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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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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1일(월) 11: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도제4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2020년도제4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0년도제4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2020년도제4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 계수조정

(11:01 개의)

○위원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제4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0년도제4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20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0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8,35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3% 증가된 1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7,43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1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6%인 6억 1,612만 4천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15억 5,000만 원, 보조금은 132억 2,172만 6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억 4,439만 8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조직별 현황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기획단, 경제산업국 직속기관은 증액되었고 행정복지국, 의회사무국, 사업소, 읍면동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원이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이 428만 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억 4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지방기업투자촉진 사업 11억 9,007만 6천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44억 516만 6천 원,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172억 8,18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78만 6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 14억 4,361만 2천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으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3억 4,700만 원, 보훈회관 건립 16억 원은 증액 편성하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6억 5,004만 5천 원,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55억 7,616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에는 실내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 4억 5,000만 원,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4억 1,500만 원, 문경 대승사 윤필암 공양간 조성사업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제·산업분야에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5억 8,75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분야에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1억 5,291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고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7억 9,800만 원, 공익증진직접지불제 172억 8,180만 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환경·산림분야에는 방치폐기물 처리 용역 8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틀모산 저수지 경관조명 개선사업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지역개발분야에는 가은 갈전 저음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 원, 영순 의곡도로 확포장공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관음천 소하천 정비사업 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내시 지연, 시기 미도래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73개 사업에 406억 2,150만 8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59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5%인 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중 지방 하천정비 장비 임차비,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예비비에서 각각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 집행된 행사성 경비와 부서별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분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매년 말 사업변경 및 명시이월사업의 증가는 예산편성의 신중함과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0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9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으로 사업비용 중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굴 포상금 2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4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2020년 제4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0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6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67억 대비 1.36%인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국비보조금 5억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7억 원 등을 감액하고 슬러지처리시설 비산먼지 집진시설 설치공사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슬러지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공사 2억 6,000만 원, 감리비 2,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명시이월하고 예비비 4억 1,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탁대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2 회의중지)

(11:13 회의속개)


  ※ 계수조정 
○위원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심도 있게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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