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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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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3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4. 3. 202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2020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3. 202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2020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가. 경제산업국
  7.     1) 일자리경제과
  8.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9.     3) 교통행정과
  10.     4) 농정과
  11.     5) 건설과
  12.     6) 유통축산과
  13.     7) 농촌개발과
  14.     8) 산림녹지과
  15.     9) 도시과
  16.    10) 건축디자인과
  17.    11) 안전재난과
  18.   나. 상수도사업소
  19.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20.   라. 하수도사업소
  21.   마. 농업기술센터
  22.     1) 기술지원과
  23.     2) 소득개발과
  24.   ※ 계수조정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202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20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경제산업국 
    1)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상수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0년 5월 1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8,02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6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7,093억 원으로 583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27억 원으로 57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43.00%로 기정예산 대비 8.66%가 증가한 3,049억 8,846만 3천 원입니다.
  경제산업국 2,558억 4,488만 3천 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109억 9,815만 원, 사업소 381억 4,54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7%인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입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는 2,500만 원이 감액된 134억 7,5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2,000만 원이 감액된 36억 5,000만 원, 수질개선사업은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9,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은 2,200만 원이 증액된 7,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치수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11페이지는 특별회계 성질별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역상품권 운영 4억 7,500만 원,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사업 25억 300만 원, 특별공공근로사업 5억 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1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14억 5,8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평매립장 증설공사에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택시, 시내 및 전세버스 코로나 차단막 설치 지원에 2억 2,400만 원, 코로나 피해 시내 농어촌버스 손실금지원에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전통식혜 가공산업 육성지원에 1억 9,300만 원, 가축분뇨운반차량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는 농촌 공간전략 계획수립 용역 2억 원, 취약지역개조사업에 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단산활공장 주변 경관조성사업에 1억 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1억 원, 송진산 산책로조성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문경 상리 성불사 진입로 확장포장에 3억 원, 돌리네습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북 전두 호암간도로 확장포장공사에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용역에 3억 원, 점촌네거리에서 흥덕 회전교차로 간 전선지중화 사업 8억 원, 흥덕 생활공원 조성 사업 부지매입비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부담금 1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도로 지정사업 용역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재난과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17억 9,5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환경개선사업 2억 2,000만 원, 위험교량 개체공사 2개소에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가은읍 죽문리 전입가구 마을상수도 공급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상품권 운영,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사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점촌네거리에서 흥덕 회전교차로 간 전선 지중화사업,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등 코로나19 대응과 지역의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20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109억 7,628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9억 3,389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의 폐기물전입 수수료 부담금과 예금이자에서 증가된 수입금을 폐기물처리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변경으로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0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98억 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10.37%인 2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의 감액에 따라 사업수익이 6,31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에 순세계잉여금 28억 6,31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 중 예비비 4억 1,097만 7천 원을 증액하고 자본적 지출은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 원,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시설비 6억 8,000만 원과 감리비 3억 원, 예비비 10억 3,47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급수구역 확장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20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6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에 산양 미르물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도비 전입금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6억 7,11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에 중계펌프장 수리수선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사업에 18억 원 산북 흑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억 원, 문경 유곡동 하수도 정비공사 등 7건의 하수도 시설공사에 4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시설비 3억 7,800만 원은 감액 편성하는 등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220억 6,106만 6천 원으로 44억 2,0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소상공인 육성 및 관리 30억 170만 5천 원, 고용촉진 및 안정 15억 7,039만 8천 원이며 주요 감액 요인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 2억 4,64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 물가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현원 조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324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 해산됨에 따라 출연금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지식재산 경쟁력제고 지원 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문경전통시장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방화장실 관리 등에 인건비 1,154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점촌전통시장 매니저부문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1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문경중앙시장의 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7쪽, 도비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한 경상북도 1회 추경을 반영하여 도비 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지역상품권 운영입니다.
  지역상품권 운영을 위한 할인율 지급을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반영하고 국가재난지원 지급을 위한 문경사랑상품권 추가발행에 따른 상품권 운영 수수료 시비 추가분 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재단법인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함에 따라 운영비 및 대행수수료 2,349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8쪽 국비 소상공인 역량강화,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 사업입니다.
  홍보비로 70만 원을 반영하였고 코로나 확진자 방문 점포 최대 300만 원, 휴업점포 최대 100만 원 지원하기 위한 보상금 8,351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사업입니다.
  확진자 방문 및 휴업 점포를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상금 24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국비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은 국·도비 지원 비율이 조정되어 국비 375만 원을 감하고 도·시비를 각각 187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사업은 도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기존 청년 37명에 2020년도 신규지원 청년 3명이 확정됨에 따라 1억 5,05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은 도 일괄 조정하여 7,2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비는 도 일괄 조정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국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경제기업과 청년일자리 매칭을 통하여 3,9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2월에서 4월로 연기되어 인건비 3,977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현원 조정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센터 운영 국내여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은 2019년도 지원대상자 8명 중 심사를 통하여 5명을 선별 지원하고 2020년 신규대상자 2명을 선정 지원하고자 5,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되어 드론 국가자격 전문인력양성과정에 취업준비중인 시민 16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추진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특별공공근로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폐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국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무급 휴직한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 지원하고 실직자를 대상으로 단기일자리를 제공하여 월 18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단기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 7,9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822만 6천 원, 지원금으로 8억 4,40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과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예산이 조정됨에 따라 세대수를 2,800세대에서 2,000세대로 변경하여 총 2억 4,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을 2,174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외 6건 5,266만 1천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98쪽 세입예산으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부지 매각대금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 183만 1천 원 및 순세계잉여금 9,816만 9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금년 종합시운전을 시작으로 정상가동 예정에 있어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5,809만 6천 원 증액하였고 종합시운전용역 집행 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여 미지급 영농손실보상금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7,989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7쪽, 세입예산입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부지 매각대금으로 1억 3,420만 3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52만 4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 6,323만 9천 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4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용역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5,951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 정비사업 도비 반환금 4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6쪽, 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 16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일반기금 3,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기금으로 5,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16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비보조금 집행 잔액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세출예산입니다.
  마을주변 환경개선 및 마을공동물품 구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및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어제 르네상스 도시재생 포럼에 우리 상인들이 참석을 많이 했는데 정말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도 패널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동참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정말 이런 자리가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시민들의 요구조건이 있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행여라도 앞으로 르네상스도 공모사업 되더라도 도시재생하고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공모사업만 따와서는 그 다음 관리체제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어제 참석하신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더 끝까지 해가지고 뒤에서 봐주셔야 만이 관리를 해 줘야 만이 쭉 같이 갈 수 있지 만약에 공모사업 해가지고 60억을 따오더라도 그분들한테 맡겨 놨을 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가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포럼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87쪽에 지역상품권 운영비가 증 되는 부분에 수수료만 증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만약에 운영비 어떤 체재로 하길래 이게 더 추가가 되는가...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문경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1장당 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1장당 수수료가 100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100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발행 비용이 100원이고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를 은행에서 개인이 사러갈 때 1만 원 원짜리를 9천 원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럼 10%에 대한 차익을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거든요.
진후진 위원  8%라 안 그랬나요, 저번에...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평상시에는 6%입니다, 6%인데 코로나 특별기간에는 명절이라든지 10% 할인을...
진후진 위원  10%로...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그래서 할인율에 대한 차액 보전, 은행에서 상품권을 판매하게 되면 판매 수수료가 0.8% 또 가맹점에서 그걸 받아서 환전할 때 수수료가 0.7% 수수료가 듭니다.
  모든 거 다 포함해서 이번 추경에...
진후진 위원  20억 정도 발행하는 수수료가 금액이 좀 많아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국가재난지원금이 전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돼서 가맹점가입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국가재난지원금은 가능하면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해서 170억을 추가 발행을 올려놨습니다.
  6월 1일 저희들이 수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난지원금은 본인이 카드로 신청하는 사람 외에는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서 문경시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앞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이 너무 과다하게 뭐 빨리 지급돼가지고 좋기는 좋지만 가맹점이 아닌 점포에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앞서 의원협의회할 때도 얘기 했지만 빨리 이게 나왔으면 이걸로 대체 했더라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타 지역에는 카드로도 줬다 하더라고요.
  지역상품권 있는 데는 지역상품권하고 카드 포인트로 발급해가지고 온누리 가맹점이 아닌 다른 점포에도 소상공인들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유독 상주, 문경에만 온누리상폼권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바람에 그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지 않는 점포들에게는 너무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여러 번 왔습니다.
  왔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남아있는 20억이라든가 지금 더 지급하지 않은 게 20억 정도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예비비 가지고 그거는 문경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어서 온누리상품권이 가맹점이 아닌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업무공조해가지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뒤쪽에 코로나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금인데 금액은 8,300만 원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점포에 지원해 주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8,300만 원은 확진자 수에 따라서 국비가 배정되었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는 3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24억 추가 돼서 총 25억 300만 원인데 휴업점포로 올해 1월 달 매출 대비해서 2월 달 또는 3월 달 한 달 매출액이 80% 이상 감소한 업체는 80만 원...
진후진 위원  8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피해입증을 해야 되고요.
진후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그 외에 80만 원 이하는 신청을 하면 다 지급하는 걸로 50만 원 일률적으로 다 주는...
진후진 위원  일률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저희들이 문경시에 소상공인 점포가 몇 개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통계상으로 5,006개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다 지급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그 중에는 휴업점포도 있을 거고 저희들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7일까지...
진후진 위원  27일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뭐 예산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능할 것으로 됩니다, 혹시나 모자란다면 또 추경까지 편성해야 될... 현재로서는...
진후진 위원  어려워가지고 이 시기에 대상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점포를 휴업을 했어요, 그분들이 힘들어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문을 닫은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일단은 코로나 대비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거를 취지이기 때문에 1월 30일 현재 사업장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진후진 위원  1월 말까지...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돼 있어야 되고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안 그래도 상인들이 조금 좋아는 하시겠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가 업무가 상당히 많겠는데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야 되고 또 골고루 누구는 혜택이 되는데, 안 되는데 금액에 따라 그분들이 실랑이 벌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진후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보충 질의인데요.
  지역화폐 관계로 국가재난지원금 나갈 때 지금은 온라인 신청기간 중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거를 빼고 나면 나중에 읍면동에 가서 신청하는 분들 비율을 대충 어떻게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맡고 있는데 200억 중에 20% 정도는 카드로 신청 안 하겠느냐.
안직상 위원  20% 더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카드로 40억 정도는...
안직상 위원  나간다고 보고...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기초생활수급자는 현금으로...
안직상 위원  현금이 나갔고 거기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나갔고 나머지 40억 정도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억 정도 그 정도는...
안직상 위원  제 생각에는 카드보다도 화폐로 좀 많이 받아 갔으면 싶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희망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홍보를 유도라 할까, 방안이 없을까, 그래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안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카드보다도 문경사랑상품권을 많이 신청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강요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의견을 그렇게 모아가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홍보비도 나오네요.
  188쪽에 보면 70만 원 가지고 홍보가 옳게 돼요, 이건 뭔 홍보라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 제작하는...
안직상 위원  홍보물 제작하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피해점포 홍보물...
안직상 위원  예, 그리고 186쪽에 전통사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안직상 위원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경쟁력 좀 저희들이 지원해... 특허를 개발한다든지 그럼 특허를 출원하는데 대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 하는데 당초예산이 1,000만 원인데 추경은 2,000만 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한 분이...
안직상 위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마성에 계신 한 분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해서 자기가 특허를 많이 출원하려고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해가지고 2,000만 원 증액으로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한 분을 위해서 지금 2,000만 원을 더 저거 하는 거 라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단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1,000만 원 할 때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그거는 일단 우리가...
안직상 위원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라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당초에 수요자는 없으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세워 놨는데 올해는 그분이 3건인가 출원을 하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안직상 위원  한 사람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안직상 위원  내용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한 가지만 더 191쪽에 드론 국가자격양성 16명을 선정한다는데 이건 뭐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16명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이거는 센터에서 하는 단순한 그런 것도 있지만 드론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기 취업과 연관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북대학교에 사업을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서 전문적으로 실습하고 교육을 하는 걸로...
안직상 위원  그럼 선정기준 같은 거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건지 무조건 신청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청년을 우선적으로 뽑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자기가 취미로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안직상 위원  그럼 경북대에서는 그거를 각 시군을 취합해서 한 몫에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저희들이 위탁합니다, 위탁하면 경북대에서 전체적으로 반을 편성을 해서...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안직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산서 보다 하도 묻는 게 많아서 상품권 때문에 지금 온누리 상품권은 가맹점에 한해서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맞습니다, 전통시장...
탁대학 위원  그럼 문경사랑상품권은 활용할 데가...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문경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상점과 관계없이 제외 업종 이외에는 다 됩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지금 이렇거든요.
  가맹점이 520개 되는데 그 외의 지역에도 오는 거라 가맹점 안 된 집에도 받거든요.
  받아가지고 어디 바꾸는가 하면 가맹에 바꿔요, 가맹점 가서 바꾸는데 상품권이 매입매출에 잡히는지 세금관계가 부과세 종합세...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그거는 안 잡히는 거 같은데... 은행에 환전할 때는 은행에서 잡지를 않습니다.
탁대학 위원  안 잡고...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단순히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가맹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본인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그 가게에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별도로 안 잡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가게에다가 다 표시를 해 놨거든요.
  지금 온누리상품권 나간 게 42억 원 나갔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75억 정도...
탁대학 위원  75억 나갔지... 그럼 문경사랑상품권은 20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문경사랑상품권은 200억 발행을 해 놨습니다.
탁대학 위원  200억.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탁대학 위원  그러면 문경사랑상품권은 가맹점이나 가맹 안 된 데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문경사랑상품권은 저희들이 가맹점을 계속 받고 있는데 1,000개 정도 웬만한 데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가맹점 표시를 다 부착을 합니다.
탁대학 위원  온누리상품권 했는 사람들이 가맹점에 한해서 가기 때문에 그럼 문경사랑상품권이 가맹점 외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해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탁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호 의원, 발언 신청)
  예, 김인호 의장님!
김인호 의원  톡을 받았는데 아직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긴급재난지원신청서에 개인정보동의란 약관에 어느 란인지 몰라도 기부금 그게 나왔는가보라 그래 이게 이렇게 톡에라도 정보를 안 사람들은 괜찮은데 모른 사람들은 그냥 약관을 보면 거의 체크를 다 하거든 그러다 보면 기부금 하기 싫은데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라 이거를 시에서 홍보를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에 이장, 통장들 통해서 하든지 연세 많은 분들은 그냥 모르고 체크하다 보면 그냥... 나중에 가서 왜 나는 돈이 안 들어 오냐, 아주 교묘하게 그래 해 놨는 모양이라 나도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읍면동에 홍보를 해가지고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이번 주 부터 카드로 신청을 받는데 거기 보면 동의제공 란에 전체동의를 하면 일괄 다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취소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총무과하고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김인호 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보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없어 졌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190쪽에 경북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정착지원금 신규로 편성됐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경북도에서 시책을 하는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 해가지고 연 인건비 지원입니다, 연 2,4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작년에 총 8개 기업에 19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여기 16명 이잖아요.
  16명에 12월인데... 190쪽 정착지원금 말이 라요, 6,720만 원 계상된 거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이거는 밑에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감을 하고 일부가 통합됐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위원장 남기호  밑에 꺼 감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위로 증액한 겁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듣지요.
  그리고 코로나19 특별지원금 이거 우리 소상공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민층 가스개선 지원 사업 이것도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위원장 남기호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에 발전소주변 마을 3개소가 어디입니까? 221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동로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동로인데 그래...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동로 석항입니다, 석항에 2메가와트짜리 발전소가 있거든요.
  그 주변지역 동로면에다가 재배정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럼 3개소니까 석항 1, 2, 3리...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동로면에서 주변지역을 선정해서...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문경사랑상품권이 제때 반영이 돼서 우한폐렴으로 인해 경기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환경보호과장 남상욱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 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15억 9,154만 3천 원이 증가하여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285억 7,980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재활용품수집보상금 지원비는 경북도 전체 예산 조정으로 도비가 감액되어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만 지난해 수집보상금 교부금액을 기준으로 시비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성면 하내리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비로 14억 5,7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도비 부담분 2억 2,564만 3천 원과 시비부담 5억 2,650만 원이 2019년 이행보증금으로 받은 7억560만 원입니다.
  224쪽입니다.
  깨끗한 공기 질 향상을 위한 대기오염관리를 위해 저탄소녹색 성장기본법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월부터 시험가동 중인 무인 악취측정기 전용 회선료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당초 20대에서 50대로 추가되어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용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은 국비보조 과목이 바뀌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지원 사업도 바뀐 국비 세부사업 과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당초 2대에서 5대로 지원이 늘어서 4,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2011년 전기자동차 보급 이후 금년 처음으로 폐배터리 회수를 위해 회수관리지원 사업으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등 설치사업비를 추가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돌리네습지 보전활동을 위해 사업의 습지홍보관 신축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물품 구입비로 2,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생태관광활성화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및 매립사업으로 신도청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비용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노면청소차는 당초 디젤차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 정책이 전기청소차로 변경되어 차액인 1억4,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매립장 운영사업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415만 6천 원을 증액하고 재활용 선별장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5,000만 원과 공평매립장 증설공사비 5억 원은 국비확보 후 추진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1,085만 5천 원과 229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342만 3천 원, 음식물폐기물전처리설치 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5,3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411만 9천 원, 국고보조금 30억 2,910만 1천 원, 순세계잉여금 5,678만 원입니다.
  다음은 238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0억 9,000만 원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한강수계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6,000만 원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돌리네습지마을 실개천 정비사업 7,600만 원, 예비비로 3,4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한강수계지역은 동로면 명전리, 석항리, 생달리와 가은읍 완장리 일부지역입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은 수입계획은 전입금 1,342만 3천 원과 이자수입 57만 7천 원이 증액되어 총 1,400만 원이 증액된 72억 1,4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액 1,4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14쪽, 지출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주민지원 사업 중 우지동의 지역난방사업비 1억 3,500만 원과 창고신축 사업비 4억 5,000만 원 합계 5억 8,500만을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 예치금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쪽 마성에 폐기물 집행 말입니다.
  지금 현재 7억 500만 원이라는 게 그 사람들 보증서 끈은 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업체에서... 나머지 그럼 시에서 우리보탠건 5억 보탰습니까? 차액 정도...
  (환경보호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91억인데 저희들 시비 부담이 얼마였어요.
  (환경보호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전체 우리 시비 전체 했는 부담이... 
  이겁니까. 그럼 이것만 하면 다 치웁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밑에 부분을 파 보지는 않았지만 현재 처리 상황으로 봤을 때 저도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있나 생각했는데 매일 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밑에 부분은 없어서 좀 아슬아슬한...
진후진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건물 안에 있는 거는 다 치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건물은 제일 나중에 치울 생각입니다.
진후진 위원  나중에요, 그 양만 해도 많던데...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건물 안에는 생각보다 흙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비닐자체이기 때문에 무게로는 그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밖에 있는 노상 있는 거는 다 치웠어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노상에 있는 거 지금 현재 공정률 50%인데...
진후진 위원  50%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6월 말까지 계약물량이 총 34,000정도 환경부에서도 매일 독촉하고 있고 저희들도 매일 살피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34,000.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우리가 34,000에 대한 추가비용이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아닙니다.
진후진 위원  더 추가로...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당초에 부담 덜 된 부분하고 이행보증금 남은 부분을...
진후진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하여튼 나중에 우리가 다음 달 행정사무 감사 때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해가지고 227쪽에 민간위탁 대행료 1억 3,000인데 생활폐기물입니까, 음식물입니까? 도청가는 거...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당초 도청으로 가는 음식물입니다.
진후진 위원  음식물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음식물 하고 신규업체로 3동하고 호계 쪽에 MG산업이 선정이 되어서 그쪽부분을 함께 조금 넣은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도청 가는 비용하고 소각하는 비용하고 소각이 몇 톤 들라 주지요, 자체적으로 음식물 소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금액 말씀...
진후진 위원  아니요, 몇 톤요, 수량... 소각장으로 가는 수량...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30톤...
진후진 위원  아니 음식물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20톤, 그럼 나머지 추가로 나가는 도청 갖다 주는 음식물이 몇 톤이에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3톤, 하루에 그럼 3톤 가는 1억 3,000이...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은 몇 톤 갖다 주는 데요, 소각장에.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10톤 정도.
진후진 위원  36톤을 우리가 소각할 수 있어, 36톤을 소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도청에는 9.6톤이 지금 가고 있고요.
진후진 위원  9.6톤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소각장에 가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36톤 다 채웁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36톤이 안 될 때도 있고 거의 기본적으로 우리 꺼를 채우고 도청으로 나머지 가는 부분도 있고 도청이 사실 처리비는 좀 쌉니다.
진후진 위원  비용은 싸고 운반비만 하면 되는데 지금 추가로 본예산에 충분하게 우리 1년 치 소각하고 처리할 비용을 다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1억 3,000이 더 나오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럼 나중에 소각장에 지급하는 돈이 남아야 되는데 이 정도 이상으로 남아야 돼요, 결산 했을 때.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그건...
진후진 위원  이게 만약에 1억 3,000 갔을 때 지금 우리 소각하는 비용이 36톤을 하는데 음식물이 지금 현재... 우리 또 소송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돈 다 안 주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매번 소송을 하게 되면 지급하는 비용이 6,000만 원 정도 덜 주고 있는 형편이고 그거는 소송에 따라서 달라질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거를 감하기는 그렇고요, 현재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생활폐기물 운반하는 민간위탁도 예를 들어서 3동에 MK가 새로 생겼다 해도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가는 거, 우리 소각장에 오는 거하고 계산하게 되면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줬는데 지금 올 연말까지 1억 3,000이에요, 따지고 보면 6개월 치 뿐이 안 돼요.
  1년 같으면 2억 6,000인데 소각장에서 결산해서 남는다든가 소각을 안 했다든가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생활폐기물업자들한테 비용이 절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말에 해가지고 결산될 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노면청소차 용량은 줄지는 않았나요, 금액을 이렇게 줄었는데 휘발유차하고 처음에 우리 몇 톤 차 사기로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제일 처음에... 사실 용량은 좀 줄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처음에 잘못 샀잖아요.
  전기차들 작은 차를 사가지고 골목길도 아닌 실제 봤어요, 전기로 돼 있는 거 조그마한 거 새벽에 청소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용량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처음에는 사용 안 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하고 회의하러 가서 이거 왜 비싼 거 사가지고 안 하냐, 해서 시내 새벽에 하는 거 내가 몇 번 봤어요.
  봤는데 이게 빨아들이는 흡입량이 너무 작아 그래서 처음에 살 때 우리 몇 톤 차 사기로 했어요, 흡입하는 거를, 노면청소.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당초에는 1.9톤인데 지금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요.
진후진 위원  그럼 안 돼 삭감을 해서 문제가 아니고 차량이 만약에 휘발유 차로 더 큰 차로 살 수 있으면 돈이 부족하면 뭐 5,000만 원이 더 필요하면 그 차에 맞는 용량을 맞춰서 사야지 작은 거 사가지고 기능도 못하는 차량 사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니까 그럼 안방청소뿐이 못해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자체에 정부에서 전기차로 한 이 목적자체가 이거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라고 해서 1억짜리 조달등록 돼 있는 이 차를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면 진짜 말 그대로 예산 명목이 노면청소차라 해가지고 노면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정말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더 늘려가지고... 
진후진 위원  예, 도시과에 큰 차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진후진 위원  그건 너무 커가지고 골목길을 못 다니잖습니까, 그럼 그 기능을 가진 작은 차를 2.5톤이 되든 아니면 5톤이 되든 이 차로 해야지 전기차 사가지고 다른 데 청소할 용도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진후진 위원  시청 마당뿐이 청소 못한다니까 마당도 못해요.
  그 차 사가지고는 예산만 낭비고 활용도 못한단 말이지 제대로 된 차량을 사가지고 시민들, 시에 청소를 나름대로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바람이지 우리가 작년에 러시아 갔을 때 그런 차량을 많이 봤어요, 노면청소 하는 차량들을... 차량이 대략 1.5톤, 2톤 정도 가량 넘게 되겠던데 그 차 계속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거를 봤단 말이지.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그 정도 차량에 대한 예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서...
진후진 위원  만약에 적합한 걸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사실은 이거는 조달 기간이 오래돼서 도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조달신청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진후진 위원  이거를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2억 4,000만 원은 반환을 하고 1억입니다, 이거는.
진후진 위원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앞에 우리 작은 차 얼마 주고 샀지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작은 차는 3,700인데 지금 관리전환 돼서 새마을체육과에 내부에 청소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제가 사용하는 걸 봤는데 그만한 실제의 청소양이 할 수 있는 게 그건 실내구간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차량을 사가지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거지 또 예를 들어 1억 사가지고 실제 원하는 용도에 쓰지 못하고 딴 데 위탁 줘야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 늘 애 먹습니다, 민원도 많고 악성민원들 들어오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민원이 사실 코로나도 있고 해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항상 잠재되어 있는 수요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진후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합니다.
  집단민원은 아직 안 들어 왔지만 업체라든가 농가라든가 있을 때 상시 지도관리 나가는 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사실은 대기수질이라든지 분야별로 있지만 서로서로 어려울 때 같이 공조를 해서 그렇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맹 애먹지만 악성민원이 있는데 뿐만 아닌 그런 폐기물 업종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수시로 어쩌면 정기적으로 가서 주변을 관리감독을 해 주셔가지고 주변에 민원을 미리 방어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 행정 조치를 했을 때는 우리 민원들도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미리 나와서 손 써 줬구나, 이런 부분에 협조를 바라는 그런 앞서가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진후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중에 보충 질문인데 작년에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체크하는 측정기 샀잖아요, 다 배치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측정기 사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2대를 4월에 납품이 됐습니다, 현장가고 포집기가....
안직상 위원  이제 납품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4월에 납품돼서 지금 우선 사용료 이번에 추경에 올려 놓은 상황인데...
안직상 위원  그때 뭐 하나 설치...
  (뒷자리에서 담당 ,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건 돼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그건 했고요, 지금 포집기 말씀...
안직상 위원  그리고 226쪽에 전기울타리 잘 하셨네, 2억.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안직상 위원  이러면 신청한 사람들 하고 지금 어떻게 돼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게 전체를 다 하려니까 12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소 민원에 저들 해결하는데 되겠지마는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항을...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 접수 받은 거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접수 받은 거에서 절반 정도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이 순서를 당초에 읍면에서 순서를 매겨서 오는데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든가 먼저 신청한 부분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다 심각해요, 이게 더 하고 덜 하고...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이 예산안을 매년 전년대비 예산에서 50%, 100%씩 올려도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신청하고 덜 된 부분 사람 중에서 아직도 절반 정도...
안직상 위원  알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죄송합니다.
안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매립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공평매립장.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사실 공평매립장 증설공사를 저들이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만 사실 추경에 이번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또 죄송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이걸 1순위로 환경부에서 배정을 하기로 담당자하고 수시로 통화해서 약속을 구두상으로는 받았습니다.
  받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이지만 저들 올해 운영은 일단 내년도 받는 다는 거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운영은 기존에 양쪽에 매립장 증설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중간부분 쪽으로 해서 하여튼 다른 피해가 안 가도록 해서 올해까지는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검토를 하고 거기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지금 봅니다.
○위원장 남기호  돌리네습지는 학술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돌리네습지는 학술용역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돌리네습지에 형성이 된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습지학회하고 계약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들이 봤을 때는 이 자체의 연구결과가 돌리네습지 앞으로 향후 방향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리고 제가 다른 데 가니까 음식물쓰레기 비닐 봉투에 담은 거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사진을 보이며)
  딱 막아 놨더라고요, 이것도 검토 한번...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고양이도 안 뜯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걸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받고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마성 건우산업에 폐기물 뭐지요, 마성에 신규로 들어 온 비닐...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리보테크 말씀이신가요, 폐기물 쌓아 놓은 뒤쪽 리보테크...
진후진 위원  아니 거 말고 새로 신규로 해가지고 신윤교 씨 대표이사 한다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아, 거기는...
진후진 위원  어떻게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지금 신청이 들어 왔고 저희들은...
진후진 위원  불허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불허한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 자체가 면적기준 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게 누락이 돼서 저들 보완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환경영향평가 기간은 상당히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아니 완전 불허 못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절차 기준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해야지 나중에 상황이니까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진후진 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한맥이라든가 점촌폐기물 정 모씨 업체 해가지고 그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한맥부분은 저희과에서는...
진후진 위원  다 끝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기본적으로 끝났는데 일자리경제과 쪽에 뭐 어떤 다른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진후진 위원  점촌펌프카인가 그쪽에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점촌건설환경하고 복산 부분 이거는 다 소송 중이라서 지금 열심히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 다른 유사한 페기물업체가 신청 들어온 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지금은 없지만 폐기물 쪽에는 항상 이런 일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혹시 그런 폐기물 우리 관내에... 과장님! 혹시 그런 업종이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우리 의회에도 한번 알려 주십시오.
  알려주시면 나중에 지역민들에게 동의를 받느라고 읍면동에 뭐 서류를 보내겠지만 저희들도 나중에 알게 되던데 그런 업종을 시민들이 먼저 우리한테 얘기하다보니까 의원들 뭐하고 있냐면서 이런 업종이 들어 와가지고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의회 있는데 그것도 모르냐면서 하는데 혹시 그런 공문을 읍면동에 보낼 때 행정적으로 우리한테 뭐 알려주지는 못하겠지만 공식적으로 보낼 때는 의회에도 한번 알려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전화와도 아, 예, 저희들 뭐 대응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도 모르고 있으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의원들이 뭐하고 있나, 하면서 도로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라도 그런 업종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공문을 내 주시면 우리도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위원장 남기호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은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변경된 부분 있잖아요, 도시기반 지역난방사업하고 창고 신축 해가지고 체육시설로 변경된 거 이거 지역민 하고 잘 저거해가지고 아무 사고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그분들이 협의해서 요청한 부분이니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우려하는 바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게 참 문경시민 깨끗한 환경과 관련돼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행정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교통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2,986만 8천 원이 증액된 138억 7,4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종사자 보호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차단막 설치 지원을 위하여 1억 5,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 모범 운전자 국외연수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취소로 인해 72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추가 운행 수요가 많아 운행횟수 확대를 위해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1,60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에 영업용 화물차 10대에 대한 장착 지원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으로 보상금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5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내 및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69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세버스 안전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교체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1,1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건전경영 지원을 위해 970만 원을 시내 농어촌 버스 소실지원을 위해 1억 1,8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국비 보조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예산을 포함하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서 버스승강장 신규설치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균특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점촌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시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30속도관리구역 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 사업에서 도비 1,6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균특사업인 무인단속 장비 설치사업에 무인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명 살리기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속도단속 카메라 설치 4,000만 원, LED 표지판 설치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인력운영비로 직원 1명 충원에 따라 시간외수당 5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통행정과 사무실 내 영상회의 송출용 TV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으로 2018년도, 2019년도 공공형 택시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4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교통행정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손실 지원을 위한 예산과 교통안전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좀 드릴게요.
  242페이지 노인 보호구역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급한 일인데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영신 지하도 건너가지고 신망애육원 가는데 남산로 보면 3명이 사망사고가 있어요.
  4차선인데 가다보면 한국타이어 지나가지고 농협미곡처리장 지나서...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탁대학 위원  여서 시내 나가는 거는 40㎞제한이 돼있어요.
  그런데 시내에 들어오는 거는 그 커브구간인데 굉장히 과속이라 지난주에 통장 죽었는데 여기가 속도 같은 거 아무것도 없고 여기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있지만 마을주민 보호구역도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탁대학 위원  그걸 도시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고 그다음 과속방지턱 굉장히 위험해요, 여기는.
  커브가 있어 전면이 보이지도 않거든요, 하매 사망사고가 3명이 났는데 아직 지정이 안 됐는데 그다음 과속단속 카메라 달고 지금 가보시면 횡단보도에 선이 다 지워졌어요.
  영신 주민이 전부 길을 건너서 하수처리장 쪽으로 농사지으러 가거든요.
  거기에 교통 어떻게 할지, 같이 담당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조속히 좀 하도록 해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커브길 사실 대개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 교통사고도 났고 이래가지고 교통개선대책을... 
탁대학 위원  예산이 얼마 들든 조속히 되도록 해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마무리 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모전동 성당 앞에 주차장 만들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정말 좋아 하십니다.
  제가 가보니까 너무너무 고맙다고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 과장님, 시장님까지 칭찬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법인 택시하고 희망택시가 1,600만 원 지원 됐는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자금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억이 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 1억 5,400다 있는데 희망택시가 지금 어려울 때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럴 때 희망택시 예산을 1억이라도 더 올려가지고 택시업계에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1,600만 원 올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을에, 이번에 21개 마을에 대해가지고 10회 증액 했는 금액이 1,600만 원인데 마을에 사는 분들 수요도 고려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데 나중에 국고 반환금 2,400만 원 있는데 희망택시인데 이건 국비로 나온 건데 이거 반납할 정도 같으면 예산 우리 얼마만큼 비축되어 있다고 택시기사들이 모르는가, 안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가, 뭔가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쉽게 말해면 수요가 이래 반납할 정도로 돈이 남지 않았나, 주민들이 내가 얼마만큼 타야 되는지를 그걸 알고 있으면 만약에 티켓으로 줍니까? 주민들 희망택시 타는 사람들한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티켓이 아니고 카드결재하고 그런 식으로...
진후진 위원  택시기사 말 들어보면 그쪽 동네에 사는 거, 전화번호하고 주민번호 앞자리인가 이름하고 넣어야 만이 희망택시라고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 아무나 타지는 못하지만 털모산 같은 경우에는 빨리 소진된다고 하더라고 먼저 타는 게 임자다, 싶을 정도로 그분들이 낮에도 한번 탄 사람 또 저녁에 오후에 뭐 많게는 세 번까지 탄 사람도 있데요, 하루에.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횟수가 지금 우리가 기존에서 이번에 추경하는 거는 10회 증 해주는 거고 내년 본예산 할 적에는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모자라는 데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반환금 이거는 우리가 2018년도에... 
진후진 위원  2018년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18년도하고 작년에는 이자 5천 원 남았고 2018년도 그때는 희망택시 대상마을 확대도 안 됐고 그래가지고 18년도 예산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때 돈이 지금 이제 올라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작년에 반납하려다가 감액 있고 예산이 좀 모자라서 이번에 추경해가지고 18년도 예산...
진후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버스 농어촌 도비로 해가지고 시비도 같이 붙는데 1억 1,800만 원 됐는데 운행을 줄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차 몇 대 운행 줄였어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7대 42회 2개월간 감회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이렇게 증 되는 우리가 손실 보상해 주는 거는 도비가 4,300만 원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7,400만 원이 올라가든데 이런 부분들은 휴차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해줄 때 원가산정하고 계상고려해가지고 감회 했는 거 2개월 7대 42회 그것도 고려하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손실보상금 1억 1,800만 원 나온 거 하고 전부 다 우리 할 적에 영향분석 해가지고 원가 산정할 적에 해가지고 줄 거는 주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감소 했는 게 수익금이 49.3%, 탑승객이 49.4% 이래 50% 정도 지금 감소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50% 정도가 아니고 버스 보니까 버스 기사 혼자 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어른들이 맹 안 나오시기를 잘 했지만 빈차 가는 경우를 허다하게 많이 봤어요, 제가.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기사님 혼자 가는 거를 수차례 봤는데 7대만 줄였다고 하니까 또 그게 시민들한테 잘 홍보가 돼가지고 차 시간 문제없도록 안 헷갈리도록 해줘야지 차가 어느 시간대를 줄였다는 거를 휴차 시켰다는 거를 잘 모르면 승강장에서 기다렸다가 차가 오니, 안 오니 2, 3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읍면에 홍보 좀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그거는 5월 6일부터 감 했는 거는 원상복귀 해가지고...
진후진 위원  아, 원상복귀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다닙니다.
  5월 6일부터...
진후진 위원  그리고 노인개선사업 됐고 5030 구간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5030은 시내에 지금 속도가 60㎞ 돼 있는 데가 2021년 내년부터 50㎞로 하향 조정되고 40㎞가 30㎞로 하향 조정되는데 대해가지고 안전표시판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진후진 위원  교체하는 것부터 시행한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시행은 내년부터...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물어 보길래 저거하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제가 매번 지나가도 저도 잊어 먹었는데 겨울에 시내는 승강장에 보호막을 다 쳐 놨는데 모전동에 매봉아파트 뒤에 하고 거 승강장에는 비닐 천막을 한 번도 안 쳤데요.
  나도 잊어 먹었어요, 사실은, 이 동네 의원님 뭐 하시냐면서 우리 벌벌 추워서 버스 기다리는데 시내는 비닐막이 다 쳐져 있는데 저도 그거 잊어 먹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저도 깜빡했는데 승강장에 모전동 뿐만 아니고 다른 승강장에도 장시간 기다려야 되고 겨울 들어서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남기호  진후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이건 책에 없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여쭤 보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안직상 위원  가은 아자개장터 뒤에 주차장 하려고 땅 매입하려는 거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안직상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보상협의 중인데요, 아직 그쪽에서...
안직상 위원  감정가도 내가 알기로는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얼마나 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원하는 거 하고요.
안직상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원하는 거를 조금 5,000정도인가 더 올려 달라 이러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올려줄 수도 없는 거고...
안직상 위원  그걸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안직상 위원  그래 나가면 아예 사지 말아요, 그거.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안직상 위원  사지 말고 왜 자꾸 따라 다니고 그래요 아예 주차장 사실상 없어도 돼요.
  다른데 어디 유용하게 써요, 그거 그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보상가도 내가 보니까 작년보다 훨씬 많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더 많이 달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 하면 하지 말아요.
  딱 어디까지 못 박아가지고 언제까지 답 없으면 안 한다하고 반납하든지 해야지 그래 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241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는 233만 7천 원이 감했는데 시비는 도로 3,768만 7천 원이 증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도비는 감액 됐는데 시비가 증이 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당 운임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변경.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변경 돼가지고 ㎞당 116원인데 이게 131원으로 변경됐고 시외버스 요금인상이 돼가지고 그에 적용해가지고 계산하니까 시비가 증가되고 도비가 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기준이 변경돼가지고...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남기호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하는데 큰 마을하고 작은 마을하고 버스 승강장이 획일적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규격이라든가 모델이 조금씩 틀립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러니까 좀 작은 데는 작게 하고 큰 데는 크게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리고 243쪽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 1개소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무인단속 장비 이거는 문경초등학교 앞에...
○위원장 남기호  문경초등학교...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거기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럼 신호등설치 2개소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모전초등학교하고 문경초등학교.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9 회의중지)

(11:37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농정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에 6억 35만 4천 원이 증액된 381억 7,728만 7천 원입니다.
  먼저 246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국제농업기술 교류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농업인단체 내 고장 문경 바로알기 탐방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의 국비지원 감소 및 지급 기준액 변경으로 3,099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의 과목변경 및 국·도비 증액으로 1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출산 전후의 여성 농업인의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의 재원 수정을 위해 정정계상을 하였고 고등학교 2, 3학년의 무상교육 실시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비 5,6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계고 고등학교 농촌지역 정착을 돕는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의 사업 대상자 포기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농촌의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농촌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비 1,370만 원 및 차량구입비 2,200만 원 총 3,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경 지역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한 문경 로컬푸드문화센터의 매장 내 집기구입비 8,000만 원,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24만 7천 원, 공공요금 및 유지비 1,984만 5천 원 총 1억 80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젊은 인재의 농업 진출을 촉진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비 198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운영비 54만 원, 지도여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선발운영 행사실비 지원금은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사용하지 못한 인건비를 4대보험비로 전용하여 57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농촌체험관광협의체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비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초보 청년 농업인에게 베테랑 농업인의 기술 전수를 지원하는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비의 집행기관 변경에 따른 과목변경을 위한 정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애쓴 대구, 경북 의료진의 힐링을 위한 코로나19 의료가족농촌 치유관광 지원비 5,180만 원, 농촌체험관광휴양마을에 무선인터넷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농촌체험관광 스마트설비 구축지원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한 농산물 택배비 지원비 1억 5,000만 원, 봄 감자 재배농가의 증가로 감자 종자대 지원비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가뭄과 지하수 고갈 등 물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가뭄대비 빗물 저장시설 지원비의 사업 수요 감소로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손 돕기 참여자를 위한 농촌 일손 돕기 참여자 교통 제공비 600만 원, 찰벼 재배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한 찰벼 출하용 포장재 지원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과잉 생산에 대응하여 쌀 값 안정 및 다른 작물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비 2억 5,9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벼 육묘장 지원 사업의 사업수요의 증감으로 소규모 벼 육묘장 1개소 2,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규모 벼 육묘장 개·보수 2개소는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벼 육묘장 개·보수 1개소 250만 원 감액, 대규모 벼 육묘 녹화장 2개소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벼 육묘 녹화장 2개소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논토양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환원사업의 도비사업의 구조조정에 따라 9,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북 우수브랜드 쌀로 뽑힌 문경시 새재청결미의 홍보마케팅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위 생산지 개량을 위한 객토사업의 겨울철 농지 미 동결로 인하여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4,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농업환경보전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을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의 용역·견학시행에 따른 과목 및 금액 변경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 원 감액하였고 연구용역비 1,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선진지 견학비용 200만 원 증액하였고 프로그램 사업 추진비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력유지 및 보전을 위한 토양개량제 사업의 사업량 배정으로 7,35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환경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사업량 확정으로 2억 3,411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유기농업 확산과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유기농자재 지원의 사업량 확정으로 662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57쪽까지 기재되어 있는 직불제 사업 관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공익증진 직접지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직불제사업은 폐지되어 함께 편성되어 있던 기존 직불제 사업은 운영비 및 행정비 등 또한 통폐합되었습니다.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3,360만 원, 밭 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 1,520만 원이 통합되어 감액 계상하였고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 7,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사업의 수요 감소로 157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과수 의무자조금 홍보를 위한 홍보비 200만 원, 문경사과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수농가 교육 참석을 위한 실비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약돌사과 생산농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약돌사과 포장재 지원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포도재배 하우스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포도 재배농가 시설 지원비 3,000만 원, 대도시에 문경 감홍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행사 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우수 종자 묘의증식 보급을 위한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7억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원예특작사업육성 지원사업의 사업수요의 증감으로 양파 이식기 3대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애호박 인큐베이터 12만장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포도재배사 개·보수 4개동 8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산물 건조기 20대 1,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하우스 장기필름 1,000만 원,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6,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2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작목 육성 지원 사업의 사업수요의 증감으로 시설하우스 현대화 2,4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지채소 농기계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동식 저온저장고 18동 5,400만 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27대 2,025만 원, 원예 소득작목 생력화 장비 1,1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가형 저온저장고 8,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세부사업 실행에 대한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ICT융복합 스마트팜 시설 지원비의 사업비 확정으로 663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채소특작분야 도 시책평가에 우수상 시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미자 물량 확보를 위한 오미자 출하 장려금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수확된 오미자의 상품성 유지를 위한 오미자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의 수요 감소로 3,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TV구입을 위해 120만 원 계상하였고 끝으로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하여 5억 6,1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문경농업발전을 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회 추경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로컬푸드가 예를 들어서 농업인단체 경영인단체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아직 밑에...
진후진 위원  매장만.
○농정과장 박인희  매장만 하고 나머지 운영은 2층은 저들이 하는 걸로...
진후진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그분들이 사용하는 게 무료로 쓰는 게 매장하고 1층에 사무실이나 이런 겁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농민단체들이 오시면 한번 쓸 때마다 아직 정확한 저거는 안 했습니다.
  해가지고 뭐 얼마를 받든지 사용료를 받는 걸로 그래 운영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농산물 택배비 지원 175,000건 하면...
○농정과장 박인희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게 저들이 당초에 들어왔는 것에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 1억 5,000세우면 다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택배비 지원 이건 농산물 판매와 관련되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데 직접 대면은 못하고 택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치유관광지원 이건 무슨...
○농정과장 박인희  숙박하는데 저들이 지원해 주려고 그동안 경북하고 대구만 의료가족들 오시면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면 적용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건설과 
○위원장 남기호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가 설명을 해야 하나 건설과가 오후에 철도관계로 도청에서 회의가 있어 먼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 건설과 예산안은 243억 7,494만 5천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5억 9,48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 부문입니다.
  한발대비 장비임차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말응 배수장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에 사근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사업 5,000만 원,영순면 왕태 암반관정 이용시설 설치사업 5,000만 원, 마성 정리 암반관정 송수관로 설치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농업용 지하수개발 기초조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사업 부문입니다.
  산북 서중지구 암반관정 송수배수관로 설치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도로건설 확장포장 및 시설관리 부문입니다.
  토지보상업무에 보상프로그램 서버컴퓨터 소프트웨어 150만 원, 토지보상 및 회의참석 국내 여비는 165만 6천 원 감액하고 도로 및 철도관련 회의참석 여비를 198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부문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로 문경 상리 진입로 확장포장 등 실시설계비 2,000만 원, 문경 상리 성불사 진입로 확장포장 3억 원, 농암 선곡도로 확장포장 1억 원을 증액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북 전두호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을 감하여 9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농암 농암리 도로정비 외 1지구 실시설계비 2,000만 원, 가은 원북도로 급경사지 정비공사 1억 원, 산양 연소 선형개량공사 3,000만 원, 산양 반곡 배수로 1억 원, 호계 지천리 아스콘 덧씌우기 2억 원, 농암 농암리 도로정비 2억 원, 상하반기 교량 정기 안전점검 5,000만 원, 교량 정밀 안전진단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부문입니다.
  돌리네습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 증액하여 14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고속전철 현장사업하고 우리시에 하고 노선이라든가 지금까지는 끝이 정거장이...
○건설과장 김재선  마성역...
진후진 위원  역사 밑으로 내려 오는 게...
○건설과장 김재선  예, 거기까지 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 주변에 혹시 민원들 예를 들어서 제가 얼핏 듣기는 들었는데 제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자꾸 물어 보기에 그분들로 인해가지고 민원 발생한 거 없는가요, 혹시.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현재는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마원 쪽에 주민들... 조금 있었고 마성 쪽에는 별다른 민원 없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공사공정은 어때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공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최종적인 공사가 언제지요, 2020년도인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우리가 2021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은 지연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곧 모내기가 시작됩니다.
  농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6 회의중지)

(13:30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 유통축산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에 39억 3,186만 원이 증액된 202억 1,016만 9천 원입니다.
  먼저 264쪽부터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용 소형 사과선별기 지원 사업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북도 직제개편에 따라 총무과에서 유통축산과로 학교급식관련 예산 30억 632만 3천 원이 부서 변경되었습니다.
  전통식품 활성화를 위한 문경 천연 현미식초 건강 기능성음료 개발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전통 식혜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1억 9,265만 원, 농·특산물 직판장 보수 및 홍보간판 정비 2,000만 원 가축분뇨 운반차량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수 축산인 해외 축산 비교연수비 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보상금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축사화재예방 자동 소화장치 1,250만 원, 축사 악취 저감시설지원 사업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벌통지원 사업은 감 배정에 따라 300만 원 감액 계상, 토종벌 종보전 사업비 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토종벌 벌통지원은 2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IOT기반 축우 관리시스템지원에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말벌 퇴치장비 지원 사업비 192만 원, 토종벌 육성사업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지원 1,51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지원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538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은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비는 사업량 조정에 따라 3,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 운영비 6,34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지원 사업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지원 사업비 9,180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4억 3,10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문경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 냉동차 학교급식차 3대가 가은상회입니까? 지원해 주는 데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축협에 2대하고 가은상회1대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자부담 없어요, 전혀 없는가 자부담 전에 자부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30%자부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자부담 빼고 금액이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그럼 가은상회 2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가은상회 1대, 축협이 2대입니다.
진후진 위원  재작년인가 우리가 안 사줬나요, 그때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사주나요, 차를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차는 보통 5년 기준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저번에 차 우리가 한번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차 지원해 준 거 최근 2년 이내 해 준 자료 있으면 알려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원해 준 게 있어가지고 그때 부결됐나,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전통식혜가공성 지원인데 이거는 개인 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영농법인에서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전통식혜가공업체는 농암에 한농복구회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진후진 위원  농암에.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한농.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한농입니다.
진후진 위원  농암 한농...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친환경농산물로 친환경식품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게 되면 유통하는 거를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우리 지역으로도 나옵니까, 안 그러면 바깥으로 외부로 계속합니까? 판매하는 거.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외부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 브랜드 문경이라는 브랜드를 써는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원료부터 저희들 친환경 쌀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자재를 쓰도록 그렇게 지도를...
진후진 위원  그런데 써는데 혹시라도 영순에 있는 친환경 쌀을 썼는지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농사짓는 거 자기네들 꺼만 써가지고 하는가, 우리가 이래 지원을 해 줬을 때에 인근 농가들도 같이 해가지고 부가가치가 있어야 만에 지원한 보람이 있지 자기네들이 그런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문경 농산물 다른 농가들 꺼도 같은 부가가치가 있을 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보람을 느끼는 거지 자기네들 단독으로 다 한다면 조금 억울하지 않나 싶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원료자체는 지금 그렇게 지도하고 계획서에도 그렇게 우리가 지도해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건물 짓는 비용입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시설비입니다.
  HACCP시설도 의무적이라서 같이 들어갑니다.
진후진 위원  통상 이런 농산물가공공장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이래 지원해 주지는 않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후진 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면 최소한 우리 지역민들에게 아니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쪽이 돼야 만이 선정이 되지 않나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심사는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직접 심사를 통해서...
진후진 위원  도에서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우유 급식을 유치원인가요, 어디인가요, 학생들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다 사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유급식 해 주는 거...
  (뒷자리에서 담당 ,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초중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우유도 다 주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우유도 전량 다 주는 거 아니고요.
진후진 위원  예, 수급자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수급자 위주로...
진후진 위원  차상위층하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에 지금 현재 설계될 때 비용을 예산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추경예산을 해가지고 다 해 줬는데 여기에 사람의 인건비가 또 올라 왔어요.
  이거 위탁한다고 안 그랬나요, 우리가, 준공되면...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이번 주 토요일까지 위탁공고 나가 있습니다.
  온비드에 지금 공고 나가 있는 상태고 1차 문의가 조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되면 이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고 개인위탁 가는 거고 만약에 1차, 2차에서 공고해도 적합자가 선정이 안 되면 우리 지역을 염두에 두고 올렸습니다.
진후진 위원  3명이 그럼 너무 안 많나 직영을 한다고 해도 평수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전문 반려견을 관리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인건비 줘가지고 안 될 건데 이건 단순히 옆에서 보조할 수 있는 뭐 그런 알바 정도 수준에 대한 인건비고 전문적으로 반려견을 만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금액 받고 일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굳이 세 사람이 필요하나 싶네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요즘은 근로기준법이 원채 강하기 때문에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 소요돼서 조금은 최소 인원을 저희들 파악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위탁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위탁 문의는 접수 아직 된 곳은 없어도 위탁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여기 집기라든가 이런 게 주로 설계에 반영 안 됐었는 모양이지요.
  1,900만 원짜리는 주로 어떤 거 삽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싱크대나 선반, 냉장고 이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무를 볼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전산용품하고...
진후진 위원  예를 들어서 상인들하고 같이 부딪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커피숍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집기를 사주고 그런 거는 아니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준공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어제까지 운동장에 잔디식재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철골이 밑에 바닥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언제쯤 준공날짜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7월에는 완공이 될 겁니다.
진후진 위원  현장 가 봤을 때 옆에 철근들 예전에 창고인가 콘크리트 쳐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건 다 정리하고 했는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다 정리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전에 건물 들어선 잔여분들이 폐콘도 있었고 철근이 막 삐져나와가지고 녹슨 철근들이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완전히 정리하고 지금 저희들 흙도 받아서 새로 좋은 흙으로 해서 식재까지 끝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반려동물 관계... 있는데 만약에 보호하고 유실유기동물이 있을 경우에 어떠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제도는 어떻게 돼요. 
  애완견 우리 만약에 보관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험제도는 가입이 되는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보험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험도...
탁대학 위원  확실히 해야 돼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왜냐하면 애완견이 값이 비싸서 실지로 얘기 키우는 것 보다 더 많이 드는 게 애완동물이라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만약에 우리 보관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소송사유가 되기 때문에 보험제도를 확실히 해가지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농촌개발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농촌개발과장 윤두현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농촌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5억 942만 8천 원보다 9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8,442만 8천 원입니다.
  2022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농식품부와 지자체간에 협약에 의한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제조건으로 농촌공간전략 계획수립이 필요하여 2022년부터 5개년 간 수립할 농촌공간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에서 국비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던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시군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로면 적성3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잔량 200m에 대한 측량 및 편입토지감정수수료, 지장물보상금 등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에서 2022년 3개년 간 추진할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 내시된 사업으로 가은읍 성유1리마을 CCTV 설치,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생활위생 안전인프라 구축에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북면 전두리마을 안길정비, 옹벽설치, 공동이용시설정비 등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영순면 오룡리 360-2번지 일대에 50가구 규모의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3억 2,700만 원이며 금년예산 시설비 44억 9,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통신지중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신지중화 사업 및 유지보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KT를 대표통신사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실마을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마을회관 증축 및 마을방송시스템구축, 돌담정비와 우물정비 등 마을경관개선과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3억 5,4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여 마을회관 증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비 10억 원 중 2억 원을 감액하고 당초 10농가에서 30농가로 수요가 증가한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1억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랜드마크 내 시범운영중인 미나리재배단지에 미나리 조기출하를 위한 전기온풍기 구입비를 당초 1대에서 2대로 조정함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읍실마을은 어디를 얘기하지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산북면 돌리네습지 들어가는...
진후진 위원  돌리네습지...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그 마을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지원금 2억 줄었는데 지원은 어떻게 예산이 8억인데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이 사업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귀농귀촌한 세대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800만 원 이상 사업을 하면 80% 56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기계구입도 되고 창고신축도 되고 그런 겁니다.
진후진 위원  정착지원금 영농정착지원 800만 원 있고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지원에 여기에 대한 8억이 있는 부분 그 돈입니까?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이것도 맹 그 내용도 들어가고 뭐 주택을 수리해도 되고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자기가 30% 부담하는 게 1인당 얼마까지 해주나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1인당 800만 원 이상 사업을 하면 80% 56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진후진 위원  560만 원.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최고 해 주는 게 560뿐이 안 돼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다른 사업해도...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1,000만 원하든지 1,500만 원 하든 한도는 560입니다.
진후진 위원  올해 몇 분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들어온 사람.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올해는 2019년도 1월 1일 이후에 들어온 분들이 많이 없어서 수요파악을 하니까 지금 돈이 좀 남습니다.
  2억이 남아서 이거를 지금 수요가 많은 정착지원 사업 이거는 귀농하고 5년 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걸로 전환했어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산림녹지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액 219억 7,98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210억 5,899만 7천 원 대비 4.3%인 9억 2,08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78쪽입니다.
  조림 사업으로 단산모노레일 주변 산철쭉 군락지 조성을 통한 경관개선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분야 종합평가로 산림자원분야 종합평가 및 산림사업 시책평가 포상금 2019년도 300만 원 받은 것을 신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방지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예산이 기존 2,000만 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투명한 견학여부로 인하여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임도시설로 임도시설 자치단체 부담금이 계류보전 등 사업이 줄어들면서감 기정 3억 1,770만 1천 원에서 2억 229만 원으로 1억 1,541만 1천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소공원조성관리 예산입니다.
  단산모노레일 주변 산양 삼 식재에 2,000만 원, 영강변 소공원조성에 5,000만 원, 점촌4동 무궁화 식재사업에 2,000만 원 총 9,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입니다.
  불정동 413번지 외 3개소 2㎞구간에 산수유, 왕벚나무, 이팝나무 등 가로수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길조성관리로 송진산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총 소요예산 23억 5,000만 원 중 기 확보예산은 19억 원으로 부족예산인 4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예산입니다. 
  비봉산 및 매봉산 등산로 정비에 1억 원, 단산모노레일 부근 수목 표찰 설치에 400만 원, 대야산 등산로 에어건 설치에 3,000만 원 총 1억 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표고버섯 유통사업 지원이 보조자의 지원 포기로 1억 원 삭감하였으며 임산물 운반 냉동탑차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 예산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외 8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 예산 2억 5,2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산에 철쭉을 본예산에 다 포함 안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얼마를 심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작년에 10,000본을 심었고 금년도에 15,600본을 심으려고 지금 해 놓은 겁니다.
  단산에 올라가시면 작년에 했는 거 표시돼 있고 금년에 심은 거 표시 돼 있는 거 있잖습니까?
진후진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심었어요, 심을 예정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다른 사업을 당겨 가지고 우선 심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심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위원  심어도 헐빈하기는 헐빈하더라.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다른 예산을 당겨 가지고 심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1본에 얼마 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1본에...
진후진 위원  심는 비용까지 얼마정도 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4,600원 정도 합니다.
진후진 위원  인건비까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인건비까지 해가지고 나무 값이 철쭉 1본에 2,600하고 뒤에 인건비가 2,000원 2,100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철쭉을 다 심는다고 했는데 다른 쪽으로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모노레일 올라가는 정상 쪽에 봤을 때는 아직 좀 헐빈해요.
  철쭉도 아니면 진달래꽃인지 모르지만 봄인데도 많지 않아가지고 아쉽고 또 산양삼이라 있던데 왜 더 추가로 더 심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양삼은 기존에 있던 재료비 가지고 우선적으로 심고 다른 재료비로 우선적으로 당겨서 썼고 이건 새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하매 집행을 다 하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다른 재료비 예산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당겨서 썼고 이거 새로 세워 넣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갚아야 되네 2,000만 원을.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쓰면 어떻게 해요, 산양삼은 얼마나 심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양삼을...
진후진 위원  6,000만 원어치 심었는데 결론적으로...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4,000본 심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4,000본.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4,000본.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진후진 위원  4,000만 원 세웠는데 2,000만 원 다 했으니 6,000만 원어치 지금 다 세워 놓은 거 아니라요.
  면적은 얼마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4군데 심었습니다, 4군데 심어가지고 포지해가지고... 본수로 심어가지고 면적은...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가보니까 산양삼이라는 밭을 해가지고 다 있는데 왜 추가로 더 심을 이유가 뭐 있나 싶어가지고 내가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미리 하매 다른 예비비인지 모르지만 다른 돈 가지고 심었다 했다니까 사전에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도 안 하고 하니까 얘기하잖아요.
  산얌삼이 비용이 부족해서 더 심는다 하면 우리가 사전에 들었으면 모르지만 왜 2,000만 원이 더 올라오느냐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지금 랜드마크에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송진산.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송진산은...
진후진 위원  4억 5,000이 좀 더 들어가는데...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토지매입은 모두 다 됐고 산책로는 입찰해가지고 업체 지정돼 있고 인공폭포 하는데 인공폭포 당초 25m하려고 했는데 10m더 늘려가지고 35m정도 하려고...
진후진 위원  35m.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러니까 돈이 4억 5,000만 원 정도 모자랍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폭포 하는 데가 4억 5,000이 더 필요하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새로 조감도로 나온 거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조감도 나온 거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 한번 보여 줘요, 나중에.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단산 관계인데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탁대학 위원  이게 뭔가 시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시에 홍보책자에는 철쭉이 활짝 핀 거를 다 광고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읍면관변단체 동원해 다 탑승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홍보 보고한 사람이 가보면 지금 맬게여 아무것도 없어, 이게 홍보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야 돼요.
  와 본 사람 실망할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뭘 하느냐고 실제로 단산도 그래 가보니까 실지로는 가면 올라가는 데를 한 10m를 딱 정자 앞에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모노레일이 사고 날 경우에 오도 가도 못해요, 어디로 내려가요, 전부 밑에 암반이라요, 단산모노레일 담당은 어디라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관광진흥과입니다.
탁대학 위원  시설은 건데 이게 전부 하자 투성이래 이런 상태에서 왜 홍보는 미리 이렇게 난리지기게 해 놓고 또 추경은 불요불급할 때 올라가는 거라요.
  그러면 이 철쭉꽃 심는 시기가 있지요, 지금 심기에 5월 달에 1억을 올린다면 이거 그렇게 급한 거냐, 예산편성도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거지 아무 때나 올리는 거 아니다, 추경에.
  이런 상태로 관리를 해서는 실제로 맹 단산모노레일 관리는 다른 부서이지만 서로가 안 맞는 거라, 이런 거는 좀 그래요, 이렇게 급해서 철쭉 심으려고 1억을 추경에 올려야 되느냐, 그런 거는 시 전체에서 좀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 봐요, 협의를 해가지고 오만 동네 단산모노레일 광고해 놓고 실제로 갔다 온 사람들이 찬반 따지면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가 시 이미지가 안 나와요, 단산 모노레일 자체가, 100억 들어갔습니다만 그래서 좀 아쉽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단산모노레일은 관광진흥과에도 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조금 전에 철쭉하고 산양삼을 어디 예산에서 당겨썼는지 예산상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이건 있을 수도 없지요, 자꾸 이렇게 하시면 예비 썼으면 그만이지 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상세한 상황을 우리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도시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과장 이형근 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93억 3,635만 2천 원이며당초 예산대비 31억 6,53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 부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 중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용역 2차분 3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토목사업 예산으로는 랜드마크 조성사업 일환인 예동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내 이면주차장 확보 및 대형차량 주차를 위한 부체도로 신설로 2억 5,000만 원 시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관리사업 예산으로 미돈가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험교량보수 사업으로는 돈달지 하도, 구 별암교, 신영강교, 영강교, 영강대교 정밀점검용역을 지난해 완료하여 1억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구역 내 구 교량 유지보수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시가지 도로관리를 위한 도시구역 내 노상적치물 처리용역으로 2,000만 원, 점촌네거리에서 흥덕회전 교차로 간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도로복구비 등으로 시비 1억 증액 편성하였고 지중화사업 이행협약에 따른 부담금으로 7억 편성하였습니다.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당초 2020년 하반기 준공예정이었으나 2021년 준공으로 변경되어 준공이후 납부할 부담금 1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추진하기 위한명품주유소에서 문경축협 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국비 7,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영신네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국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도시 기반구축 부문입니다.
  290쪽입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 흥덕공원조성 사업 시굴조사 시 유물 등이 발견됨에 따라 정밀 발굴조사를 위한 문화재 발굴조사 진행이 결정되어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법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34조에 의거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매수청구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2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생 대응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예산에 당초 편성되어있던 모전어린이공원 1억을 감액하고 모전5-2어린이공원 내 어린이상상놀이터 조성사업에 도비 1억, 시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내 소규모재생사업 시설비로 계상되었던 국비 1,000만 원, 시비 1억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에 시설비로 계상되었던 시비 7,5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정원 증가로 인한 수당 543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비대면 회의 개최를 위한 사무실 TV구입을 위해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도시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7년도 도시토목사업 이자분담금 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생활공원에 문화재가 뭐가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저희들이 보기에는 큰 거는 아닌데 심사위원 두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삼국시대 때 자기파편, 조선시대 후기에 있는 파편하고 돌 무덩이가 집 같은 거에 보면 돌로 해가지고 수로 비슷하게 했던 것들이 m정도 밑에 내려가니까 그게 일률로 한 5, 6m 이런 것들 옛날에 가옥으로 썼던 그런 걸로 추정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문화재 공사하다 보면 신고하잖아요, 그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공원이... 저희들이 땅 우리가 산 땅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2억 7,500이라는 거는 문화재 용역비로 들어가는 돈인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진후진 위원  3개월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도시과장 이형근  보통 그 정도 안이면 보존해야 될지, 보존 안해야 될지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진후진 위원  예를 들어 만약에 문화재 그게 보존해야 될 문화재 같으면 예전에 뭐 삼국시대 가옥이다, 담장이다, 아니면 집이었다, 라고 하면 그 장소에서 보완을 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이형근  만약에 진짜 유물로 된다하면 그 지역을 보존해야 되지만 그 정도의 유물이 아니면 옆으로 옮겨서...
진후진 위원  가치가 아니면...
○도시과장 이형근  예, 할 수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옆에 옮겨서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그때 위원들 말로는 그 정도의 건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앞에 과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추경에 올라오는 게 불요불급한 부분도 아닌데 88페이지 미돈가 가로등 지금 미돈가 2월, 3월, 4월 미나리 뽑고 다 문 닫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 가로등이 내년도 본예산 세워도 안 되느냐, 이렇게 급한 거냐, 사업시기 시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거 해놨습니다만 기 된 거는 방법이 없고 지금 진입로 등 전부 과연 그게 활성화가가 되느냐, 시민들이 의아심이 많아요, 돈은 투자 많이 해 놨는데 그래 이런 것도 가로등이 그렇게 급해가지고 5,000만 원 들여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고 도시구역 내 노상적치물 이건 뭐라요, 289페이지.  
○도시과장 이형근  저희들이 처음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모전천 노점상들 들어오는 거를 저희들은 해당이 없고 하천구역 노점상인데 저희들이 일부 웬만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나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안 되게 될 거를 대비하고 또 주차장 5년 지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흥덕 쪽에서도 보면 농약사... 막 배 째라는 분이... 그런 분이...
탁대학 위원  장날 외지에 와서 하는 거...
○도시과장 이형근  농약사에 있는 분이 약간 심하게...
탁대학 위원  코너... 가선교 옆에...
○도시과장 이형근  일부 행정명령이 안 되는 데는 추진할까 싶어서... 있을지, 안 있을지는 정확하게는...
탁대학 위원  대집행하는 쪽으로...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직원이 하기는 또 그렇고...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흥덕생활체육공원이 지금 여러 과가 연결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안에 조성에 대해서는 물놀이는 여성청소년과...
탁대학 위원  여성청소년과하고...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그런데 이게 총괄로...
○도시과장 이형근  총괄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탁대학 위원  도시과 하지요, 하는데 분야별... 위원장님!
○위원장 남기호  예.
탁대학 위원  종목별 예산 확보 계획서을 받아봐요.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물놀이장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이러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중에 예산확보계획하고 확보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그럼 어느 부서에 확보를 중앙부처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보니 좀 걱정스러운 일이라... 그리고 289페이지 영신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게 남산로 거기지요, 아까 내가 교통행정과에 이야기 했는데...
○도시과장 이형근  영신 지하도 가기 전에 자전거방 있는데 이겨 교통개선사업들은 대부분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신호등 체계라든지 횡단보고 위치조정 그런 것들을 주로...
탁대학 위원  그래 그거하고 내가 교통행정과에 이야기 했는데 남산로 영순교회에서 동침마도로 한국타이어, 점촌농협미곡처리장 그 도로 거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를 줬으니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빨리 개선되도록 해줘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과장님! 탁대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미돈가 가로등 설치하는 거요, 이거는 총괄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지요, 랜드마크조성 사업을 다...
○도시과장 이형근  거서 계획을 하고 각 파트별로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아직 가로등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할 때 안을 넣어가지고... 미돈가를 위해서 가로등을 할 게 아니고 랜드마크 다 될 때 그대 전반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과장 이형근  저희들 5,000만 원 지금 건설과 쪽에서 기존 4차선 우회도로에 도로 폭을 확장하고 하천 폭을 넓힌 축사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 쪽이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하고 미돈가 쪽 철길 통과 문 있는데 거기서 영순 포내 쪽으로 가는 뚝방이 어둡고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게...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랜드마크 조성 사업 전반적으로 할 때 여기뿐만 아니고 거기에 맞게 해야지 이걸 미리 해놨다가 그 하고 또 안 맞는다고 해서 뜯어 치울 수도 있는 문제고 가로등 모양도 좀 멋있게 어차피 하면 랜드마크 할 때 그 지역을 다 같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시행해야지 여기만 딱 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 미래전략기획단에 만약에 이런 가로등이 어차피 나중에 다 필요합니다, 그쪽 일대가.
  그러면 여기 먼저 이래 해 놨다가 나중에 모양 싫다고 따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거기에 딱 맞게 안을 만들어가지고 하도록 그래 좀 해요.
  이거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바는 가로등이 너무 획일적이지 않냐, 요즘 설치하는 가로등 가체가 랜드마크에 맞게끔 하라는 말씀이고...
○도시과장 이형근  예.
○위원장 남기호  그리고 흥덕생활공원에 추가로 25억 드는 내역이 뭡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된 거를 매수요청 들어와서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럼 처음에 하고 계획이 좀 달라지나요.
○도시과장 이형근  계획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위원장 남기호  달라진 게 없는데...
○도시과장 이형근  흥덕생활공원에 있는 거 말고 돈달산 거기에 있는 도시자연구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해당 자자체에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줘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 미불용지 예산을 세워 놓는 거 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남기호  조금 전에 가로등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위원장 남기호  그 밑에 부분은 농지하고는 세우는데 관련 없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농지 쪽으로 비추는 게 아니고 하천 쪽으로 비추는...
○위원장 남기호  하천 쪽으로 비추는데 그래 이쪽으로 세우는데 밑에 쪽으로는 관련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예, 주차장하고 도로 넓힌 쪽으로 방향 붙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쪽은 막아 놓기 때문에 작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축디자인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4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3억 1,050만 원이 증액된 59억 8,166만 8천 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등 추진 여비를 2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돌리네습지 주변 빈집환경정비 사업을 돌리네습지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고 자체재원 한옥건립지원 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한옥건립지원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건축행정건실화입니다.
  일반수용비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억 3,702만 5천 원, 건축위원회 심사수당 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로지정 사업비 용역비를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시설물지원 사업에 보조금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사업으로 국비 4,000만 원, 도비 1,200만 원, 시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건축행정평가 포상금으로 수령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광고문화정착입니다.
  현수막 걸이대 설치 예산 5,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로 기금 800만 원, 도비 240만 원, 시비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현수막 걸이대 설치에 기금 2,200만 원, 도비 660만 원, 시비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주택관련 기본업무수행 여비 1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옥외광고 시범거리조성 사업 반환금 9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이렇게 늘어나는 금액이 업무자체가 건수 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당초 편성된 예산에는 허가건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허가건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신고 건을 추가해가지고...
진후진 위원  신고 건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추가해서 본청에 꺼 하고 읍면에 신고 건이 많습니다.
  1년에 4, 500건 이상 건수를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그래 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신고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은 부담 안 해도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부담 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신고 건은.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진후진 위원  허가 건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허가 건은 당초예산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되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재작년까지는 건축주 분들이 돈을 내고 했었습니다, 작년부터...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올해 지금 현재 전반기 3억 6,000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3억.
진후진 위원  3억.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진후진 위원  6,000만 원 늘었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3억은 다 소진 안 됐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소진 예, 다 결정해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사업 완료된 데도 있고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6,000만 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지금 현재 작은 아파트들이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한데 실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도움을 못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당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하니까 올해 신청 대상 건수가 19건 19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19개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들어 와가지고 심사를 하고 예산 3억에 대한 예산편성 된 걸로 심사를 하니까 16개 단지만 주게 됐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16개.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3개 단지 추가해가지고 하는 예산이 6,000만 원...
진후진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 내년에 과장님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본예산을 이 공동주택에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진후진 위원  예산편성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현수막 걸이대를 관공서용 저단형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렸어요, 밑에 도비가 있어서 그런가.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이 비용으로 이렇게 설치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시비만 편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부터 도비가 지원 되는 걸로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시비는 감액하고 기금하고 도비하고 해가지고 같이...
진후진 위원  관공서형 저단형 9개 하고 횡단형 6단형 6개 올라가는 3개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같이.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현행도로지정 사업 용역비 이건 기존하는 거 부족분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작년에 예산을 1억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저희들 생각했던 도로된 부분이 3분의1 정도가 사실은 실지도로가 있었는데 그게 모자라서 이번에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잘 된 사업이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왜냐하면 지금 토지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각 읍면동에 보면 사실상 도로인데 도로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허가를 못 내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런 사업은 구상을 잘 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탁대학 위원  공동주택시설물지원 사업이 지금 우리 아파트나 빌라 해 주는데 이런 것도 검토해 봐요, 연계해가지고, 지금 매스컴에 보면 아파트 경비원 폭행사건 등 수억 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경비원 실은 돌아설 자리도 없어요, 밥 먹을 자리도 없어, 심지어 화장실에서 밥 먹는 이런 상태 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사업주들하고 언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개선사업을 문경시가 해 봐요.
  관리실 그분들도 인간이고 폭행당하고 고생하고 좁은 곳에서 이런 것도 조건부로 이런 걸 이행할 때 우리 지원해 줄 방법, 자꾸 우리 시가 무상으로 퍼 주는 게 아니고 문경시부터라도 좀 개선의 방향을 검토를 해 봐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탁대학 위원  이렇게 열악한... 전국적인 현상이라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거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재난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안전재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3,954만 2천 원이 증액된 377억 8,4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수해상습지 및 소하천정비사업인 상·하리천 소하천정비 사업은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솥골천 소하천정비 사업은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음천 소하천정비 사업은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령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은 시설비에서 6,705만 원을 감액 감리비에 증액하여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99쪽입니다.
  하천위험시설물보수 사업입니다.
  쌍용계곡 등 행락지 하천불법행위 단속 위탁용역 수수료를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위험시설물 실시설계용역에 4,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각서천 위험지구정비공사 외 12개 하천 정비공사에 17억 9,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시스템확립 사업입니다.
  협소한 재난종합상황실을 확장하기 위해 재난종합상황실 환경개선 사업에 2억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재해대배 장비관리 및 운영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에 8,7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물놀이 관리지역안전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도비예산 감액으로 시비를 1,232만 원 감액 하였습니다.
  도비 폭염가뭄자연재난예방 사업은 도비예산 감액으로 시비를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시설물현장 안전점검지원 사업은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도비예산 1,400만 원 성립으로 비율에 따라 시비를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산북 이곡리 위험교량개체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 특별조정교부금 5억, 시비 9억 총 사업비는 19억 편성하였습니다.
  동로 간송리 위험교량개체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 시비 5억 총 사업비 10억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의식 생활화는 여비 및 지역자율방범단 운영 및 지원, 19년도 안전한국훈련 포상금을 포함하여 1,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으로 시간외 수당 2,507만 5천 원과 특근자 매식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3억 8,768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전재난과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관음천 같은 경우에 예산이 7억씩 삭감을 할 수 있는 뭐 공사 안 하는 게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신규 사업이라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현재 보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상·하리천이라든지 추진이 잘 되는 쪽으로 부기 변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조기집행을 하려고 그래 부기를 바꾸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나중에 관음천할 때는 어떻게 예산을...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내년 예산에...
진후진 위원  내년 예산에...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민원이 걸린 게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보상 추진이 되는데 조금 1, 2필지가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후진 위원  예산 7억은 어느 부서, 어느 현장으로 가요, 부기 변경하는 데가...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관음천을 7억을 감해가지고 상·하리천에 4억, 솥골천에 3억 그런 식으로 편성을...
진후진 위원  상·하리천으로...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런 식으로 부기변경...
진후진 위원  공사 예산을 해 놓은 거를 7억씩 된다면 공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조기 집행 때문에 그래 편성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쌍용 행락지 단속하는 거 금액 많지는 않지만 맹 올 여름에... 작년에 그때 얼마 썼지요, 용역줬는 거...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작년에도 5,000만 원 서 있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 그분들한테 우리가 과태료 같은 거 안 매기는가요.
  예를 들어서 주인들이 하천에 평상을 펴가지고 돈을 관광객들한테 터무니없이 한 상에 20만 원씩, 15만 원씩 받으면 그게 불법으로 돼 있는 거 우리가 시에서 행정적인 처분을 못하네, 그분들한테...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런 부분은 시설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진후진 위원  읍면동장이 해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전용이라든지 부가징수, 유지관리부분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진후진 위원  이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관리비를 이렇게 2억을 넘게 들여 가지고 했을 때에 그만한 관광객이라든가 우리시로 봤을 때 또 우리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만큼이 득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불법으로 점용했을 때 오히려 투자대비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사전에 올해는 평상을 펴기 전에 계도하고 해서 이 돈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한테 아니면 좀 달리해가지고 아니면 엄하게 처벌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해서 좀 행정적인 처분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정비계획수립 이거는 제도를 어떻게 하는 거라요, 15억인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거라요, 관공서나...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시설물현장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를 이야기 하시는 부분입니까?
탁대학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 부분은 국가 안전대진단 부분하고 실과에 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하는 그런 수수료입니다.
탁대학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받아 줘요, 이 관계...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자료는...
탁대학 위원  다음에 해 주시고...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건축디자인과하고 안전재난과 중에 중간에 빠진 게 뭔가 하면 주택지나 위험... 도로에 붙여놨어요, 위험담장축대.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탁대학 위원  이건 아무 과도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가다보면 위험이라고 써 붙여 놨는데 이런 것도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해 봐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국가안전대진단 해서 대상시설물이...
탁대학 위원  그건 다음에 자료로 줘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182개소가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자료로 제출해 줘요,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탁대학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험축대, 위험담장 같은 거는 다 빠졌어 건축디자인과도 아니고 안전재난과도 아니고 지진이나 풍수해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각 과에서 서로협의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도 한번 세워 봐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사업운영계획, 6쪽부터 9쪽까지 예산총칙,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70억보다 28억 증액된 298억 원으로 사용료 수익 및 예금이자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기정예산 270억보다 28억 증액된 2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형 자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 즉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98억 7,798만 5천 원보다 4억 1,944만 원이 증액된 102억 9,7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유형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71억 2,201만 5천 원보다 23억 8,056만 원 증액된 195억 2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성질별 과목조서에서 22쪽 수입예산서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사업비용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 중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1,486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사무실바닥 환경 정비비 27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인건비중 검침원 인건비 인상분 1,290만 3천 원, 주부검침원 검침단가 인상분 4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수선유지 교체비 중 상수도요금 실시간 이사정산 및 통합납부 시스템 구축비 2,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억 1,09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14억 5,549만 원보다 28억 6,317만 5천 원 증액된 43억 1,8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건물 중 조형물 사인설치비 2,723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축물 중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을 증액 편성 영순면, 마성면 배수관 확장사업에 2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6억 8,0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에 2,200만 원,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감리비 3억 원을 각각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중 당포취수장 수전 설비접지보강 공사 외 5지구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성배수지 급수밸브 배수관교체 사업비 3,500만 원을 감액하여 문경정수장 여과지 유입밸브 교체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0억 3,47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에서 35쪽, 자금운영계획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입니다.
  314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5억 2,875만 6천 원보다 3억 2,000만 원 증액된 148억 4,87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 사업비로 가은읍 죽문리 전입가구 마을상수도 설치비 3억 원과 유량 전송 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농암에 확장하는 데는 어디 라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로만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배수지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6억 8,000만 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안직상 위원  화산 그쪽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예, 화산입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은 죽문리 전입가구 이거는 새로 온 사람 몇 사람을...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지금 현재 12가구인데 12가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타지에서 음악동호인들 끼리 모여서 외국인도 있고 건설과 도로계에서는 도로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은 물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예산은 총 40억 9,116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 36억 2,859만 5천 원대비 4억 6,25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운영 단위사업입니다.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 360만 원, 오픈세트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시설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통제소 차량 입출입 자동제어장치 설치공사 2,000만 원, 상가지역 로그라이트 설치 2,000만 원을 부기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박물관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생태박물관 자료수집 여비로 전년도와 동일 운영을 위해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박물관 및 생태공원 시설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관광객의 신속한 길안내를 위한 생태박물관 입구 교차로 안내 간판 설치비 1,000만 원, 생태공원 진입로 목교 전면 보수공사 추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로공원 관리를 위하여 농·특산물 교환권 제작에 200만 원, 미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추가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농민 및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생태미로공원 외지 입장객 방문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객에게 1인당 1천 원의 농·특산물 상품권 및 문경사랑상품권 지급 운영을 위해 상품권 구입 1억, 농·특산물 교환권 구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로공원 관리 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미로공원 입구게이트공사비를 3,000만 원 감액하고 미로공원 입장객 추억을 남기기 위한 포토존 설치공사 1,000만 원, 미로공원 미로 내 체험시설 설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로공원 유아 체험 숲 편의 및 안전시설 추가설치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로공원 매표소 옆 목교 개체공사 2,000만 원, 미로공원 내 안내방송 시설설치 2,200만 원, 미로공원 탐방로 CCTV설치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목 전정기 2대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348만 6천 원을 계상하고 2020년 1월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주차장 및 오픈세트장 공무직 근로자 보수 4명분을 추가로 1억 5,3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각 사업장의 원활한 환전 업무를 위하여 준비금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생태공원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전년도와 동일운영을 위해 추가 120만 원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영상회의를 하기 위한 사무실 TV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2019년도 도립공원 정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 170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경새재도립공원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시설물 정비와 보다 나은 관광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농산물 교환권을 지급하고 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예,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에게만...
진후진 위원  외부인들에게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예.
진후진 위원  몇 명이나 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토요일, 일요일에는 약 400...
진후진 위원  4만 명 한도 내에서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예.
진후진 위원  4만 명.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두달, 5월, 6월 달...
진후진 위원  지금까지 미로공원에 들어온 입장객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까지도 좋고 주말로 들어 온 입장객...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지금까지 들어온... 7,600명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많이 들어 왔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예.
진후진 위원  전부 외부인들은 아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외부인들하고 같이... 외부인들은 3,000명 정도...
진후진 위원  3,000명.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예.
진후진 위원  상품권 나올 때 까지 잘 못하면 부족하겠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상품권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미로공원에 손이 많이 가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설치해야 될 게 많네요, 오늘 아침에 TV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 뻐꿈하게 나오기는 나오더라 카메라 집힌 데도 하단에 안막아 주니까 미로공원 방송 SBS보셨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저는 못 봤습니다.
진후진 위원  안 봤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예.
진후진 위원  단산모노레일이나 문경새재 나오는 거 고윤환시장님이 안내하는 거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보니까 미로공원 촬영했는데 하단에 보니까 방송인 MC가 다니는데 보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다 노출되더라고...
  하여튼 혹시라도 이뿌게 막을 수 있으면 막아 놓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나무가 클 때 까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여기는 인건비가 좀 비싼 거 같아요,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인가요, 주차장하고 세트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다른 데에 비하면 금액이 매립장보다도 더 많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저거는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어떤 거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공무직 임금은 똑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똑같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예.
진후진 위원  일수가 많아서 그런가, 일당이 많은 것 같은데... 엄수민 계장!
  78,380원이면 선별장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 같은데...
  (담당 뒷자리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공무직이라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여는 무기계약직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 차이예요.
  선별장 같은 경우에 그래 애 먹는 사람도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그거예요.
  국장님 계시고 저거 하지만 그런 인건비가 그분들도 선별장도 고정으로 사실은 그분들한테 직장을 만들어 줘야지 6개월, 7개월, 8개월마다 구하다 보니까 사람을 못 구해요, 사람을, 환경보호과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미로공원 입구에 계단 했는 거는 어디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산림조합에서 다... 산림과에서 다...
안직상 위원  아니, 발주를 어디 산림과에서 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혹시 계단 같은 거 다시 재정비 했어요, 아니면 그대로 놔 뒀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아직 추경에 되면 계획대로 할 때 거기다가 황토나 이런 걸로 다시 시멘트로 했는 거는 다 바꿀...
안직상 위원  이런 거를 돈을 더 받아다가 해요, 그냥 자기들한테 다시 하라고 해야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그거는...
안직상 위원  덕지덕지 갔다 붙여 놓은 걸 돈 또 주고 해고 그거를...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산림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런 거를 산림과에서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나는 새재에서 했는 줄 알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아닙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산림과에 연락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황토를 바르든지 뭐 깨끗하게 새로 정비하라고 그래 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협의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게 뭐예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미로공원 올라가는 냇가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아주 조잡해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기술자가 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막 갔다 놨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그건 협의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시설은 타 부서에서 관리를 오래하다 보니 문제인데 317페이지 생태공원 진입 목교 보수 목교를 한지가 언제인지 알아 보리요.
  보수가 7,000만 원, 5,000만 원 들어가는데 목교 이것도 검토를 해 봐요.
  내가 봐서 시설이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 보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12년 넘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재료를 계속 나무로 해야 될지, 영구성이 있는 걸로 바꿀 수 있는지 그걸 검토를 해 봐요, 하더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굳이 목교로 하지 말고 별 차이 안 나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생태공원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실 쇠라든가 이런 걸로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일반 콘크리트로 해 놓는 것도... 
탁대학 위원  콘크리트는 안 되지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그것도 어렵고 목교로...
탁대학 위원  계속 관리가 예산이 몇 년 마다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거리 얼마 돼요, 예산절감 차원으로 검토를 해 봐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남기호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좀 상의를 해서 어떻게 뭐 돌로 하든지... 새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상의하셔서 문화재 보호구역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학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업운영계획부터 예산총괄까지의 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수입예산은 367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5쪽, 수익적수입니다.
  신속집행으로 인해 예치금 감소가 예상되어 사업수익 예금이자 수익을 11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산양 미르물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6억 7,11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8쪽,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지출예산은 수입예산에 맞춰 367억 원으로 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34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 대비 1억 6,245만 원이 감액된 116억 8,74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용역에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탈리여액처리시설 고효율반응조 시운전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예산 운영을 통해 재료비, 연구용역비를 2,9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 하수처리수질개선을 위한 중계펌프장 수리수선유지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슬러지 입찰단가 감액되어 위탁비 1억 9,3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세부내용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250억 1,258만 9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억 6,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시료보존용 냉장고는 현재 보유한 실험장비의 정비작업을 통해 운영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600만 원 감하였고 텔레비전의 활용도가 낮을 것을 고려하여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실험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초순수 제조기 구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하수도시설의 현실적, 체계적 정비와 생활하수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주민생활 환경개선,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퇴적 통풍식 슬러지 처리시설 실시설계비는 현재 추진 중인 건조기 교체 후 성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효율적인 처리장 운영을 위해 탈수슬러지 이송설비 설계비 2,000만 원, 중앙운영실 종합모니터링 교체 실시 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국비사업인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추가 시비 분담분 1,400만 원 증액하였고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추진공사 구간 내 지질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사업비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북 흑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공사 중 영신동 하수관로 기반시설조성 사업 외 1건은 주택단지의 건축신고지연 및 기 시공으로 2억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노후하수관로 가로수조성 사업에 7,000만 원, 문경읍 고요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유곡동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원, 산북 대상리 하수관로정비공사 7,000만 원, 가은 완장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확장공사 3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의 시설비는 3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한 결과 수리수선비로 가능한 사업과 사업집행 잔액에 대하여 소화조동 분뇨동간 전력간선 교체공사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6억 3,8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점촌 유입동 협잡물 탈수장비 설치공사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실과 탈리여액 예비전력 간선 설치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소화조동 분뇨동간 전력간선공사 1,000만 원을 감하고 전기실 탈리여액 예비전력 간선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보조금 반환입니다.
  산북 내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과 농암 내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사업의 준공에 따른 정산으로 반환금 5억 5,53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예비비 205만 9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이 점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기정 2억 돼 있던 거 5억 돼 있는데 용역비가 7억 되던데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봐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내년까지 18억이 소요됩니다.
진후진 위원  18억이.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예, 당초예산 2억 세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그래가지고 이번 2회 추경에 5억 세우고 내년에 11억을 더 세워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5년마다 합니다.
진후진 위원  5년마다 하는 계획이라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우리 문경시 관내 전체 다 하는가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예, 다합니다.
진후진 위원  다 하는데 용역비가 18억 들어가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예.
진후진 위원  그럼 5억 더 추가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만약에 7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문경 관내인가요, 시내.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구간은 우리가 순서를 정해가지고 차례대로 전체... 몇 년까지 다 해야지 다 끝납니다.
진후진 위원  5년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예.
진후진 위원  지금 관로공사도 차수관로 보수공사하고 있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예.
진후진 위원  그 부분도 용역결과 나와서 바꾼다든가, 확장한다든가 이런 게 나오는 가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예, 그것도 1차로 저번에 용역이 끝나가지고 지금 공사 100억 정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게 끝나면 2차로 하수관로 용역 노후관로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노후관로...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예.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예산서보다 지금 하수관거 정비를 하는데 공법이 지금 영신 숲에 작년부터 해요, 영신 숲에.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그건 3년 공사...
탁대학 위원  3년 공사인데 전체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가 봤어요, 숲에, 아직 공사하는데...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예.
탁대학 위원  거기엔 추진공으로 하거든... 거기 왜 추진공으로 하는거 하고 개착하는 거하고 이게 왜 추진공으로 했는지 도시 중간도 아니고 하천변인데 예산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어 거리 얼마나 돼요, 영순교 다리에서 흥덕생활체육공원까지 아직 1년 동안 하고 있어요, 업자들이 될지 모르겠어, 저게.
  판단 해 보리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예, 그게...
탁대학 위원  추진공은 도시밀접공간 이런 데 하는 덴데 하천 옆에 설계해가지고...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파고하려면 깊이가 6, 7m됩니다.
  그걸 다 파면 토사가 갈 데도 없고 사실 공사가 어렵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 1년 내내 영신 숲에 아직 하고 있어...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올 연말까지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검토해 줘 봐요, 주민들이 자꾸 생활체육공원을 많이 오게 되는데 그걸 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홍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은 농촌생활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 사업으로 당초 예산 대비 8,839만 2천 원을 증액하여 53억 8,91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 사업은 차량 관리보조 기간제 인건비 1,349만 6천 원, 단열 등 시설보수공사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예산 구조조정으로 도비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지원 국제화 여비 32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06쪽입니다.
  가은읍 농업인상담소 증축공사 토지매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업현대화 사업 이차 보전금은 당초 예산대비 5,809만 6천 원 증액하여 8억 4,4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생활원예 기술교육은 당초 외부강사를 회당 2명씩 초청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강사로 대체하고 원예치유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 사무관리비 20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계획 변경에 따른 재료비 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또한 관외연찬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연찬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72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과 308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200만 원, 생활개선회  중앙행사 참가비지원 사업 98만 원, 4-H우수회원 지도자 국외연수 400만 원,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200만 원은 코로나19 관련 예산 구조조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비 사업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8,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 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 기술보급 국내여비 276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사업으로 향토음식자원 표준화 레시피 개발을 위한지역특화식품 개발 활성화 시범 사업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 일반 운영비 중 폐유 수거통 폐기수수료 350만 원 증액하였고 농업관련 중장비 자격취득 교육 83명 추가지원을 위해2,324만 원 증액하였으며 노후화된 임대사업용 콩 탈곡기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당초 예산대비 6,346만 4천 원을 증액하여 8억 8,29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공무직 2명을 충원 인건비로 4,52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미생물배양실 관리 공무직 1명 충원으로 1,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여비는 정원에 맞춰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대화 자금 지금 현재 올해 2020년도 꺼 다 집행 됐나요.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사업진행에 따라서 융자금이 집행 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전에 신청하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 계속 아직까지 현대화 자금이 마무리가 다 안 됐는 농가들이 많은가요.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금년도 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돼 나가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없이요.
진후진 위원  이자가 올해 1억 400만 원인데 그럼 71억을 대출받았다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융자 계획금액입니다, 71억이.
진후진 위원  아직까지 71억이 다 나가지는 않았고...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예.
진후진 위원  나갈 예정이라는 말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사업이 완료되면 융자가...
진후진 위원  그분들이 신청을 했으면 여기에서 맹... 앞전에 새로운 농법농업 추진하는 분들 있나요.
  예를 들어 축산 우리가 양성화 시켜준 그분들 말고 혹시 현대화 자금 받은 사람 중에 새롭게 도전적으로 농업을 시작하신 새로운 농작물...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표고버섯 일부 좀 있고요.
진후진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시설채소 쪽으로 하우스 짓는 거 그런 작목이 조금 들어와... 주로 과수가 제일 많습니다.
진후진 위원  과수가요.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예.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위원장 남기호  마지막으로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김경훈입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 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 하단입니다.
  저희 소득개발과 추경예산은 지역 대표 농산물의 집중육성과 특화작목의 다원적 개발로 일등농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업혁신 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사업비로 92만 원이 증액된 47억 2,60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 소득작목 개발 실증시험과 연구를 위한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 사업비는 1,600만 원이 감액된 6억 6,83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4억 3,870만 원 중 양파 주요작업의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시범 사업비 1,600만 원은 높은 자부담에 따른 시범사업 미 신청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농산물 생산 사업비입니다.
  276만 원이 증액된 9억 6,1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식량작물 및 축산관련 업무추진여비 276만 원 증액과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지원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의 변경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농업 6차 산업화의 모델이 되고 있는 문경오미자 및 특화산업 육성사업비는 500만 원 증액된 17억 1,3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코로나 19 확산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경행복농업대학 오미자과 운영을 관내 오미자 선도농가 견학 및 현장교육을 확대 추진하고자 교재료 180만 원을 감액하고 차량임차료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11쪽입니다.
  오미자 및 콩 즙을 포함하는 당뇨개선용 음료 오미갈수의 원료로 활용 가능한 문경토종 콩 종자를 선발하기 위한 분석료를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고 문경사과 생산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 육성 사업비에 916만 원 증액된 13억 8,25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과수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2020년 3월 인사로 1명이 증원됨에 따라 27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과수재배기술 국제교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됨에 따라 전체 사업비 3,600만 원에서 항공권 취소수수료 240만 원은 지급되었고 미집행예산 3,36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양면 반곡리에 위치한 아열대작목 기반시설 보온공사로 2,000만 원을 시설비를 증액하고 온풍기 등의 난방장비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아열대 작목 재배시범 하는 게 4,000만 원하고 난방비 2,000만 원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 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저번 본예산에 난방시설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지나야 되는데 커튼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커튼 시설하고 난방시설비 안에 들어가는 온풍기 8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4,000만 원은 뭐라요.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4,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2,000만 원 증액 돼가지고...
안직상 위원  2,000만 원 밑에 또 있는데...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2,000만 원씩입니다.
안직상 위원  2,000만 원씩 이예요.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예, 총 합쳐가지고 4,000만 원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요.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예.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2 회의중지)

(15:36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산양삼 구입 단산 등 총 2개 사업에 7,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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