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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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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10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4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21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3. 202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4. 2021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4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21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4. 3. 202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5. 4. 2021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07 개의)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윤자  의사담당 권윤자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4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26일 서정식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 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4월 27일 탁대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4월 29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4월 21일 제2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2건의 조례는 2021년 4월 2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는 2021년 5월 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직서 접수 및 허가 사항입니다.
  안직상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4월 30일자로 사직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 증진에 앞장서 오시고 늘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고 계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7,960억 원으로 기정예산 7,550억 원보다 5.43% 증가한 4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980억 원으로 기정예산 6,550억 원보다 4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80억 원으로 기정예산 1,000억 원보다 2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53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76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20억 원으로 기정예산 247억 원보다 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정산분 교부결정에 따라 104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에 따른 이동편의 제공 등 2건의 특별교부세 1억 2,1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13억 3,500만 원, 문경읍 평천리 도로정비공사 등 12건의 특별조정교부금 1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155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16억 7,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4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7억 6,0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7억 1,000만 원,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비 69억 8,000만 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32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 1억 5,000만 원, 국도비 등 반환금 25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관광 분야에 가은 양조장 보수 4억 2,900만 원, 마성면 삼태극 둘레길 경관조명사업 2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억 4,500만 원, 찾아가는 마을복지학교 운영 1억 원, 가족센터 건립 6억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 분야에 상권 르네상스 사업 4억 8,800만 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5억 4,600만 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4억 9,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 분야에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9억 7,700만 원, 자연농업 홍익농장 조성사업 2억 원,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마성 오천리 도로 확장공사 7억 원, 동로 수평~종곡간 도로확장포장 4억 원, 흥덕행복주택 건립사업 진입도로 개설 2억 4,300만 원, 점촌5동 모전초등학교 후문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2억 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11건 1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5개 특별회계에서 27억 원이 감소한 22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745,000원을 증액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4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745,000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74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1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예탁금 등 1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9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9억 5,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구용역비, 민간이전경비 등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전입금 등 6,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속적인 감염병 대응 등 시민생활 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신속히 재정을 집행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202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2020년 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이월금) 증가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감소에 따른 기정예산 442억 원 보다 2억 원 증액 된 4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 즉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10억 5,964만 4천 원 보다 5억 9,584만 3천 원이 증액된 116억 5,54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 6,500만 원과 급수관 응급복구비 5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4,69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북도 물관리 종합기관평가 포상금 500만 원과 검침원인건비 변경분 7,27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 시키는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331억 4,035만 6천 원 보다 3억 9,584만 3천 원 감액된 327억 4,45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수장 위생관리개선사업은 집행시기에 맞추어 25억 5,800만 원 감액과 점촌4동 유곡새마길 노후관 정비에 2억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가은 성저1리 노후관 정비에 2억, 배수관 확장에 문경 지곡2리 1억, 영순면 이목리 3억, 문경정수장 여과사 교체에 2억을 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중 가은정수장에 여과지 유입밸브 교체비 3,000만 원과 차염펌프교체비 1,300만 원을 각각 흥덕정수장 노후 피엘씨(PLC)개량사업과 문경정수장 차염펌프교체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문경정수장 여과지 유출밸브 외 2건에 대하여 각각 1,0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노후 검침단말기 구입 외 3건에 대하여 1,36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노후관 정비 집행잔액 395만 6천 원과 예비비 15억 1,46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1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입니다.
  평소 하수도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은 국비 5억 원이 증액된 총 316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업수익에 3,60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수입으로 문경시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국비 5억 원, 순세계잉여금 7억 3,70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나 산북면 흑송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의 사업물량이 감소하여 국도비 7억 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3,6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같이 5억 원 증액된 총 316억 원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수리수선비 등의 사업비용에서 9,649만 3천 원, 자본적 지출에서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에서 7억 8,400만 원, 총 8억 8,049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용에서 2021년 1월 1일 마성신기운영담당이 신설되어 정원이 30명에서 34명으로 증원되어 인건비로 2억 7,999만 3천 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문경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설계비에 국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오수) 정비사업(2단계) 설계비 1억 원, 가은읍 갈전리 하수관로 확장공사 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2단계 국비 반납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이를 감안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재용 의원님, 서정식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탁대학 의원님, 김인호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8 회의중지)

(11:40 회의속개)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탁대학 의원님, 부위원장에 남기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탁대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탁대학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47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로 침체된 지역경기 살리기와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남기호 의원님과 이정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제1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와 관련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3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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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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