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1년 8월 31일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8,501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520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74%인 54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81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1%인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 예산의 43.56% 수준으로 기정예산 대비 9.41% 증가한 3,127억 9,637만 3천 원입니다.
  문화관광농업국 4개 부서에 1,137억 9,469만 5천 원, 경제도시국 1,832억 2,970만 8천 원, 직속기관이 105억 2,583만 5천 원, 사업소는 49억 4,613만 5천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과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21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45%인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에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조직별 현황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는 9,3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9,300만 원, 수질 개선 사업에 700만 원이 증액된 30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성질별 현황입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68억 8,396만 7천 원이 증액된 3,124억 9,637만 3천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억 원이 증가한 221억 원으로 검토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감소 추세에 있는 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영농 환경 개선과 시민 불편 사항 해소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균형 있게 재정을 분산투자하여 적정한 예산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1년 8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 총액은 1차 대비 3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23억 3,948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3억 4,975만 9천 원이 감액되고 이자 수입 2,97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 운영 지출 계획은 비 융자성 사업비 4,480만 원, 예치금 2억 7,520만 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농가 경제 안정화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432억 8,633만 1천 원에서 25억 283만 1천 원이 증액 계상된 457억 8,916만 2천 원입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치유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보험료 증가에 따라 1,379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에 시설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54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은 청년 농업인의 독립 경영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5,777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농업 분야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지원 사업은 국·도비가 증액되어 48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경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문경시 농업 현대화 사업이 농촌기술센터에서 농정과로 업무 이관되어 6억 7,077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농촌 일손 돕기 사업이 농촌활력과로 업무 이관되어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에 사무관리비 652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저온 피해 농가 복구비가 확정됨에 따라 농작물 재해 복구비 10억 7,9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접지불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585만 원은 사무관리비를 기간제 보수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사업이 신청 면적 감소로 인해 국·도비 보조 변경이 되어 2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과 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로 1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재배되고 있는 산초 재배 단지에 제초 매트 등 생산 기자재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정식물원 조성 사업에 따른 생태계 보전 협력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지원 사업인 시설 원예 LED 사용 기초 DB 구축 사업은 관내 온실 현황 및 에너지 이용 실태 조사를 위해 인건비 등으로 3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정책 자금을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처음에 시범 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업무 성격이 안 맞다 이래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농정과장 김남일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업무 전체를 농정과로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내년도 사업부터는 농정과에서 다 하게 됩니다.
  본연의 업무인 지도 시범 사업 이런 것 때문에 농업 정책 쪽의 업무가 자기들 성격에 안 맞다고 자꾸 얘기가 돼서 업무 조정을 새로 한 겁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저들이 지금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인력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사과가 대표적입니다, 거의 80%가 사과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오미자는 얼마 안 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그거는 산림 작목이라서 산림과에서 별도로...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예,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시비만 따로 세우는데 저들이 능금농협하고 문경농협에 나가는데 도비는 도비대로 대구경북능금농협하고 주고요, 저들은 시비만 수립을 하고...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전액 도비가 아니고 8,000원에 도비 1,500원, 시비 3,500원 수매 기관에 3,000원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수매를 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이거는 부지 매입비가 아니고 부지 매입비 안에 수수료로 보셔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고 개발하면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생태계보전협력금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의원협의회 때 설명 드린 동로 석항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시한은 별도로 정해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3내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강구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에 23억 9,863만 2천 원이 증액된 295억 9,77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공단 전출금과 홍익농장 거점소독시설 사업입니다.
  135쪽부터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정책에 따라 문경시 조합 공동사업 법인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업 일수 조정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7,15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 무상 급식 지원비도 등교 일수 조정으로 1억 5,92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공모 사업 선정으로 지역 농산물 활용 반찬 산업 육성 사업 지원비 5,751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특판장 매출 증가에 따라 상품 매입을 위한 공단전출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산란 농가의 계란 유통에 필요한 시설 확충을 위해 자연 농업 홍익농장 조성 사업비 4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벼 재배 농가 사료 작물 지원 사업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사료 자동 급이기 사업비 650만 원은 감액하고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비 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사업량 추가 배정으로 축사 악취 개선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상기후로 위축된 양봉산업의 생산기반 보호를 위한 보조사료 지원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비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시설 지원 사업비 3,141만 8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토종닭의 합법적 유통을 위한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비 1억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정부의 한우 입식 제한 권고에 따라 입식 장려 사업비를 감액하여 HACCP 및 친환경 인증 농가와 고급육 생산 농가 지원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축산 농가 소독 시설 설치 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축 긴급 방역 공수의 동원비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가금 농가 훈증 소독제 지원비 594만 원은 감액 계상하고 가금·양돈장의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결과 추가소요 사업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업 규모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구입비 1,42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홍보 신규 사업비 120만 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3억 11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예산안은 문경시 농·축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은 2018년 시작으로 매년 10억 원씩 5년간 50억의 기금 조성 계획입니다.
  현재 이자 수입 발생으로 4,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적립금은 40억 7,8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산북에 있는 강명수 씨라는 분이 상문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고추냉이하고 절임 식품을 해서 상당히 잘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보완을 해 준다면 아주 좋은 활기를 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개인이 집에서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공단전출금 5억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물건을 구입하고 구입 대금은 전체 농가로 저희들 지급을 하면... 그런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당초 본예산에 29억 정도 요청을 했으면...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저도 축산 개선 사업은 항상 본예산이 안 내려오고 추가로 이렇게 국비가 배정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사업 소화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조금 있고 이것도 ICT 사업이 항상 보면 하반기 돼서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농가 소화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가축 질병하고 농가도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하는 게 상당히 높기도 하고 해서 어떨 때는 필요 없을 때는 질병이 조금 소강상태에 있을 때는 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반납하는 예가 발생하는 편입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5개 농협이 다 참석을 하는 것을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일반 농협 협동조합 대상...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5인 이상 일반 조합 법인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저희들 일반 조합 법인도 3개 정도...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있습니다.
  청담도 있고 신미네도 있고 다 농협...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농업은 아닙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이 사업은 10년 더 된 오래된 사업인데 저희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우리하고 영양만 지금 체계를 못 갖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를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자체가 그 지역에 있는 공동 규모화를 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개별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봐서 규모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목표입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은 사과가 제일 문제인데 사과 보완 사업이 더 들어 가야될 형편인데 전혀 국비 사업을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급한 사항입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현재 그 주변에는 저촉 받은 거는 없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그래서 규모를 4동을 짓지만 개별 동으로 신고 규모 이하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악취 부분에 있어서는 수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축산 분뇨 같은 경우 악취가 심한데 저희들 한 50㎝ 정도의 자연 발효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 거기에 선별 시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란선별 시설을, 포장 시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약 관련된 계란 파동 이후 저희들 선별 시설을 거치지 않은 것은 불법 유통 인증이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15농가가 사실은 등록하지 않고 유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문경시도, 소규모 농가를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시설도 없는데 단속을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시설비를 보충할까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거기에는 4농가를 기준으로 하고 선별장은 지역에 있는 소규모 가금 농가들을 다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우리가 예산이 이 정도로 들었는데 예산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기초 작업은 들어갔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가금을 사육하는 4동은 지금 현재 산란계 위주로 토종닭을 저희들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토종닭 사육을 해서 각 4동에 4농가를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저희들 시범 농장이라서 소규모... 사실은 축산 제한 구역이 많지만 50㎡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본인이 갖고 갑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설계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설계비 2,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작년에 부지가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12월에 부지가 완료되고 금년도 사실은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서 특허 받은 부분에 있어서 조달청하고 입찰 관계가 상당히... 검증하는 단계가 좀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은 업체 선정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금년 내로 완공 예정입니다, 12월까지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저희들 거기 기존에 사실은 농장에 소를 사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6두를, 이장님하고 협조를 받아서 사실은 이전을 무사히 했고 그 기간이 한 3, 4개월 걸렸습니다, 협의하는 과정... 그 외에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농촌활력과장 김학국입니다.
  계속해서 농촌활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 149억 760만 1천 원보다 73억 4,265만 7천 원이 증액된 222억 5,025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신규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오룡지구 신규 마을 조성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을 교부받아 시비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일손 돕기 지원과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입니다.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농정과에서 이관 받은 사업으로 농촌 일손 돕기 급량비 648만 5천 원과 국비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국비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 변경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어려운 도시민 초청 농촌 마을 체험 프로그램 예산 2,100만 원을 감액하여 귀농 귀촌 마을주민 초청 행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 귀촌 기반 구축입니다.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최종 이주까지 단계를 보면 처음 지역 특산품 구입을 시작으로 빈번한 방문, 체류형 관광, 두 지역 간 거점 생활을 경험해 보고 최종 이주를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택근무 등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주거 공간을 두 곳으로 나눠 수도권에서 일하고 휴일엔 여유롭게 삶의 질을 챙길 수 있는 지역에서 사는 복수 거점 생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일자리를 잃은 도시민들,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은퇴자 그리고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 등 최근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현재 농촌 빈집 보금자리는 빈집을 구하기가 어렵고 리모델링비 1,500만 원으로는 수리에 한계가 있으며 대기자가 많아 배정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귀농 귀촌의 새로운 대안으로 경량 철골조 모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귀농 귀촌인 경량 철골조 모듈 주택 부지 임차료 1억 원과 모듈 주택 85세대 설치에 7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20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관리 지원 보조금 반환 금액으로 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비용이 말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9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으로 마무리까지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50세대 분양으로 공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 13명이 계약을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37세대 정도 남았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그래서 두 달 가량은 외지인 위주로 접수를 받았고요, 9월부터는 관내 거주민들도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평균 60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평당.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그러면 부지 가격이 1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저희가 97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분양가가 60만 원이라서 반 가격이거든요, 반 정도...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맞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읍면동별로 필지를 확보를 했는데 필지별로 다 틀립니다.
  42필지를 지금 확보를 했는데 면적에 따라서 틀리니까 공시 지가에 2%를 해 가지고 임차료를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시행은 저희도 시유지 우선으로 시행을 하고 개인 부지까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산출 내역은 의곡에 3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거를...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진척은 현재 조달 구매 요청을 해 놨고 어제 도급자 결정이 됐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도급 계약이 어제...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아직 공사는... 이제 계약 단계니까요.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이번에...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맞습니다.
  재원 변경한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저희도 민간 업체에서 개발하면 인프라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 지원만 하고 민간에서 택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농촌활력과장 김학국  예.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  문화관광농업국장 유시일입니다.
  시에서 인구 감소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7만을 사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는 거 알고 있고요.
  사실 저도 공무원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지만 7만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기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을 못 썼다는 그런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7만을 어떻게 우리가 고비를 잘 넘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과제로 저희들이 아파트 건립하고 산업 단지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단기 과제에 치중할 때입니다.
  그래서 단기 과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듈형 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 위상이라는 게 7만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 이미지 위상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동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인구 7만을 사수하기 위한 그런 걸로 봐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가 건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7만 지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렵겠지만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액 201억 8,757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197억 395만 5천 원 대비 2.4%인 4억 8,36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8쪽입니다.
  산림 일반입니다.
  산지 관리 지원 예산은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 절차 중단 등의 사유로 대체 산림 자원 조성 지원금 전액 삭감에 따라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임도 시설입니다.
  동로 석항리 일원 임도의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임도변 정비를 위하여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산림 레포츠 시설로 당해 10월에 준공예정인 액티비티 체험 숲 매표소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8억 3,000만 원에서 11억 4,000만 원으로 3억 1,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 및 정비입니다.
  송진산 사계 폭포 전기료 납부를 위하여 전기료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경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자생식물원 조성 사업 감리를 위하여 시설비를 감하고 감리비 4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레포츠 시설 관리입니다.
  산악자전거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사륜 바이크 구입을 위하여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을 위한 예산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외 7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 예산 1억 3,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문경새재 환경생태박물관 있는 데 그 주변에 올라가면 좌측으로 옛날 야생화 단지 일부분에 대해서 액티비티 체험 옛날에 자연 휴양림 강호동이 나와서 하는 것처럼 산을... 기둥과 기둥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외줄타기라든가 그네 타는 거 걷는 거라든가 그런 거...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저희들도 예상은 호응이 굉장히 좋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오전 11시에서 밤 10시까지 가동하고 폭포는 10시까지 가동하고 전기 조명 시설은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폭포 물을 올리는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65% 가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겁니다, 두 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펌핑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오전 11시에서 밤 10시까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게 아니고 45분 틀고 부하가 걸리면 안 되니까 15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전기는 자동으로 시간해 가지고 저녁6시부터 하고 일몰 있으면 겨울 되면 조금 더 길게 해 주고 일찍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안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월요일 저희들이 사람 보내서 치우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저희들이 철거하려고 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출렁다리 놓는 데 사용한다고 놔두라고 다시 하기 뭐하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래서 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상과장 김주원  도시재생과장 김주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168억 9,976만 5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9억 1,77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 재생 세부 사업으로 8,475만 9천 원을 증액하여 6억 7,3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기간제 근로자 국내여비 등에 975만 9천 원,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500만 원, 도시 재생 전략 구역 내 긴급 정비 공사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중심 시가지형 세부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비부담금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 지역 개조 세부 사업으로 건축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부서 변경에 따라 도시새뜰마을 주택 정비 사업에 민간위탁금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경제 기반형 세부 사업으로 쌍용양회 부지 매입에 16억 7,60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인력운영비 세부 사업으로 시간외근무수당 1,59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도시재생과 기본경비 세부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1,3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점촌1동하고 점촌2동에 여고 주변으로 1동에는 1개 통이고 2동에는 3개 통인데 그 대상으로 집수리 정비 사업입니다.
  세대 당 총 사업은 800만 원인데 세대 당 지원은 400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지역 상품권 운영 8억, 지역 상품권 발행 지원 10억, 2021년도 희망 일자리 사업 2억, 문경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1억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가격 표시 위반 점검입니다.
  가격 표시 위반 점검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해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중앙시장 커뮤니티센터 환경 정비 인부임 314만 원, 일반수용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도시 재생 사업인 중앙시장 장터 활성화 사업으로 건립하였으며 문경중앙어울림센터로 공식 명칭을 정하여 상인회 및 상권르네상스사업단 사무실과 상인 교육장 등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통 시장 청년몰 운영 지원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몰 청년 상인들의 공공요금, 전기 요금을 말합니다, 지원하기 위해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역 상품권 운영 사업입니다.
  2020년 미 판매액에 대한 할인 보전 비용 3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1년도 올해 지류형 일반 상품권 및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행 비용 1억 5,700만 원, 2021년 올해 모바일형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행비용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계 2억 1,7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미 판매 및 미 환전된 지류형 상품권에 대한 판매 및 환전 수수료 7,400만 원과 올해 하반기 발행한 지류형 상품권 및 재난지원금에 대한 판매 환전 수수료 2억 1,000만 원 총계 2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상품권 홍보물 제작부분입니다.
  상품권 봉투에 대한 제작 비용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그 외 제반 비용 부분으로 기존 계획 대비 추가 폐기 물량에 대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6%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국비 지역 상품권 운영 사업의 추가 사업으로 교부 결정되었으며 재원 비율이 다른 관계로 별도로 세부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0억이며 이는 상품권 100억에 발행에 대한 할인 보전 비용입니다.
  다음 154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 신청 기업 추가에 따라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경북도 문경시 파트너링 협력 사업은 관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중국, 베트남 수출 판로 개척 및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에 대한 시비 부담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향토뿌리기업 환경 정비 지원 사업은 향토뿌리기업 시설 내·외부 환경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문경새재양조장, 영남요입니다.
  문경새재양조장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공장 바닥 시설 보수 등에 총 사업비 1,500만 원 중 자부담분을 제외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첨단 산업 활성화입니다.
  문경시 드론 상설 실기 시험장 유치와 관련하여 실기 시험장 유치를 위한 필수적 시설인 응시자 대기실, 냉·난방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고용 촉진 및 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속도전 평가 장려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사업입니다.
  올해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백신 접종 행정 지원 및 생활방역지원 참여자 인건비 2억 142만 원과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 청년 특공대 사업으로 지원 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감소되어 국비 및 시비를 각각 1,650만 원씩 총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사업으로 에너지 시책 사업 지원입니다.
  에너지 분야 교육·홍보물 제작을 위해 민간자본이전 1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마을기업 육성 사업 외 7건 3억 6,795만 7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외 17건 1억 8,2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반환금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으로 36억 5,4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신기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은 금년도에 도지 재생 인정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기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83억 3,000만 원 사업으로 금년 설계비로 국비 7,000만 원과 도비 1,100만 원, 시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100% 들어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남아 있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렇지요.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영강체육공원에 축구장입니다.
  축구장이 주말에 거의 동호인들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드론 상설 실습장으로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 자격증을 따러 오는 분이 있는데 그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축구 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평일에 하루 정도를 우리가 실기 시험을 거기서 볼 수 있도록 그래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환경보호과장 이영숙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6,304만 2천 원이 감되어 357억 7,592만 3천 원입니다.
  168쪽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입니다.
  공공시설에 의무화된 BP 인증에 따라 산북 대하1리 소공원 화장실 1개소 설치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 급여 지급 부족분 2,6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환경보호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사업을 관광진흥공단으로 위탁하기 위한 소요 경비로 홍보 및 우편 발송료, 무인 경비 시스템 용역비, 차량 유지비 등 경상전출금으로 412만 8천 원, 종량제 봉투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 자본전출금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지원 사업으로 폐농약용기류 수집 보상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40대를 증가하여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0쪽 전기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에서는 국·도비 지원 감액으로 1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 저소득층보다 일반 가구에 신청자가 많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차 전환 사업으로 25대 증가하여 2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1쪽 경유차 저감 시설 부착 지원 사업으로 15대 증가하여 1억 5,96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사업으로 5대 증가하여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해 조수 피해 방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혈액 채취 재료 구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재활용품 선별에서 폐 침대 매트리스 처리 용역으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에서 연말에 집행하는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5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내 복합기가 노후화되어 1대 구입 자산 취득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국비 반환금으로 1,670만 원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 도비 반환금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6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700만 원 증액된 3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공 예금 이자 등 경상적 세외 수입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 기금은 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710만 원과 오염총량관리용역 국·도비 반환금 272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내역으로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3,470만 3천 원이 증액되어 총 77억 1,200만 원입니다.
  27쪽 지출 계획은 총 77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지출액과 총 수입액은 동일합니다.
  세부 내역으로 주민 지원 사업 중 창동의 주민 지원 사업으로 난방비 5,920만 원, 우지동 공원·체육시설 및 주차장 신축 사업으로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으로 3억 2,320만 원을 감액하여 49억 6,08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화물차보다는 승용차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승용차는 현재 23대, 화물차는 25대, 이륜차는 33대 좀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승용차는 1,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화물차는 2,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내년도는 좀 작지만 그 다음 해는 인원수가 많이 감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전 인원 다 민간 위탁하는 거는 어차피 좀... 반반 하는 게 좋다는 생각... 자연적으로 감소되면 환경미화원들 그에 따라서 위탁을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데 타 시군에 보면 전체를 다 위탁을 하면 자기들끼리 담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제 입장으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긴급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이거는 별 의미는 없고 예산은 많이 세워 놓고 집행을 안 하면 조기 집행 쪽으로 실적 이런 거 문제 돼가지고 어차피 12월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 다시 해 놨다가...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그렇게 할 예정... 조기 집행이 평가되는 데서...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거는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조기집행 쪽으로 예산계하고 시의 시책에서 5억을 안 하면 시 평가에 영향이 가니까 차라리...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다시 세울 예정이거든요, 예산실 그쪽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5억만... 퇴직 12월에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거는 아니고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공동 아파트 30개소에 설치해서 기간제가 다 수거해서 시니어클럽에서 무료로 봉사해서 거기서 세척을 다 하고 소독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직접 전화를 다 해서 필요한 곳에 25,000개 정도를 무상으로 배부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수급만 맞으면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공원은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쓰레기 소각장에 전기료... 소각장은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민간 위탁된 업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안 그래도 슬레이트처리지원 국·도 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보관 또는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은 운반처리를 불가하도록 돼 있지만 단지 소량의 슬레이트를 집부지 내에 보관하고 있는 거는 가능하다고 단서가 있어서 우리 과에서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각 읍면동에.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352가구가 있는데 내년에는 무작정 다 해 주면 다 뜯어 내 가지고 처리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내년에는 조금 선정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다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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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교통행정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이번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136억 7,042만 4천 원보다 6억 2,431만 1천 원이 증액된 142억 9,47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 지도 관리 예산으로 공영 주차장 노후 시설 정비를 위해 시설 장비 유지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균특 사업인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2,976만 5천 원을 증액하고 도비 및 시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 농어촌 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사업인 코로나 피해 시내 농어촌 버스 손실금 지원 사업으로 7,0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전세 버스 운전기사에게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차 전세 버스 운전기사 소득 안정 자금 지원 사업에 1차 전세 버스 지원금 2,870만 원 포함하여 국비 7,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 사업 시설비에 점촌네거리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완공을 위하여 공사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시인성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도비 사업인 어린이 보호 구역 시인성 강화 시설 확충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5만 1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교통행정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보조내시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과 여객 운수업자들의 생활 안정 지원 및 교통안전 개선, 국·도비 반환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조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건물이 총 7채인데 4채는 철거를 완료했고 3채는 남아있습니다.
  3채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해 있는 상태이고 10월에 재결이 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채 뜯어 있는 터에는 추석 전까지 30면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서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3억은 원래 저희 공사비가 당초에 사업비로 10억을 책정을 했다가 작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공사가 보상 관계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4억을 저희 부서에서 감을 했습니다.
  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3억을 증액하고자 하는 거고 지금 이 3억에 대해서는 남은 3동에 대해서 철거비하고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관재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 주변 가로등 이런 부분이 공사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계상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보상금은 공사비 3억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철거비 건물 철거를 해야 되니까 철거비하고 부지 조성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관재 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건설과 예산안은 212억 2,545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 부문입니다.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인 별암지구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인 산양 반곡지구 암반관정개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 호계 우로리 노후 물탱크 교체 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산북 대상지구 암반관정개발 사업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산북 종곡지구 암반관정 사업은 1억 8,000만 원을 감액, 동로 생달지구 암반관정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한 2억 8,000만 원, 마성외어2지구 암반관정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 확·포장 및 시설 관리 부문입니다.
  건설 공사 편입 토지 미불용지 보상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사업인 상내 도로 확·포장 공사 주민 참여에 2억 원을 감액한 2억 원, 송죽 위험 도로 정비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호계면 진입 도로 정비 공사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198억 9,657만 9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 세부 사업은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1,7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문경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 8,000만 원과 문경 하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3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문경읍 향교길 도로 개설비 1억, 구 문경119안전센터 리모델링비 1억, 문경읍 요성교회 도로 개설비 3억, 점촌2동 대성쌀상회 도로 개설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토목 사업 세부 사업으로 원북2리 진입 도로 전선 지중화 사업에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 관리 세부 사업으로 문경제일병원에서 모전지하차도 간 인도설치 공사에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점촌네거리에서 문경중학교 전선 지중화 사업에 6억, 점촌 경서로 도로 정비에 1억, 모전 제일병원 뒤 소로 2-203 도로 정비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점촌네거리에서 문경중학교 전선 지중화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도시 공원 조성 세부 사업으로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내 매수청구 부지 매입 1억을 증액하여 5억을 계상하였으며 모전5 어린이 공원 조성 계획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공원 시설 유지 관리 세부 사업으로 모전근린공원 음악 분수 관리비 외 2건에 대하여 1억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 계획 사업 추진 세부 사업에 흥덕 행복주택 준공식 경비 1,0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커버 가각이 져서 보도 정비하면서...

○도시과장 이대학  이거 위치는 송탄부대찌개 앞에 있는 거고 송전탑 있는 공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발주했고요.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옛날 송전탑 부지 송탄부대찌개...

○도시과장 이대학  예.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공원 내에 화장실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LH에서 균열된 부분은 보수를 했고 추가로 된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이대학  예.

○도시과장 이대학  예.

○도시과장 이대학  예, 행복주택.

○도시과장 이대학  예.

○도시과장 이대학  예.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이번 안전재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9억 2,663만 9천 원이 증액된 412억 1,77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곡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 예산 조정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갯마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이 교부되어 시비 8억 계상하였으며 추경 성립 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국가 하천 유지 보수 사업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국비 9억 3,500만 원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조령천 지방 하천 긴급 정비 공사 시설비로 도비 5,000만 원 교부되어 시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인 산북면 이곡리 갯마천 정비 사업에 시비 1억, 조정교부금 1억을 계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마성 남호리 화산천 정비 공사에 시비 2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긴급 보수에 따라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장비 보관 창고 진입 데크 설치 공사에 따른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대비 장비 관리 및 운영입니다.
  겨울철 제설 차량 운영을 위한 인건비 976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폭염 대비 지원 사업에 그늘막 및 홍보 물품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도비 4,40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 재난 대응 종합 훈련 외 7건에 대하여 1,28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 변경 2차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입과 지출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수입 계획에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을 175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금 3억 6,975만 9천 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 피해 복구 사업 시설비를 3억 6,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안전재난과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차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모전의용소방대 진입 도로...

○건축과장 권혁호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12억 8,708만 3천 원이 증액된 61억 6,283만 4천 원입니다.
  균특 취약 지역 개조 사업에서 도시새뜰마을사업 1억 2,8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를 농촌활력과로 이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인 도시민 정착 지원 사업으로 귀농 귀촌 경량 철골조 모듈주택 15동 설치를 위한 시설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축행정운영에 사무관리비 명상웰빙타운 감정수수료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3페이지입니다.
  도비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서 시설비 현수막 걸이대 2,700만 원을 기금 편성으로 인하여 감액하고 현수막 게시대 홍보판 교체 8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경관 디자인 사업에서 시설비 옥외 광고 시범 거리 조성 사업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 소상공인 옥외 광고 소비 쿠폰 지원에 시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 478만 3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2010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판매소가 세 차례 정도 사실 공모를 했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지금까지 안 돼 가지고 새로 재공고를 한 번 더 임대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 위원장님이 5분 발언에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예.

○건축과장 권혁호  영순 의곡에 농촌활력과에서 귀농 귀촌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들 사업비를 이관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예.

○건축과장 권혁호  아직까지 사업 진행 중에 있고 분양까지는 아직 안 됐고요.
  분양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땅에다가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설계까지 끝난...

○건축과장 권혁호  시 부지로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예.

○건축과장 권혁호  아직 짓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아직까지 발주를...

○건축과장 권혁호  예, 읍면동에 1동씩 가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일부는 농촌활력과에서 해서 사업비로 사용한 것도 있고 우리가 한 거는 집중적으로 안 써서 남은 돈을 가지고 의곡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건축과장 권혁호  제가 알기로는 6동 들어가 있는데 2동씩 붙이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3가구 정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권혁호  농막인데 우리가 하면서 그쪽에 진행하는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귀농 귀촌 모델로 설계를 해 가지고 주택 식으로 짓는 거 있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주택입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예.

○건축과장 권혁호  1억 5,000 서 있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1억 5,000 서 가지고 사업비로 해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예.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들 설계를 마친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예.

○건축과장 권혁호  그 부분은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6평이 아니고 12평 붙여서 하는 식으로...

○건축과장 권혁호  12.

○건축과장 권혁호  예.

○건축과장 권혁호  농촌활력과 예산도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권혁호  이 사업하고 다르게 저번에 있던 예산에 있는 거를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이동식 주택에서는 우리 과에 5동이 있고 농촌활력과에 돈이 있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투자를 같이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예,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 15동 올린 거는 공평에 캐프 옆에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현재 필지를 나누고 있는데 10필지 정도 들어가는 걸로...

○건축과장 권혁호  예.

○건축과장 권혁호  거기 저희들이 예산 잡은 거는 2동 붙여 가지고 4,500 해 가지고 1억은 추정치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나 측량 이런 거 있는데 순수하게 1억이라는 얘기는 못 드리고 우리가 발주할 당시 되면 그 부분에선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경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이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021년도 1회 추경 대비 7억 4,309만 8천 원이 감액된 105억 2,58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 생활 활력화와 농업 경쟁력 향상 사업은 6억 3,837만 4천 원을 감액하여 37억 5,27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 지도 사업 종합 기획 사업입니다.
  국비로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지원 사업의 국제화여비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 정보 및 농촌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문경시 농업 현대화 사업이 농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6억 7,077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 개발 보급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보급 사업의 농식품 가공 특허 기술 가치 평가 용역비 1,000만 원과 농식품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지원센터 농지전용부담금 1,600만 원, 집기 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업 혁신 사업 및 소득원 종합 개발 사업은 1차 추경 대비 2억 2,641만 원을 감액하여 55억 9,29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 작목 개발 사업입니다.
  새소득 작목 개발 사업은 도시 텃밭 농장 조성 및 운영 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 아쿠아포닉스 시스템 개발 및 생산 실증 시범 사업 1억 2,500만 원, 유휴 하우스를 활용한 생강 재배 기술 실증 시범 사업 350만 원, 208쪽입니다.
  고추냉이 시험 재배 지원 시범 사업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 사업입니다.
  농업 기술 혁신 과제 확산 사업은 식량 작물 업무 추진 여비 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벼 정부 보급종 종자대 농가 차액 보전 7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오미자 및 특작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오미자테마공원 운영 업무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이관되어 1억 4,069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문경 오미자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친환경 문경오미자대학 운영 재료비 69만 2천 원, 행사실비지원금 35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오미자 연구소 야생 차나무 유전자원 수집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전문 인력 양성 및 문경사과 명성 제고 사업의 과수 전문 기술 교육 참석 실비 400만 원과 문경사과연구소 과수 꽃가루 은행 시설 공사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국가 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400만 원, 재료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과수 화상병 긴급 예방 약제비 지원 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1억 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비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6,862만 7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305만 9천 원, 총 1억 2,168만 6천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부터는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 예산을 분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인력은 안 넘어가고 업무만 넘어갔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저희들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예, 저희들이 육아 휴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휴직이 많아서 많을 때는 7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벅찹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경호  다른 업무가 또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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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억 3,304만 6천 원이 증가된 49억 4,61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입구 광장을 확장하고 관광객 휴게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오미자테마공원 운영 사업입니다.
  오미자테마공원 관리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이관되어 예산 집행 잔액 1억 3,804만 6천 원을 부서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