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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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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8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202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
     1) 사회복지과
     2) 노인장애인복지과
     3) 여성청소년과

(10:00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
     1) 사회복지과
○위원장 황재용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사회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늘 시민들 가까이에서 복지문경을 위해 힘쓰고 계신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확대입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동세탁 차량을 이용해 9개 읍면 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월 220세대 독거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경우 확대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푸드뱅크와 같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자 예우방안으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에게 감사의 홍보물품 제공과 소식지 발간, 유공자에 대한 정기적 표창을 실시하여 예우를 다하고 있으며 사회단체 및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는 년 2회에 걸쳐 운영비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보조금 집행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 도 및 시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특별점검 등을 통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대상자와 보증인에 대한 방문상담을 적극 실시하고 생활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융자금 상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외 6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자활근로사업 외 4개 사업을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연간 운영비 및 사업비 등 4억 9,77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은 연간 운영비 및 사업비 등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사례관리,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경지역자활센터는 연간 운영비 및 사업비 등 12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1개 사업단과 5개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9개의 보훈단체가 있으며 연간 2억 3,9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체별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평가 등 지역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기구로 실무분과 및 읍면동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전국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우수상을 수상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19년 12월 말 우리 시의 기초수급자 현황은 2,501가구에 3,107명으로 문경시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4,122가구 5,145명에 279억 9,6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문경시의 위생업소는 2,433개소로 위생교육 및 식품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33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경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14년에 사단법인 문경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연간 2억 원으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에 방문상담 및 급식위생과 영양관리를 통하여 미래성장 동력인 우리시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 및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된 단체는 178개 단체에 11,954명이 등록되어 현재 다양한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활성화를 위해 상해보험가입과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입니다.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연간 운영비 및 사업비 3억 1,293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5개 사업 619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자원봉사센터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3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복합적 위기에 처한 대상자를 사례관리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민간자원을 확보하여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문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4쪽에 저번에 지적했던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이동 세탁차량 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깐 지금 잘하고 계시고 있고 나중에 향후에 혹시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면은 좀 확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거기 모전 주공아파트 103동, 104동 거기 보면은 종합사회복지관이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3동은 신체가 좀 부자연스러운 분들 그런 분들, 104동은 거의가 연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한번 이동 세탁차량을 좀 운행을 해주십사하고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우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다른 지역보다도 거기는 동 지역에서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관리 실태에 대해서 작년에도 뭔가 지도점검을 좀 강화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런데 몇 회나 어떻게 실시나 했나요, 이 실태 점검을?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분기에 1회씩은 기본적으로 하고 하절기에는 우리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계속 현장 매일 이렇게 점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특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우리 새재, 관광지 아닙니까, 관리사무소 주변 식당이 그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거기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 다시 또 잔반통에 넣는 거를 누가 여러 번 봤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특히 문경읍 같은 데는 외부인이 많이 오잖습니까, 그런 데를 홍보차원에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외부인이 보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분기에 한 번씩 읍면동 공무원들하고 관변단체의 대표라든지 그런 분하고 우리 지역구 시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계도나 홍보측면에서 캠페인을 한번씩 했으면 분기 1회나, 반년에 1회나 그런 거를 주문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특히 우리 문경읍 같은 데는 더 특별히 좀 강화를 해야 되겠지요, 그죠... 그 화장실이라든가 주방 그리고 도우미들한테라도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서 문경을 위해서 같이 좀 협조를 합시다, 뭐 지도해서 강화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좀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좀 홍보를 하는 게 분기 1회나 반년에 1회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좀 계획을 짜서 읍면동에 내려줬으면 그렇게 한번 시행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의원님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 있는데 올해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새재가 우리 시에는 아주 알짜배기 동네이다보니까 저희들 위생계하고 저희들 과하고 외식업 지부하고 합쳐가지고 사실 간담회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생 그 상가번영회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문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여기 급식은 문경 농·특산품이 여기 공급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여기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음식물을 생산해서 배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규모 어린이집 이런데 영양사들이 없는데 여기 영양식단 보급하고 교육해주고 홍보하는 이런 활동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교육기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급식도 제공이 되잖습니까, 어린이집에?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급식제공은 어린이집에서 하고...
이정걸 위원  아, 어린이집 자체로?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급식관리센터에서는 그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레시피라든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전달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이정걸 위원  100인 미만이니깐 뭐 영양사도 없고 좀 그렇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서 급식지원 상태라든가 이런 거 점검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여기서도 같이 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별도로 아마 점검도 하고 이럴 겁니다.
이정걸 위원  점검은 아, 예... 급식지원하고 위생상태 이런 거는 청소년과에서 한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여성청소년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문경시 복지 담당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문경 자원종합센터 있잖아요, 지금... 17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김창기 위원  자원봉사센터 거기 지금 소장님이 계세요, 안계세요 센터장이?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소장은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장이 겸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힘 안 들어요, 다른 단체는 막 서로 해달라고 이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겸직하시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시의 직영이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과장이 겸직소장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래 그것도 아껴주는 거는 참 고마우신데 그래도 잘 돌아가면 뭐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또 그 한 분을 주신다고 하면 또 그만큼 급료나 관리비가 많이 나가니깐...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제가 겸직을 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종합자원봉사센터 관리는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제가 뒤에서 열심히 행정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9년도 한 해는 사회복지과가 정말 실적도 많이 올리시고 공모사업에 또 선정되고 하여튼 모든 부분에 문경시를 널리 알려주심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직원들 모두 같이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공히 14개 읍면동에 보조금을 우리가 200만 원씩만 주고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지금 큰 동네 있고 작은 동네 있는데 이 금액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문경읍 같은 경우에는 모금이 좀 많아요, 다른 읍면보다 상당히 차이가 많거든요, 모금 실적이?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사업하는 양도 달라져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0만 원을 주고 사업하라면 모금은 솔직히 작게 들어오는 데는 뭐 300, 200밖에 안 되는데도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사업이 안 돼, 실질적으로 그죠, 그러니깐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예산편성을 하실 때 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보조를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역사회에 더 많은 봉사가 될 수 있기를 좀 강구해 주시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하면 4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가 2018년, 19년도의 추진실적이 지금 아주 미미하잖아요, 이게 참 애매한데 이게 2년 거치 36개월 분할 균등 상환하는 거 맞잖아요, 이자 없이 그죠?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맞습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이게 기간이 지났어, 연체 이자가 5%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이게 부담이 또 더 가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그래 이러한 부분도 국장님 계시지만은 이자를 연체이자를 낮추든지, 지금 계속 누적만 되고 이자 계속 쌓여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자 부담만 그 사람한테 가고 이 사람들 대부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신용불량자나 그래요, 보증인까지 다 보면... 그 저 제가 세부적인 내역은 안 봤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러한 부분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연체이자 부담을 지금 5%인데 요새 뭐 이분들한테 한 거 많이 다운시켜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안 되면 우리 정부에서 하는 서민금융대출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좀 권장을 하시고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면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그거 한번 과장님이 잘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참고로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보고를 드리도록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재용  예.
○사회복지과장 천문용  안 그래도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깐 여태까지 이 생활안정기금이 운영되면서 우리 시에서 총 344건에 49억 정도가 융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쭈욱 자료를 뽑아보니깐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징수한 게 한 244건에 32억을 징수를 했고 체납은 37건에 3억 8,000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한 15건에 3억 정도를 했는데 이게 아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현재는 생활안정기금보다는 전세자금 쪽으로 융자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3,000만 원짜리 3년 계약전세를 하는데 아무튼 위원장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도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체 이자를 안 물도록 사전에 개인적인 통보를 한다든지 가정방문을 하고 또 집주인하고 지금 면밀히 지금 계속 상황을 판단하고 있으니깐 하여튼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2) 노인장애인복지과
○위원장 황재용  계속해서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7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10건입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두 번째,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순면 분회 경로당 신축은 예산 2억 원을 2019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설계비 2,000만 원을 사고이월, 신축비 1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7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가은읍 시현 경로당 신축 총예산 1억 4,000만 원 중 설계비 1,200만 원을 제외한 1억 2,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5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2018년부터 19년 각각 2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관련 39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2019년 11월 19일 준공하여 지역 장애인들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당 신축사업 면밀 검토에 대하여는 대상지 선정 시 노인인구, 이용인원, 인근 경로당 여부, 자연부락간 거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시설물 및 비품 관리는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통하여 사용법 및 관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미등록 경로당 지원관련 건의에 대하여는 지역단체, 유지 등으로 부터 쌀, 라면 등 후원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 관련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여 2019년 100개소에서 금년에는 1,800만 원의 예산으로 모든 경로당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안전 관련으로 매년 1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 시 활동복을 착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노인복지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외 2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등 8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곱 번째 시정 질문사항 조지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관련 지난 2019년 11월 39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원거리 이용자를 위하여 3구간을 나누어 셔틀버스를 운행 복지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확대 관련에 대해서는 바리스타, 장애인일자리사업, 주간활동서비스, 자립생활 체험 주택, 발달재활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립 추모공원 건립 관련 하여서는 현재 사설 봉안시설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봉안시설 공급률은 94.7%로 양호한 상황으로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자료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9년 말 기준 경로당은 총 382개소로 경로당 신축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6억 3,915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9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로당 가전제품 및 집기 등 비품구입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비품 지원 등을 통한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경로당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비품 259개 3억 1,4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읍면동 분회를 제외한 경로당 371개소에 행복도우미, 강사 등 24명을 파견하여 건강, 의료, 여가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시설관리도 병행함으로써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확대지원 계획입니다.
  노인 사회참여의 기회보장과 보충적 소득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을 읍면동과 시니어클럽에서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560명이 증가한 2,168명이 참여하였으며 74억 5,809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참여현황은 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독거노인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 말 기준 문경시 독거노인은 6,797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하여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건강음료배달 사업에 총 16억 3,200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세부현황은 18쪽에서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37개 시설에 7억 8,916만 원,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8개 시설에 28억 32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장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사, 물리․언어․심리치료사 등 전문직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상담지도, 사회심리재활, 재가복지 등 17개 사업을 시행하고 일일평균 3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운영비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9억 2,186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및 의료 등 복지증진 지원 현황입니다.
  6개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센터 및 복지콜 서비스 운영, 시각장애인 협회에서는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 및 시각장애인 재활교육, 교통장애인 협회에서는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센터 운영, 농아인 협회에서는 수화통역센터 운영 및 농아인 동료상담, 척수장애인 협회에서는 척수장애인 재활센터운영 및 휠체어 수리사업 운영, 장애인부모회에서는 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체험주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 생활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제공과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사, 생활재활교사, 조리사 등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체력단련, 물리치료, 한방진료, 외부 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1억 8,514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은 5,344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매일 6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교육 및 취미활동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인교육 관련 29개 강좌에 1,080명의 어르신들이 한글, 서예, 실버체조, 컴퓨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평생학습의 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 수에 비해서 경로당 수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부경로당 상황 잘 아시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서정식 위원  예, 그 남부경로당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사무실도 있는 거 같고 또 여성상담소도 있는 거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거기 보니깐 여자분들이 한 25명, 30명... 이렇게 방에 계시고 남자분들 몇 분 이렇게 계시고 한데 그 인근 근방에 또 22통, 23통, 24통이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있으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남부경로당에 다른 단체들이 없으면은 거기서 23통, 24통 어르신들이 쉴 수가 있는데 그 두 군데가 들어와 있으니깐 같이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인제 한 60분 좀 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뭐 어떤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이 매년 경로당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지난번에 작년에 또 의원님들께서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지으면 어떻겠냐, 라고 시정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신축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고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업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촌2동 23통, 24통 이거와 관련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입 건으로 인제 아마 해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입을 신축 인제 하려면은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는 없고 지금 동 지역은 거의 다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아마 적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는 반영을 하여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반영 좀 부탁드리고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 출입이 아직도 제한되어 있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언제까지 문을 닫아 놓고 있을 계획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정부에서도 이 관계 때문에, 경로당 운영관계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선뜻 어떻게 개방을 시킨다는 단언을 못 내리고 있는 거 같고 특히나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도하고도 지금 현재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아마 그러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아마 내용이 인제 나올 거 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경로당 노인들이 놀이터 겸 무더위 쉼터 아닙니까,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조금 있으면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거기서 더울 때 쉬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노인네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은 독거노인들 있잖습니까...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면서 더위를 견뎌가면서 집에서 고통을 겪는 그런 노인들도 있을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저희들이 뭐 딱히 무더위 쉼터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아마 어제부로 해가지고 지침이나 이런 게 안전재난과로 아마 내려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더위 쉼터가 다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주민생활지원센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로당은 별도로 인제 지침이 내려와야 가능한 거고 지금 읍면동의 지원센터를 조금 이용을 더 하라는 그러한 게 아마 내려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무더위 쉼터 활용을 읍면동 사무소를 활용하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늘막이라든지 또 인제 그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제 조금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당과에서 아마 지금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제가 보기에도 했고 제가 몇몇 분에게 들어본 바에 의하면 경로당의 앞문은 잠겨있지만은 뒷문으로 출입해서 거기서 노는 노인들도 있다고 하고 또 그리고 삼삼오오 개인주택에서 모여가지고 고스톱을 치면서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밤에는 불빛 때문에 밤에는 경로당을 뒷문으로 못 들어가겠지요,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도 들어보고 또 직접적으로 읍면동에 한번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에 문은 다 잠겨있고 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복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돌아보고 또 회장님한테 연락을 하고 또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또 한번 직접적으로 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폐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자제 좀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읍면동에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폐쇄관련 해가지고 생활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다시 한번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또 하나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지금 경로당 운영을 안 하니깐 예산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도 지금 운영을 안 하면 어떻게 뭐 연료비라든지 이런 게 남는 경우에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그 관계가 아마 조만간에 또 지침이라든지 내려올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운영을 안 한다고 해도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나가니깐 그 관계는 아마 다른 세부적인...
이정걸 위원  아, 경로당 자체에서 그걸 이월해서 쓸 수 있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닙니다, 그거는 인제 매년마다 정합니다.
이정걸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매년마다 연간사업입니다.
이정걸 위원  연간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이정걸 위원  아 그러면 또 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반납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걸 위원  아니 경로당에서, 예산을 줘 놨잖아요, 안 줘 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운영비는 줬습니다.
이정걸 위원  줘 놨잖습니까, 운영비가 남을 경우에 그러면 어떡하느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다른 지침이 안 내려오겠나, 저희들이 인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관해서는 지금 도하고도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특히 인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또 장마와 함께 후텁지근합니다, 그 노인들 쉴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로당이 공식적이고 또 비공식적인 데 있잖아요, 경로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김창기 위원  우리 호계도 부곡 삼실, 가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가섭.
김창기 위원  예, 그런데 몇 군데 있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김창기 위원  있는데 거기는 운영비가 전혀 지원 안 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등록된 경로당만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비공식적인 경로당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진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김창기 위원  한 몇 개 됩니까, 우리 시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에 의원님들이 저거해가지고 그 당시에 13개 경로당이 미등록으로 파악됐고 저희들이 올해도 해보니깐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 15개 정도 지금 현재 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관계도 이야기 나왔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다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생각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내년에는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그 뭐지요, 약간씩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 관계를 지금 현재 저도 경남이라든지 지금 조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조금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사항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 사항도 저희들이 어차피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른데도 저희들이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어느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조건에 맞는 그런데만 해주는 저거고요.
김창기 위원  과장님 이래보면 그래 있는 데가 전부 거리가 뭐지요 한 4, 5킬로 떨어져 있는 경로당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닙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보통 저희들이 보면 한 1킬로 정도...
김창기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다른 지역에... 지금 호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골짜기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산북도 인제 그런 게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보통 보면 경로당에서 경로당 사이에...
김창기 위원  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래서 1킬로 정도 이런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지금 거의 대다수이고 또 저희들이 컨테이너라든지 불법건축물이 지금 저희들이 있는 거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거를 어떻게 또 다른 데는 어떻게 지원해줬나,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예산 좀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반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노인과 또 장애인인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생활안전 지원 등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모두들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하신데요.
  작년에 우리 아까 뭐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구는 줄고 있는데 경로당은 너무 많이 신축된다.
  올해도 신축된 곳이 있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또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있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조금 전에 2동에 하고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저거 아닌데 제가 전화 받은 거는 가은에 한 개소, 2동에 한 개소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저희들에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가은은 완료가 됐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닙니다, 아니 인제 신축을 해달라는 그런...
박춘남 위원  원래 그게 3월에 해가지고 5월에 완료한다고 했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 시현경로당 말입니까?
박춘남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시현경로당은 다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박춘남 위원  나머지가 지금 또 네 군데 짓고 있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박춘남 위원  예, 네 군데가 올해 다 완료될 거 같은데 금액은 뭐 거의 2억 정도 그 선에서 짓는 거 같고 또 리모델링하는 데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리모델링해도 거의 뭐 8,000에서 1억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으로 봐서는 320마을이고 또 개수로 봐서는 329곳에서 또 늘어가지고 384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리모델링 해주는데도 그렇지만은 259군데가 지금 거의 3분의2 정도가 매년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뭐 벽걸이 에어컨이라든지 김치냉장고라든지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수리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수리비 같은 경우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박춘남 위원  예, 거기 뭐 운영비도 물론 들어가지만 수리비가 뭐 새로 해주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총 들어가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가요, 지원해주는 거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지금 보수라든지 개보수 해가지고 지금 보수가 143개소 그 다음에 비품구입이 259개소에서 9억 5,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배정 해준 게 보수가 되도록이면 검토를 해가지고 71개소 비품이 108개소 지금 상당히 조금 저희들이 좀 최대한 그래서 본인들이 꼭 필요한 내용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고 특히나 인제 저거 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직접 가보고 출장복명서 다 달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상황일 때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품목별 지원현황하고 운영비 하고 그 다음에 총 들어가는 384군데에 들어가는 경비하고, 그거도 하나 자료 좀 뽑아주시고요.
  또 작년 지적사항 중에 보면은 신문보급이 골고루 안 되어서 모든 경로당에 신문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답변에는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박춘남 위원  총 몇 군데 들어가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전체 개소 384군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다 들어가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박춘남 위원  뭐 지역신문이 들어가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니 노인신문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박춘남 위원  예, 그거는 뭐 한 달에 얼마나 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그게 인제 주보로 들어가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금 작년에 지적했는데 우리가 거리라든지 자연부락 그 관계 때문에 좀 예민한데 소그룹만 모여도 지금 경로당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몇 명만 모이면 내가 그쪽하고는 의견이 안 맞고 서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 만들어달라는 요청들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거는 좀 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도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거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걸 보고 저희들도 검토 올라올 때는 그런 것도 제반적인 사항을 다보고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관 올해는 지금 운영 아예 안 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여기 강의, 교육도 아무것도 안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위원장 황재용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장애인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장애인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나도 요새 운영 안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꼭 필요한 활동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120명 정도 있는데 본인 활동지원사가 집에 가는 거니깐...
○위원장 황재용  가서 방문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거는 인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도시락 배달사업 이 두 가지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일체 버스운행이고 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우리 노인복지관에 버스가 몇 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이 인제 두 대 인제 저걸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두 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그 두 대가 다른데 지역을 다 다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위원장 황재용  코스를 나눠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코스를 나눠서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시내는 안 다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시내도 같이 3동에서 지금 영순을 통과해서 그리고 시내로 이렇게...
○위원장 황재용  아 그러면 이쪽 반씩 나눠서 이렇게 온다 이거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시내에 있는 분들은 바로 이쪽으로 오시면 되니깐...
○위원장 황재용  우리 노인복지관의 사건은 어떻게 종료가 되어가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3월 26일자로 해가지고 검사 배정이 됐는데 아직은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검찰에 넘어가서 배정만 됐고 아직 그러면 기일이 안 잡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검사 배정만 됐다고 저희들이 서하고도 이야기 됐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만약에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어가지고 할 때는 정말 감염예방의 철저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무료쉼터를 그 뭐 지침이 내려와서 읍면동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그러며 아직까지, 다른 일선 시군에는 지금 뭐 이번 달에 여는 데가 있다고 발표를 하는 거 같은데 경로당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경로당은 지금 현재 개방은 도에서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그거는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불허하고 있고 지금 현재 무더위쉼터 안전재난과에서 거기서 아마 어제 지침이 내려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어르신들 복지하고 어르신들 다 모시고 또 일자리 사업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항상 할 때 어르신들이 편하게 또 안전하게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같이 옆에서 직원들이 배려하는 마음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9 감사중지)

(10:58 감사계속)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3) 여성청소년과
○위원장 황재용  계속해서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진정·집단 민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을돌봄터 설치비 지원은 추진 완료하였고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물놀이터 설치사업은 문화재 시굴조사로 현재 설계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비 지급 축소입니다.
  2018년 대비 1,200만 원을 감액 지급하였으며 자체 수련활동을 활성화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신망애육원 등 아복지동시설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38개소 어린이집,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복지시설 1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조치를 완료토록 하였으며 올해에도 아동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폐지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의 연회비는 장난감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처하기 위해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등은 연회비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육아종합지원센터 모전분소 개소로 이용료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금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장난감도서관은 현행대로 유지하였고 놀이터 이용료는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비 개선입니다.
  2019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34개소에 3,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에는 보육사업 안내 지침 변경으로 어린이집 평가제 등급에 따라 조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 아이들이 자라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방안입니다.
  2019년 12월 육아종합지원센터 모전분소 놀이체험실을 개소하여 폭염, 혹한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자 맘 편한 돌봄공부방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영신숲 내에 밧줄놀이터를 조성하여 자연속 놀이를 통한 창의적 사고발달에 도움이 되는 유아놀이교육 공간을 조성하였고 또한 4월 경북 저출생극복 및 대응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숲놀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입니다.
  지난해에는 공기청정기 구입비 지원과 방학 중 간식비 및 냉난방비를 추가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환경개선사업비로 열악한 읍면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문경여성대학원 행복아카데미 외 7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확장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인근 노후 건물을 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쟁력 있는 물놀이장 개장운영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저출산 대응모델 사업비로 흥덕생활공원 내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름철에는 특색 있는 물놀이장으로 지역에 많은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름 성수기 외에는 일반 놀이터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어린이 놀이체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자료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성단체 현황 및 사업내역입니다.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에 4,424만 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내용 및 지원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9,831만 원의 사업비로 34개 과목의 여성교육과 1,626만 9천 원의 사업비로 여성대학원을 운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취약․돌봄계층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학습지원 활동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아동 수는 40명입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실적 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129개의 청소년 프로그램과 휴카페, 핑퐁방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연인원 28,207명입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부모대상 상담 및 심리검사,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학업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담실적은 연인원 29,750명입니다.
  17페이지, 시립 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5개소이며 39명의 종사자가 168명의 영유아를 보육하였고 농촌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취약보육 우선 실시를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어린이집 지원 현황입니다.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장애통합어린이집, 시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인원은 90명입니다.
  영유아 및 누리보육료 지원 인원은 1,300명, 지원금액은 63억 1,900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량운영비, 간식비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및 시설, 교재교구비 지원내역입니다.
  보육시설 수는  38개소이며 시설비는 산북어린이집 외 34개소에 외벽 도색, 비가림 설치 등의 사업으로 1억 9,218만 5천 원 지원하였고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34개소에 3,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업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2009년부터 문경대학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문교육 사업은 5명의 방문지도사들이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교육을 제공 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2,145만 7천 원입니다.
  이외에도 통번역사업,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사업, 위성수신기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우리 시는 개인이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10개소에서 244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신망애육원 운영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신망애육원은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양육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육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기준 아동 수는 45명이며 종사자 수는 22명입니다.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문경대학교와 위탁협약을 맺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꿈자람 보육실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비 등 5억 7,201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 아동 및 부모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4가구 151명에게 가정방문 사례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32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 현황입니다.
  2018년 전출금 6억 8,950만 6천 원, 수입 5억 6,874만 9천 원, 2019년도 전출금 7억 492만 3천 원, 수입 7억 1,143만 7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그동안 질의 많이 해가지고 이래 좀 정이 들었는데 하여튼 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수지침 봉사하는 분들이 어디 경로당 이런데 가서 수지침 봉사를 많이 하시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일부 관계로 경로당 방문을 못해서 지금은 잠시 못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뭐 어디 편찮으신 분들 이렇게 수지침 놔주고 이렇게 하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편찮으신 분들, 꼭 안 편찮으셔도 본인들이 이렇게 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진맥도 해드리고 뜸도 떠 드리고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 수지침 봉사 활동내역을 담당 되시는 분한테 자료 좀 요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꿈드림 있잖아요, 학교 밖?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서정식 위원  그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자료도 좀, 제가 나중에 공부 좀 하려고,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프로그램 YMCA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관내에서 하나요 아니면 관외에서 하나요, 농촌프로그램 YMCA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농촌체험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우리 텃밭도 가꾸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농업진흥원에 견학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예... 그리고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대상이 중·고 대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은... 주로 초등학생 위주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해가지고 뭐 유아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고등생들은 공부하느라고 활동을 못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 중∙고생들을 위해서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중학생들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5개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 중심으로 애들이 댄스도 하고 기타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다양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유아부터 초등까지, 청소년인데 소년이 있는지는 몰라도 청년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중고생 청소년들...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서 평상시에는 하기 힘들더라도 방학 때 이럴 때는 기타라든지 뭐 중고생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건인데 저희들 수입 지출 이렇게 보니깐 유스호스텔 제일 끝에 보니깐 나오데요, 여기서 전출금하고 수입하고 빼니깐 5,774만 7천 원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실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깐 전출금 지급 32쪽에 그거하고 수입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흑자난 걸로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한 우리가 7억 1,100이고 7억 4,000이니깐 한 700만 원정도...
서정식 위원  아, 아, 그렇구나.. 아, 예, 예... 그렇네요 700만 원, 650 흑자난 걸로 되어 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유지 보수 건이 작년에 보면 목교라든지 뭐 간판, 커튼 이래가지고 약 6,000만 원 가까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적자가 났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유지 보수 건으로 한 6,000 들어갔으니깐, 7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거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진흥공단에서 그날 행정사무감사 말씀 드렸지만은 이런 부분은 일단 시에서 매각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과장님은 가시지만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시에서도 이런 적자부분도 있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저희들이 기능 보강할 때 저희들이 국비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문의 해봤습니다.
  이거를 다른 데로 어떻게 위탁을 주면 안 되느냐... 그러니깐 그 보조받은 거를 다 이렇게 반납을 하고 뭐 다른 조치를 해라 이렇게...
서정식 위원  그런데 그게 기간이 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닙니다.
서정식 위원  언제까지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게 연속 2년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최근에.
서정식 위원  최근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우리 2018년, 2017년도 연속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거를 지을 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신축은 그렇고 우리가 개보수할 때...
서정식 위원  아, 개보수할 때 그러면 유지 보수 건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서정식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안 될 거 같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금액이 한 4, 5억 정도 넘습니다.
서정식 위원  4,000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4, 5억이 넘습니다.
서정식 위원  4, 5억이 넘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뭐 유스호스텔을 금액을 많이 받으면 되지요 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일단 진흥공단에서도 열심히 해보겠다, 우리가 한번 뭐 그렇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요새 좀...
서정식 위원  적자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올해 같으면 이게 또 적자가 더 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금년도는 좀 전염병 때문에...
서정식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 계시니깐 좀 그래 해서 그만 좀 적자폭이 자꾸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되어 왔거든요.
  그래 전에 인제 민간위탁 했다가, 민간위탁도 했었잖아요, 한 적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초창기에...
서정식 위원  예, 초창기에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초창기에 개인한테 그때 했던 겁니다.
서정식 위원  그 다음에 관광진흥공단에 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직영하다가 또 다시...
서정식 위원  예, 거기 인제 교부세 관계 때문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좀 정리 좀 했으면 싶구요, 하여튼...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동안 저도 인제 의회에 들어와 보니깐 ‘아,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저희들이 인제 바깥에서 보기에는 참 늘상 부족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인제 겪어보니깐 참 고생 많이 하셨다, 그동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40년 했습니다.
이정걸 위원  40년요, 야...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대가없이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감사합니다.
이정걸 위원  오늘 마지막 수감이네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제가 질문하는 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되 실천에 옮기거나 하는 거는 뒤에 계장님을 아셨지요... 그게 7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있네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2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두 개 있어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이거는 뭐 없앨 수 없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금년도에 제가 계장님 보고 우리가 인제 시에 각종 성별영향분석평가 할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심의를 안 거치고 사업을 선정해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심의를 서면으로라도 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했고요.
  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는 주로 인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할 때 이 위원들이 와서 인제 심사를 통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인제 해당이 됩니다.
이정걸 위원  법령이나 규정상에 두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를 꼭?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다...
이정걸 위원  없앨 수는 없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2년간 뭐 운영 실적이 없는데 이걸 꼭 둬야 되는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있어야 됩니다.
이정걸 위원  두면서 행정력만 소비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또 지적을 했는데 신망애육원 관련입니다.
  지금 아동수가 45명에 종사자 수가 22명이라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 제가 5년간 현황을 살펴보니깐 아동 수는 자꾸 줄어요, 57명, 52명, 47명, 45명, 아동 수는 주는데 종사자 수는 그래 직원이지요.
  18, 19, 20, 21, 22... 해마다 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이정걸 위원  그거는 뭐 배치 기준이 있겠지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뭐 0세 미만이라 든가 7세 미만은 뭐 7명이나 4명 이런 기준이 있지만은 그 기준에 의거해서 이렇게 종사자 수가 배치된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여기 기준을 애들이 퇴소하고 지금 점점 어린애들이 들어오니깐, 손길이 많이 필요한 아동들이 들어오니깐 보육사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지금 내년이나 2021년도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면은 위원님! 인원이 더 늘어야 됩니다.
이정걸 위원  물론 규정상 제가 이래 보면 7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7명당 교사가 1명이 있어야 되요, 7명당?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7명당입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지금 7세 이상 아동이 몇 명이라요 보면은, 그런데 대부분이잖아요 7세 이상이 그죠... 미취학생, 초등학생이 16명,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5명 이러면 이런 사람들도 2교대 해야 되는가요, 직원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현재 2교대를 해야...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2교대를 해야 됩니다.
이정걸 위원  7세 이상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나머지 다 학교 갈 거 아닙니까, 그죠?
  학교 갔으면 그때 낮에 뭐합니까, 교사들이 다 학교가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봐주는데 밤에만 봐주면 되지 물론 배치기준이 이렇더라도 예산을 지원하니깐 이래요.
  그 대신 보니깐 예산은 또 매년 늘었더라고요 보니깐 15년 대비 16년은 3.6% 또 16년 대비 2017년은 7.8%, 또 17.5% 그 대신 19년도부터 조금은 줄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니깐 이대로 규정대로 운영하는지 아니면 좀 덜 운영해도 될 거 같은데 그죠... 아동 수는 줄어드는데 교사수가 는다, 이거는 좀 뭔가 안 맞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받을 때 이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자꾸 운영비가 늘어나는 거는 종사자들의 호봉도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아동 1인당 주는 운영비가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제 상승이 되고 해서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일단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치기준도 준수해야 되니깐 이거를 어기면은 거기에 대한 저게 있거든요.
이정걸 위원  여기 보면은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이 각종 단체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겠죠 그죠... 뭐 그것까지 파악은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서 뭐 도비가 딱 10%...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양여금...
이정걸 위원  10% 해봐야 얼마 됩니까, 뭐 12억 해봐야 1억 2,000정도 되는데 그래서 올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교부세로 다 내려옵니다.
  이게 옛날에는 국도비 사업인데 이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지역 내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교부세가 더 내려옵니다.
이정걸 위원  교비 10% 밖에 없던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우리가 일반교부세로 내려올 때...
이정걸 위원  일반교부세로 내려온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럼요, 그때 같이 포함해서 다 참고해서 이래 산정을 합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현황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할 수 있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저희들이 갑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가 볼 수 있는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의원님들은...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위원장님! 어때요 한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격려하러 가지만은 감사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시설견학이라든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견학은 갈수 있지요, 견학은 가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견학은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시설을 한번 둘러볼 수는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이정걸 위원  거기 가서 뭐 우리가 자료달라 이러지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가서 현장 설명 듣고 둘러보고 그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시설이 어떤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 매년 그래 12억씩 그렇게 나가는데 뭐 어떻게 하고 있나, 시설은 어떤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언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업장 견학할 때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견학을...
○위원장 황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감사에...
  (여러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그러면 이거 끝나고 언제 한번 일정을 잡아서 가시면 됩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아동과 여성복지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시구요.
  지난 4월에 저출생 극복 대응기반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수고 많이 하셨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작년 지적사항 중에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만든 방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제 조치결과 중에서 숲어린이 운영 그리고 영신숲에 밧줄놀이터 만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 봤어요, 어제... 밧줄놀이터가 좀 작기는 하지만 잘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 밧줄놀이터에는 안내판이 되어 잇더라고요.
  뭐 밧줄 암벽이라든지 소리 나는 거미줄이라든지 네팔다리, 거물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고 한데 들어가는 입구에는 아무런 표지판이 없어요.
  안내문도 없고 그래서 이 안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놀이시설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쭈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깐 되어 있었은데 애들은 몇 명 노는데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놀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깐 조금 전에 놀다가 지금은 다른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3동에서 관할을 하는지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에서 관할을 하면은 안내표지판을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좀 멋있게 해가지고 놀이시설은 몇 미터 안에 어느 방향에, 뭐 화장실은 어느 쪽에 또 밧줄 놀이터는 어디쯤에 이런 거를 좀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위원님 그런 좋은 건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안내판을 입구에다가 설치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오래된 소나무 우리가 심었잖아요, 큰 나무들을 베어내고 심었는데 그 나무 기둥에다가 인제 좀 물론 보호막을 이렇게 하고 줄을 설했더라고요.
  이거는 또 장차 훼손될 우려가 없는지 아니면 나무기둥 모형, 왜 시멘트로 되어서 요즘에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세워놓고 하면 어떨까, 나무 보호 차원에서... 그거 한번 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소나무 성장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박춘남 위원  예, 아무래도 이게 아이들 몸무게가 뭐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는다고 해도 계속 이용하다보면은 나무껍질이 벗겨진다든지 훼손이 좀 올 것 같아요,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불정 청소년 수련관, 그 지금 원래 여기서 하는데 경북청소년 위탁줬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탁 줬습니다.
김창기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게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김창기 위원  연말까지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또 그 뭐지요 산림과에서 저거 하는 저거 있지요, 공단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휴양림인가...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휴양림... 그런데 그게 어느 한쪽에 같이 묶어가지고 줘야 그게 같이 된다 하더라고, 왜 그런가하면 여기는 회의실도 있고 강당이 있잖아요,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거기 왔다가 자기도 하고 숙박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떨어져있으니깐 이게 경영이 상당히 서로가 어려운거 같아요 보니깐... 그러니깐 다음에는 과는 틀리더라도 한데 묶어가지고 뭐 줄려면 휴양림도 같이 이래 주면 그 지역에 발전이 더 안 될까 싶습니다, 그 한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한번...
김창기 위원  예, 다음에 위탁줄 때에 그 한번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영유아 지금 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그 지금 어린이집마다 몇 명씩 있는가 나오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현황이 나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런데 그 보육료가 이거 구분하는 게 종일반하고 맞춤반 이 부분은 그러면 자기 부담률은 없는 거예요, 다 전액 받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보육료는 전액 지원 받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액 다 지원받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맹 돈을 내야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어린이집에서 주는 보육료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는데 혹시 뭐 어떤 다른 어떤 관내에 어떤 프로그램을 별도로 한다든지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받을 수 있지만 거의 다 보육료는 전액 다 지원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분해 놓은데 이런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들이 있네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보면 종사자 지원이 다 두 명씩 되고 하나는 인제 세군데 있는데 두 명씩 하는 데가 누리빛 지원아동센터는 금액이 조금 작네요, 한 20만 원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인제 시설규모에 따라서...
○위원장 황재용  시설규모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동 수가 10명에서 19이하는 얼마,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액적으로...
○위원장 황재용  금액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아동센터들이 조금 열악한 데가 있으니깐 장소가 또 부족한데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조금 더 장소를 어디 물색을 해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좀 강구해주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모전분소도 생기도 장난감도 생기고 이랬는데 동북권이나 서북권 지역에, 만약에 산북이나 마성 지역에다가 그걸 장난감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앞으로 강구를, 복지과장님도 계시지만은 시내만 육아종합지원센터 있고 모전 있어요.
  그러면 저쪽 동북권에 산양, 산북, 동로, 영순하고 서북권에 문경, 마성, 가은, 농암에는 혜택을 못 봐요, 엄마들이... 그러면 애들 데리고 여기 끝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 중심에 서북권이나 마성에다가 그 다음에 저쪽에 동북권에는 산북쪽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이용할 수 안 있겠나, 그쪽에 있는 젊은 엄마들 애기들도 혜택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거를 한번 앞으로 계획을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깐 어차피 그런 것도 한번 계획에 수반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청소년지원센터 있지요, 아까 꿈드림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제가 총무과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검정고시 초, 중, 고가 20명이 됐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20명.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이 몇 명이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추가요?
○위원장 황재용  초등 졸업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그거는 초등졸업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 거의 올해 고졸 검정고시이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위원장 황재용  예, 그러니깐 20명이 되는데 꿈드림에서 이걸 했는데 이 사람들 인제 국장님, 제가 총무과에도 얘기했지만은 문경시 장학회 장학금을 이 사람들은 못 받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렇지요, 학교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도 건의를 드렸는데 이런 학생들도, 학교밖에 있는 학생들도 문경시 장학금은 장학회에 있는데, 이런 검정고시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주십사하고 총무과에 건의를 했어요.
  한번 과에서도 총무과하고 한번 연계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에는 일정표에는 넣지 않고 그날 오후에 갔다 와서 한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별도로 여기서 짜서 저희들이 해서 연락을 드릴테니깐.... 일정표에는 넣으면 안 되니깐 견학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32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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