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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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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9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
  4. 3. 2020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2020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3. 2020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2020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가. 경제산업국
  7.     1) 일자리경제과
  8.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9.     3) 교통행정과
  10.     4) 농정과
  11.     5) 유통축산과
  12.     6) 농촌개발과
  13.     7) 산림녹지과
  14.     8) 건설과
  15.     9) 도시과
  16.    10) 건축디자인과
  17.    11) 안전재난과
  18.   나. 상수도사업소
  19.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20.   라. 하수도사업소
  21.   마. 농업기술센터
  22.      ※ 계수조정

(10:01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2020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20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경제산업국 
    1)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상수도·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0년 9월 1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8,19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7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7,268억 원으로 175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27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39.21%로 기정예산 대비 5.36%가 증가한 3,213억 3,681만 6천 원입니다.
  경제산업국 2,720억 1,730만 6천 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110억 4,043만 원, 사업소 382억 7,90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10페이지는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8억 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사업 30억 원, 문경사랑상품권 운영 14억 2,000만 원, 쌍용양회 부지매입 35억 8,300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2억 4,900만 원, 읍실마을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호서남초등학교 앞 주차장 조성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정과는 저온피해 복구 지원 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차산업경영체 시설보완 및 장비구입지원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는 마을형 퇴비자원화 지원 사업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문경생태미로공원 산책로 정비 및 유아체험 숲 조성 2억 원, 저온피해 임산물 재해복구비 지원 483가구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봉산 등산로 정비사업 8,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건설과, 가은 상괴 도로 수해복구공사 1억 원, 호계 부곡 도로 수해복구공사 1억 원, 호계 가도교 개체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안전시설 정비 외 4건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과, 여성회관에서 현대아파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2억 2,000만 원, 점촌2동 하신마을 앞 도시계획도로정비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미래문경형 건강기능 표준주택 설계사업 5,500만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5,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 지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을지태극연습장 환경개선사업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읍 주흘산 등산로 지하수 개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경제 회복지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상품권 운영, 저온피해 복구지원, 문경생태미로공원 산책로 정비 및 유아체험 숲 조성, 수해복구 공사, 교량 개체공사, 여성회관에서 현대아파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등 코로나19 대응과 지역의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0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167억 2,600만 원으로 1차 변경계획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의 폐기물반입 수수료 부담금과 예금이자에서 증가된 수입금을 폐기물처리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변경으로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0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9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변동 없습니다.
  세입예산의 사업수익과 자본적 수입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 중 자본적 지출은 수시배수관 확장 시설비 3억 원과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감리비 2억 원을 감액하고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4차에 5억 원을 계상하여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급수구역 확장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상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20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6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또한 세입예산도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에 점촌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 녹문지구 외 관로설치사업 설계비 외 1건 6,900만 원,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정비사업 외 2건 5억 7,700만 원, 슬러지처리시설 비산먼지 집진시설 설치공사 4억 원을 증액편성 하고 점촌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2건 4억 3,300만 원, 예비비 8억 3,56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349억 9,000만 3천 원으로 129억 2,89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사업 30억 원과 쌍용양회 부지매입비 36억 원 등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통시장 마케팅투어 사업비 2,400만 원을 하반기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08년도 설치하여 비가 새는 등 시설이 노후한 아케이드를 비롯하여 2개 전통시장 누수예방을 위한 수리비를 당초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4개의 전통시장이 있지만 시설장비 유지비는 당초예산에 2,500만 원 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중앙시장 닭전골목 부지 매입비는 당초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감정결과 보상금액 증액과 부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총 8억 원을 확보하였는데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비 4억 원 중 시비 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설계용역비 1,900만 원과 시설비 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간 전통시장에 비해 소외되었던 행복상점가와 점촌역전상점가 상인들을 위해 특화거리 조성 등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6쪽,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문경전통시장 개별점포 및 공용구간 화재 감지기 설치를 위해 총 사업비 2,794만 원 중 시비부담금 8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행복꾸러미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전통시장별 특색 있는 포장재 제작을 위해 총 사업비 3,332만 2천 원 중 시비부담금 1,6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기반구축 지원 사업 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3억 5,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대출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7월부터 정부정책자금 대출이 중단되는 등 예기치 않은 사유가 발생하여 이번에 3억 5,0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에 건립된 문경수퍼마켓협동조합의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노후된 물받이, 냉동창고 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시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정 고위험 시설과 문경시 집중점검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을 가진 소상공인과 지역 업체가 사업을 추진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행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권 발행입니다.
  올해 6월 첫 발행 이후 판매액이 꾸준하게 늘어나 11월이 되면 전액 소진이 예상됩니다.
  이에 추가로 100억 원을 발행하게 되었는데 카드 30%, 모바일 20%도 함께 발행하게 됩니다.
  지역상품권 100억 발행 시 발행수수료 1억 2,500만 원, 판매 및 환전수수료 9,000만 원, 기타홍보비 등 500만 원, 총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점포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예산 부족으로 확진자 방문 점포와 기타 소상공인 일부가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번에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쌍용양회 문화재생 사업입니다.
  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 매입 중도금 62억 5,000만 원 중 3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입니다.
  신규 선발에 대한 예산 변경이 있어1,137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특성화 지원 사업 신설로 105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16년에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신규 사업으로 인건비 1억 5,652만 원,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1,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외 2건의 국고보조금 1,869만 8천 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외 3건의 5,762만 7천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2019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결산 결과 16억 3,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내년도 폐광기금 사업비로 재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157쪽입니다.
  신기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제한으로 기업유치가 어려워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한 업종 추가를 위하여 신기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기 폐수종말처리장 시운전에 따라 나타나는 수 처리 감시제어설비와 수질자동측정기기 통신규격 변경에 따른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운전 용역 재착수를 위한 용역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이번 차수에 175억 중에 일자리경제과가 130억 75%정도 차지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이정걸 위원  고생이 많은데요, 146쪽인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3억 5,000 설명은 들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지금 현재 대출을 받는 분들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 지원해 주는 거의 휴업 쪽으로 다 유도를 하다 보니까...
이정걸 위원  대출이 지원이 안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대출이 오히려 많이 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을 결정했습니다.
이정걸 위원  연말까지 가도 문제가 없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크게 없습니다.
이정걸 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이정걸 위원님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내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안 내고 있는 게 낫지 냈다가 못 같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경제정책이 실제로 이런 현실이고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 14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및 전광판 등 유지 보수 지금 중앙시장 등 전부 간판을 크게 붙이고 조잡해 촌스러워 봉사가 있는가 얼마나 크게 해 놨는지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계속 붙이는 거라 앞으로 이런 걸요, 좀 지양해요, 실효성이 있도록 예산을 하더라도... 어디 촌에 동로면도 아니고 말이라 그래 놓으니 중앙시장 가 봐요, 오미자 조선 반 만하게 써 붙여가지고 그런 것도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든지 좀 생각을 해가지고... 업자에 맡겨 놓으면 안 돼요, 그래 가지고는 도시 배리는 거 라요.
  그다음 밑에 골목 경제 회복지원  업 30억 이건 사업을 뭐 어떻게 하는 거 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저희들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을 8억 원을 저희들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시비 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역전 상점가하고 행복상점가도 이번에 문화의 거리하고 다 포함이 됐잖습니까, 여기에 특화거리를 좀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약돌돼지 먹거리 촌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에는 배달의 거리라 해서 거기에 파라솔을 전부 설치를 하고 해서 지금 비대면으로 식사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를 특화된 도시락을 시켜서 주변에 있는 식당들 식사하는 그런 거리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이래요, 실제 현실은 문화의 거리 얼마나 많이 투자 했어요, 그래도 점포는 다 빈다, 결국은 행정이 하는 행위가 바닥에 소상공인이나 일반인들 하고 안 맞아요, 이게 뭐가, 정부는 막 들어 부 주는데 대부분 시설이라요, 시설, 안 맞는 게... 이래 자꾸 파라솔 씌운다고 더 되고 점포는 점점 더 비는 상태거든 이것도 우리가 시가 뭐 문화의 거리든 문학의 거리든 자꾸 밖에 외형 보이는 것만 했지 내적으로는 안 된다, 지금 심지어 도시재생센터 하는 거요, 극동호텔 짓는 거 저게 우리한테 100억 들어가는데 뭐 어째하려고 하는지 또 기차역 앞에 가면 천일약국 뜯다 치웠는데 좁아서 활용도 못해요, 돈은 전부 막 들어가는데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먹거리는 실지로 제가 봐서는 일자리경제과가 아니고 위생과를 만들어야 돼요, 위생계로 가야 돼요, 이게, 먹거리 아닙니까, 일자리경제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을까요, 우리가 한다고 족살찌개 이거 웃어요, 남들이 보면, 예를 들어 볼까요, 화북에 가면 장터에 도에 지원 받아가지고 식당을 깨끗하게 해 놨어요, 돼지고기 항정살 두 가지에 200g에 만 원이라 함창 가 보리요, 농협지부에 가면 젊은 여성이 두 분하는데 국수가 여섯 가지라 딱 5천 원 씩이라 막 몰려요, 이래서 손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음식 개발해야지 시에서 뭐 지정해가지고 이루어지면...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상태 라요, 전부 관 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상태인데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다음 147페이지 소상공인 피해점포지원 이거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소상공인 피해점포가 4,700개 이상이 됩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요,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 중에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는 9개가 있는데 300만 원 지원합니다.
탁대학 위원  아, 확진자 다녀간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리고 지금 현재 100만 원 지원하는 부분들이 다 그거는 정산이 들어와서 다 끝났습니다.
  확진자 방문하고 휴업점포가 저희들이 189곳이 있습니다,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미 지급이 다 됐고요.
  저희들이 소상공인들한테 모두 다 되는데 해당되는 데가 4,745개입니다.
  그 중에 4,728개가 나갔습니다.
  일곱 곳이 덜 나갔고요, 확진자 방문점포가 아홉 곳이 아직도 정산서가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해서 3,050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탁대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나와서 이야기인데 제가 자료를 보께 문경시에 2017년도 보조금 준 게 400억 인데 정산한 거 쓴 게 99.56%라 다 썼어 어째 이렇게 맞춰 왔는지 정산이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용양회 부지 매입 총액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125억입니다.
탁대학 위원  전액 시비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광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런 곳에 안 그래도 쓰라고 권고도 받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다 끝내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쪽에 전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탁대학 위원  도시재생뉴딜 전부 몇 1,000억씩이라 몇 1,000억씩인데 야, 참 이게 안 할 수도 없지만 결과치가 현저하게 우려되는 사업이라 이 사업이 지금 쌍용 여기 신재생에너지 해가지고 몇 1,000억씩 몇 1,000씩 들어오는데 이게 참 잘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거 라요.
  지금 우리가 기존 해 놓은 게 보리요, 어제 관문에 개 호텔 가봤어, 가보니까 개 두 마리 있어 아무것도 없고 그걸 지 놓고 그래 물어 보께 주인아줌마는 대구로 가고 없고 젊은 사람 있는데 개 두 마리에 차는 두 대라 홍보하려고 홍보가 덜 돼가지고 죽겠대여, 개 두 마리 24시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문경시가 하는 사업이라요, 지금, 앞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할 때도 실제 바닥여건을 파악해가지고 공모사업만 딸라고 하지 말고 공모사업이 우리하고 다 맞는 거는 아니라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황재용  지역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코로나여파도 그렇고 지금 현재 너무 침체 되어 있는데 감염병 예방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희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번에 우리가 닥트시설이 1,000만 원이고 일반시설개선이 500만 원씩 하는데 하여튼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경시에 있는 업자들 시설개선이나 닥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자들한테 일을 맡겨줄 수 있도록 같이 소상공인도 사실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들 업체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외지에 주는 거는 없는 걸로 좀 그렇게 단정을 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되도록 문경시에 계시는 업자들한테 일을 맡겨 주시고 가점을 그렇게 해 주세요, 신청을 받으실 때 그 부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뭐 직원들한테 상당히 문책까지 언급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에 살림살이 모든 소상공인들 위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환경보호과장 이정욱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4억 1,564만 5천 원이 증가하여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289억 9,544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수계관리사업 중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흥덕 회전교차로 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 시설비로 시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성면 진남1교 다리 밑 화장실 신축은 마성면에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혀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자원화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산정을 위해 연구용역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사업으로 올해 석면구제급여 대상자가 사망하여 장의비 및 유족 조위금으로 1,5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기 질 향상 사업으로 전기화물차 8대, 전기이륜차 25대가 증가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4,9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의 사업 중단으로 사업비 3,3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시설 설치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돌리네습지 보전활동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매표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824만 7천 원 증액하고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이 연기되어 피복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97만 6천 원과 민간위탁교육비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지질공원 안내판 설치비용 등은 전액 감액하고 매표소 설치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읍실마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에 1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돌리네습지 매표소 시설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가시박 제거사업 유류비와 소모품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시상금 30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657만 4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은 72억 1,400만 원으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6억 4,3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 민간이전으로 1억 5,500만 원을 증액한 6억 4,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신기동 난방비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창동 난방비 지원 사업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평동의 어버이날 행사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7억 9,800만 원을 감액한 18억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기동 게스트하우스 신축사업 1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평동 수도설치공사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창동 게이트볼장 신설사업 5,000만 원을 마을주차장 신설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기금 예치금으로는 16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만 물을게요.
  159쪽입니다.
  흥덕동 회전교차로 화장실 증축하는 거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이정걸 위원  그게 하매 작년에 확정이 돼서 시장님도 주민들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조속하게 짓겠다고 그런데 하매 1년이 다 돼가요, 왜 이리 늦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당초에 예산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요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장애인편의시설을 하는 게 이번에 변경이 돼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을 안 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3,000만 원을 더 부기를 증액해서 했습니다.
이정걸 위원  여자용 하나, 남자용 하나 이렇게 해서 7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억 5,000이나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장애인들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이정걸 위원  어쨌든 간에 5층짜리 건물을 지도 2동은 짓겠어요, 1년 동안 지도...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지금 현재...
이정걸 위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저희들도 그거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점촌3동에서 그 돈 가지고는 못 짓는다 그래서 부득이 3,000만 원을 시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걸 위원  동에도 제가 독촉을 했습니다만 빨리 되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바로 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기금관련해서 제가 좀 문의할게요.
  폐기물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고재흠 씨 했다는... 회의에서 들었지요.
  (뒷자리에서 자원시설담당 고재흠,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잖아요, 그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이정걸 위원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이 딱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더라고요, 저도 하반기에 위원으로 가서 들어 보니까 그 위원들 얘기가 뭔가 하면 사업계획에 예를 들어가지고 부기 변경하는 거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이정걸 위원  이런 거 까지 거기서 하매 확정이 됐는데 추경을 세워야 되느냐, 추경에서 확정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부기변경도...
이정걸 위원  부기변경도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이정걸 위원  그런데 기금은 매월 협의회에서 결정 돼가지고 변경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우리도 추경에 보면 부기 변경할 때 의회에 맹 승인을 받는 것처럼 안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무분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무분별하게...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쪽 주민협의체에서 협의해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도 편하기는 편한데 그게 정당하게 처리될지, 안 될지...
이정걸 위원  그래서 그 위원 한 분이 또 어떤 얘기 하는가 하면 이게 보조금이냐...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지원금도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으로 봐야 됩니다.
  나중에 쓰고 남은 거는 예치금으로 다시 다 환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159페이지 진남교 다리 밑에 주차장 시설 감액 마성면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마성면은 어떻게 돼가지고 담당자가 사유서를 받아요, 왜 없애야 되는가, 언제는 시에 달라 해가지고 했다가, 또 하나 더 마성면에서는 뭔가 하면 관광진흥과로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 8억 들어왔어 차도 없어 이것도 마성면에서 건의한 사항이라 지금은 직원이 바꿨겠지만 사전에 깊이 연구를 해서 보내야 된단 말이라 언제는 해 달라 했다가 면장 직인 찍어가지고 언제는 또 완전 빼 달라하고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읍실마을 슬레이트처리 있지요, 162페이지 상단에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이 있는데 지금 이게 습지관계하고 연관된 거지요, 돌리네습지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경관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탁대학 위원  지금 시가지 보면요, 도로변에 슬레이트건물이 노후된 거 방치된 거 많아요, 이거를요, 우리 지금 예산을 확대해가지고 일단 시가지 동만이라도 도로변에 슬레이트 교체 안 된 거 조사를 한번 시켜 봐요.
  1년에 몇 동씩 평생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지금 현재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가지고 지붕을 걷고 나면 지붕을 씌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연세가 있는 분들이고 전부 다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슬레이트처리를 못하고 있고...
탁대학 위원  지금 읍실지역은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읍실지역이 지금 환경부에서 오는 1억 2,000만 원 가지고 하면서 자부담분을 지금 전부 다 읍실마을에 계신 분들이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해가지고 하고 읍실마을 지원 사업 조례에 의해서 1억 2,000만 원을 더 지원해서 지붕개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탁대학 위원  제도 개선을 하든지 해서 어느 지역은 자부담을 시비로 주고 어느 지역은 자부담하라고 하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걸 조례를 하던 검토를 해봐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염려하신 사항을 잘 적절하게 운용하는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행정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교통행정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이번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38억 7,493만 2천 원보다 250만 3천 원이 증액된 138억 7,7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세부사업에서 호서남초등학교 앞 주차장 조성사업은 올해 사업을 완료하고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억 원과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여 호서남초등학교 앞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사업완료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택시총량 조사용역비 78만 5천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25만 원,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설치사업 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교통행정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주차장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국·도비 반환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조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교통과가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감액이 됐는데 1억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중앙시장 당초 예산을 5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액을 하고 호서남초등학교 앞 주차장에 현재 보면 저희들이 폐기물처리를 완료하고 부지정리만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포장을 하고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려고...
서정식 위원  그럼 중앙시장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서정식 위원  그럼 거기 뭐 1억을 이렇게 까도 상관이 없나요, 주차장 조성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조성은 중앙시장은 그렇게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1억을 까도 상관이 없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서정식 위원  그리고 호서남주차장 여기는 몇 면이나 들어서지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32면입니다.
서정식 위원  32면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맹 서정식 위원하고 같은 건데 이게 민원이 의혹이 많은 장소라 여기가 건물이 몇 층이지요, 식당 하던 거.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3층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탁대학 위원  이게 어디 특정인... 주위 사람 욕 다 해요, 거 그래 했다고 맹 사유는 이야기 못 하겠지만 이걸로 완공시키려고 기존 있던 걸 두 군데 삭감해가지고 막 짓는다, 이런 행정 행위가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잃는 거라 이런 거는 앞으로 집행하는데... 그래 해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말고 우리 관내 다니다 보면 중앙분리대 봉 꼽아 놓은 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위원장 황재용  이게 지금 마모되고 넘어지고 상당히 보기 싫은 게 엄청 많아요, 곳곳에.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주차장에 보면 턱이라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방지턱.
○위원장 황재용  방지턱도 주차장마다 보면 깨지고 넘어진 게 많아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일괄적으로 전수조사 해가지고 그것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농정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에 5억 5,478만 9천 원이 증액된 387억 3,207만 6천 원입니다.
  먼저 166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 경북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가육성을 위한 지역농업CEO 발전 기반구축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자 미 지정으로 500만 원을 감액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은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 품목을 활용한 스포츠식품 생산, 공급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과목변경 정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월급 받는 청년농부 지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은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구성된 협의체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과목변경 정정 계상을 하였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애쓴 의료진의 힐링을 위한 코로나19 의료가족 농촌 치유관광 지원은 4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은 사업수요의 증감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콩 병해충 공동방제는 1,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뭄대비 빗물 저장시설 지원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사업수요 감소로 벼 육묘장 안개살수장치 지원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은 사업수요의 감소로 곡물적재함 지원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양곡관리 및 유통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로 친환경농업 쌀 학교급식 지원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 저온피해 농가 복구비 확정에 따라 추경성립 전 저온피해 복구지원비 4억 6,6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경영체 교육 컨설팅 지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은 국비 지원 확정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FTA기금 사업의 시기적절한 추진을 위하여 추경성립 전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청정식물원 사업은 중심지 구축을 위하여 새소득작목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2,3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문경농업발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인데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하고 농기계 등 지원을 하는데 농민사관학교 졸업생에게 지원하는가 봐요.
○농정과장 박인희  지역 농업 CEO구축개발...
이정걸 위원  예, 그렇지요.
○농정과장 박인희  이거는 농민사관학교 졸업생들에 한해서 지원되는 거거든요.
이정걸 위원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저온저장고는.
○농정과장 박인희  영순에... 율곡입니다.
이정걸 위원  율곡이라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60%지원이고 40%는 자부담인가 봐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럼 농기계는 뭐 어떤 게 들어가는 가요.
○농정과장 박인희  농기계 두 대인데 콩 선별기하고... 이런 걸로 파악 됩니다.
이정걸 위원  율곡에.
○농정과장 박인희  예.
이정걸 위원  거기 법인이잖아요, 법인 아닌가요, 농업회사 법인인가...
○농정과장 박인희  예,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거기 회원들이 많은가요, 법인에.
○농정과장 박인희  영농조합 법인으로 돼 있는데...
이정걸 위원  아, 거기에 저온저장고를 추가로 설치한다, 그런 얘기지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이정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이정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농업과나 유통과나 사업보조하실 때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보조를 받고 있는 경향이 자꾸 있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위원장 황재용  이름을 바꿔가면서...
○농정과장 박인희  예.
○위원장 황재용  내가 받고 내 부인이 받고 쉽게 말해서 영농법인 만들어서 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거르는 시스템이.
○농정과장 박인희  예, 거르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농기계 같으면 500만 원 이상 이라든지 이런 거 했으면 우리 자체에서 3년에 한번뿐이 못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위원장 황재용  그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요.
○농정과장 박인희  자체 과에서는 운영되는데 이게 워낙 다른 부서에도 하면 축산분야라든지 이런 게 다 틀려가지고...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주민번호 넣고 하면 제가 사업해도 3년 이내 하면 저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제 부인으로 들어가고 이래 하면 그건 되고 또 제가 금방 말했습니다, 영농법인작목반 만들어서 그래 하는 거는 또 되고 이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 많아요.
  이정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민사관 수료생들에 한해서 하는데 수혜 받는 사람도 맹 다른 쪽에서 계속 수혜 받고 있는 분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다른 분들이 보는 사각에서 보는 게 왜 저 사람만 받는 사람만 받나 이런 식으로 자꾸 평가를 하니까 농정과하고 유통축산과나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 잘 걸러서 과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저사람 부인이 누구고 저 사람이 어떻다는 걸 알고 그런 부분을 잘 걸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통축산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에 4억 7,886만 원이 증액된 206억 8,903만 2천 원입니다.
  먼저 173쪽부터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푸드 플랜 구축사업비를 통합마케팅 조직 구축사업비로 부기 변경하였고 농식품기업 HACCP시설지원 사업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거점APC 경영평가 인센티브 지원으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 상사업비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비 1,000만 원과 시상금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새재의 아침 브랜드 사용 포장박스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물품 구입 및 판매장비 구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농산물 판매 경진대회에 우수시군으로 선정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으로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을형퇴비 자원화 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통제초소운영 인부임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힐링센터 운영 인부임을 위탁운영으로 3,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변 환경정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지자체 예산 분담기준에 따라서 백두대간 문경송어 홍보행사를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1억 6,51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문경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몰라서 이거 좀 여쭤 볼게요, 173쪽에 농식품 기업 해가지고 HACCP시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HACCP시설입니다, 위생관리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식품가공업체에 식품안전을 위한 가공...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176쪽에 통제초소 있잖아요, 어디어디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통제초소는 거점 운영장에 있는 초소를 말합니다.
서정식 위원  거 하나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지금 현재 임시초소로 운영하고 있는 축산 소독장을 말합니다.
서정식 위원  그 외에는 없는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쪽인데요, 반려동물 힐링센터 개장하고 이용객수하고 수입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현재 저희들 그동안에 이용을 해 보니까 1일 평균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루 평균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용객수가 지금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되는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정확한 거는 아니고 수입으로 저희들 분석을 해 봤는데 지금 그래도 적자는 아닌 걸로 유지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조금 전에 탁대학 전 의장님 말씀하시기를 수탁업체가 어디지요, 우리가 위탁 준 데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대구에 있는 젠틀페이싱입니다.
이정걸 위원  여자 분이 있고 젊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개 두 마리 있다고 하든가, 확인을 한번 했는가 봐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평일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저번에 국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주말에는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평균 냈을 때 그 정도로 저희들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수입이 25만 원...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왔다갔다... 지금 현재 본인도 그 정도 하니까 유지는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정걸 위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었나...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이정걸 위원  운영하는 업체에서 만족하는지 모르겠네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은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실은 가지고 유지하지는 힘들고 조금 부대적으로 요즘은 개를 동반한 캠핑이 많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부분에 부지를 용도전환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면 충분하게 유지 운영하는 데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홍보가 좀 덜 됐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이정걸 위원  주인이 운영하는 직원이 그래 말씀하시더래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그래서 저희들 보완으로 문경새재에서 차량운행 그것까지 허가를 내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시면 거 안 들려도 새재입구에서 택시를 이용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지금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새재 관문에 차 있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이정걸 위원  순찰차량 이런 거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다니면...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그것도 허가가 나야 된답니다.
이정걸 위원  그것도 허가가 나야 돼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그래야지 택시...
이정걸 위원  택시에 그거 붙이잖아요, 그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이정걸 위원  그런 식으로...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택시를 1대 지금 현재 자기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어차피 5억 들여 가지고 지어 놨는데 장사가 잘 되어야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176페이지 반려동물...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위원  가보니까 개 두 마리 있어 사람 1명 있고 그리고 차가 2대인데 홍보차량 있는 걸로 보니 홍보가 덜 돼 안 된다 이거라 24시간 남의 개 지켜야 되는데 주인은 대구가고 없고 젊은 남자가 있던데 그럼 당초에 인부임은 뭣 때문에 세웠지요, 3,000만 원 세운 거 본 예산에...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반려동물 힐링센터는 저희들 안 그래도 요즘은 애완동물을 팻이라고 하는데 동행한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기는 했는데 아직은 조금 우려하시는 거 평일에는 사실은 관광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용객이 적을 수 있는데 주말이나 공휴일, 법정공휴일에는 상당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운영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걱정이래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럼 시설비는 다른 시설을 확충해요, 새로.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주변에 아직은... 또 그쪽이 낮습니다, 물이 걸로 집중이 돼서 물 배수로 작업을 하고 주변에 환경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탁대학 위원  실지로 위치가 힐링장은 산 밑에 사람 왕래 없는데 가야돼요.
  거 고기 집 옆에 지 놓으니까 온 사람 개하고 사람하고 그거 때문에 개도 불안하고 이런 거 처음에 자리 선정부터... 방법 없겠습니다만 이게 좀 활성화 되도록 방법을 강구해 봐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저희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을형 퇴비지원자원화 사업하는데 지금 어디지요, 1개소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1개소가 영순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영순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내년도에 축분이 법적으로 3월 25일 기해서 발효되지 않은 퇴비가 나갔을 때는...
○위원장 황재용  부숙토 말씀하시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법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 영순에 마을형 공동퇴비에 주변마을에서도 다 동의를 해서 저희들 사업비를 시범으로 올해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럼 이걸 하게 되면 다른 축산농가에서도 이쪽에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아니 자기들 내에서 축산농가 5농가하고 또 그것을 받아서 거름하는 15농가 그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분들만 사용하는 걸로...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위원장 황재용  언론에... 우리가 부숙토 해서 문경 지원받은 거 결정된 거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부숙토 관련해가지고 이 업체가 처음이지요.
○위원장 황재용  처음이라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위원장 황재용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부숙토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올해는...
○위원장 황재용  축산 농가들이 걱정이라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장소가 안 나오잖아요, 비좁고 허가 내기도 그렇고 방법을 과장님이 과에서 관심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중간지점 그런 걸 한번 해서 축협하고 연계를 해 보세요.
  축협에서도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축산 농가들이 이렇게 부숙토 하려면 힘들어요, 안 나오니까, 어느 지점에 중간지점에 해 놓으면 축협에서 이거를 가져가서 부숙토를 하든지 뭐 그러한 방법도 있으실 것 같은데 축협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문제는 만들어 놨을 때 또 소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영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양파재배농가하고 결합 됐습니다.
  축산농가하고 양파하고 그러니까 양파는 많은 퇴비를 소화를 해야 되니까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만 잘 되면 뭐 다른 지역도 조금씩 견학을 시켜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재용  악취문제도 있으니까 맹 악취저감 시설도 같이 해 주고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하여튼 민원의 소지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마을에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서로 이야기다 돼서...
○위원장 황재용  잘 하시지만 더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농촌개발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김학련  농촌개발과장 김학련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에 2,949만 2천 원이 증액된 135억 1,392만 원입니다.
  먼저 180쪽부터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 지원을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및 국내여비에 기금 2,03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보조로 편성된 귀농귀촌 한마음대회의 개최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고 2차 사회적 거리두기에 부응하고자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읍면별 농촌지역 방범등 설치와 같은 봉사활동에 따른 재료비 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300만 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19년도 사업이 완료된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인 운달산 농산물체험 전시지원 국고보조금반환금 857만 4천 원과 19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관리지원을 위한 기금 반환금 61만 원으로 보조금 반환금 9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1 회의중지)

(11:16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산림녹지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액 226억 8,08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219억 7,980만 4천 원 대비 3.1%인 7억 10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83쪽입니다.
  산림일반으로 경상북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포상금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산불방지대책을 위한 예산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 1,000만 원, 산불지휘차 고도화 시스템 구입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산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비 등 구입을 위하여 1,83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재해 일자리 예산입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및 운영비 2,028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사방사업 예산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발생 복구를 위하여 3,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자원단 예산입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을 위한 산림보호지원단 8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7,292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6쪽, 소공원 조성관리 예산입니다.
  문경생태미로공원 산책로 정비 및 유아 숲 조성을 위하여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 해설 산림복지법인 위탁운영 지원 및 유아 숲 교육운영 예산입니다.
  숲 해설 위탁운영은 숲 해설가 2명을 증원하여 2,045만 2천 원, 유아 숲 교육 위탁운영은 유아 숲 지도사 1명을 증원하여 1,021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예산입니다.
  비봉산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을 8,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비봉산 등산로 정비 사업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예산입니다.
  산양삼 품질검사를 위하여 2,6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업인 재해복구보상 예산입니다.
  임업인 재해복구 보상비용 1억 2,911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을 위한 예산입니다.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보호관리 협약사업 외 6개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반환 예산 1억 7,7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186페이지 상단에 테마미로공원은 이번에 예산 추경에 하면 사업이 다 끝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현재 미로공원에 했는 거는 다 됐고 기존 생태공원 자체 내에 산책로가 비가 오면 유모차 이런 거 끌고 갈 수 있게끔 1.2m폭으로 해가지고 산책로 일부분에 산책로 조성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유아 숲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반대쪽에 도자기 미로 끝나는 데서 반대쪽에 한 개 더 추가로 하는 예산입니다.
탁대학 위원  이번에는 다 완료해요, 더 달라고 하지 말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건설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건설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안은 246억 8,994만 5천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정비사업 부문입니다.
  문경읍 갈평리 밭기반 관로 계량기 설치 사업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동로면 노은리 취입보 정비 사업에 5,000만 원, 기제지 현황조사 측량 용역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에 동로 인곡지구 암반관정사업에 1억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을 감액하고 동로 수평지구 암반관정 이용시설에 1억 9,000만 원, 동로 노은지구 암반과정 이용시설은 1억 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감액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읍 하초리 암반관정 송·배수관로 설치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마성면 정리 암반관정 송·배수로관로 설치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부문입니다.
  191쪽입니다.
  호계 가도교 개체공사에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유지 보수 부문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정비에 7억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하여 5억 원, 가은 상괴 도로 수해복구사업에 1억 원, 산양 녹문지구 수해복구사업에 1,500만 원, 호계 부곡리 도로 수해복구공사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191쪽인데요.
  호계 가도교 개체공사 3억 원이 더 들어가네요, 그지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이정걸 위원  공기가 언제까지 라요.
○건설과장 김재선  연말까지입니다.
이정걸 위원  연말까지 라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이정걸 위원  제가 거기를 1주일에 한번은 지나가는데 공사하는 거를 못 보겠어, 나는.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도 한창...
이정걸 위원  물론 장마기간이라서 그렇겠지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이정걸 위원  그렇지만 하매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건설과장 김재선  올 초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전주일정 통신주하고 이설이 좀 늦었는데 계속 장마가 되다 보니까 수위가 내려가질 않아가지고 수위가 내려가면 바로 작업에 들어 갈 겁니다.
이정걸 위원  돌 광산에서 차가 문경자원하고 산북에서... 차가 거기로 많이 다니거든...
○건설과장 김재선  예.
이정걸 위원  빨리 공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공기를 좀 앞당기거나 이렇게 해서...
○건설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도시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97억 5,635만 2천 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입니다.
  여성회관에서 현대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이며 확·포장공사를 위한 토지매입비 2,000만 원과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점촌2동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도시계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신마을 앞 삼거리 도로정비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상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여성회관 현대아파트 안 그래도 탁 위원님이 늘 걱정하셨는데 잘 됐고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서정식 위원  하신마을 앞 도시계획도로 정비 공사하는데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현재 하신마을이 개통되면 삼거리로 변했잖습니까?
서정식 위원  예.
○도시과장 이형근  신호체계가 당초에는 일반적으로 50초였다가 50초하니까 대기 차선이 많아져가지고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 쪽에서 대기차선 시간을 42초로 했는 이게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출근시간 8시 20분부터 20분간 퇴근시간 6시 10분부터 30분 정도가... 대기시간이 한번 대기하니까 두 번째는 소통이 되기는 되는데 그 시간대 때문에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약간 인도 측을 좀 줄이고 2차선 우회도로 차선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여성회관에서 현대아파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현대아파트 뒤쪽이지요, 그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뒤쪽이고 공원사이에 있는 6m 도로가...
이정걸 위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새싹유치원까지만...
이정걸 위원  뒷골목에 차가 교행이 잘 안 되고...
○도시과장 이형근  현대아파트 쪽에서 주차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정걸 위원  그래 교행이 잘 안 되고 그렇더라고...
○도시과장 이형근  예, 그래가지고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구간하고...
이정걸 위원  그럼 확장을 하면 인도를 줄이는가, 어떻게 하나...
○도시과장 이형근  공원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공원면적을 축소하고 기존 여성회관 쪽... 문경시립어린이집까지는 약간 언덕에 있는 인도를 이용해가지고 인도 폭을 줄이고요.
  그 위에 가서는 묘지가 저희들이 땅은 협의가 됐고...
이정걸 위원  묘지 하나 있데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그거는 땅값은 2주 전에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지급을 했고 묘지는 지금은 17일인데 혹시나 추석 지나고 하게 되면 그쪽 묘지 쪽을 줄여가지고...
이정걸 위원  묘지 이장한답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예, 게이트볼장 하는 데가 그 앞에가 새싹유치원인데 그것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렇더라고 확장을 해야 되겠더라고...
○도시과장 이형근  예.
이정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현대아파트에 관심이 많네, 이왕하시는 김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거 나오면 포장마차 삼각형 건물 그것도 앞으로 해결을... 매입...
○도시과장 이형근  포장마차 장승포차 앞에 보면 톡 튀어 나온 부분 있잖습니까?
탁대학 위원  예.
○도시과장 이형근  그것도 저희들이 건물 코너... 4평 정도를 보상통지를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 되면 수령하게 되면 거기도 이번 공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운전자 시야확보가 3m 정도 앞서가게 시야확보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가지고 보상통지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리고 현대아파트 정문에서 우회전 올라오면 코너 소공원 있지요, 거도 현대아파트에 협의를 하면 코너 부분을... 그래 같이 해가지고 하는 김에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축디자인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6,431만 1천 원이 증액된 60억 4,597만 9천 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시설비로 미래문경형 건강기능 표준주택설계 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정식물원조성 사업에서 청정식물원 내 체험 및 판매장 건립이 준공되어 시설비 6,758만 원, 시설부대비 883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서 기타보상금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 지원 1억 원 감액하였고 도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으로 이차보전금 도비 3,200만 원, 시비 3,200만 원 총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주거급여 1억 8,020만 3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주거급여 1,35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재난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안전재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183만 4천 원이 증액된 380억 4,62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수해 상습지 및 소하천정비 사업인 금천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시설비를 5,460만 원을 증액하고 감리비는 감액하여 총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하천관리 및 개·보수 사업인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가 5,200만 원 교부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을지태극연습장 환경개선 사업에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재난응급복구장비 임차비로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자연재난 피해 보상금으로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북 이곡리 위험교량 개체 공사입니다.
  시설비를 1억 5,000만 원 감액하고 감리비에 증액하여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동로 간송리 위험교량 개체 공사입니다.
  시설비를 8,000만 원 감액하고 감리비에 증액하여 총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심센터 방역 안전물품지원 사업입니다.
  방역 안전물품 구입에 4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사업에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살수차 운영비 지원에 도비 1,68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1쪽입니다.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원 사업 도비 반환금으로 603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199쪽인데요.
  자연재난 피해보상금 5,000만 원 계상해놨잖아요, 그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이정걸 위원  어떤 피해고 어딘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지난 7월 13일에서 8월 10일 그때 연속 강우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복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했는데 그때 피해금액이 전체 6억 3,500이고...
이정걸 위원  어디요, 어떤 피해... 7월 13일부터...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7월 13일에서 8월 10일 그때 최고로 87년 이후에 최고 수위관측을 한 그때 강우피해가...
이정걸 위원  강우피해...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그때 피해액이 6억 3,500이고 복구액이 16억 9,6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저희가 1억 1,800하고 재난기금 그다음에 예비비 해서 부족분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걸 위원  지역이 어디인가요, 문경전역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시설이 새마을체육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전체적으로...
이정걸 위원  과에서 들어온 거를 지원해 주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저희는 총괄이기 때문에...
이정걸 위원  총괄이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한 가지 좀 물어 볼게요, 198페이지 홍수관리 시스템 관측통제소가 새재에 힐링... 앞에 하나 있고...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거기는 예·경보시설이고요.
탁대학 위원  영순은 어디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영신 숲 위쪽에 있습니다, 영강체육공원.
탁대학 위원  김용지구로 계속 전국 방송망을 타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 부분은 구 영순교 아래에 양쪽에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수위선을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수위선이 너무 낮게 돼 있는 거 아닌가...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게 물이 안 많은데 전국 방송망을 다 타요, 조정한번 해 봐요, 대단하다고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라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낙동강 홍수통제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자체 심의를 하고 11월에 자문위원을 설치를 해서 저희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 주기로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사업운영계획에서 9쪽 예산총칙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2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기정예산과 동일한 2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02억 9,7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도 기정예산과 동일한 195억 2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성질별 과목조서에서 21쪽 수입예산서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사업 비용입니다.
  포상금 3,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중 국외업무여비 550만 원과 예비비 2,67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건물에 상수도 현황판 정비 1,500만 원과 구축물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4차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수시배수관 확장공사비 3억,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감리비 2억 그리고 예비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박홍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박홍균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예산안은 총 42억 2,481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 40억 9,116만 8천 원 대비 1억 3,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운영 단위사업입니다.
  공원 안내 및 차량통제 인건비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문경읍 주흘산 등산로 지하수 개발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박물관 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생태미로공원 유지 보수용 재료 구입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생태미로공원 게이트 주변 등 소규모 화단 조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미로공원 관리용 관리기 부착형 제설기 구입 200만 원, 미로공원 관리용 예취기 3대 구입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2020년 8월 1일자 공무직 전보이동으로 인하여 무기계약직 보수예산을 770만 원 감하였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주흘산 등산로 지하수 개발하는데 설명 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박홍균  2012년도에 지하수 개발을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량이 떨어지고 시설도 노후 되고 스님이 겨울에 물동이를 들고 물을 퍼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주위에 탐방객들이 혜국사에 들렀을 때 물을 좀 담아 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하수 개발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혜국사에 하는 건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박홍균  혜국사하고 탐방로에도 수도시설을 설치해 주고...
서정식 위원  그럼 탐방로에도 물을 먹을 수 있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박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보께 예산이 중복된 게 있는데 생태미로공원 산림과에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산책로 정비 유아 체험 숲 조성이 있고 또 새재사무소에서 2,000만 원이 공원조성이 와 있어, 이런 거는 산림과에서 하든지 새재에서 하든지 한 군데로 몰면 안 되는가 꼭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야 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박홍균  산림과에서 하는 거는 규모가 좀 크고...
탁대학 위원  산림과 2억이 새로 미로공원 만들면 일로 해가지고 같이 발주를 하면 편하지 이걸 또 공원은 새재에서하고 이건 여서하고 같은 예산에서... 이런 건 앞으로 조정을 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박홍균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과 간에 예산할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수도사업소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업운영계획부터 예산총괄까지의 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은 2회 추경과 동일한 367억 원으로 새로이 반영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19쪽에서 27쪽,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지출예산은 367억 원으로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부사업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24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 대비 8,4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7,14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슬러지 처리시설 기술진단을 현재 계획 중인 비산먼지 집진시설 공사 후 진단을 받기 위해 진단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동력비에 탈리여액처리시설 개선에 따라 전기사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전기요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문경읍 차량사고에 대한 구상금이 발생하여 배상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자본적 지출의 세부 내용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249억 2,858만 9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하천 내 관로 및 맨홀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으로 드론 구입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비입니다.
  국비사업 선정으로 녹문지구 외 관로설치사업 설계비 5,000만 원,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슬러지처리시설 비산먼지 집진시설 설치공사 설계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사업에 2억 3,000만 원,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마성처리장 슬러지 및 준설토 건조시설 설치공사 3억 3,000만 원, 슬러지처리시설 비산먼지 집진시설 설치공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리비입니다.
  신규 국비사업 녹문지구 외 관로 설치공사 외 3개 지구 감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정부보조금 반환입니다.
  문경슬러지 융자원리금과 문경시 07BTL 2건에 대한 2019년 정부보조금 정산완료에 따라 반환금 6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원활한 하수업무 추진을 위해 예비비 8억 3,56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3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쪽인데요,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연간 17억 가까이 되네요, 16억 4,800 어디지요, 동침마에 있는 처리장 맞잖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마성 또 어디?
  (하수도사업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마을하수처리장 19개예요.
  (하수도사업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19개 전체 전기료가 16억 4,800인다, 연간, 그럼 전액 시비인가요.
  보조 없어요.
  (하수도사업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얼마 정도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16억 4,800에서 40% 정도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하수도사업소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홍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당초 예산 대비 4,228만 원을 증액하여 110억 4,04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술지원과 소관 농촌생활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7,356만 2천 원을 감액하여 53억 1,55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사업은 청사외벽 실리콘 작업 관련 시설유지관리 공공운영비 300만 원, 청사 옥상 누수공사 설계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및 녹화기, 대강당 무대 휠체어 경사로 설치 등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예산 구조조정으로 국제화여비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개선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행사실비 지원금은 코로나19로 교육추진이 어려워 기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1,166만 4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6,000만 원과 도비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 45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 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사업인 고품질 사과주스 학교급식지원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우리쌀빵 아카데미 교육 및 현지견학 실비 예산 등 679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향토음식학교의 코로나19 예방 및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환기시설 설치 시설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의 임대사업장 및 임대농기계 유지와 보수를 위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은 당초 예산대비 1,34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47억 3,951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 사업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은 공공운영비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경계 및 블록보수 시설비 400만 원, 시설작물 미생물 효능 실증포 시설 설치 시설비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인건비 944만 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 사업입니다.
  공익형직불제 개편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관리비 250만 원을 감액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관리비 70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및 특작산업육성 사업입니다.
  문경오미자테마공원은 체험프로그램운영 활성화를 위해 체험강사료 및 재료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오미자테마공원 자산취득비는 제2공원 초곡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야외들마루 구입 900만 원,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효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및 녹화기 구입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친환경문경오미자대학 및 약용작물 재배기술교육 축소로 임차료,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4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미자연구소 운영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 미 추진으로 연구사업 및 재배기술 자문료 사무관리비 24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향토산업육성 사업은 도비 내시 사업계획변경으로 민간위탁금 5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 향토산업 시설지원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육성 사업입니다.
  과수현장교육 추진을 위한 차량 임차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과학술세미나관련 예산 6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양면 반곡리에 위치한 점촌랜드마크사업 내 아열대과수 시설하우스 완공 지연으로 인한 관리소요 감소로 관련 인건비 1,349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과연구소 연구개발비 200만 원은 사과적화제 처리효과 실증시험연구비를 과수화상병 소독약제활용 시험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도비 유망아열대작목 재배시범사업 자산취득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난방용 장비 1,120만 원을 감액하여 토양배합기, 이동식 관리실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국고, 시·도비 반환금 1억 23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오미자테마공원 이거 참 짓기는 지어 놨는데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테마공원체험 프로그램 강사는 뭐 하는 강사수당은... 206페이지.
○소득개발과장 이경호  소득개발과장 이경호입니다.
  테마공원 관광객이 한 달에 1,000명 가까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미자 홍보도 하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비 1만 원을 받는데 재료비는 저희들이 자부담하고요, 강의를 하는데 강사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뭔 강의를 해요.
○소득개발과장 이경호  오미자청하고 오미자 재료 만드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탁대학 위원  완제품 판매하는 거 아니라요.
○소득개발과장 이경호  아닙니다, 오미자 원료하고 설탕이라든가 직접 관광객이 담아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자기가 체험해서 그리고 과자 종류도 있거든요, 오미자를 넣어서 쿠키 같은 거를...
탁대학 위원  오미자가요, 동로, 문경, 여기 온데 다 퍼져가지고 전부 오미자라 과연 이 생산농가가 큰 부자가 됐어야 돼요, 남의 소득은 알지는 못하지만, 이 오미자 무조건 오미자 붙여가지고 하매 수년간 계속 들이 붓는데 이것도 누가 먼저 시책 일몰제도 해 봤습니다만 이야기하다 안 됐습니다만 이런 것도 새로 검토를 해 봐요, 계속 답습이라 매년 끝까지 가는 거라 그냥 이거를 효과를 분석해가지고 계속 해야 될지, 더 확대해야 될지, 없애야 될지 분석을 해 봐요, 자꾸 답습하지 말고...
○소득개발과장 이경호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탁대학 위원님 소득개발과 질의하셨는데 기술지원과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배송서비스가 되면서 더 확대가 됐고 또 이번에 임대료 50% 감면 혜택이 주어지면서 3개소 다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간다.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예.
이정걸 위원  그래서 추경에 2,100만 원을 더 세웠다.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예.
이정걸 위원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미자테마공원 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미자연구소도 그 안에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홍용  오미자 연구소는 소득개발과 소관인데 동로 생달에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테마공원 내에는 뭐뭐가 있어요.
  (소득개발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홍보관하고...
  (소득개발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럼 기술센터 내에 보면 별관인가 오미자 옛날에 연구소가 있지 않았나요, 거기 뭐가 있었는데 시설이...
○소득개발과장 이경호  별관에는 가공은... 소방서 뒤에 그쪽에는 오미자 가공시설이 돼 있고요, 별관에는 토양 검증실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오미자 연구소도 테마공원 내에 들어가서 할 수 없는가요.
○소득개발과장 이경호  위치가 해발이 오미자는 높아야 되고 생달 쪽에 해발 450m정도 되거든요, 생달1리에 위치 돼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조금 전에 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오미자 온 천지에 오미자인데 테마공원 그것도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테마공원에 예산 보니까 연간 17억...
○소득개발과장 이경호  예.
이정걸 위원  인건비도 직영이잖아요.
○소득개발과장 이경호  예, 전부 직영입니다.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기술지원과인데 소득개발과 자꾸 질의하셔가지고... 기술지원과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7 회의중지)

(12:10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3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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