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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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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10일(수) 11:00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문경시규제혁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아리랑민속마을운영및관리조례안
  10. 9.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용부지내영구시설물건립동의안
  12. 11.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및관련시설재위탁동의안
  13. 12. 문경시고요아리랑민속마을관리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4. 13.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15. 14. 2022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15. 문경시귀향‧귀촌‧귀농인보금자리용경량철골조모듈주택관리및운영조례안
  17. 16. 문경시문경새재어드벤처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
  18. 17. 문경시가로수및도시림등의조성‧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9. 18. 문경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 문경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0. 문경시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
  22. 21. 문경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규제혁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아리랑민속마을운영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공용부지내영구시설물건립동의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및관련시설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13. 12. 문경시고요아리랑민속마을관리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4. 13.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5. 14. 2022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6. 15. 문경시귀향‧귀촌‧귀농인보금자리용경량철골조모듈주택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7. 16. 문경시문경새재어드벤처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8. 17. 문경시가로수및도시림등의조성‧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문경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19. 문경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서정식‧탁대학‧이정걸의원발의)
  21. 20. 문경시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22. 21. 문경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규제혁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아리랑민속마을운영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공용부지내영구시설물건립동의안(시장제출) 
11.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및관련시설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12. 문경시고요아리랑민속마을관리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3.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4. 2022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관련시설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진후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입증책임제의 제도적 안착을 위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법규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세부적인 규제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일제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의 조문 정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위원장 정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전체 위원 정수를 50명 내외에서 25명 이내로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통해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무의 민간위탁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기준 및 절차가 미비하고 관리방식의 상이함 등으로 민간위탁의 투명성 저해 요인이 있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사전검토,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 선정기준, 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 수탁기관 선정 공고 및 사후 성과평가와 평가 결과를 공개 하도록 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적정성 확보와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사후 책임성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과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아리랑 민속마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리랑 민속마을 운영시간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과 시설운용에 관한사항,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리랑 민속마을은 150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아리랑 민속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철로자전거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북119지역대가 산북119안전센터로 승격함에 따라 문경시 공용부지에 산북119안전센터를 증축하여 소방인력 증원과 소방장비의 확충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 검토결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관련시설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관련시설의 위탁기간이 2021.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관련시설에 대해 장애인과 보호자의 복지욕구에 따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운영의 안정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의 완료 이전에 민간 관리 수탁사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 시 수탁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아리랑 민속마을의 내실 있고 성공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위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문경시에서는 문경에코랄라, 힐링휴양촌, 도시재생사업 등 대형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우리 문경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시설물 완공 후에 관리와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결론적으로는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반드시 시의회와 상의하여 우리 문경이 발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동 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가은119안전센터 이전부지 매입의 건, 문경소방서 다목적훈련탑 등 건립부지 매입의 건, 견탄리 대성사택부지 매입의 건, 문경읍 상리 신당 토지 매입의 건, 도시재생인정사업 문경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신축의 건, 산북보건지소 철거 및 신축의 건은 취득면적 1,000㎡ 이상이거나 신축 가액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관련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관련시설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문경시귀향‧귀촌‧귀농인보금자리용경량철골조모듈주택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6. 문경시문경새재어드벤처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7. 문경시가로수및도시림등의조성‧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문경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문경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서정식‧탁대학‧이정걸의원발의) 
20. 문경시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21. 문경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문경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금년도 처음 개회된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귀향‧귀촌‧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해 임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을 제공해 귀향‧귀촌‧귀농을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 사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주 자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현재 영순 및 공평동 시유지 등에 건립 중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입주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주민 등록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 중도 해지 및 강제 퇴거를 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제8조제1항제10호를 신설하여 입주자 일부 또는 전부가 주민 등록 주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계약 해지 조건에 추가하고 아울러 제8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탕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자연생태박물관 내 조성한 짚라인, 챌린지코스 등 체험 시설물의 이용률 활성화는 물론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에게 더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문경자연생태박물관 내 조성한 어드벤처 파크의 체계적‧안정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관광 자원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더 많은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또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들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 문경시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미세 먼지 저감,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등 기후 조절 기능과 휴식 공간 제공 등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 숲 관련 조례의 정비를 통해 도시숲‧생활숲‧가로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 등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 관리자 자격 보유 기준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의 조문에 맞게 변경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허가 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완화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자전거 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고 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 자전거 이용률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농촌 인구의 노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덕노체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4-H 단체를 통해 창의적이고 미래 융합적인 인재를 육성해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4-H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본 조례 제정을 통해 4에이치 활동 단체가 활성화되어 농업 후계 인력 육성 및 청년 리더 양성, 청년 농업인 정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량강화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운영 중인 문경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농촌의 과소화‧고령화로 인해 공동체 붕괴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 지역 개발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농촌 지역 개발 분야의 전문 지식, 현장 경험을 사업에 접목함과 동시에 민간의 사업 추진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귀향‧귀촌‧귀농인 보금자리용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문경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문경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문경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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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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