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문경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2022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8쪽부터 354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5쪽, 현안 사업으로 상권르네상스 사업입니다.
  2020년 중기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60억 원에 사업 대상지는 점촌동 원도심 행복상점가, 점촌역전상점가, 문경중앙시장 일원입니다.
  금년에는 진열 환경 개선 31개소, 점촌 맛집 명물 점포 12개소, 신규 창업 2개소 등 시설비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페이백 행사, 경품 행사, 장보기 배송 지원 등으로 9억 7,500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내년 2년차 사업은 14억 5,900백만 원의 예산으로 점촌 명물 점포를 확대 개발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여행 상품 개발·운영에 집중하겠습니다.
  357쪽, 문경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확대 시행입니다.
  지난해 6월 발행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580억을 발행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누계 530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지류형과 모바일·카드 등 모든 종류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문경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지류형 상품권은 ‘깡’ 등 불법 유통과 발행 및 판매 환전 수수료 등 운영비의 시비 부담이 커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지류형과 카드형, 모바일 비율을 3대 7로 하고 향후에는 모바일‧카드형 상품권만 발행하며 유통의 투명성 제고와 운영비 절감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금년보다 많은 총 35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확대하여 지역 경기 부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8쪽, 청년 자립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의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위해 지역 고유의 청년 문화와 창업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마을 ‘달빛탐사대’ 계속 지원 사업으로 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을 들여 농업‧식음료‧문화 분야에 전국 청년 40명을 모집하여 청년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59쪽,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양입니다.
  현재 미분양 용지는 신기제2일반산업단지에 4필지 34,213㎡ 1만여 평이고 산양제2농공단지에 6필지 39,252㎡ 1만 1천여 평, 총 10필지 2만 1천여 평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으로 10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현재 계약 단계에 있는 4개 기업체를 포함하면 연내 신기제2일반산업단지는 100% 분양을 이룰 것으로 예상합니다.
  산양제2농공단지도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60쪽, 산양제2농공단지 옹벽 설치 공사입니다.
  산양제2농공단지 미분양 용지 중 부지가 도로보다 높아 폭우 시 사면 유실 등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부지에 옹벽을 설치하여 재해 방지 및 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61쪽,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출자 기관 지정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를 출자 기관으로 지정 후 문경레저타운 9홀 증설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문경 GC 운영 활성화와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100여 개를 창출코자 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한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및 11월 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 문경시 및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 설립 심의회 2차 심의를 거친 후 문경관광개발(주)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에 행정안전부에 출자 기관 지정 고시를 신청하고 2022년도 1월 중 지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3억 원으로 5개 읍면동 425개소에 신재생 에너지원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60% 지원에 금년부터 4개년 추진 사업으로 2022년 1월에 컨소시엄 협약 체결 후 2월부터 착수하여 9월까지 2개년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3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1억 7,800만 원입니다.
  사업 구간은 남도맨션에서 영진빌, 도미노피자 일원, 단독 주택 공급망 398m, 71세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점촌동 일대 단독 주택 위주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64쪽,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어울림마당 광장과 지난해 매입한 닭전골목에 상인과 시민, 관광객이 어울릴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6,500만 원이며 현재 중앙시장 어울림마당에 막 구조물을 설치하여 날씨 영향 없이 광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지상 변압기 일부 이전 및 부족한 먹거리 점포와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광장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광장이 중앙어울림센터 및 상권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하여 시장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6쪽, 문경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부족한 문경전통시장 주차장 확장을 통해 주차면 확보와 도시 미관 정비, 향후 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기반 시설을 확충코자 합니다.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9,100만 원이며 약수장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46면인 주차장을 81면으로 확충, 대형 버스의 주차와 진출입이 가능토록 구조를 개선하고 혼잡한 시장 및 주차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차장 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상인회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상인회 수익금 적립을 통해 추후 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디지털 전통 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전통 시장의 온라인 진출 역량 향상을 위해 온라인 입점 지원과 배송 인프라 구축, 초기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중앙시장, 점촌전통시장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중앙시장과 점촌전통시장을 비대면 온라인 판매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여 전통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69쪽, 산업 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 단지와 농공 단지 내에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7천만 원 예산으로 9개 산업 단지, 111명의 청년에게 월 5만 원의 교통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년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0쪽,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인정 사업으로 선정된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는 총 83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2,099㎡ 3층 규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 건축물 사전 검토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5월 착공하여 2023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교육 거점 및 생활 SOC를 확보하는 이 사업이 완공되면 지역 주민과 산업 단지 근로자의 생활 복지 공간 확보와 협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 시 인구 증가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372쪽, 문경시민 대상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실시 사업입니다.
  작년에 설립된 문경시 드론연합회 주관으로 시민 대상 드론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교육 대상자는 상·하반기 각각 10명씩 20명이며 교육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1천 5백만 원은 시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1천 5백만 원은 교육 참여자 부담으로 추진하며 1인당 교육비는 150만 원으로 사설 드론 교육 학원의250만 원 대비 40% 절감된 교육비로 운영하겠습니다.
  373쪽과 374쪽,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지금 현재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4,300만 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별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설명으로 말씀드렸는데, 31개 업소에는 진열 환경 개선이라 해서 간판부터 시작해서 안에 주방이라든지 진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디스플레이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꽃밭식당이라든지 삼일제과, 시장기름집, 서울만두 이런 등등에 점촌 맛집 명물 점포를 발굴해서 12개소에 역시 마찬가지로 천만 원 상당하는 환경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 속에는 메뉴 개발도 있고 포장재, 브랜딩 하는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몰에 오그린이라고 오미자 샐러드 하는 분이 신규 창업을 해서 거기도 천만 원 지원이 돼서 디스플레이 하고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동감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아직 100%는 아니지만 연말이면 거의 100%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만 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조성 연도는 사실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실제 분양은 2016년도부터 분양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성을 했고 2015 세계군인올림픽 선수촌으로 쓰다 보니 실제 분양이 이뤄진 건 2016년도부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산양2농공단지가 사실 좀 미진한데 2013년부터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산양농공단지 조건부 농공 단지로 승인을 받은 곳입니다.
  거기가 상수원 보호 구역, 예천 쪽에 상수원 보호 구역에 상류층에 있다 해서 저희들 업종이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물을 사용하는 업종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백방으로 많이 유치를 하려 하는데 그리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도 많이 커브가 있고 이래서 기업체에서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사실은 코로나 시대 2년 동안에 기업 유치가 상당히 많이 이뤄졌습니다.
  신기산단 같은 경우도 지금 불과 분양한 지가 5년밖에 안 됐는데 13만 평이 100% 찬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폐광 지역이다 보니까 폐광대체융자금이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자부에서도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융자를 주는 거니까 융자를 최대한 확대를 해주십사 많이 건의도 했고요.
  그래서 융자가 지금 현재 180억 정도선 올해는 좀 줄어 가지고 130억 선인데 거기에 70% 이상을 우리 문경시에 기업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7개 시군이 공히 같이 쓰는 건데... 그 정도로 저희들은 폐광대체융자금을 상당히 활용을 잘 하는 도시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300억대까지 늘려 주십사 우리가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산업 단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성을 이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신기2산업단지, 1산업단지도 1필지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 다음에 산양2농공단지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하고 또 좀 비어 있는 경우 산양농공단지에는 주식회사 남북도 그렇고 좀 비어 있는 부분들이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순도 그렇습니다, 분양은 다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재개발 차원에서 알차게 꾸린 뒤에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내년쯤엔 설계 부분을 반영할 필요도 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일성콘도는 현재는 진행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늦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성콘도에서도 이번에 확진자가 하나 나왔었고 조금씩 딜레이 되는 건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큰 진도 상에서는 많이 늦지는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내년 8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70% 됐을 때 저희들이 교량을 설치해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열 부분도 저희들이 16군데 지열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지열 부분은 사실상 자부담이 좀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2,600만 원인가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태양광 부분은 상당히 많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아무래도 많이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600만 원인데 공사비는 자부담이 450만 원입니다, 지열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주소 이전해온 사람들도 16명이나 있고 이번에 달빛탐사대가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단체가.
  상당히 중앙에서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럼요, 영순농공단지에는 디엠개발이라고 해서 황사 마스크, 작년도에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기업인데 거기에서 갖고 있는 땅이 5천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많은 기업들과 조인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덩어리가 원체 크다 보니까 분할을 해서 사고 싶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회사 측에도 분할해서 안 팔라 하니까 가운데서 저희들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주식회사남북이라고 산양농공단지 입구에 있는 30년 된 농공 단지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벽돌로, 조적조로 돼 있어서 너무 노후 돼서 해체를 해야 되고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한 4천 평 가까이 되다 보니 그래서 그런 거를 재개발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드론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20명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교육비하고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도 아실는지 모르지만 영강체육공원에 축구장에 드론 자격 시험장을 만들었잖습니까, 상설로.
  그래서 매주 수목을 오전 중에 자격증을 운전면허 시험장처럼 활용되게 됐습니다.
  경북에는 영천 하나만 있습니다.
  북부권에는 우리가 유일하고요.
  그래서 경제 유발 효과도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드론 지원 사업은 현재 별도로는 없고 교육생들한테 1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 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거는 제가 특별히 분석을 안 해 봤는데 팩토리아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국도비가 많이 포함된 거를 우리가 작년에 공모 사업으로 따 왔고 중앙시장에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33억 짜리 공모 사업에 상당히 큰 부분이 많이 따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사실은 많이 상승이 됐고 시비 부담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게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13만 평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난해 같은 경우 감염병 예방 시설이 100% 시비 부담이라서 그걸로 인해서 올해는 감염병 예방 시설 예산을 저희들이 안 세웠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 의원님들께서도 질책을 하고 계시고 시내에 가서도 단독 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요구가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영남에너지사하고 상당히 많은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영남에너지사도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입 배관 같은 경우를 우리가 30만 원까지 최대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의외로 어르신들이 거기에 내관 시설 하는 데 3, 4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기름보일러를 그 구조를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LPG하고 도시가스하고 한 3배 차이 납니다.
  그게 등락은 좀 있지만 그러면 도시가스를 한 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료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내관, 배관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입 배관으로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귀찮다, 또 그거 내 죽기 전에 그거 다 빼지도 못 한다, 그냥 그대로 있는 우리 기름 넣을란다,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의외로 신청 가구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꺼려하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나름대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이 있고 또 일말의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복 상점가하고 역전 상점가를 중심으로 한 데가 문화의 거리입니다.
  거기에 올 연초에 64개 빈 점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점포가 50개 빈 점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4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르네상스에 올해 1차 연도지만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명물들을 찾아서 모셔오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체 국가적으로 전체 소상공인들이 빈 점포가 명동거리도 그렇고 다들 어려워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짜고 전국적으로 소문난 집을 어쨌든 돈을 좀 모든 그 속에 있는 세트를 다 해 주고라도 모시고 올 수 있으면 그래 가지고 중기부하고도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빈 점포에 입주하는 기업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뭘 좀 지원 좀 해 주자, 나름대로의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짜고 협의도 하고 그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네, 그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호, 2호, 3호점을 작년도부터 했잖습니까, 했는데 1호점도 또 한 번 바뀌었고 이번에 3호점도 또 바뀌게 됐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인구 증가 시책 차원에서 지역민들끼리만 할 일이 아니고 또 어떤 맛 자랑을 할 수 있는 좋은 경쟁력 있는 업소가 와서 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6명이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문경 사람이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출자 기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문경레저타운에서 대략적으로 타당성 용역 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가능하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사실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우리가 2003년도에 시민주 모은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폐특법에 그게 사실은 출자 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그 조항이 삭제되면서 저희들이 출자 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미처 간파를 못 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재지정하는 과정입니다.
  절차대로 가면 아마도 시민주가 사실 지금 2만 5천 명 정도 있다가 지금 1만 2천 명으로 줄었지만 그래도 다수의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도적으로 출자를 받아서 회사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50%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 영남에너지사에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요.
  당신네들이 여기에 잡아놓은 물고기라 생각하고 당신네들 이익만 되는 데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이득이 좀 덜하더라도 단독 주택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 달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지금 우리 박춘남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비교를 해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은 국가에서 역점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비교하기는 불가한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압기라 해서 그 압력을 고르게 주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4개소가 설치가 되고 있는데 1개소가 지금 현재 중앙공원입니다.
  거산 아파트 앞에 거기에 되게 되면 밑으로 이제 점촌1동, 2동, 흥덕동 쪽으로 공급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미미하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도비나 시비를 조금 더 늘린 사실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미미하죠, 사실은 한 10억, 20억 이 정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남에너지사에 우리가 돈을 시의원님들 모두가 원하시고 또 시민들이 원하니까 대폭적으로 좀 하겠다, 그래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만 그쪽에서 좀 난색을 표합니다.
  지금 표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50%가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근데 사실 이게 비교하기는 안 되지만 상주가 우리보다 1년 더 빨리 2012년도에 했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공급, 보급률이, 그리고... ○박춘남 의원  그런데 예천 같은 경우는 군이면서 우리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런데 예천은 사실은 신도청 쪽에 아파트에 거의 다 공급이 됐기 때문에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지 원도심에는 마찬가지로 아파트 외에는 거의 단독 주택에도 공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저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 말입니까?
  이게 의원님 문경 신기 제2산업단지 내에 지원 시설 부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도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게 공단을 조성할 때 녹지 지역하고 같이 퍼센트를 맞춰서 이런 지원 시설 하도록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 놨는데 이런 공모 사업 아니면 저희들이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30개 정도의 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5, 6개가 더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에 청년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이 올해 5월에 보니까 공장마다의 사람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도 되고 가정의 달이 되니까 애들을 학교에서 문을 닫아 버리니까 이 근로자들이 애 봐야 된다고 해서 전부 다 이빨 빠지듯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요청이 탁아소라 하면 뭣하지만 하여간 근로자를 위한 주부들이 애들을 돌보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장애인 복지회관에다가 일을 맡기는 애니룩스라는 단순한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해그린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공동 작업장, 우리가 여기 물건을 갖다 놓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시간 되는 분들이 그냥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 작업장도 좀 만들어 달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1인 창조 기업 같은 경우 젊은 청년들이 요새 택배 같은 경우 물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그런 걸 전부 종합해서 하는데 의원님이 저번에도 한번 우리 협의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비를 들여서 유지 관리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무조건 유지 관리비는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염려 안 하도록 잘 짜임새 있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무슨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필지, 지금 미분양돼 있는 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이제 서둘러서 산업 단지를...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그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환경보호과장 이영숙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며 382쪽 현안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 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부상 입은 야생 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치료를 위한 야생 동물 보호 사업비로 3,200만 원, 유해 야생 동물 개체 수 조절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비 8억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야생 동물과 공생하는 자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3쪽, 문경돌리네습지 생태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문경돌리네습지를 보전하고 생태 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훼손지 복원 사업 등 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진 계획으로는 토지 매수 등 8개 사업이며 내년도 대구지방환경청 추진 계획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5쪽,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 2단계 사업입니다.
  2017년 6월 15일 환경부 지정, 국내 23번째 내륙 습지인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2단계 복원 사업입니다.
  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4,000만 원으로 금년에 실시 계획을 완료한 후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2022년도 소요 예산액은 국도비 포함 12억 8,300만 원입니다.
  국비 예산 확보 대책으로 금년도 3월에 경상북도를 통하여 환경부에 8억 9,8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386쪽,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탐방객에게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 및 체험, 전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습지 진입 도로 상부 우곡리 산 62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59억 4,000만 원으로서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그동안 건립 타당성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11월에 설계 공모 후 12월 설계를 착수하여 2022년 7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8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 대책으로 본 사업은 지방 이양 균특 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도 사업비 12억 원을 경상북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387쪽, 문경국가지질공원 인증 사업입니다.
  우리시 전역의 지질 자원을 환경부 인증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문경국가지질공원 인증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간이며 2020년 12월 학술 용역 완료 금년 9월 경상북도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년 4월 후보지 결정 2023년 9월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388쪽, 재활용 분리 배출 활성화입니다.
  분리 배출 시설이 취약한 단독 주택과 농촌 지역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사업비 1억 8,000만 원에 1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농촌 지역의 재활용 분리 배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동식 불법 투기 감시 장비 확대 설치 사업으로 불법 투기 상습 지역에 이동식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투기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으로 8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골목클리미와 연계·운영하여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89쪽, 슬레이트 처리 및 취약 계층 지붕 개량 사업입니다.
  주택 지붕에 설치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을 통하여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민간 위탁 대행 사업으로서 2022년도 사업 대상 가구 수는 총 374동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2억 원입니다.
  390쪽, 대기 오염 관리 및 깨끗한 공기 질 향상 입니다.
  본 사업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기 질 개선 및 미세 먼지를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사업비 82억 7,500만 원입니다.
  391쪽, 찾아가는 문경의 습지 지질 현장 교육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경돌리네습지를 포함한 11개소 지질 명소를 탐방하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으로 권역별로 탐방 코스를 설정하여 2022년 3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질 명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우리시가 보유한 백두대간 및 옛길과 관련된 명소의 지질학적 가치를 규명하여 지질 공원 인증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문경지질공원 지질 명소 학술 조사 용역입니다.
  대상은 문경새재 외 4개소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내년도 1월에 용역을 발주,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94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53억 6,900만 원입니다.
  2007년도에 가동을 시작한 기존 재활용 선별 시설은 용량이 부족하고 노후도가 심각하여 새로운 선별장을 소각장 옆 사업 부지에 일일 처리 15톤 규모의 자동화 시설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완료 직전이며 내년 2월경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2023년도에 사용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6쪽, 2022년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지금 반사 필름은 문경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연 1회에 걸쳐서 15일간의 집중 수거 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 기간에 반사 필름을 무료로 처리해 주고 할 예정인데 지금 마대에 담아서 이‧통장 반입 확인서를 거쳐서 무상으로 처리할 계획을 우리가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2월 1일에서 12월 5일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실질적으로 포대에 담지 않고 그냥 묶어서 오는 것이 주민들에게 아주 편리한 일도 있는데 저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마대에 묶어 오라고 하면 그냥 둘둘 말아서 오는 경향도 많고 이래서 이게 가장 주원인은 이게 소각로에 반사 필름이 길게 늘어지면 소각로에 투입할 때 집게에서 불똥이, 소각로에 넣을 당시에 불이 올라와서 이 불이 적치된 쓰레기에 불똥이 튀어 가지고 화재 위험이 많아 가지고 전에도 불이 약간 나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PP 포대는 우리가 아직은 검토를 안 했지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피해 방지단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3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불법 투기, 작년에는 29건이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작년 295만 원 정도입니다.
  올해는 8건에 137만 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올해 제가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읍면동에 조사를 다 했는데 지금 처리되지 않은 것이 1만 8,000장으로 슬레이트가 조사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아닙니다, 국도비로 보조 사업으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조사 다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쌍룡 계곡의 주 오염 원인은 상주에 있는 마을 하수 처리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배출된 물이 쌍룡 계곡으로 유입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동으로 상주시하고 합쳐서 그걸 지도 점검도 하고 우리가 빨리 개선하라고 촉구해서 내년도에 상주시에서 개선하려고 계획을 다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지금 현재 재활용 동네마당은 국‧도비 사업으로 읍면동 합쳐서 1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게 이동식도 멘트가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합쳐서 지주형으로 12개하고 이동식으로 24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올해도 8대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주민 신고제는 그냥 민원이 오면 환경보호과에서 골목 클리미하고 직원이 가서 쓰레기를 뒤져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꼭, 실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처음에는 우려를 했지만 사실상 읍면에 직원이 직접 현금 판매하고 이래서 서로 간에 사고도 좀 있고 이래서 배상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관광진흥공단에서 아주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실지로는 우리 쓰레기 처리 지침에 우리 시의 시책으로는 읍면에는 소재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하고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하고 짜서 음식물을 소각 처리하는 걸로 돼 있지만 그게 성수기일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경우에 있을 때는 유원지에는 우리가 매일 가서 음식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음식물 쓰레기 업체에서 합니다.
  관광, 수거 통이 있는 곳에 유원지에 있는 것은 음식물 수거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사실상 저도 그걸 많이 검토해 봤는데 오지에 집이 한 채 두 채 이런데 거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만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면 거기 수거 업체가 두 개 지금 용역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생활 쓰레기는 지금 업체가 직영이 4개소 읍면을 하고 나머지 4개소 업체가 관내에 수집 운반을 하고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두 군데만 하고 있으면서 그걸 다 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음식물은 소각 처리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퇴비화나 사료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 문경시에 전국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데는 네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 네 군데, 우리가 특수한 쓰레기 처리법이기 때문에 음식물에 물이 많지 않으면 소각 처리하는 데 있잖아요, 운반해서 가지고 오면 어차피 소각 처리하는데 운반할 때 침출수가 흐르지 않으면 문제가 조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제 생각에도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짜서 퇴비화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또 우리가 읍면에 구석에 있는 분은 퇴비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한번 연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최초로 제가 시에 음식물 처리비를 줄이고 싶어서 전 처리 시설로 탈수소 시설을 하려고 추진하고 설계하는 도중에, 우리가 업무를 연구하는 도중에 소각 처리한 바닥재가, 바닥재를 왜 무료로 하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업체에다가 무슨 근거로 우리가 바닥재를 무료로 처리하나 이러니까 이 사람이 가져온 게 협약하기 전에 용역 보고서 책자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검토해 보니까 쓰레기 음식물 거기에 바닥재를 무료로 한다는 협약서에는 없지만 협상하는 그 과정에서는 무료로 한다고 하는 말이 있었고 그걸 보는 동시에 음식물은 반입량이 아닌 건조량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문구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정말 다른 의구심이 들어서 전국 시군에 조회를 했습니다.
  네 군데를 똑같은 처리 방법을 다 반입량이 아닌 건조량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이게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얻으니까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했는데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1심에서 10월 28일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근거에 가장 큰 취지에는 지금까지 계속 말도 없이 그냥 돈을...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집행한 거에다가 그리고 왜 그렇게 협약을 하는 단계에서는 있다고 했는데 왜 협약서에는 다른 시군에는 음식물이 100이 들어 가면은 10%나 35%나 40%로 처리한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협약하는 그 단계에서는 그게 있었지만 협약서에는 그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한 원인이라고 그렇게 돼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반입량을 해야 되는지 건조량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 모르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2024년도에는 새로 이제 끝나거든요.
  그때 되면 새로 계약할 때는 반드시 반입량이 아닌 건조량으로 지급하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만 실행하더라도 2024년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1년에 8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생각을... 이익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항소를...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24만 5천 원.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지금 실제 시설 용량은 36톤인데 이게 음식물이 16톤이 들어가면 5.7톤으로 되기 때문에 36톤이 안 되는 걸로, 실제 43톤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36톤이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43톤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우리측 변호사 법인보다는 상대측이 5대 로펌에 들어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철거 안 한 세대 수가... 장 수로...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352가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여기만 다 할 수...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 보조 업무 지침에는 보면 보관 및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은 운반 처리비 지원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거는 12억에서 2억 정도로 그 금액으로 방치된 폐기물을 슬레이트를 처리하려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제 말은 352가구는 보관되고 방치된 폐기물이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거는 1만 776동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환경미화원 48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24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올해 제가 노조하고 미화원 민주노총하고 협상을 했는데 거기서 협상할 때 자기 노조 측만 수당을 더 달라고 할 때 그 법조문을 가져와서 저한테 해달라고 할 때 저는 절대 안 된다,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 고수해 가지고 지금 협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네, 똑같이 협상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절대 공평하게 할, 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고맙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곤포사일리지 하는거..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곤포사일리지는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수거가 안 되는 건지 확실하게 검토를 못 해봤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일반 재활용품 폐비닐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이건 환경관리공단에서 EPR 제도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수거를 못 한다고 하고 이건 또 우리는 사실상 재활용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우리가 처리가 수집 운반해서 처리를 안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걸 원래 실질적으로 한 번 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주로 식물로선 가시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낙동강 수계 기금은 주로 하수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비로 하든지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마을 하수 처리 시설도 설치하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지금 계속 약품이나 전기비나 이런 시설 운영비로 기금을 갖다가 그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교통행정과장 권순구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 2022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400쪽에서 409쪽까지 주요 일반 업무 및 현안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시내버스 차내 정류장 안내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사업비 8천만 원으로 버스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시내버스 40대에 정류장 안내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노선 정보, 현재 위치, 도착 예정지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시내버스 탑승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택시 자율 감차 사업입니다.
  택시 공급 과잉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에 사업비 4억 2,600만 원으로 개인 3대, 법인 2대 총 5대에 대한 택시 자율 감차 사업을 시행하여 택시 공급 과잉을 점차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로 인한 잦은 수리 등으로 운행에 어려움이 있는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로 1대당 50만 원, 총 285대에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운전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문경점촌 코아루 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입니다
  문경점촌 코아루 아파트 맞은편 모전동 산1-5번지 일원에 사업비 5억 5천만 원으로 2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아파트 주민 및 주변 거주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와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한 상신로 통행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노인 보호 구역 내 스마트 보행자 알리미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읍면 노인 보호 구역 10개소에 보행자 주의 LED 표시판 및 경광등을 설치하여 노인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과속 위험 지역 차량 속도 표출기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6천만 원으로 과속 위험 지구 6개소에 차량 속도 표출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부터 418쪽까지 2022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지금 저희들이 요소수 관계는 저희 시내버스 운행에 문제가 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시내버스가 40대가 있는데 46대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버스 업체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 롯데정밀화학이 대기업에서 요소수를 제공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일치 정도로 보유량을 확보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그런데 거래처에서 우선적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확답은 받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이게 보통 10일치 정도를 이렇게 확보를 하고...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그래 하고 있는데 롯데정밀화학이 우리나라에서 요소수를 제공하는 그런...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가급적이면 점촌5동 개발 지역에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경제일병원 있는 쪽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운동장에서 우현에서 내려오면 이게 경사가 져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방지턱은 불가능한데 방지턱을 설치를 해달라고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저상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면 그게 방지턱 효과와 같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그렇게 설치를 하고 그 안내 표지판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버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라서...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지난 10월에 조사를 했는데 한 7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고 한 4곳은 타당성이 있고 3곳은 산북면에서 신청을 했는데 산북면은 소재지 택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지금 현재는 올해 21개 마을에서 25개 마을로 올해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마을에 세대수에 비례를 해 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세대수에 한 2회 정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50개 가구주가 있다 그러면 한 100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마을의 대표자하고 상의해 갖고 저희들도 가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택시를 다 사용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금역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버스가 일반 같은 경우에는 1,500원이고 좌석 같은 경우에는 2천 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을 하는 부분이 버스가 못 들아 가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부분과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지금 자부담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지금 올해는 5대를 하기로 법인 3사하고 개인택시 회사하고 합의를 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하기로.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상신로 부분은 도로를 확장을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감차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2회에 걸쳐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택시 업체하고 상의가 된 부분입니다.
  금액하고 대수하고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개인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가가 양도 양수를 하고 있는데 1억 2,6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상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는 한 8천만 원에 지금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주보다 우리 문경시가 개인택시 가격이 훨씬 월등하게 높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감안해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고시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주민 신고 건수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1,037건이 신고가 됐고 올해는 지금 10월 현재 1,074건이 신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29% 정도 증가가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주민 신고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도 하고 해서 아마도 이 부분이 주민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알고 또 신고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시내는 10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지금 차량하고 인력 단속 요원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이면 도로도 해서 또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안 할 수 있도록 지금 계도를 이렇게 더 확대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로터리 도로 개선 부분은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저희가 사실 교통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신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확장해야지만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불법 주차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cctv라든지 고정식 cctv라든지 해서 이면 도로 한쪽 방향에 노면 주차장을 하려고 해도 기존에 있는 상점가라든지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사실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못 했던 부분이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은 도로 부서에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제가 전문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거는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이게 기준이 2020년도 돼 있는 부분은 1년 치 이용자 수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놔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통 약자 특별 교통수단을 차량이 법정 대수가 총 11대입니다.
  11대로 지금 현재 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 대씩...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점촌네거리 사업은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가 총 11명입니다.
  11명인데 9명이 보상이 완료를 끝냈고 이번 주 금요일 2명에 대해서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금요일 아마 재결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아마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또 재결 신청을 하면 한 한 달 정도 소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월 되면 착공이 되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본 공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BIS 구축 사업은 올해에 버스 정류장하고 버스 승강장에 14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이번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거는 버스 차 안에 실내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용자들이 버스 노선이라든지 지금 현재 위치라든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이게 희망 택시 사업은 버스 정류장에서 500m 이내고 인근 읍면동까지만 운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산북 같은 경우에 산북에서 산양까지라든지 아니면 동로까지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택시 기사님들이 요금 관계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알겠습니다. 그걸 검토해 가지고 적용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신호등 관계는 저희들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지금까지는 견인 차량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 2022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부터 439쪽 현안 사업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40쪽, 신규 사업으로 갈평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읍 갈평리 일원에 관정, 농로, 송·배수 관로 물탱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혜 면적은 33ha이며 총 사업비 9억 원입니다.
  조기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442쪽, 달지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집중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달지 배수 개선 사업으로 수혜 면적은 60ha이며 총 사업비는 91억 원입니다.
  당초 기본 계획은 유지 관리상 기존 달지배수펌프장 옆 부지에 배수펌프장을 추가 설치하는 계획이었으나 왕태·달지 간 배수로 구간의 범람 등으로 밭작물 피해에 우려가 있어 수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왕태리에 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4쪽, 갈저 자연 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교량 개체 등 재해위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6쪽, 특수 시책에서 451쪽 주요 사업 조서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일단은 저희가 계속 관정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실제로 읍면에서도 요구되는 부분도 상당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다른 부분에 국‧도비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시비가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일단 예산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시비가 조금 적은데 저희가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특별하게 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1월부터 개통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2023년 마원역까지만 준공...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강남역까지만 1시간 19분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일단 강남역까지...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전체적으로 수서 광주 구간이 2027년에 준공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천 부발역까지 우선 준공이 되고 광주역하고 이천역은 기존 노선을 활용하고 광주에서 수서까지는 이제 2027년에 준공이 되면 그렇게 광주역에서 수서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래 됩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부발에서 수서가 개통이 안 되면 성남 판교역으로 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신분당선 지하철 타고 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저희가 계산상으로는 표기됐지만 시간당 일단 충주까지는 13분 그다음에 충주에서 이천까지 19분 이천에서 성남까지 33분 성남에서 강남까지 14분 이렇게 지금...

○건설과장 김재선  판교에서 한 번, 거의 2번 합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일단은 그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마원역사 가는데 역세권 사업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다방면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도 3호선에서 바로 램프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남호 쪽에서 지방도를 확장해서 올라오는 계획도 있고 그렇게 다방면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잘 알겠습니다,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관심도 원체 높고 또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일단은 도하고도 협의하고 국회의원님께도 일단 저희가 건의해놓은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일단은 저희가 금년 말이나 내년 1월 정도 되면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문경, 김천, 상주 3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날 또 피케팅도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지금 분위기 봐서는 잘될 것 같은데 하여튼 마지막으로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일단 농림부하고 농촌공사하고 협의된 내용으로는 일단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도 상당히 많이 지체돼 가지고 지금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경상북도북부사업소에 알아본 결과 금년 말 되면 공탁을 다 해 가지고 보상이 마무리되는 걸로, 그럼 내년에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한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쪽부터 457쪽까지 2022년도 전망 및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58쪽, 현안 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재검토 용역입니다.
  비도시 지역 지구 단위 계획 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459쪽, 문경 역세권 개발 사업 입니다.
  도시 개발 구역 지정 완료에 따른 문경 역세권 개발 사업을 온·오프라인으로 공공 기관, 물류 관련 업체, 상위 능력 100여개 건설사 등에 홍보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신청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461쪽, 영강 구곡 경관 길 조성 사업입니다.
  도로 확장 4.5km로 총사업비는 125억 9백만 원으로 금년 10월 21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3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463쪽, 흥덕생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 조성 4만 1천㎡로 총사업비는 80억이며 4월 26일 공사를 착공, 현재 공정률 10%로 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465쪽, 흥덕 모전 간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현재 점촌네거리에서 흥덕 회전 교차로 구간 1,150m를 공사 중이며 내년 중앙시장에서 모전오거리 구간 883m를 추진 예정입니다.
  467쪽, 신규 사업으로 토지 적성 평가 용역입니다.
  비시가화 지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도시 관리 계획 입안 시 5년 이내의 자료 활용에 따라 토지 적성 평가를 시행코자 합니다.
  468쪽, 모전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모전 지구 송전 선로 지중화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 결정된 2개소 어린이 공원에 새롭게 조성코자 합니다.
  470쪽에서 473쪽 주요 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체육과에서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그건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의원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네,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상업 지역입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그게 지금 건축 허가가 거기가 몇 층으로 됐는지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그건 서면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고층 아파트로 제가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그거는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부 구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의원협의회 때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지금 현재 보상 현황은 총 156필지 중에서 60필지인 38%가 보상이 됐고 면적으로는 34%로...

○도시과장 이대학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그것도 지금 현재는 공사가 착공됐기 때문에 가을에 본격적으로 보상하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공원 지구 내에는 아파트는 아니고 그 부근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진입로를 좀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지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지금 현재 용역 단계라서 지금 현재 보상비는 지금 책정되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지금 전액 지금 현재 계획은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제 토지 이용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 이용 계획이나 공공 기관 이전 유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그 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그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문경 하리 온천지구 개발 계획 내에 119안전센터가 교환해 가지고 그 건물이 도시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저도 남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확보하는 대로 저도 일단 읍면이나 모두 다 하여튼 우범 지대가 없도록 저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문경은 또 관광지라서 그 특수성이 있는데 일단 뭐 이런 것도 하여튼 제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아니 그때 제가 말씀드리길 주민 숙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도시과장 이대학  지금 현재 보상 현황은 필지로서는 38필지가 됐고 면적으로서는 34%가 협의가 됐고 소유자로서는 48%가 협의가 됐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수용 가능합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이거는 법에 의해서 지역개발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 절차까지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도시재생과장 김주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2022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80쪽, 도시재생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2019년 선정된 점촌 1, 2동 새뜰마을 사업은 총 사업비 21억 8천만 원으로 현재 주택 정비 사업과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화재 취약 지역에 공동 소화전 및 주민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경제기반형입니다.
  신기동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은 2020년 12월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3,53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수소 연료 전지 발전과 스포츠 플랫폼, 다이빙 파크, 컬처팩토리 등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매입은 총 매입비 125억 원 중 115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잔액 9억 7,500만 원을 조속히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3일 한국서부발전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착수식에 이어 총 3단계의 40메가와트 중 15메가와트인 1단계부터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팩토리아 주식회사와의 SPC 마스터플랜 수립에 따라 추가 기업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지구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만큼, 사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히 추진하여 문경시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점촌 1, 2동 일원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75억 원을 투자하여 침체된 구도심에 다양한 어울림 플랫폼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성하여 많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점촌의 화려했던 시간을 이어가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금년 말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문화의 거리 파머스 마켓, 점촌역 이벤트 광장 운영 등 S/W 사업과 중앙시장 장터 활성화 사업 준공, 문학 어울림 아카데미 사업 마무리, 지난 10월에는 찻사발 공방을 착공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국도비 42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각종 변경 및 진행 사항 등을 국토부와 원활히 협의하여 2023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신규 사업으로 도시 재생 예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예비 공모 사업으로 소규모 재생 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문경읍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으며 10월에는 사업비 3억 원인 문희경서 영화로운 문경 생활이라는 주제로 예비 사업 선정을 위한 국비 공모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도시 재생 예비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 사업에 선정될 경우 본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일반근린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도시 재생 인정 사업인 생활 밀착형 재난 안전 체험관 사업입니다.
  점촌1동 (구)천일약방 옆 궁선식당인 165-1번지를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주민 협의체를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한 사항으로 도시 재생 활성화 구역 내 위험 건축물을 정비하여 지역민 및 관광객들에게 재난 안전 위기 대응 능력 향상과 인프라 구축으로 경북 북부권역 유일의 생활형 안전 체험 교육장 조성으로 재생권역 유동 및 체류 인구 증가로 지역 거점 공간을 만들어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9월 말에 LH 컨설팅 및 국토부 공모 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12월 말에 공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도시 재생 청소년 마을 리빙랩 사업입니다.
  청소년 리빙랩은 생활 실험실로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 삼아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법과 의견을 공유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의제 도출을 지원하여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 및 행정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년 동안 문경읍, 점촌3동 등 향후 활성화 계획 구역 내 공모 사업과 도시 재생 전략 구역 내 의제 발굴을 위해 청소년들의 마을 탐사대를 구성하고 지원 및 교육하는 사업으로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도시 재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업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4쪽, 2022년도 도시재생과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뛰뛰빵빵 말씀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그건 다 저희가 임차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도시 재생 의원님 말씀대로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현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권하기를 옆에 건물까지 매입해 가지고 신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그거는 저희가 이제 조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 공모 신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사실은 문학 어울림 아카데미 공사를 진행하면서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접벽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선식당 사장님이 좀 이게 막 민원도 많았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그건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저희가 내년에는 주민 편의 시설로 해 가지고 공동 소화전을 10개소에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린하우스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함을 10개소 설치합니다.
  그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 교육도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바뀌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양금용 씨에서 아직 법인은 아직 미 설립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SPC에 투자하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이라고 저희가 지금 28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SPC 14억 저희 14억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회사 설립은 지금 지난번에 4월 달에 발족된 양금용 씨 대표로 있다가 그거는 내부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 해산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새로운 SPC 대표는 이동준 씨라고...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네, 맞습니다. 지금 아직 설립 단계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 협의체 운영 위원회 열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당초에 저희가 공모 사업 신청할 때 SPC에 참여하기로 한 업체에서 관계자들끼리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선정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지금 3개 남아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다이빙 풀 만드는 데 아티스앤오션하고 수마트프로젝트하고 파라스코포 남아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12월에 저희가 설립을 새로 합니다. 이동준 대표로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새로운 SPC로 설립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마찬가지입니다. 문경 팩토리아...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2,600억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저희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옆에 실내 촬영장 스튜디오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아닙니다. 저희 공모 사업할 때 부처 연계라고 사업을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관리 다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저희가 리모델링이 아니라 보수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수나 도색...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그건 아닙니다.
  집수리 정비 사업이라고 집에 이제 보수, 도색, 벽지 이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에는 건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 승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그건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거기는 점촌 타임 스퀘어라고 저희가 내년에 발주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저희가 250억을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총 사업비가 10% 이상 증이 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4일 날 국토부 가 가지고 저희가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종 승인이 저희 12월 중에 떨어집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안전재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7쪽에서 501쪽 2022년 전망 및 주요 일반 업무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2쪽, 2022년도 국가 안전 대진단 실시입니다.
  유관 기관, 민간 전문가 및 안전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안전 대진단 추진단을 구성하여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안전 점검을 생활화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503쪽, 양산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능리에 위치한 왕능교와 철교를 개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1억 9,500만 원이며 21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05쪽, 상하리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4억 5,600만 원 총 연장 1.1km 구간으로 2018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2년 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07쪽, 솥골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마성면 정리 소하천 1.5km 구간에 총 사업비 80억 1천만 원으로 18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09쪽, 관음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읍 관음리 소하천 4.2km 구간에 총 사업비 75억 7,400만 원으로 20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511쪽, 초곡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문경읍 상초에서 마원리 6.96km 구간에 총 사업비 199억 4천만 원으로 21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보림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마성면 외어리 일원 2.7km 구간에 대해 총 사업비 154억 원을 투입하여 어도, 생태 습지, 생태 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1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15쪽, 상위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산양면 우본리 일원 3.8km 구간에 총 사업비 146억 9백만 원으로 21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17쪽, 석봉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산북면 석봉리 일원 6.4km 구간에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21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19쪽, 신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읍 고요리, 당포리 일원에 소하천 5개소, 지방 하천 1개소에 대해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 방재 시설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1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21쪽, 별암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호계면 별암리 일원 잠수교 개체 및 보축을 통해 건물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 주민 통행에 편의를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이며 22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523쪽, 문경시 지역 방위 민방위 훈련입니다.
  모의 신고를 통한 주민 신고 훈련, 민방위 대원 배치 지역 방위 활동을 통하여 대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다음은 524쪽, 안전재난과 특수 시책 사업으로 가은 양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능리, 죽문리, 완장리, 상괴리 일원에 소하천 4개소, 지방 하천 1개소에 대하여 축제 및 보축, 우수 관로 개량, 낙석 방지망 등을 통해 내수·사면·토사·가뭄 재해 등을 대비하여 지역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3억 원이며 22년 소요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현재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2년 3월 공모 사업 신청 예정입니다.
  23년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7년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6쪽, 22년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국·도비사업 10지구에 22년 총 사업비 231억 4,200만 원, 시비 사업 54지구 총 사업비 108억 3,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하천 사업은 전체적으로 대형 사업이 많습니다.
  기본 100억 이상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천 설계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이 사업비가 크다 보니 도에라든지 행안부에 저희가 설계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행이 사전 설계 심의하고 그다음에 또 설계 경제성 검토라고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법이 하천 설계 기준에 맞도록 변경이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 지금 거의 특별교부세라든지 자연 재해 위험 지구라든지 뭐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의에 들어가면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방제 신기술이라고 그 지침에 그다음에 법상에 그거를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허라든지 신기술이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이 부분은 저희가 급경사지는 저희가 문경읍부터 동 지역까지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가 있는데 이 점검은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6월 12월 이렇게 두 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은 우선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정밀 안전 진단을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에 예산을 바로 편성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인곡지구 해서 5억 원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저희가 그 계획 하폭이 그 보림천에는 교량이 3개소가 들어갑니다.
  그 보림3교, 2교 그 다음에 외어1교 근데 기존 지금 하폭이 21m에서 36m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경간장이 지침에 12.5m를 이상으로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현재 21m 같으면 12.5m 이상으로 하면 일반 교량 공법으로 했을 때는 형하고가 높아서 교량이 어떤 농경지에 편입이 많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경간장이 12.5m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 공법을 반영을 하는 그다음에 특허 공법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설계 심의를 할 때 행안부에 가면 방재 신기술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그래 우선 활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거의 대부분이 다 방재 신기술을...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네,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공법에 대해서 그래 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소규모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금천 지방 2급 하천입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가 하천 기본 계획상에 장기 계획으로 지금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고 지지난달에 저희가 내화지구 지방 하천 정비 사업으로 도에 이미 한 80억 원을 내년 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526쪽은 저희가 국도비 사업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지금 계속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공모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대부분이 다 우리 자체 업체에서 하도급을 정식 하도급을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장비도 매일 우리 지역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포클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업 장비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에서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행안부에 또 심의도 받아야 되고 도에 사전 설계 심의 경제성 설계 검토 모든 걸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자재를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앞으로...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많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지금은 위드 코로나 해서 단계라 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저희가 실제 단계는 1단계 수준이었는데 발생 단계로 보면 저희가 2단계로 그래도 조금 상향을 해서...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저희 지금 87명...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네,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방역은 안 하고 전체 총괄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네, 3년 지금 3년 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2019년도에 그때 이제 1억 1천 우리가 보험을 넣어서 지금 3명이 5,200 정도 수혜를 받고 20년도에 저희가 1억 800만 원 보험을 해서 2명에 이제 6천만 원, 사망 둘해서 올해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보험료도 4천만 원 증을 했고 올해는 6명에 7,300만 원 수혜를 봤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농기계 그다음에 폭발 화재...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다음에 익사...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익사가 1명 있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1억 700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의원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총 여기에 지방행정재정공제회에 보험 저게 27개가 있습니다.
  보험 담보가 27개인데 저희가 또 이야기를 올해 또 개 물림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강력하게 좀 반영을 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리고 올해 초록원에 익사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건으로 해서 저희가 경북도에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에.
  저희 문경시에는 1,650만 원 되는 걸로...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사업을 다 종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구서부터 오는 그 제방 도로...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현재 저희가 도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하수사업소에서 별암교까지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으로 친수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는...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저희 영강 하천 재해 예방 사업해서 사업이 그 완료된 구간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하여튼 계획에 빠졌다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네,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거는 사업을 시행하면 자체 사업으로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계 한번...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그 부분이 아까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도 공모 사업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넣었습니다마는 그게 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공모 사업은 지금 없는 걸로 내년에 있으면 다시 신청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4에서 535페이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 현안 사업으로 공동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140단지를 대상으로 편의 시설 개·보수 등에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월 중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주거 급여 사업입니다.
  임차 급여(현금) 지원 사업은 약 1,600가구에 22억 6,900만 원, 수선 유지 급여 사업은 약 72가구에 4억 6천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약 4가구에 1,500만 원, 영구 임대 아파트 공동 전기 요금 지원은 297세대에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538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자금 이자 지원은 문경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2% 이내로 최대 100만 원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경시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39페이지,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실내 공기 질 개선과 시설 외관 정비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은 물론 젊은 귀농·귀촌인들의 보육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성 및 동로 어린이집이 사업 대상이며 국비 70%를 포함해 총 5억 3,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할 예정입니다.
  540페이지 2022년 주요 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축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지금 신기에 있는 문경시 신기동 67-37번지에 스틸 하우스 앞에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축심의위원회 지금 개최 중에 있고 오늘 수합이 되면 상황을 가지고 저희들 조건부냐 보완이냐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네, 심의는 지금 현재 오늘까지 자료를 달라 했고요, 위원님들한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이나 모든 사항을 검토를 한 번 더 해 가지고 통보를 할 겁니다.
  보완 사항은 좀 있더라고요, 지금.

○건축과장 권혁호  아직까지 조망권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 심의할 때에 어떤 얘기 있으셔 가지고 층수하고 높이 부분은 맞춰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 심의 사항을 전체적으로 위원들 다 받아서 그게 보완이나 이런 검토 한 번 더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상황이 끝나면 심의에 조건부로 갈지 안 그러면 바로 보완으로 해 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완료해 가지고 바로 승인을 해줄지 그럼 아파트 승인은 나는 겁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착공 관계는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사업체가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들이 매년 읍면동도 사실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만 한 게 2021년에는 16건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가 590만 원 정도고 20년도는 20건을 했습니다.
  1,3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무단 증축도 있고요.
  용도 변경 일부가 한 번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그냥 무허가로 짓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건축과장 권혁호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법령에 맞아 들어가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용이 가능한 것 같으면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들도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사실은 그전에 1.8m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전에 맞췄었는데 넘어 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시내 있는 걸 없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맞출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타 지역보다는 사실 많은...

○건축과장 권혁호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올해 72가구 해 가지고 6,400만 원 지금 지급됐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72가구 현재까지 작년도에는 65가구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3년까지는 계속 지원이 되거든요.

○건축과장 권혁호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신청일 기준 1년 신혼부부가 하게 되면 3년까지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대출 금액을 해 가지고.

○건축과장 권혁호  작년보다는 제가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작년에 65가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기가 대출을 다 갚아서 빠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올해 철수할 게 한 지금은 20명 이내 정도가 아마 더 신청을 안 했겠나,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아니 새로 신청하는 분이 신혼부부는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대출을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대출을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늘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들 지원 근거로 본다면 한 일곱 여덟 가구가 지금 현재 늘은 정도...

○건축과장 권혁호  아마 사회 복지 쪽이나 이쪽으로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가 이제 건축사 업무 대행은 사용 검사 건축 허가 때부터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들어와 가지고 건축 허가를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 그렇게...

○건축과장 권혁호  무단 증축 사항은 해당이 된다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권혁호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전반이라 그런 건 무허가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업무 대행할 때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든지 어떤 부분을 정리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건축물의 주차장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업무 협조를 하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건축 허가하러 신고가 들어오면 교통 관련해서 주차장법에 저걸 해 가지고 교통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를 해서 거기에 법령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그걸 회신을 받아서 우리 건축 인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사진하고 이런 부분하고 다 확인하고 교통과에서 다...

○건축과장 권혁호  건축과에서는 이제 무단 증축 부분을 적발이 되면 바로 적발 조치를 해 가지고 철거하라고 일단 공문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