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정식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며 입법 형식에 맞춰 용어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위원장, 부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입법 형식에 맞춰 용어 및 표현 방식 등을 정비하며 문경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후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진후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105조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문경시장 직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통해 시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문경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및 규칙 7개를 하나로 통‧폐합 제정하여 입법 절차의 체계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입법안 작성 및 관계 부서 간 협의에 관한 사항, 비용추계 및 입법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조례‧규칙심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입법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문경시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시책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은 주민세 납세의무자인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의 중과 대상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영업용 운수사업자 등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운강 이강년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직영으로 운영한 운강 이강년기념관을 민간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운강 이강년기념관은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다목적 야외씨름훈련장 설치의 건, 행정재산 가은읍 왕능리 산 41-31외 2필지 교환 건,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의 건은 취득 토지 면적이 1,000㎡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용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수거 및 재사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활성화 시책의 수립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식품 배송 등으로 지역 내 증가된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의 선순환 기반 마련이 기대되며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과 안착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타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문경시로 전입한 세대에 종량제봉투 무상 제공 시기를 변경하여 전입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문경시 인구시책에 따라 전입 세대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타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문경시로 전입한 세대에 지급되는 쓰레기봉투의 환산금액이 소액이고 전입과 동시에 지급함으로써 시기적 효과를 높여 우리시 인구증가시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지역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허가기준을 변경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신설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적용 제외 규정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에 관하여 2019년 10월 1일 조례개정 이후 개발여건의 변화와 늘어나는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허가 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 로컬푸드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한국 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에서 운영 중인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22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한국 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에 문경 로컬푸드문화센터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정보교류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판매를 통해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 단체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과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22년 5월 2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 5월 23일부터 2025년 5월 22까지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과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운영을 통한 판로확대가 기대되며 농업인 단체 육성과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