교마다의 우리가 가정에서 보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지요?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우리가 네트웍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깐...
박춘남 위원  예, 아, 그래요.
  이 도비 2억 가지고 충분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꼭 해야 될 거 같고요 요즘에는 학폭이나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예.
박춘남 위원  예,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예, 감사합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3 회의중지)

(11:12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문화예술과 
○위원장 황재용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문화예술과장 최정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6억 6,21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84억 54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제1회 문경연가 캘리그라피 전국대회에 2,000만 원, 영호남 문화교류 개최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 운영으로 무용단 안무자 예능수당을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하여 180만 원을 증액하였고 훈련장 예능수당 1,080만 원은 감하였습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석차 문화제 개최는 도비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으로 기금 678만 4천 원, 도비 85만 4천 원이 감되어 시비 19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자기 박물관 운영으로 도자기 및 차 문화대전 참가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 관리로 동로면 생달리 석불좌상 주변 학술용역비 1,900만 원, 최치원 역사유적 공원 주변 정비사업 3,000만 원, 산양면 현리 주차장 담장 정비사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으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주변 소방시설 개선사업에 기금 2억 2,800만 원, 도비 2,931만 원, 시비 6,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으로 문경 문화재지킴이회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로 국비 4만 5천 원, 도비 1만 4천 원이 감되어 시비 3만 1천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으로 기금 346만 원, 도비 103만 8천 원이 증 되어 시비 24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만산재 보수공사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 등으로 모전들소리가 도 무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됨에 따라 도비 400만 원이 증 되어 시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으로 모전들소리 전수관 부지 내 건물 이사비용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한지 무형문화 전승 자료집 발간으로 도비 300만 원이 감되어 시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외 6개 사업의 집행잔액 3,084만 7천 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81쪽에요.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 지금 다른데도 보니깐 안동, 예천은 아예 본예산도 안 들어갔고 의성, 상주, 영주, 영양, 청송 전부 삭감됐는데 이거 좀 전액 삭감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하여튼 뭐...
서정식 위원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의원님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하여튼...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하나만 물을게요.
  82페이지, 도자기 및 차 문화대전 이거는 뭐 어떤 저거라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이게 매년 하는 박람회 전시행사입니다.
김창기 위원  매년 하는데 예산을 왜 안 세웠어요, 본예산에?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뭐 지금까지는 찻사발 축제에 거의 치중하다보니깐 뭐 이런 대전 참가 이런 데 좀 소홀했습니다, 사실상...
김창기 위원  어디서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이게 대전, 서울 이런 데서 주로 합니다.
김창기 위원  하루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이틀 합니다.
김창기 위원  이틀 하는데 1,000만 원 너무 안 많은가 경비가?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이게 부스가 5개 운영을 합니다.
  부스 5개, 우리 지역의 도자기 업체가 5개가 참여를 하는데 한 부스당 한 200만 원 정도합니다.
김창기 위원  2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부스 설치비용이...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경연가 캘리그래피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위원장 황재용  이거를 지금 문경문학관에다가 사업비를 주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경문학관하고 캘리그래피하고 연관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지금 여기 문경연가 캘리그래피 전국대회가 그 행사목적이 우리 문경에 있는 향토 시를 읽고 거기에 나오는 그 문장을 예쁜 글씨 그러니깐 캘리그래피로 표현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문경문학관하고 연관이 있다...
○위원장 황재용  아, 그 책을 읽고...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위원장 황재용  그 책속의 좋은 문구를 캘리그래피를 쓴다...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 그런 취지에서 문경문학관을 예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그래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위원장 황재용  여기다가 이 사업비를 다 주는 거잖아요,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그 2,000만 원 가지고 그 대회 개최비용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전시회도 합니다.
  지금 문학의 거리도 조성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전시도 하고 또 수상작품집 그것도 만들고 해서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 이게 처음 하는 우리 행사인데 우리 문경을 알리는 또 그런 계기가 되기는 한데 우리 문경시에 지금 우리가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캘리그래피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지금 보통 한 20명 내외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20명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지금 여성회관에 배우는데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도 좀 축소를 해서 한 20명 내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여성회관 회원으로 배우시는 분이 이 캘리그래피 반이 20명밖에 안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위원장 황재용  문화원에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문화원에는 개설해도 인원이 좀 적어가지고...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이분들도 20명도 참가 여기 하시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지금까지 여성회관에서 배출한 캘리그래피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여기 여성회관 말고 기존 개인들이 캘리그래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아,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많으신데 이거 되도록이면 이거 문경을 알리는 계기지만은 우리 문경시민들이 여기 참석할 수 있도록, 이거 캘리그래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깐 읍면동에도 이 대회하실 때, 행사하실 때 그 좀 알려가지고 좀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좋잖아요 문경시민들이... 이런 거를 함께 같이 하면 더 안 낫겠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아야 되지만은 함께하는 행사가 됐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칠석차 문화제는 우리가 시비를 줄여서 도비를 같이 줄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시비가 본 예산에서 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비율에 따라가지고 도비 비율이 7:3입니다, 그래서 그 30%를...
○위원장 황재용  그래서 도비를 같이 그렇게 삭감하는 그런 차원이다...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위원장 황재용  지금 영호남 교류는 지금 할 지 안 할 지 아직도 확정이 안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지금은 인제 하는 걸로 전제하에서...
○위원장 황재용  일정은 안 잡히지 않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일정은 안 잡혔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혹시나 이게 지금 예정은 7월 달로 잡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유동적일수도 있겠네요, 그죠... 뒤로 미룰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이 행사는 영남 경북에서도 1,000만 원, 전북 예총에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이분들이 뭐 우리 지역에 1박2일 머무르니깐 뭐 숙박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니깐 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하여튼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유기적으로 하여튼 서로 전북과 같이 전북 예총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한번 잘해보시고, 예술단 지금 안무자 부분에 지금 전에 우리가 저것 때문에 합창단 올려서 같이 맞춰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맞췄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합창단 지휘자는 이번에 선정이 됐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합창단 지휘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공모를 했는데 16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16명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16명 해가지고 서류 지난 2월 4일 서류면접에 네 명을 먼저 선발을 했습니다.
  서류심사를 해서 네 명 선발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을 최종 실기면접을 통해가지고 한 명을 선발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지금 무용단도 그렇지만은 시립예술단들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분들도 뭐 그동안에 그런 우여곡절도 많았지만은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서 합창단이나 우리 또 뭐 여기 잘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정현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광진흥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안녕하십니까,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 최규하입니다.
  이홍우 관광진흥과장을 대신해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2,107만 7천 원이 증액된 146억 7,5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신규 관광지 조성 완료에 따른 주요관광지 안내판 정비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세부사업입니다.
  단산모노레일 그래픽 홍보판 제작, 급량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미운영 버스임차료 감액 조정 등 일반운영비 1,2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정원조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단산모노레일 이용객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는 주요 관광지간 관광편의 증진을 위한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문경의 대표 야간 관광상품인 문경새재 달빛사랑여행 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700만 원을 감액하여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사업 세부사업으로 개보수사업 선정에 따라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세부사업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사업비 56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별 대표 관광자원 발굴 육성사업인 문경새재 과거급제 체험행사는 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음식점 및 숙박시설 환경개선사업인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관광공사 위탁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지역축제 사업으로 156만 8천 원이 감액된 14억 7,5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문경문화관광재단 운영 위탁금은 5,843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9,0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역별 축제 취소에 따라 상반기 미집행 축제품앗이 운영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비스트 경북 페스티벌 사업비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사업으로 1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68억 3,7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관광지 정비사업 공공운영비 부족분 3,000만 원과 단산모노레일 탑승객에게 지급할 문경사랑 상품권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0쪽입니다.
  관광지 정비사업 시설비는 대야산 주차장 아스콘 포장, 단산모노레일 포토존 설치, 낙석 방지망 설치, 상하부 승강장 부대시설 공사 19건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사업 세부사업으로 2020년 상반기 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기반 사업으로 11억 8,026만 2천 원을 증액한 40억 4,3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9,520만 2천 원, 문경 에코랄라 운영 랄라스타즈 활용사업에 5,000만 원 가은 모노레일 편의시설 개보수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은 2020년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은성 갱도내에 ict기반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실감콘텐츠를 설치하여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정원조정에 따라 국내여비 12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6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 문경달빛사랑여행 운영 도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관광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관광진흥과 직원들, 뒤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관광진흥과 직원이십니까...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참 뭐 고생들이 많습니다.
  89쪽에 문경문화관광재단 운영 이거 뭐 전번에도 본예산에도 저희들이 이게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인제 좀 아쉬웠던 거는 재단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이럴 때 오시는 거 보다는 좀 일찍 저희들이 궁금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미리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생각할 여유가 좀 많은데 이렇게 갑작스럽게라도 가져오셔서 감사하고요.
  보니깐 저희들이 직원 인건비는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 의원들이 뭐 사실은 대립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고 어차피 문경시를 위해서 서로 일하는 관계이다 보니깐,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 다음에 90쪽에 단산모노레일 포토존 이거 참 좋습니다, 좋고 그런데 제가 참 아쉬웠던 게 너무 지겨워요.
  35분 가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너무 지겹습니다.
  방송시스템 그거 꼭 있어야 됩니다.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 방송시스템 꼭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철로 변에 지금 아직 처음이라서 삭막한데 거기 뭐 잔디, 금잔디, 꽃잔디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풀이 올라오면, 많이 올라오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 경관 좀 정비를 해주시고 그냥 이거는 제가 문득 생각한 건데요.
  올라가면서 어떤 이벤트도 괜찮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캐릭터 도깨비 캐릭터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도깨비 구간이라든지 철로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센스가 있어서 가면은 도깨비 모양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와서 정말 이게 뭐 신기하다... 도깨비는 나중에 옮겨도 되잖아요 그죠, 센스를 설치해서, 그런 거 저희들 캐릭터 그리고 저희들 캐릭터 중에 랄라스타즈 캐릭터도 있거든요.
  7가지인데 이런 거를 좀 활용했으면 해요, 저희들 만든 도깨비 캐릭터 하고 미로공원에 있잖아요, 그죠 랄라스타즈, 지금 이 랄라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경 대표하는 7가지 동식물 뭐 연탄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거는 너무 잘되어 있어요.
  잘되어 있는데 활용이 지금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기상어 노래라든지 이런 거는 미국에서 히트를 쳤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오히려 저희들 캐릭터들이 더 낫단 말이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런 게 좀 아쉽다는 얘기라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거를 제가 뽑았어요, 제가... 그러면은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좀 가지고 와서 의원들한테 이거를 좀 더 돈을 예산을 세우더라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지금 이모티콘 우리 그 위원장님 쓰고 있던데 뭐 계약기간이 끝났더라고요 카카오톡에, 자 그런 거... 그러면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3D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음원개발 5종,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또 유튜브 전용채널, 캐릭터 상품 및 홍보물 제작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걸 과장님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들 미래의 문경의 먹거리라 보는데 이게 안돼요, 바뀌면...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 부분을 지금 앞으로 이 부분을 많이 좀 이용해주시고 이거하고 단산모노레일 연계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하여튼 좀 정말 이거 괜찮은 랄라스타즈이기 때문에 꼭 이거를 진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1쪽 상단입니다.
  실감콘텐츠 제작 활용하는데 지금 10억입니다.
  국비 따오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이게 인제 3D로 은성갱도체험 하는 거잖아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안쪽에 설치를...
박춘남 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지금 그 뭐지... 사용료는 얼마 안 되지만은 에코랄라에서 다 하잖아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박춘남 위원  그래 에코랄라에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그렇게도 생각할 수는... 뭐 사실상 시설 전체는 저희들 시에서 다 설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 내에 들어가는 컨텐츠라든지 이런 거는 국비로 공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거는 유치를 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은 에코랄라 쪽에서는 뭐 전혀 비용 안댑니까?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거기는 별도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박춘남 위원  그래요, 지금 앞으로 인제 이런 3D 작업은 우리가 뭐 오감만족을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거라서 어디가나 지금 다 이런 거를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변화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 이거는 정말 잘하는 그거는 맞는 게 우리가 계속 에코랄라에 지금 대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에코랄라에서도 다문 얼마라도 좀 내고 이렇게 뭐 우리가 국도비 매칭으로 해주는 거는 바람직하지만은 자기네는 손 하나도 안 대고 이렇게 해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하여튼 뭐 이거 따왔으니깐 한번 진행을 잘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이 정말 볼거리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좀 사업진행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9쪽입니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우리 5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이정걸 위원  도비 매칭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5:5입니다.
이정걸 위원  5:5입니까?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이정걸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10억이 되는 거네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도비가 5억?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작년에...
이정걸 위원  10억 사업이네요, 그죠?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단산모노레일이 준공을 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데 무슨 비용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사실 신규 관광지가 조성되면 주변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
이정걸 위원  그리고 하부 승강장 옥상 조경공사 이런 거 보면 거기도 있고 또 산림과에서도 보면 철쭉 뭐 한다고 1억 또 뭐지요 그 산양삼인가 한다고 뭐 6,000만 원...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정걸 위원  공통적으로... 아이구 그전에 준공하기 전에 이런 걸 다 완료를 해놓고 준공을 하든지 이래야지 급하게 이래 한다고 하니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여태까지 단산모노레일에 공사비용, 각과에서 다 저거 있지요, 산림과도 있고 관광진흥과도 있고 또 무슨 과도 있지요, 홍보비 같으면 또 홍보전산과에서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직·간접적으로 들어 갔는 예산 그지요, 세목별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87페이지 시티투어 버스운영, 이거는 그러면 우리 기차로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우리 관광회사를 통해서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창기 위원  어떻게?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지금 미로공원하고 단산모노레일이 개장을 했는데 지금 단산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고 일정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금 새재하고 연계를 해서 주요관광지간 투어버스를...
김창기 위원  지금 단산 같은 경우는 우리 각 동에서 지금 이미 왔다 갔다 하니깐 동 이런 데는 좀 천천히 하도록 그걸 좀 해주시고...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관광지간 연계 버스입니다, 이거는...
김창기 위원  예?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관광지별로...
김창기 위원  아, 알았습니다.
  그거는 저거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재단 운영 이거는 5,800이 지금 증액됐잖아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게 그러면 전부 노임 이라요, 안 그러면 뭐라요 이게?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회의운영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2억 9,000이면 전부 다 저거 뭐지요, 인건비가 다 포함됐는가, 5명에 대해서?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거 인제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90페이지, 지금 단산 아까 우리 이정걸 위원님이 저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하부 승강장 시설?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김창기 위원  3억 1,500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김창기 위원  상하부 승강장 뭐 어떤 시설을 하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대답 없음)

○위원장 황재용  저기 주무계장이... 주무계장이 뭐 설명을 해주시든가, 뭐 단산에 새로운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상하부 탱크, 물탱크의 수위측정 센스하고 돌탑...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 중...)
○관광개발담당 박홍균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서 안전검사 할 때 42도 경사 이런 데는 대피시설을 좀 설치하라고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데크 설치하는 게 약 100m구간에 2개소 해가지고 한 1억 2,000만 원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총 19건인데 차량 내 안내방송 그다음에 태풍이 불 때 풍속 이런 거 뭐 지역 관제시스템 연결해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뭐 1,000만 원, 승객들 대기할 때 번호표 프로그램 제작비라든가 레일구간에 올라가면서 음향장치를 설치하는 사업...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여기 위에 포토존 설치 이래가지고 5,000만 원씩 있잖아요?
○관광개발담당 박홍균  기존 단산 꼭대기 활공장에다가 포토존 한 군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 포토존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외에라도 레일썰매장 그쪽에 저 별빛전망대 포토존과 또 하부승강장에도 사진 찍을 곳이 없더라, 해가지고 포토존을 몇 군데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면 경관조명 공사 이런데 해가지고 다 이거 포함 다 안 됐는가요, 이게 전부 다 별도로 다 올라와 있네요?
○관광개발담당 박홍균  예, 경관조명 공사는 별빛전망대에서 그 지금 조명이 없어가지고 밑에 봐도 야경에는 좀 볼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레일구간에 조명을 쭈욱 올라가면서 설치해놓으면 밤에 야경에...
김창기 위원  밤에는 안 하잖아요, 거기?
○관광개발담당 박홍균  그 지금 여름에는 추가로 한 9시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추가로 더 운행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년 8시까지... 최고 마지막 손님을 저년 8시까지...
김창기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인으로 하기로 되어있지요?
○관광개발담당 박홍균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사람이 하나하나 다 타가지고 저거하지요?
○관광개발담당 박홍균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전번에 내가 물으니깐 안테나 뭐 기지국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관광개발담당 박홍균  기지국을 지금 당초에는 한겨울에는 잎이 없어서 무인으로 원격으로 몇 번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녹음이 우거지고 이러니깐 깊은 계곡 구릉도 있고 이래서 그 상부에 있는 중계기가 조금씩 끊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빛전망대쪽으로 다시 옮겼어요, 옆에서 이렇게...
김창기 위원  그거를 그러면 누구가 해야 되요,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관광개발담당 박홍균  LG유플러스에서 우리가 인제 통신사를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유플러스하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관광개발담당 박홍균  중계기를 옮겨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에 수신하는 상태가...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인제 뭐 과장님 되실 건데요.
  그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기계에 문제가 있으면 차에...
○관광개발담당 박홍균  예.
김창기 위원  우리가 저거 하기 전에 안전 저걸 받아야 되지요, 하자 저거를?
○관광개발담당 박홍균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지금 가은 모노레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편의시설 이래해가지고 또 1억 3,000, 1억 5,000 여기 올라와 있는데...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그거는 지금 옥상 방수하고 하부 방수, 승강장에 방수가 지금 깨져가지고 방수하고 도색 새로 하는 3,000만 원 지금 올린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1억은 지금 뭐, 기존 하던 거는 뭐하고 1억은, 1억은?
○관광시설담당 고상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3,000만 원 도색하고 이거하면?
○관광시설담당 고상규  기존에 1억이 예산 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상부 승강장을 먼저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깐 기존 상부 승강장은 비가림 시설이 좀 작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좀 철거를 하고 좀 크게 확대하고 상부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 펜스를 강화유리로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좀 많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부 쪽에는 조금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부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약 3,000만 원정도의 소요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거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광시설담당 고상규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요금은 지금 그러면?
○관광시설담당 고상규  지금 시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수입으로요, 그러면 에코랄라에서 받아가지고 아니 그거는 별도로?
○관광시설담당 고상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가지고 바로 세외수입 넣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단산모노레일 개장 이후에 방문 탑승객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3,8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3,800명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위원장 황재용  지금 현재 매일 그러면 거의 매진상태네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거의 저희 탈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80% 정도, 예... 나오는 거 같습니다, 한 480명 내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480명 정도, 그 모노레일 자체가 지금 무인승차에서 아직까지 사람이, 안전요원이 타고 계시지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언제 무인승자를 할 계획인가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지금 중계기를 옮겨가지고 지금 시험운행 중에 있는데...
○위원장 황재용  그게 다 테스트 끝나면?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안정화되면 무인으로 완전히 돌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거를 왜 그런가하면 전파 때문에 그런 거니깐 진짜 그거는 잘 검토하셔야 되요.
  가다 서고 이러니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만약에 언론에 보도됐다고 하면 완전 치명타가 되니깐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고...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위원장 황재용  지금 단산모노레일 하면서 지금 우리가 문경사랑 상품권도 1억 해놓은 거는 모노레일 저 우리가 상품권이 나오면 그 예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전에 지금 마스크를 주고 있는 거 때문에 마스크 구입 해놓은 거고...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런 부분은 하여튼 뭐 잘 이용 하실 수 있도록 잘 건의해 주시고 하여튼 그 우리 시설하시는 담당 이 부분에 빠진 부분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고상규 계장님, 우리 랄라스타즈 지금 이거 사업하려고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담당 고상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경 랄라스타즈는 2019년도에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산하 한국 컨텐츠 진흥회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인제 문경시하고 민간인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응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캐릭터를 완성을 했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사업결과는 뮤직영상 5종, 캐릭터 7종, 카카오톡 이모티콘 한 세트, 캐릭터 기념품 4종, 탈인형 5종으로 해가지고 총 2억 9,500만 원의 사업으로 캐릭터는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거를 홍보를 하기 위해가지고 영덕 국제필름페어하고 부산 넥스트 컨텐츠에도 저희들이 참여를 했고 우리나라에 캐릭터 관련해가지고 인제 좀 2대 간행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2회에 걸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속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침 경북 컨텐츠 진흥원에서 이 사업에 기존에 개발된 캐릭터를 활용하는 사업이 인제 공모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한 업체, 이거는 민간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분야에서 개발한 시온엔터테이먼트 회사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데 여기에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플러스 점수가 부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약 5,000만 원 정도에 해가지고 이거는 예산이 성립되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개발한 내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활용해가지고 자체 우리 문경시의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 제작할 때 팸플릿이나 우리 랄라스타즈 캐릭터를 이용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하여튼 이 랄라스타즈를 만들어 놓으시고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작년에도 오픈행사도 했지만은 활용을 잘 하셔야 되요.
○관광시설담당 고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게 캐릭터 7종의 종류가 정말 저도 이거 이모티콘도 사용해보고 했지만은 이 부분을 에코랄라에서만 사용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우리 문경행사 다른 행사 때에도 이거를 같이 활용하세요.
○관광시설담당 고상규  예, 이 사업은 에코랄라 전용사업이 아니고...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관광시설담당 고상규  문경시 전체 사업이고 에코랄라도 일부만 하는...
○위원장 황재용  예, 다른 축제 때도 그렇지만은 어떠한 행사 때도 이 캐릭터를 가지고 활용을 꼭 해주시고...
○관광시설담당 고상규  예.
○위원장 황재용  아까 우리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이 부분에 역점을 좀 두시고 특히 아까 우리 박춘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감콘텐츠 부분에도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요.
  정말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 담당님께서 이 부분은 좀 머리에 인식하셔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광시설담당 고상규  참고로 그 실감콘텐츠는 지금 우리 에코랄라 부지에 했지만 그거는 우리 여기 공립박물관만 사업대상지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석탄박물관에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우리 컨텐츠가 부족한 은성갱도를 갖다가 인제 사업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규하 계장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아까 우리 김창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축제관광조직위원회 이름을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또 문경관광문화재단 이렇게 해놨잖아요, 왜 이름을 문경관광재단이면 다 관광재단으로 하지 축제조직위원회로 이렇게 표기를 해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전년도에 부기명을 변경을 요청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어서 밑에 부기만 바뀌고 위에 과목 계정이 안 바뀌어서...
○위원장 황재용  본예산 때도 그렇게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 했었는데 여기도 그렇고 뭐 설명서에도 그렇고 축제관광조직위원회라고 표기를 해놓고 이름이 자꾸 그렇잖아요 그죠... 관광문화재단으로 바뀌었으면...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확실하게 해주고 5,800이라는 예산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보니깐 인건비하고 나머지 부분이 운영비가 있는데 최소한 인건비가 우리가 최소경비가 하여튼 뭐 어느 정도가 필요해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최소경비는 3,000만 원 정도는 인건비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깐 3,000만 원 정도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뭐 컴퓨터 구입비나 이런 거는 제하고 최소한 인건비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 이러한 부분이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사전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이해를 잘 시켜주셨으면 더 안 좋았나 싶습니다.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보충설명으로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90페이지 보면 아까 그 뭐지요,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1억이 와 있잖아요, 증액됐잖아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김창기 위원  예, 이거는 뭐 어디 저거래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이거는 기존에 조성된 관광지에 시설 편의시설 보수비입니다.
  단산모노레일 개장하기 전에 주변 편의시설을 미리 정비하다 보니깐 정비비를 다 써가지고 지금 타 지역에 있는 마성이라든지 다른 지역 관광지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정비비가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 5,000만 원 어디 썼는데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그 마성 하내 철길 주변에 긴급보수도 했고 문경읍 데크 보수작업 했고 활공장 전망대 방수공사 시행을 했었고... 관광시설물 안내판 제작 설치하고 포토존 제작 설치 등에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포토존 어디 여기 또 있잖아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단산 정상에 지금 포토존 설치했잖습니까?
김창기 위원  단산모노레일에?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모노레일 정상에...
김창기 위원  정상에 하는 거라요, 중간에 그러면 위에 꺼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지금은 하나밖에 설치... 그 설치를 한 거는 지금 저희 시설비로 했고요.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있잖아요, 테마체험 관광자원 개발 이래가지고 6,400만 원 있지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김창기 위원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특색 있는 관광지 시설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도에서... 이색체험 공간 농장이라든지 체험농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시 지역에서 가은에 있는 문경 퍼머컬쳐라는 곳에서...
김창기 위원  뭐요, 가은 어디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퍼머컬쳐라는 회사에서 공모를 한 게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24개 시군이 다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 문경시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비...
김창기 위원  여기 퍼머컬쳐 여기는 뭐하는 덴데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체험농장입니다, 체험농장... 와서 농촌체험도 하고 그 뭐 조경도 멋있고 해놓고 하셔가지고 거기 안에서 숙박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농장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 농장을 자기가 저거 하는데 우리 시에서 시비를 6,400만 원씩, 도비는 뭐 조만큼 있는데...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도비 1,920만 원하고 시군비 4,400이고 자부담 1,600만 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물고기 수경재배 시설하고 샐러드 재배시설, 유리온실, 예약 홈페이지, 옥외 간판 이런 식으로 해서 8,000만 원 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이정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거기 관광문화재단에 인건비가 최소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습니까, 그지요, 어떤 분에 대한 인건비죠?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지금 저희가 계상한데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거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뭐 전체적으로 다 올렸는데 다 빼고 직원, 순수 직원들 인건비는 저희들이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 인건비하고 고용보험료나 이런 부분만을 포함한 겁니다.
이정걸 위원  직원이 지금 몇 명 있는 데요 거기?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직원 다섯 명하고 사무국장 한명...
이정걸 위원  이사장?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이사장까지 해서 총 6명입니다.
이정걸 위원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인건비가 아니고 3,000만 원이?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이정걸 위원  지금 급여 인상비라요?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전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직원 인건비를 요청했는데 전년도에 인건비를 반영 안 해주고...
이정걸 위원  아니지, 전년도에 반영 안 한 거는 우리가 재단 이사장 인건비를 감액한 거롤 제가...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아닙니다, 19년 본예산 예산으로 그냥 하셨습니다.
  3,900정도 작년에 까졌습니다, 본예산 요구액에서...
이정걸 위원  그 직원 전체적인 인건비 섰는 가요 그러면?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테마관광 체험 공모했는 그부분은,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관광정책담당 최규하  아, 예... 별도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입니다.
  먼저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새마을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1억 5,126만 7천 원이 증액된 430억 3,524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외국인 새마을 연수생 행정인턴 지원사업 인건비 2,968만 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비용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도비 350만 원을 포함한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새마을운동 시군평가 최우수상 시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건전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8,800만 원이 증액된 7억 6,7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만 원, 종목단체 동호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대회가 취소된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3,000만 원과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9,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구미에서 개최되는 제101회 전국체전 행사에 있어서 문경 홍보관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하여 교기 지도비, 초중고 씨름부 학교체육 활성화 등 2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민 바둑대회 등 30개 종목의 행사지원에 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1억 9,4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된 문경새재배 전국 론볼대회 개최경비 2,000만 원과 2020년도 전국체전 성화봉송 운영지원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4쪽에서 98쪽 예산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스포츠 체험장 운영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507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5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클라이밍센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노후된 안전용품 구입을 위해 2,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출입자들의 발열 체크를 위해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에 카드 수수료 1,000만 원과 상하수도 요금 5,64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문경 파크골프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산양 축구장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엘리트체육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1,400만 원을 증액하고 총 6억 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근대5종 실업연맹대회 1,000만 원과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대상 포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문경읍 지곡2리 가세목길 정비공사 외 43건 16억 1,600만 원을 읍면동 신청을 받아 추가 계상하였으며 또한 토지사용 미승낙 및 민원 등의 사유로 인해 영순면 의곡 2리 청산재들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2건 4억 4,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입니다.
  문경읍 요성리 소공원 조성공사 외 5건에 대한 1억 2,3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고 사업 기집행 등의 사유로 문경읍 지곡2리 소공원 조성공사 외 2건 8,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점촌2동, 점촌4길 주변 노후 축대 보수공사 외 2건에 대하여 사업비를 감하여 점촌2동 영신들 수문 설치사업으로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점촌5동 모전동 현대아파트 바닥정비 공사를 점촌5동 모전동 현대아파트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부기를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관리사업으로 문경읍 요성리 마을회관 보수 외 9건에 대하여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문경읍 서울대병원 인재원 앞 데크 설치사업으로 총 5건에 대하여 1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당초 스포츠 체험장 운영에 계상되어 있던 국민체육센터 무기계약근로자들의 보수를 근무단가 상승에 따라 1억 1,219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1,135만 2천 원을 세부사업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기본경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당직비 360만 원과 체육시설담당의 기본여비 240만 원을 증액하여 7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5페이지 하단에서 106페이지의 국도비 반환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시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외 4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 포함하여 2,6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외 6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를 포함하여 6,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96쪽 문경시민체육대회 개최 기정액 없는데 예산액 올라왔고 그 다음에 문경시체육회 운영비 지원... 원래 본예산에 다 해야 되는 건데 잘못된 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반기에 행사개최 예정하는 거만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당초 예산할 때 하반기 부분도 같이 계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이 또 바뀌어서 그런데 이런 거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99쪽에 산양 축구장 조성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 뭐 저희들 조사 설계비만 5,400이 들어왔는데 산양 축구장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산양 소재지, 불암소재지 다리 건너서 신전 쪽 들어가는 좌측 방향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총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이게... 시설까지 다하는데?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현재 전체 사업계획은 7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72억요, 축구장 몇 면인데 72억이 들어가나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두 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두 면요... 토지보상비가 많겠지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쪽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각종 행사지원경비 9억 2,400만 원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이정걸 위원  기정액이 없었어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하반기에 개최되는 경기만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원래 반영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이런 거는 매년 예산 편성할 때... 기획계장님,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연말에, 다음연도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빼고 각종 경비를, 경기대회를... 아니잖습니까, 그죠?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올해만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죠... 왜 그렇게 했는가요, 설명할 수 있어요?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우리가 인제 보면서 예산편성 책자를 이래 보니깐 다른 사람들 그래 ‘이거 작년에 안 했나, 이런 대회 계속 했는 거 같은데...’ 그죠, 그리고 제가 또 비교를 해보니깐 뭐 200만 원 증액된 것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라운드 골프대회는 800만 원 증액됐고 또 뭐라 이거 소프트 테니스대회는 500만 원 전년대비 이렇게 증가됐다...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 그런 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렇지요, 그러니깐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맞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매년 이루어지는 대회인데 한두 개도 아니고 열 몇 개나 되는데, 한 스무 개 가까이 되는데 이런 대회를... 누가 보면 ‘아이구 여태까지 안 하던 행사를 인제 처음 하는 구나’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쪽이에요, 중하단 쪽에 보면 문경 파크골프장 다목적공사, 그게 기존에도 지금 2억 6,700이 세워져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박춘남 위원  그 2억 5,000이나 이거 너무 과다하게 또 세운 거 아닌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현재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45홀이 됩니다, 영강천 변으로...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행사를 개최할 경우 주차장이 부족한 면이 예상이 되어서 그 파크골프장이 끝나는 부분에 다목적광장 식으로 조성해서 버스라든지 대형버스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여기 문경 파크골프장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영강소방서 도로, 소방서 옆에 영강천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지금 파크골프장이 몇 개나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지금 영강천변에 지금 36홀 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거 하나 있고 이거는 따로 또 하는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아닙니다, 그거 연결해서 그 윗부분에 다목적광장 겸 주차장 겸 그렇게...
박춘남 위원  그러면 처음 할 때부터 아예 대형버스 몇 대 올 거 계산해가지고 주차장 시설 할 때 해가지고 예산을 따야지... 여기 조그맣게 해놨다가 또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 항상 우리 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다 얘기하시잖아요, 할 때 좀 큼지막하게 제대로 하라고... 맨날 조그마하게 해놔 가지고 또 승인 받은 다음에 또 뭐 옆에다가 뭘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덕지덕지 하는 거는 조금 앞으로는 고쳐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문경읍 서울대병원 103쪽입니다.
  그 앞에 보면 데크 설치한다고 지금 3억 올라왔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게 벚꽃길이 양쪽으로 늘어져가지고 그냥도 아름다운데 어디다가 한다는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지금 현재 서울대병원 인재원 앞에 도로변 옆길로 해서 기존에 한 500미터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잔여부분 200미터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고... 아, 300미터 설치하는 부분이고 그 연결이 되면 관광지 온천주변을 찾는 분들의 산책코스로 숙박시설하고 연계가 되어서 참 이쁜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 여기에 사람들이 뭐 얼마나 찾던가요, 데크길을?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요, 이 데크길 안 걸어도 이쪽에 벚꽃길이 아름다워 그냥 걸어도 좋던데 굳이 또 데크길을 해야 되는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체육대회 새로 하반기에 예산 세운 게 몇 종목이라요, 종목이?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30개 종목에 9억 2,400만 원입니다, 30개 종목에..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확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미지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게 뭐 날짜 편성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일단 예상해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편성 해놓은 부분이고...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위원장 황재용  그래 좀 전에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제가 처음 아침에 시작할 부분에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
  우리 예산이라는 거는 본예산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다 짰으니깐, 1년치를 짜야 되는데 반년 치를 짜는 예산은 이거는 잘못된 예산이다 편성한 자체가...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까지 관례에 없던 처음이라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다시는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서 안 된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죠, 취지에 맞지 않으니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체육회가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최소한 경비가 얼만큼 필요해요, 최소 경비가?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3억 4,200만 원이 최소경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장애인 체육회 담당 업무자를 채용을 하면서 한 사람이 늘어서 현재 작년도 하반기에는 다섯 명에서 현재 여섯 명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좀 늘은 상태로, 당초에는 3억 4,200만 원이 최소 경비였지만 이번에 2,400만 원이 증가가 되어서 3억 6,500만 원이 최소 경비가 지금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그거를 편성을 그 한 분 2,400 그거 말고 나머지 지금 부분은 하반기에 대한 운영비가 다시 또 다 올린 거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포함해서?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위원장 황재용  그래 지금 이거를 참 난감하네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지금 저희들 인제 추계 상황으로 했을 때 5월 말에 인건비를 집행하게 되면 잔액이 한 1,700정도가 남게 되어서 6월 달에 아마 인건비 집행이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사무국에 체육회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행사는 안 하고 있지만 인건비성 경비가 되어서 저희들도 좀 다른 행사 같으면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지만 인건비는 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6월 달에 인건비가 모자란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 하면서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우리 씨름장 준공됐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됐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민속씨름 리그도 우리가 10월 달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씨름장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가 한번 의원들이, 기회가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한번 가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씨름을 어차피 우리가 시에 종목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씨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위원장 황재용  우리시 선수 말고 거기 선수가 갈 수 있는 우리가 고등학교가 문창 밖에 없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고등학교 문창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중학교는 점중 있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점중...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여기 두 개밖에 없지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호서남 초등학교...
○위원장 황재용  초등학교 호서남, 그러니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시스템이 우리 문경시에도 어차피 씨름단을 만들었으면 이 육성해놓은 게 널리 알려져야 홍보효과도 있지만은 그 우승할 수 있는 선수가 나와 가지고 문경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되니깐 여기에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6 회의중지)

(13:30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회계과 
○위원장 황재용  계속해서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학  회계과장 이승학입니다.
  게속해서 2020년 제2회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2,128만 5천 원이 증액된 541억 1,58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한 계약구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무실 근무 거리두기 일환으로 사무실 재배치를 수시로 하게 됨으로 인한 노후집기 등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입니다.
  청사관리 및 공유재산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2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내식당 집기비품 구입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정비 입니다.
  시청사 구조 개선에 따른 실시설계비에 4,500만 원, 민원실, 로비 등 재배치에 시설비 3억 원, 세무서, 대구은행, 농협 등 시금고 이전 리모델링에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청 주차장 경계석교체 및 바닥보수에 5,000만 원, 시청 변압기 교체에 3,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증축 공사로 실시설계비 4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근무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에 4,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정액급식비가 1인당 월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에 따라 1억 6,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원에 맞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회계과 심도 있게 질의 좀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그 뭐 질의할 사항은 없고 제가 다른 내용인데 한번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어차피 우리 시의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니깐 우리 그 국장님, 문경시에서 우리 착한 임대인 그 좀 임대비나 이런 거를 좀 내리고 감면해 달라고 운동을 전개 했잖아요.
  그런 만약에 참가하신 임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가요?
○회계과장 이승학  어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하고 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용료에 대해가지고 1% 이상 2%, 3% 되는 거는 어떻게 하고 1%는 뭐 기간을 연장해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공제되는... 그러니깐 주택이라든가 농사용 그런 거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감액해주는 걸로...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우리 시에서 건물하는 임대부분에..
○회계과장 이승학  예, 시유재산 사용료감면...
○위원장 황재용  시유재산 사용료를 연간으로 다 받았잖습니까, 연납 받았지요?
○회계과장 이승학  예.
○위원장 황재용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착한 임대업을 좀 임대비를 낮춰달라는 운동을 했는데 시에서도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건물을 임대해주고 했는 사람들 사업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의 연납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시가 조치를 한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깐 지금 현재 계획은 그 프로테이지를 좀 낮춰줄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학  예, 신청 받아가지고...
○위원장 황재용  신청 받아가지고?
○회계과장 이승학  예, 매년은 아니고...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그거를 공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학  예, 지금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위원장 황재용  몇 %까지 해주시려고...
○회계과장 이승학  그러니깐 2, 3, 4, 5% 나간거를 전부 1%로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시 전체에 전원이 다 신청했다고 할 경우에 한 8,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체에 그 정도 줄어듭니까?
○회계과장 이승학  예.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황재용  지방세부터 주민세 뭐 이렇게 감면한 사항이...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깐 지금 우리가 이래 보면 우리가 시에서도 관에서도 왜 그런가하면 일반 주민들한테만 낮춰라, 낮춰라 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도 모범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깐 맹 관련된 세금하고 인제 그런 건데 일자리 코로나 때문인데 택시 하는 분들도 이 조건이 한 세 가지 되더라고요 그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맹 소상공인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택시 미터기나 아니면 카드 단말기 사용내역이나 아니면 거기 운행일지 있잖습니까, 그 뭐라하더라 있는데 그 셋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되면 그것도 맹 적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장사 잘되시는 분들은 또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도 택시 운행하시는 좀 하시는 분들은 되요, 그런데 고정 고객이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 다들 해달라고 막 그런 식의 건의가 있더라고...
○회계과장 이승학  하여튼 저희들 소관부서인거는 시유재산 사용료에 대해가지고는 다 준비했고 아마 오늘정도 읍면으로 공문 가서 신청을 다 받는 걸로...
○위원장 황재용  전체에 그러면 8,000 정도가 줄어든다.
○회계과장 이승학  시 예산으로 따지면 한 10000분의 1정도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승학  0.01.
○위원장 황재용  그게 뭔가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쉽게 말해서...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우리가 세무과에서 하는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일반 주민세부터 뭐 많잖아요.
  쭈욱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뭉치면 돈이 꽤 되더라고...
○회계과장 이승학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잘 하셨네요, 내가 안 그래도 그걸 한번 여쭈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회계과장 이승학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세무과에서 보고를 다 한 걸로 알고... 세무과에서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황재용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회계과에서도 자산관리 하시느라고 애 먹는데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이승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사회복지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사회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18억 8,464만 1천 원이 증액된 310억 1,3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111페이지 주민최저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 4억 8,321만 2천 원, 사회복지인 역량강화 434만 5천 원을 감액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취약계층 자활증진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자활근로 3,557만 5천 원을 감액, 자활사업 참여자 장려금 82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3,600만 원,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1억 2,000만 원을 증액,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진폐재해자 행사지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시민보건 위생수준 향상으로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7페이지,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청년복지행복 도우미 지원 1억 2,038만 4천 원을 증액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658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10억 5,860만 1천 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 5억 8,696만 2천 원을 증액,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으로 주민생활 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887만 9천 원을 증액,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5,216만 6천 원 증액, 국도비 반환금 3,8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24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 예산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5,216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12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5,216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4쪽,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경상북도 진폐재해자 위로 한마당 도비가 다 깎였거든요, 2,500이... 그런데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해주는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목을 좀 바꿔서라도 뭐 진폐자 교육이라든지 해가지고 시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들 힘들고 또 이 분들은 더구나 더 힘들텐데, 그거를 한번 어떤 다른 보완이 계신지 아니면 이거를 다 까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들도 상당히 이번에 도에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도비사업은 삭감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아쉬움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거를 우리 시비 2,500만 원을 살려주신다면 저희들은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114쪽인데 현충시설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이정걸 위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도 행사를 하는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들 지금 올해 65회 현충일 기념행사가 6월 6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내부적으로 일단 오시는 참배하시는 어르신들은 이번에 안 모시고 보훈단체장님들이라든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기관단체장님들도 오시고 현충일 행사는 예정대로 계획을 할 계획이고 안 오시는 분들한테는 매년 하던 식으로 식권이라든지 식품 이래 기념품은 저희들이 개인 가정으로 배달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요, 6.25 행사도 똑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쪽이고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긴급복지비가 좀 많이 국도비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단 쪽에 보면은 우리가 입원 및 격리 생활 지원비가 5억 8,000만 원정도 나갔는데 혹시 뭐 우리 시에서는 환자가 한 명 발생한 걸로 되어있는데 그 입원하신 분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지금까지 저희 시에 61분의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격리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14일 이상 격리됐을 때는 1인 가구 한 49만 5천 원씩 나간다든지 14일 미만일 때는 일할 계산해서 돈 나가는 부분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한 1,800만 원정도 41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41명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2주 동안 격리해 있는 동안...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 생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생활비 지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박춘남 위원  격리해 있는 동안은 그냥 집안에만 있는 격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예... 입원했던 분은 안 계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상북도 재난긴급 생활지원비 57억?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지금 다 지급 다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56억 9,900만 원은 저희 시에 배정된 게 당초 9,148가구에 56억 9,900만 원이 배정된 거는 5월 4일자로 모두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9,148가구가 다 한 500여 가구가 더 늘어난 9,677가구를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돈이 그러면 9,677가구면...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가구 수는 늘어나고 금액은 100% 다 나갔는데 문제가 추가 지금까지 한 3,300세대 정도를 다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오늘자로 도에서 내려온 게 가내시가 일단은 먼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가내시가 얼만큼 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5억 7,000이 내려와 있는데 추가 부족분이 한 10억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번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다시피 일단 저희 시의 예비비로 먼저 충당할 계획이고 다른 방법도 계속 도하고 트라이 하고 있는데 도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오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이 해당되시는데 지금 한 3,300여 가구가...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 정도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완결이 안 되다 보니깐...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돈이 가내시 내려온 게 5억 7,000정도 내려왔으면 나머지는 인제 우리가 예비비로 20억 가까이 써야되겠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한 8억에서 9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하는 내용...
○위원장 황재용  예비비를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당초는 21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깐 보상결정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억에서 9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예산도 도비를 계속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게 왜 그런가하면 그분들의 우리가 중위소득 하위 85%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는데 못 받은 가구에서 불만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선 받으신 분들은 괜찮지만은 나도 대상자인데 신청을 했는데 대상자 떨어진 사람도 불만이 많아요, 자격이 안 되는 분도... 그런데 대상자이면서도 못 받는 분들은 지금 뭐 솔직히 막 막말도 막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과에서도 애를 좀 고통을 당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도 제가 사회복지직 담당 하시는 분들이 애를 먹더라고 보니깐...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거 하여튼 우리 도에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간에 국장님도 도에다가 되도록이면 우리가 돈을 나중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같이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돈을 무작정 도에서 그냥 없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할 거는 해야 되고 또 이거 말고도 맹 어차피 정부재난기금도 맹 과에서 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국가재난기금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총무과에서 합니까, 전체 예산 잡힌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이번에 이것 때문에 하여튼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애를 먹었다는 거는 제가 인정하고요.
  앞으로 하여튼 이 부분에 민원사항이 걸린 사항 부분에 특히 그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말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급에서 이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또 안주냐, 혜택을 안주냐 이런 부분의 민원사항이 많으니깐 그분들은 기존에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외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널리 알려주라고, 왜 그런가하면 그분들은 또 막 왜 이건 안 주냐 막 이런 식이라...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맞습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그분들도 기존에 그 사람들 쭈욱 받아왔던 사람들이니깐, 혜택을 받아왔던 사람들이니깐 법상으로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를 알려줘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그래야지 불만사항이 없다 이거라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까지 조금 힘들고 하시지만 읍면동에다가 다 인지를 해가지고 담당직원들이 알려드리라고 한번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사회복지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노인장애인복지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억 6,064만 1천 원이 증액된 906억 5,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노인목욕비 지원에 4억 500만 원,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4억 1,595만 6천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6,543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관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인상분 1,16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셔틀버스 임차료 추가분 4,8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인건비에 2,635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지난 1월 1일 문경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1인당 6매씩 노인목욕비 지원예산 4억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순면 분회 경로당 경사로 설치 등 부대시설 공사비에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에 9,769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4억 1,595만 6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4,703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지원에 공기청정기 필터교체 등 유지보수 비용으로 1,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3개월분 추가예산 1억 6,543만 8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의 날 행사 취소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7,751만 9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거주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273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사업에 266만 8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2,102만 4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에 58만 7천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코로나19로 인한 급량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실 TV 노후화에 따른 신규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업으로 국도비 반환금 4억 4,84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136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기초연금 반환금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기초연금 반환금이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보총 보면은 국가에서 상당히 저희들 예산보다도 더 많이 내려옵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저희들이 우선은 먼저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깐 지금 내년마다 이만큼씩 저희들이 국고반환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기초연금 받은 분들이 줄었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줄은 거는 없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인목욕비는 6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위원장 황재용  언제 지급 예정이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생활속 거리두기 지금 현재 지침 내려와 있는 거 보니깐 공동샤워라든지 대중목욕 이런 것도 지금 자제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지금 이태원 이렇게 큰 규모에 또 집단감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추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지급을 해도 그때에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 그러면 코로나 안정되면 그때에 지급할 예정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위원장 황재용  6매라고 했지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위원장 황재용  총 대상자가 몇 분이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이 4월 기준해서 보니깐 14,579명 정도가 저희들이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632명이 저희들 시설종사자, 시설에 노인계신 분들이 632명입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황재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여성청소년과 
○위원장 황재용  계속해서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에서 141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292억 7,500만 8천 원으로 15억 6,93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대비 여성회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조기 설치 6,000만 원, 1인용 책상구입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도비 변경 내시로 문경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4,800만 원 증액하였고,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 560만 원,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300만 원,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창출 1,522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누리과정 지원 8,143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69만 3천 원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240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9,171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377만 원,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 1억 2,623만 7천 원 감액하였고 장난감도서관 운영 4,00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2,070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27만 5천 원, 만 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3,611만 5천 원, 어린이집 영유아반 운영비 지원 3,0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어린이집 전면 개원에 대비하여 방역물품 지원 876만 원,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드림스타트 환기시설 공사로 2,600만 원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드림스타트 사업 790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취소로 행사경비 2,500만 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3,600만 원 감액하였고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 793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600만 원, 아이돌봄지원 1억 7,357만 9천 원 증액하였고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 4,572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004만 원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지원 811만 2천 원 증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34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220만 원 감액하였고 마을돌봄센터 설치비 2,080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마을돌봄터 인건비 438만 원, 마을돌봄 코디네이터 지원 336만 원 증액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10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에서 154쪽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급식지원 1,504만 2천 원, 웹툰창작 체험관 운영 1,800만 원 계상하였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502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55쪽에서 156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006만 2천 원 증액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934만 1천 원, 국도비 반환금 1억 8,92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139쪽인데 여성회관에 공조기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이게 한 대에 6,000만 원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닙니다, 저희들 여성회관에 처음에 설치된 에어컨이 14대인데 2010년도 이전에 설치된 에어컨은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설치된 3대는 청정키트만 추가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14대 정도가 이렇게...
이정걸 위원  14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아, 14대 가격이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그리고 누리센터인가 여기도 2,600 잡혔잖아요, 공조기 그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림스타트 저희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걸 위원  드림스타도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지금 관내에 여성회관이라든지 드림스타트, 여성청소년과에서 공조기를 교체하거나 할 곳이 많습니까, 아직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저희들이 대상시설은 다 넣었습니다.
  여성회관하고 드림스타트 여기만 다른 데는 다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신망애육원도 이런 시설이 되어 있을 거 아니라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신망애육원은... 저희들은 일단 저희들 우리 공공시설로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으니깐 시민들을 상대로, 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정걸 위원  어린이 시설에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아직 저희들은 계획이 없는데 아마 시설에서 필요하면 국비에서 지원을 안 해주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정걸 위원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요구를 해도 되도록이면 국비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국도비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요.
이정걸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만약에 그쪽에서 자기네들 수익이 있잖습니까, 그지요 보조를 받지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그 수익사업은 잘 안 하는...
이정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시비나 뭐 국도비는 몰라도 시비는 될 수 있으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거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145쪽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국비로 이래 하는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145페이지요?
서정식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인제 우리가 어린이집에 보면은 저희들이 지난해도 보면은 여름에 애들이 출석을 안 했는데도 이게 그렇게 잘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안전사고가 많이 났잖습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애들한테 카드를 꽂으면 바로 출석한 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이 출석했나, 안 했나를 체크해서 안 온 애들은 다시 전화를 하고 그런 애들 관리차원에서 이게 전자...
서정식 위원  거기 자동출결시스템을 통해서 영유아 출결 관리가 부모에게 전송이 되고 또한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 이러면 중간에 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보육료도 자동 산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뭐 이게 보도자료에 나와요, 보건복지부에... 제가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답답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예...
서정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 일일이 자꾸 내가 물어보기도... 그러니깐 새로운 게 어떤 게 나오면 의원들한테 미리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덜 답답해요, 답답하니깐 막 찾아보는데, 그런 거 좀 앞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불정에 청소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수련관?
서정식 위원  그 보니깐 제가 코로나 있을 때 앞에 뭐 저걸 환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비가 다 새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다녀오신 후 저희들 청소년계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설비 중에 집행 잔액이 좀 발생해서 그걸로 다 이렇게 보수하는 쪽으로...
서정식 위원  거기 보니깐 돈 얼마 아니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서정식 위원  저희들 자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렸었구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하여튼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153쪽에 유스호스텔 국유부지 대부금 하는 거 이거 설명 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스호스텔에 이렇게 있는 위치에 저희들 농림식품부의 소유로 되어있는 필지가 두 필지 정도가 됩니다.
  면적은 한 1,986제곱미터가 되는데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할 때는 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는데 아마 이걸 그때 당시에 이걸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하고 모든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도 소유는 농림식품부로 되어 있는데 이 재산을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전국적으로 국유재산을 다 관리를 하니깐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유스호스텔, 우리 문경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두 필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임대료를 부과를 안 해서 그동안에 뭐 변상금도 이렇게 처음에는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협의해서 우리가 신축을 했다, 그리고 사용을 하고 있다하니깐 그러면 변상금은 자기들은 안 줘도 되지만은 1년치 임대료는 우리한테 돈을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공문이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임대료를 세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저희들이 구매할 수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어차피 이게 우리가 문경시에서 사용하고 있고 유스호스텔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이거를 매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 좀 세워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서정식 위원  이거 유스호스텔 보면 해당이 이게 인제 해당사항이 없는 거 같은데 뭐 흑자가 600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이 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이 더... 올해 코로나만 없었으면 좀 더 많은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서정식 위원  그 만약에 흑자가 그렇게 많이 안 나고 하면 그런 거는 매각이라든지 혹시나 교부세 받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매각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쪽으로 돌려도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계속 유지보수, 유지보수 들어가고 흑자 연 600인데 앞으로 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이 그...
서정식 위원  그 관계를 제가 잘 모르니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 유스호스텔 기능보강은 국도비를 받아서 시설보수를 하는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고 이럴 경우에는 대책회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52쪽 하단부에 보면 아동양육 한시지원비를 국비로 받아오셨는데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거는 뭐 한시적으로 주는 건데 국가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인제 과장님 수고하셔서 받아오신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이거는 국가시책적으로...
박춘남 위원  시책적으로 내려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들에게 1인당 40만 원 주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은 인제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이미...
박춘남 위원  지급이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아동 몇 명에게 지급이 됐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아동 한 2,540명 정도 됩니다.
박춘남 위원  2,540명이면 지금 여기 7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7세 미만 아동에 한해서 2,540명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 7살, 6살까지가 2,540명이라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만 7세 미만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만 7세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일률적으로 다 40만 원씩 지급이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거는 소득에 상관없이...
박춘남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숲체험 프로그램이 뭐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숲체험 프로그램.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저희들 미래전략기획단하고 저희 과가 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숲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거를 예산을 인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되어가지고 올해도 좀 더 이렇게 선생님들도 교육도 하고 견학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대상자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어린이집에 교사들하고 어린이집에 애들...
○위원장 황재용  어린이집 애들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관내 어린이집 대상이 다 될 수 있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신청하면 원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신청하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체험프로그램을 어디서 운영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은 거의 영신숲에 가서도 하고...
○위원장 황재용  견학도 가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견학도 가고 예, 예...
○위원장 황재용  마을돌봄센터 전세자금 2,000만 원 어디 전세 하신거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난번에 제가 의원협의회 때도 설명했듯이 구,마을금고 2층인데...
○위원장 황재용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우리 학업중단 청소년들 학생 대상들이 몇 명이나 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 청소년이 작년도에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이래서 지금 현재 관리대상은 86명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학업 중단된 학생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이 학생들에 대해서 학습지원도 해주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학습지원도 해주고 애들 인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입시 인제 검정고시 시험준비를 하거든요.
  오면 밥도 사주고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상담복지센터에서...
○위원장 황재용  아, 여기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황재용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27억 3,623만 원에서 3억 1,579만 9천 원이 증액된 30억 5,20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인력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 5천 원, 옥상방수 공사 2,200만 원, 수전반실 냉방기 구입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예단체 초청공연 행사운영비를 6,600만 원 감액하여 1억 8,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자산취득비로 대공연장 핀라이트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5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1억 4,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기금 방방곡곡 기획제작 프로그램 사업으로 룰루랄라 음악산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운영 세부내역입니다.
  중앙도서관 냉난방 공조시스템 설치 비로 1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 인건비 1,24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모전도서관 운영 중 사물함 구입비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기본경비 세부내역입니다.
  인력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책 소독기 수입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두 가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2쪽에 냉난방 공조시스템 설치, 저희들 에어컨이 오래됐는 모양이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예, 2007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좀 오래됐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공조시스템 하면은 요새 코로나 이런데 더 위험하다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에어컨 시설하고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괜찮은 거...
서정식 위원  공조시스템이 한 군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추가로 공조시스템하고 에어컨하고 보충해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 혹시나 공기 흐름때문에 조금 우려되고요.
  그 다음에 사물함 구입비 100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뜻 보면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예, 사물함 구입비는...
서정식 위원  183쪽, 모전도서관...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예, 모전도서관에 사물함 구입비를 500만 원을 세워놨는데 그게 한 칸짜리가 지금 여덟 칸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 여덟 칸이 100만 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예, 여덟 칸이 100만 원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이래해놓으니깐 한 칸이 100만 원 아닌가하는 이렇게 언뜻 오해하기 쉬워서...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예.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81쪽 하단 쪽에 보면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뭐 그전에도 했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방방곡곡 사업은 그전에 안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처음이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예, 처음입니다.
박춘남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뒤에 뭐 조금 있는데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요, 보니깐...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문화예술회관 특성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해주는 거예요,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
박춘남 위원  회관에서 하는 공연인데 이름이 이렇게 달라진 걸로 하나보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예, 여러 가지...
박춘남 위원  지금 인제 공연 같은 경우에도 아트홀도 있고 문화회관 큰데도 있는데 1년 동안 우리가 매달 무슨무슨 이래가지고 프로그램이 쭈욱 짜여져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예, 그렇습니다, 짜여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연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지금 그러면 새로 해가지고 또 이거를 추가로 하는 공연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이거는 인제 1년에 한번 5월, 7월 다섯 번 할 수 있도록 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예.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황재용  계속해서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보건사업과장 박애주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63억 5,606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3,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사업으로 인건비 1,920만 원 증액하였고 여비 2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구구팔팔 특공대 활동지원 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자진료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보조내시변경으로 1,325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서 보조내시변경으로 1,16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폐의약품 회수 홍보 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장기기증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 사업에서 여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압텐트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예방 및 감염자 관리지원 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45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일반수용비 3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1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지원 사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치료센터 운영사업으로 9억 6,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음압구급차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에서 2,7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568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사업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를 각각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국도비 반환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저... 자가격리가 되어 있으면 생활물품을 지원해주는데 그걸 사회복지과에서 인제 물품키트를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 키트하고 적십자회에서 또 나오는 키트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보건소에서는 또 마스크하고 소독약품,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봉투... 이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제 하루에 두 번씩 전화모니터링하고 거기 담당자가 있어요, 개인별로... 한 번씩 가정방문해서 거주지에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과장님, 구급차는 그러면 우리 지금 보건소에 있습니까, 음압구급차?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보통 음압구급차는 도내에 한 대도 없어요, 보건소에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국비로 보건소마다 한 대씩 다 구입하도록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그게 지금 보건소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아니요, 지금 아직 사지는 않았어요.
○위원장 황재용  안 왔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위원장 황재용  텐트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텐트는 저희가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음압진료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몇 년전에 메르스때 보건소 건물 안에 메르스 그 입구에 음압진료실을 만들어놔서 지금 거기서 음압텐트 역할을 하는 인제 건물형으로 음압진료실이 있고 환자대기실을 저희가 인제 연초에 급해서 일단 천막형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장기화되어서 여름에 또 덥고 겨울에 추운 걸 대비해서 컨테이너로, 냉난방이 설치된 걸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구급차 사야 되고...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위원장 황재용  여기 맹 텐트도 어차피 구매하셔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뭐 고생이 많으셨고 우리 서울대 인재원 앞에 코오롱에서 해주신 그...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모듈형...
○위원장 황재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 종식되면 그걸 철거할겁니까 아니면 그거 언제까지 방치...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글쎄요, 그거는 정확하게 보건소하고는 조금...
○위원장 황재용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저희 재산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해서 땅은 제가 알기로도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황재용  예, 땅은 시유지인데...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그 관계는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거 그냥 쳐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있으니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환자 아직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위원장 황재용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건강관리과장 윤정순입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82억 5,94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31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중 운영수당 3,520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변경하고 178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2,847만 4천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 중 장비 임차료 350만 원을 기타보상금 및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750만 원을 감하고 난임부부 지원 및 171페이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시술비 지원 1,0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700만 원 감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 중 의료 및 구료비 17만 4천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난청조기진단 사업비 중 의료 및 구료비 17만 6천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국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분만취약지 지정 해제에 따른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시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방문건강사업 무기계약 인건비 1,674만 7천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보건사업 역량강화 위탁교육비로 196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우리마을 건강파트너 자원봉사단 운영비는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 13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국가 암관리 사업비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 및 일반보전금 3,178만 3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치매쉼터지원 사업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비 중 공공운영비 6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2019년 치매극복관리사업 성과대회 우수기관 표창 수상에 따른 포상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63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해 냉난방 공조시스템 교체 등으로 1억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2019년 사업관련 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3,4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177쪽, 간호센터 청사운영에 냉난방 공조시스템 교체 3대 해가지고 1억 1,600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맹 오래됐으니깐 교체를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거 같은데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저희들이 여기 보면 공무직 인건비만 해도 연 10억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10억 정도 나오고 지금 인건비는 사실 많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올해 보니깐 공무원 빼고 한 1억 2,000, 공무원 포함하면 2억 3,000까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포함해서 아직 5억 2,800 적자가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이거를 꼭 시에서 이거를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자꾸 의구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뭐 좀 줄어가지고 5억 2,800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또 1억 1,600 해주고 그래서 이거를 노인전문간호센터를 민간위탁을 꼭 좀 추진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차피 이 건물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힘드니깐 물론 여기에 공무직들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의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한번 민간위탁을 시도해보면은 그 직원을 떠안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깐 여기 적자가 계속 이렇게 나는 거를 저희들이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적자폭을 줄여가지고 감사하기는 한데 그래도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이 냉난방 공조시스템은 우리가 2007년도에 간호센터 개소할 때 했던 어떤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7, 8년인데 저희들이 지금 13년째 이렇게 쓰고 있는...
서정식 위원  예, 아뇨 이거는 하시는 거는 맞아요.
  계속 저희들이 적자나면서도 투자를 해야 되고 적자나면 투자하고 이러니깐 그만 이 노인전문간호센터를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저희들 적자폭을 줄이는 게 안 낫겠나 그리고 보건소 계시는 분들도 문경까지 근무하시는 것보다 여기 또 다른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많잖아요, 굳이 또...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국장님 안 계시네요, 국장님이... 소장님이...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172쪽인데요, 거기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하는 거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이정걸 위원  시비로 4,000만 원 보조금이 증감돼서 시비로 추가로 부담한다, 이렇게 설명 하셨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이거는 인제 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역에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2월 달까지는 해당이 됐는데 2월 달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해제가 되었고 우리가 인제 보조금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로 추가로 인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이정걸 위원  그 뭐 사업근무가 늘은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사업근무가 한 20명 대상으로 건강관리사를 파견해가지고 환우관리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런데 1억 6,000가지고 안 된다 이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정걸 위원  당초에 보조금이 얼마나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당초에 보조금은 도비가 3,000만 원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정걸 위원  도비 3,000만 원?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시비추가로 해서 이렇게...
이정걸 위원  도비 3,000만 원이 부족한데 시비를 4,000만 원을 추경에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에서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오던 것이 저희가 해당이 되었는데 이번 2월 달부터 문경시가 해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비로 추가로 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당초에 2억을 세웠으면 됐지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그때는 아니지요, 올해 2월 달부터 해제가 됐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2월 달에 변경이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해제가 되어가지고...
이정걸 위원  출생아가 늘고 이런 거는 아니지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산모수가 늘고 이런 거는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 계수조정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8 회의중지)

(15:07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3억 5,243만 2천 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진폐재해자 지역 유적지 문화탐방 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9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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