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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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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9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202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보건소
     1) 보건사업과
     2) 건강관리과
  나. 문화예술회관

(10:00 감사개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전체 부서장이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사업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보건소장 유시일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문경시  보건소장 유시일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위원장 황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황재용  먼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보건사업과장 박애주입니다.
  먼저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1항에서 3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4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민간위탁 재검토 관련으로 현재 수탁기관은 다년간 축적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으로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면 병원 운행의 안전과 연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재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병원 경영수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통폐합 추진 관련으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과 주민의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을 돕는 등 통합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정부에서 건강증진용 보건지소 사업수행을 위해 기존 진료 기능과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지역 현황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우리 시도 정부정책에 맞춰 보건지소, 진료소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여름철 해충,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 활동 관련입니다.
  최근 기온상승으로 인해 모기, 깔따구 등 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서식지를 중심으로 방역을 하고 있으며 특히 모전공원, 영신숲, 영강체육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와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살균소독과 하절기 살충소독을 병행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관리 감독강화입니다.
  지난번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방치 사건은 현재 이에스지경주로 처리업체가 변경되어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의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품 구입 및 관리 철저입니다.
  2018년도 의약품 폐기금액이 1,250만 원 정도였으나 2019년도에는 73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511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향후 의약품 구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증 심장질환자를 위한 심장투석 의료장비 확충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문경제일병원에서 총 30대의 혈액투석기를 설치 운영하고 투석환자 치료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혈액투석기를 설치 운영할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5항,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018년 2회 개최하였습니다.
  6항,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한센간이 양로주택 운영지원금 3,578만 4천 원, 한센관리사업 위탁금 1,0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강 및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등 7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으로는 한방중증예방 교실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및 건강생활실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대상자 및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중 기동감시 역학조사반과 방역소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센환자 관리를 위한 이동진료반 운영, 잠복결핵검진, 학생 이동 검진 등 3,204명에게 결핵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수도 종사자에 대한 장티푸스 보균검사와 식품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6,756명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109회에 걸쳐 6,606명에게 보건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법정감염병 발생현황은 A간염 11명 외 총 265명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감염병 발생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는 종합병원, 병원, 약국 등 총 162개소입니다.
  위반업소 조치사항은 마약류 취급의 변경 미보고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 2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 및 폐기내역입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액은 총 4억 8,065만 4천 원이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진료의약품은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로 구매하였으며 BCG등 예방접종 백신과 임상병리 시약 등은 조달청 및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폐기내역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총 17종 96개의 약품을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료장비 구입내역입니다.
  치과실 및 물리치료장비 등 22개를 구입하였고 구입액은 1억 1,830만 7천 원입니다.
  다음 의료장비 폐기내역으로 총 43대의 의료장비를 노후 및 고장 등으로 폐기하였습니다.
  15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실정입니다.
  먼저 9개 보건지소 진료실적은 연인원 24만 7,911명이며 진료수입은 총 2억 5,030만 9천 원입니다.
  13개 보건진료소의 진료실적은 연인원 14만 3,637명이며 진료수입은 2억 7,966만 4천 원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예방접종 추진현황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인 만12세 이하에게 접종하는 16종의 어린이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노인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등 42,244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여 면연력 획득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은 학교법인 제한 학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허가병상 수는 36실 194병상입니다.
  진료는 양방, 한방, 협진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의사 6명을 포함하여 총 85명입니다.
  병원 손익현황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억 4,000여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인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성인 암환자 80명에 대하여 8,400만 8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지원대상 희귀질환은 951종입니다.
  지원실종은 B형 혈우병 등 15종의 질환에 환자 수는 27명이며 의료비 지원 금액은 7,139만 원입니다.
  질환별 지원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도 공사계약은 보건소 사무실 스위치 설치공사 외 8건의 수의계약과 호계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1건의 입찰계약을 시행하고 계약금액은 총 1억 4,483만 8천 원입니다.
  관급자재 구입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요새 많이 힘드시고 바쁘시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11쪽에 법정 감염병 결핵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서정식 위원  예, 신고 인원이 89명 상당히 많은데 혹시 결핵도 코로나 하고 이거 기저질환으로 들어가는가요, 상관성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상관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폐에서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서정식 위원  그렇지요, 의외로 저희들이 결핵이 옛날에는 큰 병인데 요새는 관심을 많이 안 가지는 편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발생 인원이 많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핵관계에 대해서 조금 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은, 열심히 하시지만은 좀더 신경 써셔서 예방관리에 좀 힘써주십사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건지소, 진료소 수입금액이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히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그 세외수입이 들어가면은 다시 보건소로 이게 들어오나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보건소 들어오지는 않고 보건소에 약품구입할 때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사용합니다.
서정식 위원  음... 그럼 통합적으로 운용이 되네요, 그죠... 세외수입으로?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서정식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어떨 거 같습니까, 지금 추정하는 게?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에 2차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는데 가을보다 조금 더 당겨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장비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조금 더 확충을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 확충 좀 해주시고요.
  인제 공적마스크가 지금 10장 구매가능하고 한데 저희들이 초에 돈이 있어도 마스크를 못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거하시더라도 3차 추경 때 예산을 세우든지 이 부분만큼은 저번처럼 마스크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줄서고 이런 게 없게끔 시에서 뭐 30만장이든 50만장이든 충분히 보건소에서 미리 비축을 해두고... 보통 보니 이게 3년 가더라고요, 이게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서정식 위원  그러니깐 나중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물량 확보를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꼭 3차 추경에 좀 올려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시민 보건의료서비스에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의약품 구입관리 이런 거 철저히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많이 좀 좋아진 거 같아요.
  18년도에는 폐기 의약금액이 1,250만 원이였는데 지난해는 그래도 740만 원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그게 6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우리 행감 했던 내용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나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의약품 구입은 보니깐 전액 시비로 하대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박춘남 위원  예, 국비는 안내려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이거 각 보건지소에 진료에 관련된 거는 보조사업에 안 들어갑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박춘남 위원  그래 이게 매년 지금 보면 18, 19, 올해 해가지고 2억 9,400만 원 정도씩 똑같이 금액이 배정돼서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물론 폐기하는 거는 뭐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런 건데 적정하지 않게 똑같이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구입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춘남 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구입 금액은 예산은 그렇게 서 있어도 구입금액은 연도마다 좀 다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같은 금액이 아니고 2018년도에는 2억 714만 7천 원 구입금액이고 작년도는 2억 3,580만 원...
박춘남 위원  그래 예산만 항상 그렇게 세워두고 거기서 조금 줄여서 하나봐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그때마다 구입 종류에 따라서 금액도 바뀌고 하니깐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소가 폐쇄되어가지고 거의 진료를 안 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박춘남 위원  그럼 이럴 경우는 좀 약이 많이 남지 않을까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지소, 진료소에서는 진료를 하고 있고 저희가 처음에 2월 달, 3월 달 이렇게 갑자기 확산이 되고 할 때는 지소 공보의들도 전부 다 차출이 돼서 지소에도 진료를 못했고 진료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활치료센터로 다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차출이 되어서 진료를 좀 못한 게 많았는데 현재는 지소, 진료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보건소는 아직까지 개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데 보건소는 의약분업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약을 처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약품 재고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박춘남 위원  올해 쓸 거를 다 구비했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지소, 진료소는 이렇게 한꺼번에 1년 치를 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춘남 위원  아, 그때그때 소진되고 다시 구입하고... 예산만 인제 그렇게 3억 정도로 세워놓고...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박춘남 위원  그래서 약품에 대해서 많이 줄이고 있고 뭐 절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방주사 노인들 접종해 주는 거 있잖아요, 무료로?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박춘남 위원  뭐 폐렴이나 감기나 이런 거 독감에 대해서 그거는 국비가 좀 내려오나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그거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박춘남 위원  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앞에 두 분 의원들도 말씀 드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지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이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총괄부서는 안전재난과입니까, 보건소입니까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원래 컨트롤타워는 안전재난과로 볼 수가 없고 방역대체반이 우리가 편성이 되니깐 그거를 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일은 사실 보건소에서, 직접적인 일은 보건소에서 하니깐...
이정걸 위원  뭐 통계라든가 여론 수치는 보건소에서 다 알고 있겠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이정걸 위원  그리고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15쪽입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이정걸 위원  보건지소에 인원이 더 많지요,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그렇지요, 보건진료소는 혼자 근무하고 보건지소는 공보의하고...
이정걸 위원  여기 실적으로 보면은 진료 수입이 보건지소가 더 많네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이 진료수입은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지역도 있고 해서 처방이 안 나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차이가 날겁니다.
이정걸 위원  이래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와 통폐합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러니깐 어렵다, 통폐합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조치결과를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네...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올해 지금 보건지소를 기능을 개편하려고 정부에서 진료기능 보다는 건강증진이나 노인들 치매예방이나 이런 쪽으로 좀 기능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걸 위원  그래서 통폐합 추진은 안 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정부정책에 맞춰서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니 그래 지금 다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현재로서는...
이정걸 위원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현재로서는 바로 여기서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거 같아서 예...
이정걸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그거는 통폐합 관련한 거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해서 여기 맹 의회에 또 보고도 드려야 되고 결정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이정걸 위원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런 거 봐서 보건 사업추진을 위해서 당장은 통폐합할 의사가 없다, 보건소에는 그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예, 현재로서는 당장 검토하기는 조금 곤란한 거 같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중단 “청취불능”)
  하여튼 우리 보건소는 이번에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흔히들 우리가 언론에 말하지만 덕분에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의료폐기 많이 절감하셔가지고 노력하시고 관리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노인 우리 병원이 요양병원이 손실이 자꾸 왜 이렇게 나지요?
○보건사업과장 박애주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시립요양병원뿐만 아니라 병원들이 간호 인력을 잘 못 구해요.
  그러면은 인제 평가를 하는 데에 의료 인력의 수에 따라서 평가등급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시립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부족하니깐 평가등급이 떨어지면은 수입이 줄어들어요.
  의료보험 청구를 하면은 삭감되는 게 있고 해서 그 수입이 감소되고 그리고 그 감소되니깐 인제 간호사는 인건비를 올려가지고 채용을 하려고 하니깐 이게 입원 환자 수는 일정한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나가는 거 또 보험청구에서 삭감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요, 하여튼 그쪽에도 업무가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위원장 황재용  계속해서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건강관리과장 윤정순입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 중 1, 2, 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분만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관련으로 분만 산부인과는 의료기과에 수차례 건의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송, 수익 등의 문제로 개설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추후 병원 및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분만 산부인과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또한 운영비 적자, 감염병 발생 위험 등으로 조리원 수탁을 기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2019년부터는 본인부담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간호센터는 입소정원 조정 및 공무직 직종 변경 등 운영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문경요양병원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관리부서 일원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기관은 운영목적과 체계가 상이하여 위·수탁여부는 기관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토토록 하겠으면 관리부서 일원화 방안은 향후 행정조직 개편 시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2018년, 2019년에 각각 13회를 개최하였으며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위원회를 각각 4회 개최하였습니다.
  6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6,076만 6천 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3,122만 3천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1억 2,625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비 등 3억 8,76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00만 원,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통합센터 종사자 수당 1,582만 원, 자살예방 환경조성사업 2,05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액 60만 원은 미집행 하였습니다.
  7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자료 중 시민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신체활동 사업, 금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사업별 대상자, 추진실적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모성건강교실, 난임부부 지원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기초수급 독거노인 등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와 예쁜 치매쉼터 운영 등 치매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출산장려 추진 및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으로 지원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실적은 첫째자녀 170명, 둘째 140명, 셋째 24명, 넷째 이상 5명으로 총 286명에 10억 4,8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아에 대하여 보장성 건강보험 가입과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치매예방 및 각종 질병 조기검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치매예방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와 치매진단 후에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였으며 치매 경증자와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쁜 치매쉼터를 읍면동별로 운영하고 점촌3동 우지동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해 치매보듬마을을 운영하였습니다.
  질병 조기검진 사업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의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추진실적은 2만 31명입니다.
  12페이지, 읍면동 치매검진 실적입니다.
  관내에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8,118명으로 7,760명에게 치매조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별 검사실적 및 치매환자 등록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13페이지, 방문건강 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 독거노인 등이며 방문전담팀 10명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 건강체크, 건강문제 관리, 서비스 연계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등록관리 현황은 3,401가구를 등록하여 관리군별 기준에 따라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4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입소현황은 36명으로 질환별로는 치매 28명, 뇌질환 3명, 기타 질환이 5명입니다.
  운영실적으로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가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은 지상 3층 규모로 2019년 8월에 준공하였으며 사업비는 26억 2,500만 원입니다.
  건물배치는 1층이 치매안심센터, 2층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3층 통합건강증진실로 배치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은 총 17명입니다.
  등록된 치매환자는 1,761명으로 치매 정도별로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인지저하자 등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9년부터 문경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12명으로 사업비는 5억 400만 원입니다.
  센터 등록회원은 190명으로서 질환별로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 우울증 등입니다.
  운영실적으로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도 공사계약은 문경새재 건강체크부스 설치공사 외 5건의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계약금액은 총 1억 78만 원입니다.
  다음 관급자재 구입계약은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급자재 구입으로 계약금액은 661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먼저 아까 전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 보건사업과하고 건강관리과 정말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5쪽에 보면 노인전문간호센터 제가 이거 질의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장기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올해도 보니깐 물론 노력하신 부분은 보입니다.
  작년보다 1억 2,200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절약이 됐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5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1년 동안 혹시 추진현황 좀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저희가 2019년도 저희가 간호센터에 경영개선을 위해서 첫 번째는 입소정원을 조정했습니다.
  그거는 인제 요양보호사 휴게실이 없어서 이거는 노동법에 의해서 입소대상자 한 실을 저희들이 그거를 휴게실로 옮기는 바람에 두 명을 감축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서정식 위원  예, 그런데 거기 지금 앞으로 자연 이렇게 퇴직하는 분들이 나오시죠?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래 됐을 때 또 환자 수는 또 줄지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그거를 계속해서 입소자를 유지하려면은 채용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조금 줄이려면은 입소자를 채용 안하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2.5명당?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입니다.
서정식 위원  한 분이지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왜냐하면은 노인요양병원 같으면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위탁을 좀 추진을, 확실히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뭐 할 거라고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하루빨리 이 부분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지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32년... 내년되면 33년입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32년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어제 여성청소년과장님 한 40년 하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구요.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감사합니다.
서정식 위원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정순  예, 감사합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8 감사중지)

(10:52 감사계속)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황재용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지방계약법상 절차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금년 1월에 예산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번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0만 원을 문경교육지원청에 지급하였으며 지역마을 도서구입비 300만 원은 2018년도까지 흰종검글 마을도서관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서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자료입니다.
  8쪽,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대공연장 행사대관은 총 69회로 대관료 수입은 1,582만 2천 원입니다.
  대공연장 기획공연은 9회로 공연비는 총 3억 1,767만 원이며 한문연 기금 1억 1,768만 9천 원, 시비 1억 9,998만 1천 원입니다.
  14쪽입니다.
  문희아트홀 운영내역입니다.
  행사 대관은 총 76회로 대관료 수입은 1,073만 1천 원입니다.
  문희아트홀 기획공연은 12회로 공연비는 총 8,779만 원이며 한문연 기금 4,100만 원, 시비 4,679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전시실 대관은 21회이며 대관료 수입은 290만 5천 원입니다.
  다목적실 대관은 10회로 대관료 수입은 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도 장서보유는 26만 5,364권으로 도서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10만 9,569권, 문희도서관 7만 2,970권, 모전도서관 7만 8,878권, 동로 작은도서관 3,947권이며 1일 도서관 평균 이용 인원은 중앙도서관은 323명, 문희도서관은 61명, 모전도서관은 802명, 동로 작은도서관은 16명입니다.
  1일 평균 도서대출은 중앙도서관은 162권, 문희도서관은 26권, 모전도서관은 253권, 동로 작은도서관이 4권입니다.
  다음 도서관별 강좌운영 현황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을 운영하였으며 문경시민 360명을 대상으로 매월 문학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문희도서관은 관내 시민들 대상으로 서예와 꽃꽂이 문예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모전도서관은 문경시민 및 관내 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문경서당, 방학특강, 체험형 동화구연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도서관 도서구입 유형별 현황입니다.
  2019년도 도서구입액은 총 1억 7,720만 8천 원으로 도서관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4,500만 원, 문희도서관은 1,800만 원, 모전도서관은 5,250만 원, 동로 작은도서관은 500만 원, 산양 작은도서관 2,170만 8천 원, 마성 작은도서관 3,500만 원입니다.
  도서구입은 각 도서관별로 구입을 하고 있으며 일반도서는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관내 서점에서 구입하고 전문서적이나 전자책 등은 관내 서점에서 구입이 어려워 관외 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드라이비트 정비공사를 포함하여 작은도서관 조성,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하여 총 11건, 9억 1,211만 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관급자재 총 5건에 2억 7,879만 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예, 32년 11개월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요새 중앙도서관, 모전도서관 문을 아직 안 열고 있지요?
서정식 위원  지금 열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열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예.
서정식 위원  언제부터 열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6월 8일부터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거리두기 뭐 이런 거는...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거리두기 다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하고 방역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러면 체온도 재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예, 좌석은 30% 이내만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30%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저기 보면 유리 같은 걸로 민원실에 보면 이렇게 가려가지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가림막...
서정식 위원  예, 가림막... 그 설치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예, 가림막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도서관 운영하는데 강좌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예.
○위원장 황재용  특히 문경 같은 경우에, 문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예하고 꽃꽂이?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예, 서예교실하고 꽃꽂이...
○위원장 황재용  또 문경, 마성지역 분들이 이 도서관을 처음에 모르시던 분들이, 마성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예.
○위원장 황재용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도 그런 강좌를 한다니깐 그런 부분을 엄청나게 좋아하시는데 아마 같이 문경 읍민이나 마성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기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강좌를 그 한번 더 늘려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01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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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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