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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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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6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5분자유발언(황재용의원)
  3. 1. 제25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2021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5. 문경시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
  8. 6.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
  9.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황재용의원)
  3. 1. 제25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2021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5. 문경시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8. 6.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9.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07 개의)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퇴장)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윤자  의사담당 권윤자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1일 서정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 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0일까지 5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8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의 일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7월 23일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6건의 조례는 2021년 8월 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황재용의원) 
○의장 김창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재용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김창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1천여 문경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경·마성·가은·농암이 지역구인 황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문경새재도립공원과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명품 관광 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관광 환경 변화 및 수요 다변화에 따라 관광 시설 및 프로그램의 새로운 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문경시는 관광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관광 자원 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관광 환경 변화에 따른 시설 및 프로그램 준비 태세가 부족합니다.
  이에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위인 국민 관광지 문경새재에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를 접목하여 차별화된 스포츠 관광 콘셉트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내 및 국제 관광객 유치 증진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 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태권도는 전 세계 210여개의 회원국가협회와 1억만 명의 수련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15,000여개의 태권도장과 40여개의 대학 태권도 학과가 운영 중이며 또한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운영 중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은 제30회 런던 올림픽(2012년),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2016년),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2018년) 등 각종 국제 대회와 바티칸 시국, UN 본부, IOC 박물관 등에서 시범 공연을 선보이며 태권도의 우수성과 강인한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경연 프로그램인 갓 탤런트(Got Talent) 결선 진출, 미국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골든 버저 획득으로 준준결승에 직행해 8강 및 4강을 통과하고 결승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조회 약 1,795만회를 기록하며 각종 방송국과 언론에 소개되어 국제적으로 태권도 시범단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문경새재도립공원과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을 활용하여 제1관문에서 제2관문까지 국내 및 해외 태권도 단체 수련과 맨발 달리기 체험, 야외공연장에서 정기적인 태권도 시범과 공연, 방송국을 연계한 시범 단원 선발 오디션, 국제 규모의 태권도 대회 유치 등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장담합니다.
  코로나19와 경영난으로 휴지 중인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을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총감독의 문경 태권도 전수관으로 하여 교육, 연수, 세미나 장소로 활용한다면 국내 태권인 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태권도인 1만여 명이 태권도의 역사와 전통, 숨결을 문경에서 체험함으로써 관광 문경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제안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권도와 연계한 스포츠 관광 사업은 고용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외화 획득은 물론 국가 경쟁력 확충을 위한 주요 사업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외에도 2019년부터 사용이 중단된 문경활공랜드 클럽하우스와 2010년에 준공된 이래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문경명상웰빙타운 판매소 건물에 대해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재용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 증진에 앞장서 오시고 늘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구조조정하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8,501억 원으로 기정예산 7,960억 원보다 6.8% 증가한 5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520억 원으로 기정예산 6,980억 원보다 5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81억 원으로 기정예산 980억 원 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정부 추경분 교부결정에 따라 258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오룡지구 전원마을 조성 등 4건의 특별교부세 21억 원, 문경읍 교촌리 마을안길 도로정비공사 등 19건의 특별조정교부금 22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208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7억 2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1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3천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8억 9천만 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204억 9천만 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245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 69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165억 원, 한시생계지원 10억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제 분야에는 지역상품권 운영 지원 18억 6천만 원,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 9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 분야에는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 4억 원, 치유농업단지 조성 부지매입비 8억 원, 귀농귀촌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설치비 85억 원과 부지 정비 기반 조성비 15억 원 등 총 10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16억 7천만 원, 점촌네거리에서 문경중학교 전선지중화 사업 6억 원, 갯마천 소하천 정비사업 1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에서 1억 원이 증가한 221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매각사업수입, 국고보조금 등 9,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비, 예비비 등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등, 이자수입 등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구용역비,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 지속적인 감염병 대응 그리고 인구 증가를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수도권 등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그동안 일천 여 공직자 모두가 주소갖기운동 등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감소추세로 볼 때 머지않아 인구 7만 명이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어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는 물론 지역경쟁력 악화마저 우려되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모두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의 확대 등으로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맞춤형 귀농·귀촌·귀향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2019년 1,051세대 1,350명, 2020년 1,164세대 1,399명이 문경에 정착하는 값진 성과를 얻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주말을 이용해 비수도권에 또 다른 삶의 공간을 마련하는 듀얼라이프, 즉 서울과 지방의 복수 거점 생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도시민들,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은퇴자, 그리고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 등 최근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이들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막상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당장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보금자리 사업은 대기자가 많아 지원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노후된 빈집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어 석면 비산 등 건강피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리모델링 또한 쉽지 않아 당장 입주하여 이용하는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같은 귀농·귀촌의 정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새로운 대안으로 이동식 주택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내진설계까지 완비한 이동식 모듈주택은 언제 어디든 적재적소 이동이 가능하며 건축비도 비교적 저렴해 문경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귀향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구증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귀농·귀촌과 귀향의 기반을 마련을 통해 지방 소멸의 시대적 흐름에 과감하게 맞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귀농·귀촌·귀향인의 정주를 위한 혁신모델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공급으로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농촌지역 주택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면 과제인 인구 증가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는 물론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협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재용 의원님, 서정식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탁대학 의원님, 김인호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7 회의중지)

(11:38 회의속개)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남기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인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남기호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우리지역 경제 살리기와 시민의 삶의 질이 이전과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문경시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을 상정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규정에 의하면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위촉토록 되어있으며 지난 7월 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추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문경시 호계면 부천로 421-16 이재명님를 대신하여 문경시 매봉4길 9 함석돈님를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및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규정 제2조에 의하면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8월 25일 경상북도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임기가 만료되는 문경시 호계면 부천로 421-16 이재명님을 대신하여 문경시 호계면 막곡길 16 하미경님을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탁대학 의원님과 김인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4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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