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1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총 7,550억 원으로 일반회계 6,550억 원, 특별회계 1,000억 원이며 전년대비 3.85%인 2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 5억 원, 보조금 214억 2,702만 4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6억 8,817만 6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29억 5,520만 원, 지방교부세 123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3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기타는 증액되었고 교육,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는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7억 원으로 전년대비 5%인 1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억 9,723만 7천 원, 보조금 2억 327만 3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억 9,949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 기능별 현황은 전년대비 일반공공행정은 변동사항이 없고 환경 5,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500만 원, 기타 4,465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1억 8,866만 3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억 7,599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6,550억 원과 특별회계 1,000억 원을 포함하여 7,550억 원이며 전년대비 2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5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관광시설 사용료,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수입 감소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29억 5,52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도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14억 2,70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96억 8,817만 6천 원이 증액되어 411억 2,10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보건분야에는 보훈회관 건립 16억 5,00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11억 7,441만 원, 청소년 문화의집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14억 5,0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관광분야에는 실내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20억 원,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30억 원,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 61억 2,000만 원, 경천호 녹색 한반도공원 조성 2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산업분야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지원 사업 20억 원, 지역상품권 운영 19억 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25억 1,455만 9천 원, 쌍용양회 부지매입비 26억 7,700만 원,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 15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통분야에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지원 28억 5,400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17억 5,714만 3천 원,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건립 18억 원, 공평매립장 증설공사 28억 6,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축산분야에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21억 6,654만 원, 청정식물원 및 창업경영농장 조성 15억 원,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보완 사업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산림·농촌개발분야에는 마성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4억 9,700만 원,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20억 원, 봉명산 트레킹로드 조성사업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시·지역개발분야에는 필드하키장 조성 37억 5,000만 원,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 30억 원, 흥덕생활공원 조성사업 24억 원, 도시재생뉴딜 사업 52억 원, 상·하리천 소하천 정비사업 30억 원, 솥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30억 원, 보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0억 원,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인 13억 원이 감액된 247억 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1억 3,000만 원, 수질개선 사업 5,5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은 6,500만 원 증액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 2억 8,000만 원,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3억 원, 농공지구조성 사업 4억 7,000만 원, 치수사업 5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과 시·도비 보조금 등의 감소로 인하여 재정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이 크게 증액되어 안정적인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순세계 잉여금의 증액은 국·도비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거시적인 관점으로 사업집행 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회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소득 작물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기존 사업의 연속적인 추진과 새로운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안전한 문경건설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 및 수해에 대비한 대규모 사업과 도시개발 분야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되나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수정내역은 별도로 나눠 드렸으므로 참고하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기금운용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184억 1,5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49억 8,784만 2천 원으로 2020년도 말 대비 4억 4,50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식품진흥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출산장려기금은 각각 증액되었고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그 설치 목적과 우리시 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의 필요성으로 기금을 조성한 만큼 자금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2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44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3.7% 증가한 17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100억 6,057만 9천 원, 자본적 수입 341억 3,942만 1천 원이고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110억 5,964만 4천 원, 자본적 지출 331억 4,035만 6천 원이며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노후된 정수장 정비와 함께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추진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녹조발생 방지와 황사 및 산성비 유입을 막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21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0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31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53% 감소한 2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121억 9,933만 9천 원, 자본적 수입 189억 66만 1천 원이고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110억 9,319만 5천 원, 자본적 지출 200억 680만 5천 원이며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문경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설계비 5억 원, 문경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설계비 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단계 24억 3,000만 원, 녹문지구 외 관로 설치사업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BTL 임대료 99억 1,9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당면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21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예,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