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6일(수)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 5분자유발언(황재용의원)
- 1. 제25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제1차정례회집회시기변경의건
- 3. 2022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측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7.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황재용의원)
- 1. 제25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제1차정례회집회시기변경의건(의장제의)
- 3. 2022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07 개의)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윤자 의사담당 권윤자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4일 서정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25일 탁대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3월 25일 남기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김인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 3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과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일반안건 6건, 4월 1일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7일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등 3건은 2022년 2월 2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4일 서정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25일 탁대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3월 25일 남기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김인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 3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과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일반안건 6건, 4월 1일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7일 제2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등 3건은 2022년 2월 2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김창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경·마성·가은·농암이 지역구인 황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역사 문화 인물과 관련된 도로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마성면 신현4리 마을 이름을 진남리로 변경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북팔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문경시 마성면 진남교반 일대 상가지역이 신현1리에서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분리되면서 신현4리 마을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곳은 문경의 대표 관광지로서 기암괴석과 깎아지른 듯한 층암 절벽이 이어지고 강 위로 철교·구교·신교 등 3개의 교량이 나란히 놓여 있어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루고 숲이 울창하며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절경을 이루어 문경의 소금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낙동강 지류인 가은천과 조령천이 영강에 합류하였다가 돌아나가는 지점으로 아름드리 노송이 우거진 숲 앞으로 모래사장이 펼쳐지고 산·물·길이 태극모양을 이룬 삼태극과 진남휴게소 부근으로는 삼국시대 쌓은 고모산성과 오미자테마터널, 진남역, 진남터널, 진남교, 진남숲에 도로명 주소도 진남1길, 진남2길, 진남3길로 되어 있으며 휴양지로서 관광객이 많이 찾고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 후기로 많은 사람들이 진남의 아름다운 사진과 글을 올리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색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역홍보와 관광문화 자원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신현4리 마을 이름을 진남리로 변경하는 것이 관광문경에 적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마성면 소야 삼거리에서 농암 네거리 16.8km를 잇는 현재의 은성로를 운강로로 도로명을 변경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역사문화 인물과 관련된 지역명칭으로 도로명을 변경하고 지역특산물과 함께 관광문화 자원으로 연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주 사벌면이 사벌국면으로, 낙동면이 낙동강면으로, 안동의 퇴계 이황의 퇴계로, 이육사의 육사로, 영덕의 신돌석 장군의 신돌석 장군길 등 많은 곳이 역사와 인물 관련으로 명칭이 부여 되었습니다.
은성로는 가은과 마성을 잇는 의미와 70～80년대 문경탄전을 대표하는 은성광업소의 명칭으로 지역 역사문화와는 거리가 있으며 은성로는 전 구간은 1962년 3월 1일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된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이 1896년 2월 25일 농암 개바위에서 친일관찰사 김석중과 순검 2명을 차단하고 농암장터에서 창의깃발을 앞세우며 의병 500여명을 이끌고 마성 모곡으로 진군해 머물렀던 곳이므로 마성·가은·농암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인물 운강 이강년 선생의 호를 붙인 운강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시민들의 문화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문경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행정제도를 마련하여 관광문경을 업그레이드하고 역사 문화 도시로 변모해 시민과 문경을 찾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재용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김창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경·마성·가은·농암이 지역구인 황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역사 문화 인물과 관련된 도로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건의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마성면 신현4리 마을 이름을 진남리로 변경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북팔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문경시 마성면 진남교반 일대 상가지역이 신현1리에서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분리되면서 신현4리 마을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곳은 문경의 대표 관광지로서 기암괴석과 깎아지른 듯한 층암 절벽이 이어지고 강 위로 철교·구교·신교 등 3개의 교량이 나란히 놓여 있어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루고 숲이 울창하며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절경을 이루어 문경의 소금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낙동강 지류인 가은천과 조령천이 영강에 합류하였다가 돌아나가는 지점으로 아름드리 노송이 우거진 숲 앞으로 모래사장이 펼쳐지고 산·물·길이 태극모양을 이룬 삼태극과 진남휴게소 부근으로는 삼국시대 쌓은 고모산성과 오미자테마터널, 진남역, 진남터널, 진남교, 진남숲에 도로명 주소도 진남1길, 진남2길, 진남3길로 되어 있으며 휴양지로서 관광객이 많이 찾고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등 SNS 후기로 많은 사람들이 진남의 아름다운 사진과 글을 올리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색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역홍보와 관광문화 자원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신현4리 마을 이름을 진남리로 변경하는 것이 관광문경에 적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마성면 소야 삼거리에서 농암 네거리 16.8km를 잇는 현재의 은성로를 운강로로 도로명을 변경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역사문화 인물과 관련된 지역명칭으로 도로명을 변경하고 지역특산물과 함께 관광문화 자원으로 연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주 사벌면이 사벌국면으로, 낙동면이 낙동강면으로, 안동의 퇴계 이황의 퇴계로, 이육사의 육사로, 영덕의 신돌석 장군의 신돌석 장군길 등 많은 곳이 역사와 인물 관련으로 명칭이 부여 되었습니다.
은성로는 가은과 마성을 잇는 의미와 70～80년대 문경탄전을 대표하는 은성광업소의 명칭으로 지역 역사문화와는 거리가 있으며 은성로는 전 구간은 1962년 3월 1일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된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이 1896년 2월 25일 농암 개바위에서 친일관찰사 김석중과 순검 2명을 차단하고 농암장터에서 창의깃발을 앞세우며 의병 500여명을 이끌고 마성 모곡으로 진군해 머물렀던 곳이므로 마성·가은·농암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인물 운강 이강년 선생의 호를 붙인 운강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시민들의 문화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문경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행정제도를 마련하여 관광문경을 업그레이드하고 역사 문화 도시로 변모해 시민과 문경을 찾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재용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일은 전국지방 동시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를 6월 8일에서 9월 또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일은 전국지방 동시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를 6월 8일에서 9월 또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2년 이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오래 지속된 거리두기 제한 등 영업 제한 조치로 매출액 감소는 물론 장기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안정 등 부담 완화가 급선무라 판단하여 일상생활의 빠른 회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코로나19 피해극복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8,710억 원으로 기정예산 8,600억 원보다 1.28% 증가한 1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660억 원으로 기정예산 7,640억 원 보다 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302억 원으로 기정예산 212억 원 보다 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산불 대응용 드론 구입, 코로나19 신속항원 라인 설치비 특별교부세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14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 5천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6억 5천만 원,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253억 3천만 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1억 9천만 원, 차입금원금상환 등 보전재원비 1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58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코로나19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 14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 분야에는 지역상품권 운영 지원 4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지원에 89억 6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에 1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타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등 총 8개 회계에 예산 규모는 30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차입급이자상환에 경상이전비 3천만 원, 차입금원금상환에 보전재원비 1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4억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1～2015년에 걸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발행된 지방채 상환 잔액 125억 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 전액 상환하여 지방채 제로화를 실현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년여 간 지속 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자 물가 상승, 유가 인상, 치솟는 대출 이자 3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분들의 생계위협이 한계에 도달한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그 어느 때 보다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일반시민 모두에게 빠른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2년 이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오래 지속된 거리두기 제한 등 영업 제한 조치로 매출액 감소는 물론 장기적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안정 등 부담 완화가 급선무라 판단하여 일상생활의 빠른 회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코로나19 피해극복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8,710억 원으로 기정예산 8,600억 원보다 1.28% 증가한 1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660억 원으로 기정예산 7,640억 원 보다 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302억 원으로 기정예산 212억 원 보다 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산불 대응용 드론 구입, 코로나19 신속항원 라인 설치비 특별교부세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14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 5천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6억 5천만 원,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253억 3천만 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1억 9천만 원, 차입금원금상환 등 보전재원비 1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58억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코로나19 재난극복 일상회복 지원 14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 분야에는 지역상품권 운영 지원 4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지원에 89억 6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에 1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타특별회계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등 총 8개 회계에 예산 규모는 30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차입급이자상환에 경상이전비 3천만 원, 차입금원금상환에 보전재원비 1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4억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상회복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1～2015년에 걸쳐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발행된 지방채 상환 잔액 125억 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 전액 상환하여 지방채 제로화를 실현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년여 간 지속 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자 물가 상승, 유가 인상, 치솟는 대출 이자 3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분들의 생계위협이 한계에 도달한 점을 감안하여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그 어느 때 보다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일반시민 모두에게 빠른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재용 의원님, 서정식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탁대학 의원님, 김인호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재용 의원님, 서정식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탁대학 의원님, 김인호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7 회의중지)
(11:38 회의속개)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인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탁대학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인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탁대학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인호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인호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따라 탁대학 의원님과 김인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따라 탁대학 의원님과 김인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7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처리결과 및 찬반의원 성명】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7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4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1 산회)
【안건 처리결과 및 찬반의원 성명】
○제25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제1차정례회집회시기변경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휴회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김창기,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