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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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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7일(금) 11: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2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2021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2021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 계수조정

(11: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1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1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21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531호로 2021년 12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8,69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7,720억 원, 특별회계 977억 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규모는 기정예산액 7,520억 원 보다 200억 원이 증액된 7,720억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보조금은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은 문화 및 관광, 환경, 보건,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분야는 각각 증액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2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증액되었고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감액되었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보조금은 각각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환경,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각각 감액되었고 기타분야는 증액되었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억 3,878만 7천 원, 보조금은 28억 5,934만 2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3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보통교부세 130억 원,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긴급대책비 3,000만 원, 공평동 귀농귀촌 보금자리조성 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가은 작천에서 하괴 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외 15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이 1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53억 9,828만 1천 원,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1억 9,984만 8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분야에는 영강 보행 구축물 설치사업 28억 원, 청년 커뮤니티조성 및 활성화프로젝트 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보건분야에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7억 원, 문경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2억원,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5억 1,800만 원, 산양면 녹문리 서록경로당 신축 2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농림·축산분야에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4억 8,4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3억 9,000만 원, 임업인 재해복구 긴급지원 1억 7,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산업분야에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 1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소각처리비 미지급분 2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지역개발분야에는 마성면 상내리 교량 및 농로설치공사 5억 원, 호계면 우로에서 선암 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6억 원, 동로·마성어린이집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5억 3,9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내시 지연, 시기미도래 및 사전 행정 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15억 7,915만 8천 원 등 212개 사업에 775억 135만 2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2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 집행된 행사성 경비와 부서별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분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사업변경 및 명시이월사업이 증가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신중함과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2호로 2021년 12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23%인 1억 원이 증액된 445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익은 경상북도 물 관리 종합평가 최우수상 포상금 500만 원, 수탁사업비 정산비 9,336만 5천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미수금 417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은 영업비용 9,026만 원이 감액되고 자본적 지출은 문경읍 지곡2리 배수관 확장공사에 1억 원이 감액되고 예비비는 2억 9,026만 원이 증액 편성 되는 등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533호로 2021년 12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11억 원으로 기정예산 316억 원 보다  5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본적 수입에 점촌처리구역 노후관로 1단계 정비공사에 4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자본적 지출에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1단계 정비공사 4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이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1 회의중지)

(11:12 회의속개)

 ※ 계수조정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심도 있게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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