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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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을 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소관 부서별 답변 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지역구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가”선거구 황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창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진폐 재해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960년부터 1990년대 화석이 주 연료였던 시절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국가 발전의 역군으로 문경지역 경제발전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피 땀 흘려 일하신 분들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순직하시고 아직도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진폐 재해자 분들이 계십니다.
  영남 진폐회 정회원은 관내 659명, 관외 130명, 병원지회 200명이나 됩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소멸시효가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로 20년이 연장되었고 폐광기금 산정방식도 기존 강원랜드법인 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25%에서 총 매출액의 13%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경시의 경우 최근년도를 기준으로 폐광기금 교부 금액이 200억 원 내외로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희생과 고난의 발자취, 폐광 역사의 현장인 문경, 가은, 마성, 호계, 점촌4동의 중심부에 있는 마성에 진폐 재해자의 건강과 사기진작,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시설, 휴게시설, 사무실, 회의실 등을 겸비한 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폐광지역인 강원도 태백시, 전라남도 화순군이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진폐 재해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경사과·오미자유통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건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소백산맥 남쪽에 위치한 산간 지대로써 밤낮의 기온차가 커 사과 생육에 이상적이고 석회암 토질에서 재배되어 당도가 높아 맛이 뛰어나며 육질이 단단한 고품질 사과임에도 문경사과를 홍보하고 언제든 살 수 있는 상설 판매장이 없습니다.
  한편 오미자 하면 문경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 6월 20일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유일의 오미자산업특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오미자 유통으로 문경오미자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미자산업특구임에도 오미자를 집하, 선별, 포장, 출하할 수 있는 유통센터 즉 문경오미자 공공형 APC가 없습니다.
  문경사과 상설 판매장 구축과 문경오미자 APC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문경·클린문경 조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눈으로 인해 주민들의 빙판길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가을철에는 떨어진 낙엽으로 거리와 골목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을별 송풍기를 보급하여 이·통장과 새마을지도자들이 눈 및 낙엽을 처리하여 안전문경, 클린문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문경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희망택시 운행 지역 및 대상 확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희망택시를 운영하여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익을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 대상 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택시 업계 침체에 대한 활성화 차원으로 오지 노선 운행 버스에 대한 예산 지원을 희망택시로 확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류장까지 거리를 현 800m에서 600m, 가구 수 3세대, 주민 수 5명, 요금은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고 임신부 및 영유아의 관내 병원 진료 시에도 희망택시 관련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희망택시 운행 지역 및 대상 확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코로나 19로 인해 수익 저조로 경영 약화가 지속되고 있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직원 구조조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경관광진흥공단 활성화 방안으로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여 매각을 검토하고 문경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오픈세트장, 문경생태미로공원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관리 운영함과 동시에 쓰레기봉투 공급 사업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맡겨 공단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봉룡일반산업단지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산105번지 일대에 409,782㎡ 규모의 봉룡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경상북도 고시 제2010-156호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여 시행자인 ㈜제일케이블이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사업 시행자의 자금난 등으로 2017년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부지는 토석이 파헤쳐진 채 흉물로 방치되다 문경시에서 2019년 3월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예치된 산림복구비로 2020년 11월 16일 산림 전용 복구를 완료하고 농지 전용 복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경상북도에 산업단지 지정해제 절차를 진행하여 이곳을 전원주택 용지로 조성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 증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우리나라 전기자동차는 13만 4,000대가 등록되어 있고 문경시는 2020년 12월 기준 승용차 93대, 화물차 10대, 특수차 1대, 이륜차 29대로 총 13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경시 관내 전기 충전소 현황을 보면 급속충전소는 문경시청에 1개, 고속도로 상·하행선 5개, 모전공원 2개, 문경새재도립공원 4개, 약돌한우타운 2개, 천마체육광장 1개, 한국전력공사 문경지사 1개로 총 16개소를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업체가 설치운영중인 완속 충전 시설은 문경레저타운 문경CC 외 35개소로 모두 51개소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장소만 제공하면 설치는 환경부나 한국전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기자동차 사용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대한민국 관광 명소인 문경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단산모노레일, 에코랄라 등 주요 관광지와 문경시청에도 급속충전소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경 도자 공예촌 조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경 도자산업과 공예품 활성화 및 브랜드화를 위하여 문경 도자 공예촌 집적지 구축이 필요합니다.
  문경 도자기와 공예품 생산 및 전시와 체험 공간, 도자 공예 거리, 야외 공연장 등을 마련하여 작가와 소비자 간 직접적인 교류 촉진을 통해 침체된 도자 공예를 활성화하고 격조 높은 관광 코스를 만들어 관광 문경의 위상을 제고함에 있어 타 시군을 모방하는 것에서 벗어나 문경만의 특별한 민요지를 세계화시키기 위한 베이스캠프다운 도자 공예촌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천의 도자 예술 마을인 예스파크와 사기막골도예촌, 여주 도예 단지, 공주의 계룡산 도예촌, 강진의 청자촌 등은 현재 조성·운영 중이고 김해 도예촌 조성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북천 친수 공간 조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경읍 온천 지구에 접해 있는 신북천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휴식, 관광여가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가동보를 건설하여 여름에는 물놀이장과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겨울에는 썰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파손된 인공 폭포 자리에 자연 친화적인 폭포를 재구축하여 볼거리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나”선거구 서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창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와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원인은 가스 공급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의 부족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45세대 미만인 경우 사업을 실행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시비지원 사업과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인 경우 도비 12%, 시비 28%, 공급사 60%이나 도의 선정 과정에서 경북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경제성을 우선으로 하기에 선정의 어려움이 있으며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두 구역에 그쳐 확장성과 신속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 현황은 동 지역 49%, 전체 25%인 반면 인근 예천군의 경우 시내 80%, 전 지역 60%이며 영주시의 경우 시내 60%, 전 지역 50%입니다.
  이들 시군 조례의 공통점은 시·군비 사업으로 공급사와 각각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급사 지원에 대한 조례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청정 문경을 만드는데 예산 편성을 확대하고 담당 부서와 공급사의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개발팀 구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경의 경제기반은 농업수입, 관광객으로 인한 소비수입, 직장인 근로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농업수입과 근로수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경시에서 관광 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축제 개최, 관광 시설 정비, 관광 상품 개발에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문경으로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기상어 노래가 하루에 1억씩 버는 SNS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캐릭터, 콘텐츠 하나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행히 선비프렌즈, 출사동이, 랄라스타즈라는 문경에 기반을 둔 캐릭터가 있습니다.
  랄라스타즈의 경우 뮤직 콘텐츠 5종, 캐릭터 7종, 기념품 4종, 이모티콘 1세트, 탈인형 5종, 애니메이션 1분짜리 20편, 홍보 캐릭터 10종 등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세계적 브랜드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실례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래의 먹거리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문경에 관광 홍보와 농산물 판매홍보 등을 위해서 홍보전산과, 미래전략기획단, 관광진흥과, 유통축산과와는 별도의 콘텐츠 전문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스톱 인·허가 민원실 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e대한경제 2021년 2월 24일자 기사에 따르면 허가과, 허가팀 등 건축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건축, 산지, 농지 등의 허가 업무를 진행하는 각 부서를 통합하고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한 부서에서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민원인이 각 부서를 찾을 필요가 없어 편리하며 허가 과정에서 동일 사업에 대해 각 부서가 상충되는 의견을 내는 등의 혼란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심의절차를 줄이므로 행정력 낭비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나”선거구 점촌2·4·5동 진후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창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 시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전2지구 도시개발지역에는 1,074세대 2,516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 도로 개통으로 자동차 통행이 다소 원활하게 되었지만 도가네칼국수 인근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당교3길 52-3 인근 도가네칼국수 외 3개소 주택은 2011년 2월 10일 도시계획상 도로확장이 확정되었으나 10년이 넘어서도 추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장 건에 대해 2018년도부터 소관위원회 회의, 시정에 관한보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질의와 건의를 드리고 시장님께서 임기 내 도로확장을 추진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에 감정평가 한 번 하고 주민들과 면담이 있었던 이후로 토지수용을 포함한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탁대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그동안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문경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도로 조기 완공 촉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수십 년에 걸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지만 예산 투입 등의 진척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계획 자체부터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생각됩니다.
  그 실례로 점촌동 점촌초등학교 후문에서 영동할인마트와 문경여자고등학교에서 대성쌀상회 간 도로는 제6대 문경시의회 때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아직도 답보 상태로 있어 지역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잃고 있습니다.
  그중 문경여자고등학교에서 대성쌀상회 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의 경우 2015년 1월 9일 공공용지를 협의 취득하여 등기를 완료하고 건물을 철거한 것 외에는 7여 년간 인근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보상 등 진척이 느리고 허송세월 하고 있으므로 위 2개 지구의 토지 및 건물 보상 현황과 도시계획 시설의 공사가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몇 년 못 가는 목재 데크 설치 지양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래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목재 데크 설치를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수년간에 걸쳐 소하천변에 목교를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단산 등 등산로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목재 데크는 염분이나 습기에 취약하여 아무리 방습 처리를 한다고 해도 부식을 막기 어렵고 제품 자체에 대해서 내구성도 모르고 무조건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몇몇 곳도 보면 10년을 버티지 못 하고 철거 및 보수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로 이어집니다.
  등산로 등에 설치된 목재 데크는 교체 또는 보수 시 기존 설치비보다 몇 배의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등산로 등에 최대한 자연석 또는 소형 고압 블록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목재 데크 시제품의 내구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만들고 의견 교환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공사 시설의 경우도 표지석 등에 시공 연월일, 시공 회사명, 제품 납품 업체명, 내구연한 등을 표시하여 제품 선정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제품 선정 시 내구연한 등을 참고로 활용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간 노년층 상당수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나 데이터 요금 걱정에 활용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0대의 79%, 70대 이상에서는 35%가 스마트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퇴한 노인들은 뚜렷한 수입이 없어 대부분 2, 3만 원대 알뜰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스마트폰 요금 체계는 데이터 중심이어서 알뜰 요금제의 경우 기본 제공 데이터가 1기가 이내로 적은 편이라 기본 데이터를 다 쓰고 추가 데이터를 사용하면 요금을 더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세부 현장실사 등을 통해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무선 인터넷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경로당 등에도 무선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여 노인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다”선거구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지역구 의원 남기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5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창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지와 문경시 인구정책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드론산업 기반조성을 통한 4차 산업시대 대응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문경시 드론산업은 이제 걸음마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개발된 무인 항공기인 드론이 조금씩 활용분야가 확대되어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홍수지역에 드론을 활용하여 사망자, 구조자 수색에 사용된 적도 있습니다.
  드론시장 규모는 2016년 100억 원, 2017년 300억 원, 2018년 1,050억 원, 2019년 3,000억 원으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례하여 국가 공인 드론조종자 자격증인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종 25㎏ 이상 150㎏ 이하 자격증 취득비용 270만원, 2종 7㎏ 이상 자격증 취득비용 170만원, 3종 2㎏ 이상 자격증 취득비용 70만원, 4종 2㎏ 이하 취득비용은 없으며 3종 자격증 취득 시 공무원 임용시험 0.2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전국 시험장은 보은, 사천, 전주, 화성, 영월, 순천, 김해 등 여러 곳이 있으며 경북은 영천에만 있습니다.
  문경에 드론 실기 시험장 설치와 자격증을 취득하는 문경 시민에게 드론 자격증 취득비 등을 지원한다면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농업방제, 안전진단, 측량, 촬영, 진단, 교육 등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드론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파 전원발 선생 생가지 복원 및 관광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에서 태어나신 국파 전원발 선생의 생가지는 선생의 명성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것 같습니다.
  인근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에는 청원정과 국파 선생을 배향한 소천서원이 있습니다.
  청원정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900년대 초 새로 복원되었으며 산양구곡 중 마지막 제9곡 정자입니다.
  또한 국파 선생은 서예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명필로 속리산 법주사에 있는 자정국존보명탑비문이 지금도 현존해 있습니다.
  달지주막, 낙동강달지나루터, 전원발 선생 생가지를 복원하여 관광자원화 한다면 좋은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 영순면 영순로 189에는 영순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 1층은 112.59㎡ 34평에 정원 29명으로 현재는 22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쉼터입니다.
  2020년 지방도 924호선 도로확장공사가 진행되어 도로와 바로 인접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홈페이지에는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의 중심, 행복한 아이들의 쉼터, 아이들의 건강한 삶이 녹아 있는 곳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대한민국의 꿈나무들을 맘껏 뛰어놀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문경시청 홈페이지 인구증가시책 란에는 신혼부부, 임신, 출산, 다자녀, 교육, 전입, 육아, 귀농·귀촌·귀향, 청년지원 등 다양한 시책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 대한 정책은 미약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문경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경은 전형적인 농업도시로 농업이 살아야 문경시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문경시 농업정책 중 벼 상토 지원 사업, 벼 건조료 지원 사업은 농업 경영체 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은 턱없이 적은 면적으로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벼 육묘상 처리제도 농업 경영체 면적으로 지원해준다면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많은 혜택을 보리라 봅니다.
  또한 저습답 계량사업과 객토 지원 사업도 농가의 실효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미자 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 대표 농산물은 문경사과, 문경오미자로 동로면은 2006년 6월 20일 전국 최초 문경 오미자산업특구로 지정되어 918농가 782㏊에서 오미자를 재배해 전국 생산량의 4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미자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품질 좋은 오미자를 생산하고 오미자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오미자를 마음 편하게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면 대한민국 문경시 오미자가 전국적인 명성을 다시 한 번 더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산북, 동로, 호계, 산양, 영순 등에서 생산되는 문경사과를 유통 시킬 수 있는 동부권 사과거점산지 유통센터를 계획하고 있으신지 이에 대한 문경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관을 저해하는 도축장 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순면 김용리 80-1번지 외 2필지 대지면적 6,796㎡ 계획관리지역에 철근콘크리트구조 RC조로 연면적 7,154.62㎡ 4층 규모로 동·식물 관련시설 도축장이 2008년 2월 18일 허가, 2008년 4월 3일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11일 층수를 4층에서 3층으로 기존 건축물 철거하는 것으로 2011년 6월 13일 면적을 7,154.62㎡에서 6,705.19㎡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변경, 관계자 변경 등으로 지금은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문경시에서는 건축물 준공을 위해 2015년 6월 4일 공사재개촉구 1차, 2015년 7월 15일 공사재개촉구 2차 등 꾸준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범지대로 전략되어 혐오시설로 지금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매년 시장님과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영순면 주민들이 건의를 드렸지만 아무런 답변이나 조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귀촌·귀향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 인구가 2021년 1월 31일 현재 70,919명으로 2020년 12월 71,406명 보다 487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문경시 인구는 석탄 산업이 전성기에는 161,000명에 이르렀지만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출산장려금정책과 신혼부부 주택 이자지원, 문경시 장학회 다자녀 장학금지원 등 꾸준한 정책을 펼침에도 출생, 전입 등 인구증가요인도 있었지만 사망, 전출 등으로 인구감소요인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상반기에는 7만 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어 문경시에서는 문경사랑 주소 갖기 운동을 펼치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귀촌·귀향정책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경시로 주소를 옮기고 실제 거주를 하면 문경시에서 세운 정책대로 혜택이 주어져야 하지만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이라서 또는 타 시군에서 전입해 오더라도 읍면지역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경이 좋아서 이곳으로 귀농·귀촌·귀향을 희망하는 분이 있다면 지원 사업 조건에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문경시만의 융통성 있는 기준을 만들어 1명이라도 모셔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농·귀촌·귀향정책 개선방안 및 향후 인구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기금을 이용한 단산터널 조기 준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소멸시효는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아울러 폐광기금 산정방식도 변경되어 기존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 전 25%에서 총 매출액의 13%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원랜드 경기상황이 좋아지면 문경시는 매년 200억 원 내외의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문경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단산터널 접속도로 개설공사 준공 후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 사업이 종료되어 차일피일 지체되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입니다.
  문경읍 당포리와 산북면 석봉리를 연결하는 지역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하지만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대한 폐광기금을 쪼개기 예산으로 지역개발에 쓰기보다는 단산터널 완공에 투입하여 조기에 완공시키면 관광문경, 사통팔달 문경시가 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정보문자 개선 및 재난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 7월 23일 22시 30분 홍수주의보 발령, 7월 30일 07시 30분 홍수주의보 발령 뒤이어 08시 10분 홍수경보 발령, 8월 2일 05시 10분 홍수주의보 발령, 8월 11일 14시 홍수주의보 발령, 9월 3일 07시 50분 홍수주의보 발령 등 영강 문경시 김용리 2020년 다섯 번의 홍수주의보와 한 번의 홍수경보 발령이라고 안전재난문자가 개인 휴대폰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재난문자를 받는 산북 김용 주민들과 산북 김용 출향인들은 TV에서 고향에 주의보, 경보가 내려졌다고 가슴이 철렁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주의보 경보 발령 시, 낙동강홍수통제소에 안전재난문자 발송 시 영강 문경시 영순 김용리 지명으로 통보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수 경보 시 침수 되는 영순 김용리 앞들에 배수장을 건설하는 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관을 저해하는 공장 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양면 형천리 46번지 외 4필지, 대지면적 7,466㎡ 생산관리지역에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축면적 2,107.1㎡, 연면적 2,931.6㎡, 2층 공장 ㈜케이엠제약이 2008년 1월 16일 신축 제7호로 허가되었습니다.
  이후 관계자 변경으로 착공이 연기 되어 2009년 4월 8일 착공 후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4월 24일 건축 관계자가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6일 공사재개를 촉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현재 공정률 30%로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문경시에서는 건물 준공을 위해 공장 창업 계획 승인 등 꾸준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우범지대로 전락되어 혐오시설로 지금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매년 시장님과 산양면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산양면민들의 쾌적한 생활권을 위하여 문경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문경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정 질문에 대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창기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라”선거구 이정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종 현안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당초 최소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킥보드 운행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안전모 착용 규정은 있지만 벌칙 조항이 삭제되면서 실효성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지적이 대두되었고 국회에서 재차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여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해당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법의 공백으로 인해 여전히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 주식회사에서 문경 관내 주요 인도변에 100여대의 전동 킥보드를 배치하여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변에 전동 킥보드가 무분별하게 놓여 있어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준수 사항 미 이행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문경시에서 문경경찰서, 문경교육지원청, 사업 시행자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가 문경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경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전천을 이용하는 시민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모전천 유지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경 시내를 가로지르는 모전천은 사계절 다른 모습과 벚꽃 피는 봄의 풍경은 모두가 걸어보고 싶은 아름답고 멋진 환상의 길이자 산책로입니다.
  데크길 따라 시민들의 걷기 운동으로, 휴식처로, 벤치에서 지인과 담소를 나누는 또는 하천과 자연을 바라보며 흐르는 물에 스트레스를 흘려보내는 장소로 시민은 물론 타지의 젊은 관광객까지 찾아오는 전국 최고의 명품 소하천이 되었습니다.
  모전천은 모전동 150-8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브리티시아파트에서 유곡동 442까지 길이 6.91㎞입니다.
  그중 6.1㎞에 대해서 2013년 6월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실시하여 5년 만인 2018년 7월 준공을 했으며 국비 104억 원, 시비 45억 원 총 149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상류지역은 농촌형 소하천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시설을 하류지역은 도심형 소하천으로 자연과 조화된 친수공간이며 시민이 자연과 함께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 11월 22일 생태하천 복원사업 콘테스트 환경부 장려상 수상했고 2019년 6월 28일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행정안전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데크 옆에는 클린 모전천 만들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라는 커다란 현수막도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로 하천 쪽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페트병, 종이컵, 폐비닐류, 스티로폼 등 떠내려 온 나뭇가지와 온갖 쓰레기가 퇴적물과 함께 돌 주변에 쌓여 악취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60개의 우수관로가 있는데 폐수가 흘러 하천물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모전천 관리는 점촌1·2·5동과 상류 제방 쪽은 4동에서 지역 공동체일자리에서 쓰레기 줍기를 하고 안전재난과에서는 기성제방 제초작업과 3명의 공무직 직원이 하천감시와 주 2회 쓰레기 줍기 그리고 지역 봉사단체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전천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시내 한 가운데 자연과 더불어 가족, 연인, 친구 등 여유로운 풍경과 함께 시민들의 휴식, 운동공간으로 최적인 곳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모전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류까지 이어지는 벚꽃 길 조성, 구 도계장 정비와 건축자재 폐기물 야적장 정비, 공중화장실 설치와 휴게시설 확충 등 맑은 물이 흐르는 모전천 정비계획이 필요하며 모전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관리 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모전천 관리와 유지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윤환 시장님 그리고 국·실·과·소장님!
  진지한 검토와 시행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창기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희망택시 운행지역 및 대상 확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도시계획도로 확장 시행 촉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도로 조기완공 촉구, 드론산업 기반조성을 통한 4차 산업시대 대응,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대책 마련, 아름다운 모전천 유지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택시 운행지역 및 대상 확대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황재용 의원  예.

○의장 김창기  황재용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문경 건립을 위해서 희망택시를 운영함에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 관내 병원을 진료할 때는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황재용 의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하여 서정식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확장 시행 촉구에 대하여 진후진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진후진 의원  예.

○의장 김창기  진후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남지가 않았어요.
  시장님이 주민들과 약속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10년 전에 도시계획 결정 도로 확장이 됐는데 14년도에 주민들하고 한번 미팅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민들과 만남이 없었고 소통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7년이란 세월이 지나가지고 감정 가격이 3배 정도 오르고 현 시세를 따진다 하면 감정 가격하고 주민들하고 거리가 너무 멀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가격으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모전2지구는 시장님 아시다시피 내년에 준공하는 코아루가 있습니다.
  지금 빈 공터가 없을 정도로 상가와 원룸촌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하신마을이 20년도에 우리가 개통해주는 바람에 그나마 지금은 원활한 소통이라기보다는 그런대로 소통이 되는데 코아루가 준공이 되고 상주로 나가는 방향에서는 코아루 아파트 주민들도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지금 코아루 앞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12m 도로에 이게 왜 시급하게 개통을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코아루 아파트가 160세대 상가가 21개 지금 짓고 있는 상가들이 20개 정도 아마 준공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래 되면 인구가 대략 3,000명 정도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세대 수도 대략 1,400세대가 이뤄질 건데 거기에 대한 길이 없다 보니까 도로 확장이 우선적으로 급한데 시장님 시간은 1년 남짓 남았는데 어떻게 올... 추진해서 내년 예산에 세울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후진 의원  근데 지금 현재 탁상 감정 나왔는 거하고 주민들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주민들이, 네 분들이 단합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옆에는 상가 지역이고 이분들이 살고 계신 데는 주거1종 지역인데 현시세도 조금 반영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꼭 좀 이뤄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로 조기완공 촉구에 대하여 탁대학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탁대학 의원  예.

○의장 김창기  탁대학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 질문한 이후에 담당 도시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점촌초등학교, 영동할인마트 관계는 제일 힘든 게 영동할인마트였었는데 그게 보상이 완료됐다니까 그동안에 참 공무원이 수고하셨고 여기 문제점이 석축 안전 때문에 그런데 이건 조속히 용역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 대성쌀상회, 문경여고 간은 오래됐습니다만 2필지가 안 된 모양인데 조속히 해서 금년 내로 끝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로를 보면요, 점촌도시지역, 문경도시지역, 가은도시지역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이 면에 8개 지구가 있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점촌지역에 200개소, 문경도시지역이 80개소, 가은도시지역이 40개소가 되는데 미집행 된 게, 여기 답변서에 62개는 뭔가 하면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로 중에서 불합리한 거를 제외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실시계획 인가받은 게 62개소입니다.
  62개소가 점촌도시지역에 30개소, 문경도시지역에 23개소, 가은도시지역에 9개 있는데 이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62개 중에 금년도 예산에 보면요, 점촌지역이 7개 2억, 문경지역이 5개소에 14억 5,000만 원, 가은 갈전지역에 한군데 3억이라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주거 밀집지역, 교통 혼잡지역, 재래식 지역 또 학교 있는 데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지역적으로 많은 데는 예산 투입 안 되고 작은 데 투입되는 이런 한 쪽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예산 편성에 좀 적극 참여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해주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오래된... 왜 이렇게 됐느냐, 실질적으로 시에 투자가 이제껏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로 인해서 개인 사유 재산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도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선 앞으로도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폐광지역기금을 이용하든지 해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탁대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드론산업 기반조성을 통한 4차 산업 시대 대응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예.

○의장 김창기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경북에서 두 번째로 드론 상설 실기시험장을 유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드론 조종사 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 앞으로 문경시가 경북에서 드론의 선두 주자가 되기를 희망해도 되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쾌적한 드론 시험장이 할 수 있는 데가 쾌적한 시민들의 휴식처도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남기호 의원  문경시를 위해 좋은 안을 낼 수 있도록 애쓰는 미래전략기획단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 대책 마련에 대하여 이정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정걸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아름다운 모전천 유지 및 관리 계획에 대하여 박춘남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춘남 의원  예.

○의장 김창기  박춘남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22일 제29회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경북 23개 시군 중에 우리 문경시가 물 관리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모전천은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시민들 누구나가 다 걷고 싶어 하는 길입니다.
  생태복원시설로 잘 가꾸어져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답변 중에서 공공 수역 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고 폐기물 처리 수단도 미비하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클린 모전천 만들기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그걸 저는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돈달산이나 매봉산, 영강체육공원, 중앙공원, 모전공원 그리고 앞으로 준공할 흥덕공원 등 장소별로 장기적으로 특별히 집중 관리할 전문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박춘남 의원  꼭 약속을 해주시고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보면 정해진 모자나 조끼, 안전 복장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하고 다니시는 분은 거의 볼 수가 없고요.
  또 쓰레기 줍는 분들도 규격 봉투를 내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검은 비닐이나 종이 백이나 그런 것 들고 집게 하나 들고서 일을 하시는데요.
  물론 청소하시는 분들도 노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교육도 좀 하고 문경시를 아름답게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검은 비닐봉지보다는 요즘에 소형으로 된 키트가 바퀴 달려서 청소용으로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공동구매해 가지고 끌고 다니기도 편하고 청소하기도 편리한 그런 도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래서 모전천 뿐만아니라 생활 주변에 동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까지도 다 똑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답변 중에 하천 쪽으로 폐수 흘러가는 거 인정하셨는데요.
  그게 대부분 유기물인 생활하수하고 축사 같은 데서 유입됐는데 그것을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 국비 따오셔 가지고 23년까지 열심히 해보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그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는 치어와 다슬기, 보통 우리가 골뱅이라고 부르죠, 그런 거를 방류하면 돌이끼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하천 주변에다가 물을 깨끗하게 하는 수질 정화식물이 있어요.
  그거는 부들이나 부레옥잠화, 미나리, 창포 이런 거를 식재하면 계속 꾸준하게 정화가 되는데 그거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볼거리도 되고 친수적인 공간도 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상류 일부 구간에 단풍나무 지난번에 30그루를 더 식재를 했는 거 제가 보고 왔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간격이 있지만 생장이 느린 나무에 대해서는 4m에서 6m도 식재할 수 있다고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충을 해주시고 이왕이면 나무를 심을 만한 곳은 다 심어서 이쪽 길은 하류 쪽에서 벚꽃을 보고 상류 쪽에 가서는 단풍 길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신다면 시장님의 치적으로도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 식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간판 업자의 폐자재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구 도계장 자리는 지금 개인 사유지라 그래 가지고 별달리 대책이 없으신듯한데 그건 행정명령 같은 거는 할 수 없는가요.

○박춘남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정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쪽에다가 보기 싫지 않게 줄 칸이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거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계장 위쪽에 보면 폐블록하고 거기도 보면 여러 가지 잡다한 게 많이 있어요.
  그거도 정말 보기 싫던데 그거도 어떻게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좀 시장님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산책할 수 있을 때 미관상 보기 싫은 거는 가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질문지에는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시민들이 대부분 거기 보면 저류지가 2개 있죠.

○박춘남 의원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류지에 물이 많으면 하천 쪽으로 흘러 보내면 하천에도 물이 많아서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필요 없다면 저류지를 1개만 활용하고 1개는 다른 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계속 2개를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박춘남 의원  그런데 만약에 갈수 시기 때는 하천에도 물이 적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물을 이용할 수도 없는지요.

○박춘남 의원  그 장소가 어디... 호계 쪽 입구 거기...

○박춘남 의원  그럼 하루에 물 양이 얼마나 되죠.

○박춘남 의원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고요.

○박춘남 의원  왜냐하면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5.8㎞인데 하루에 12만 톤의 물이 소비되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물이 많이 흘렀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물을 보고 자연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물이 좀 더 많은 거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답변 중에 보면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버스 터미널 쪽하고 금성주유소 쪽인데 표지판도 하나 없어요.
  그리고 데크길 따라서 걷다 보면 이쪽에 금성주유소까지는 사실은 접근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위로 쭉 올라가 보니까 거기 점촌상담소가 있더라고요, 농업인상소, 거기를 주중에는 개방을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또 그 위에 조금 더 올라가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공평침례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외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시설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준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고 시민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 3㎞만 걸어도 왕복이면 6㎞가 되는데 그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 없다는 거는 조금 너무 불편스럽다 그래서 만든다면 구 도계장 지나서 위에 올라가면 정자 하나 있고 또 운동 시설 몇 개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화장실을 만들면 아주 적격이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공공시설인 점촌농업인상담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공시설이니까 시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박춘남 의원  그리고 벤치가 좀 작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벤치를 좀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그런 것도 있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많이 반영했으니까 시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