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이종필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문경시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농정과장         박인희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건설과장         김재선
         건축디자인과
           건축담당       권혁호
         안전재난과장     이행희

○경제산업국장 이종필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별 준비에 최선을 다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개선하고 보완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준비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진정 집단민원은 총 5건입니다.
  첫 번째 마성면 비료 생산 공장인 대원영농조합법인의 퇴비 생산시설을 한시적으로 가동해 달라는 민원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가동이 불가함을 안내하였고 본 비료 생산 공장은 지난 2013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조치명령 미 이행의 사유로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으며 승인 취소에 따른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농암면 ㈜대명오앤씨 공장 운영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접수된 민원으로 공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은읍 ㈜에코제이피 공장 승인 과정의 적법 여부 및 의문점을 질의하는 민원으로 승인과정에 위법함이 없음을 답변하였습니다.
  네 번째 마성면 한국씨앤오테크㈜ 제3공장 승인과정에 대한 의문점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공장 설립승인 취소 내용을 답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북면 서중리에 화약, 수류탄 공장 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으로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없음을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 11억 3,350만 원 중 시설비 2,583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6억 1,900만 원 중 7,51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시장 개별점포 노후전기설비 정비 사업입니다.
  총 예산 2억 1,600만 원 중 2억 300만 원을 이월하여 3월 용역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중앙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입니다. 
  이월예산은 5,140만 원으로 화재위험이 높은 중앙시장 전선지중화 구간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전통시장 아케이드 교체공사입니다.
  2억 1,216만 원을 이월하여 고정식 아케이드를 전기식 개폐형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화재알림시설설치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에 무선감지기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을 받아 9,787만 원을 이월하여 2020년 4월초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시장 개별점포 노후전기설비 정비공사 설계용역입니다.
  1,269만 원을 이월하여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7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청년공동작업장 셰어오피스 설치사업은 실시설계중이며 9월 공사예정입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와 가은 제2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금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UN 근대산업유산 팩토리보존 사업은 6월 9일 국립산업과학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되어 검수 후 지출할 예정입니다.
  산양양조장 재생사업 리모델링은 1월 21일 준공하여 100%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상표, 디자인 등록 등의 특허지원 및 기업 홍보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상공회의소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문경YMCA를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문경시협의회 노사정 한마음대회 행사를 위해 2018년에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에는  노사정한마음대회 행사 지원비 2,250만 원과 국외연수여비 2,000만 원 등 총 4,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봉룡일반산업단지 부지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대책입니다.
  봉룡일반산업단지는 계속적인 사업지연으로 2019년 3월 13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실시계획승인 취소 후 그간 행정소송 중이었으나 금년 4월 28일 원고 소 취하로 행정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현재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더불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로 산림을 복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채권 압류 등 분쟁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폐광기금을 활용한 광부 및 진폐환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폐광기금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결과를 기초로 제안사업 중 진폐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이 제시되었으나 사회복지과의 타당성 검토 및 진폐재해협회 회원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수제맥주축제와 연계한 시내상권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제맥주축제는 우리 시에서 2019년 처음 추진했던 축제로써 문경새재에 편중되어 있던 기존 축제들과 달리 문화예술과의 전국 직장인 락밴드 경연대회와 연계하여 시내상권에 있는 외식업, 숙박업 상인들의 축제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강체육공원에서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분리되어 있던 두 축제를 문화예술과에서 통합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이며 상징적인 사업에 폐광기금 집중 투자 촉구 건입니다.
  폐광기금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결과를 반영 쌍용양회 문경공장을 매입하여 전문과학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공모사업 추진 중이며 지역영화창작스튜디오는 지난 4월 공모사업 선정되어 3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문경을 대표하는 상징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지원 사업 확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입자 및 창업자 지원 등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자 2019년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 비율을 70%까지 상향하였고 사업비를  1억에서 6억으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영업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및 닭전골목 정비방안에 대하여는 18페이지에서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일성엘파크 문경콘도 리조트 조성사업 적극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금년 2월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해 현재 공정률은 10% 정도이며 10월에 기초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입도로 및 교량은 공정률 70% 이상일 때 지원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독려를 계속 해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문경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금년 2월에 상품권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근거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당초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고자 1개월 앞당겨 200억을 발행하여 6월 1일부터 시 전역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5월에 1,500개, 6월초 현재 1,900개가 넘어섰습니다.
  시민들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환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내 10개 금융기관과 판매 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3쪽입니다.
  점촌지역 상가와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설치 지원 건입니다.
  2019년도에 대화1차에서 거산아파트, 문경시청 옆 주택단지 등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하여 9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2020년 올해에는  금호맨션 상신기에서 문경여고와 모전성당을 지나 운동장로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단독주택 등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에는 도 예산 확보와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주차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월 정기주차권 및 1시간 이용 주차권 구입 시에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5월까지 월 정기주차권은 83매가 판매되었고 1시간 주차권은 10,000매가 판매되었으며 그 중 810매가 주차장 관리단체로부터 회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및 닭전골목 활성화 방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본 자료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점촌지역 구 시가지 경기 활성화 방안입니다.
  2019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의 거리에서는 5월 16일부터  격주로 토요일 마다 파머스마켓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광부데이 거리축제,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지난 5월 25일 행안부 주관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8억 원의 예산으로 배송서비스사업, 매니저사업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 역시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약돌한우, 약돌돼지 타운의 경우 현재 문경전통시장에서 시행 중에 있어 추이를 지켜보면서 문화의 거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겠으며 전통순대타운 역시 사업성공 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문경향토음식학교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조리법 연구 및 보급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최근 상점가로 등록되어 공모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에 준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소득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주차비 지원,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등에서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내 차량 통행 문제는 문화의 거리 조성 당시에 시민들과의 협의로 결정된 사안이며 차량 통행을 허용할 경우 보행자 안전, 무분별한 주·정차, 교통흐름 방해 등 문제가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국비 6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전통시장은 먹거리타운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클린5일장 육성사업은 도비 30% 지원 사업으로 문경전통시장을 제외한 3개 시장의 시설을 개보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문경중앙시장은 2018년에 선정된 특성화 첫걸음시장의 사업수행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9년 희망사업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알차게 추진하여 중앙시장을 배송특화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몰 활성화사업은 기 조성된 청년몰의 내실을 다지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상인교육, 마케팅, 근무환경 개선 등입니다.
  그 외에도 시장매니저지원 사업, 공동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앙시장어울림마당 노점상 점포 임차료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어울림마당 노점상 24명을 대상으로 관내 빈 점포로 이전 시 최대 2년간 월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두 명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점상 평균연령이 약 70세로 임차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빈 점포로 이전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어울림마당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앙시장 닭전골목 어울림마당 개선 사업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건물 3동과 토지 1필지를 매입하고자 금년 3억 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으나 감정결과 토지와 건물 영업보상, 이사비용 등 총 3억 6,000만 원이 소요되어 추경에 6,000만 원을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스모그치킨 건물 지번이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상 지번과 상이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으며 보상 협의 대상자 총 6명에 대하여 사전협의와 설득을 통하여 시장닭집 1명을 제외하고는 보상협의 동의서 징구에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닭전골목 보상을 완료한 후에 관련부서 및 상인회 등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중앙시장 어울림 마당 정비방안을 수립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문경중앙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 1년차 추진 결과입니다.
  1년차 사업비 4억 6,000만 원으로 시설기반, 배송서비스 특화조성, 관광객 유입, 상인 자생력, 주민네트워크 강화,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주민생활 밀착형 시장으로 성장과 배송상품 개발 및 서비스 강화로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비대면 서비스로 대응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청년 사회적 경제 상생한마당 개최 실적입니다.
  지역 대표축제인 찻사발축제 기간에 청년 사회적 경제 상생 한마당을 개최하여 청년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홍보 및 자생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총 시비 5,100만 원으로 특산품, 식품,농산품 등 관내 청년기업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10개 업체가 참여하여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개최결과 총 방문객 1,000여명과 약 2,081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관내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참여기업 및 판매물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양 현황입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전체 분양대상 129필지 1,115,492㎡ 중 112필지 918,225㎡를 분양하고 미분양 면적은 17필지 197,267㎡로 전체 분양률은 76.1%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필지는 보다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100%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19년 산업단지, 농공단지 분양 실적입니다.
  ㈜대원홀딩스 등 5개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금액 205억, 고용창출은 170명의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투자유치지원금 지원 실적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하여 20억 원 이상 초과 투자금액의 10%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167억 원을 투자한 미래테크주식회사에 14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52억 원을 투자한 수월한㈜에는 3억 1,100만 원의 투자유치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 시비로 51개 업체에 94억 500만 원,  도비로 22개 업체에 57억 9,300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3억 4,546만 1천 원을 이차 보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4쪽에서 26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문경대학교 육성지원 사업 등 28개 사업에 폐광기금 148억 7,800만 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31개 사업에 폐광기금 145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0쪽에서 34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실적 및 진정민원 현황입니다.
  인·허가 현황으로는 전기사업허가 85건, 공사계획신고 119건, 전기사업개시 24건 그리고 허가취소가 2건입니다.
  진정민원은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민원 7건 중 4건은 해결되었으며 진정민원이 제기된 2건은 도시과 개발행위허가 재심의 예정이며 1건은 2019년 10월 1일 도시계획조례 개정이후 접수된 건으로 개발행위 불허가 대상입니다.
  다음은 36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2019년 12월말 기준인증기업 3개소와 예비기업 6개소 등 총 9개소로 2019년 농업회사법인 문경미소 등 총 5개 기업에 일자리창출 2억 600만 원, 사업개발비 6,500만 원, 전문인력 2,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사회적기업의 신규모델 발굴과 현장 상담기관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지역과소셜비즈과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2,5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통해 (주)아누리, ㈜달콤한오늘 등 총 2개 기업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우리시는 총 7개의 마을기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드림로컬푸드협동조합이 재지정사업에 선정되어 총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업현황은 3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전국 청년 총 7만 명 이상을 목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으로는 1유형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으로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 18명 3억 281만 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 37명 6억 7,360만 원, 청년복지행복도우미 지원 사업 19명 4억 3,389만 원, 우수정보화마을 청년지도자양성사업 1명 3,988만 원,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지원 2명 1,800만 원이며 2유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사업으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10명 3억 2,500만 원,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 8명 1억 4,000만 원, 3유형 민간재취업연계형 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명 3,32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개 부서에서 총 97명 19억 3,056만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일성엘파크 콘도리조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읍 하초리 산79번지 일원 84,440㎡에 사업비 1,453억 원으로 객실 369실과 워터파크, 대연회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가교설치 올해 2월 토목공사를 착공해 진행 중이며 10월에 기초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정률 70%이상일 때 진입로 및 교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은 기존 이자지원 사업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9년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거주지 및 영업장 주소가 문경시에 있고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3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또한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에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받는 소상공인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자 보조금 한도를 설정하고 보조비율도 사업비의 최대 70%를 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에 운영계획을 수립 공고하였으며 2월 초 접수 마감 후 142명에 대한 5억 8,000만 원의 보조금이 네 차례의 보조금 심의회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101개소에 대한 4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고 6월 말까지 사업완료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관내 농공단지 생산제품 설계 반영 구매 실적입니다.
  총 17개 업체 882건이며 구매계약금액은 124억 4,815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관내 두 개 있습니다, 영순에 하나 가은에 하나.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가은에 있는 피앤티디 라는 마스크 공장이 하루에 100만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3, 40만장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3교대로 공장을 풀가동해서 하루 100만장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추가 증설 다시 110억 정도 투자를 해서 가은공장에 증설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대략 통계상으로는 5,200개 정도 됩니다, 제조업 다 포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노점상은 상인회장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설시장이다 보니까 점촌시장처럼 5일장이 있는 곳에는 와도 노점을 할 수 있는데 중앙시장은 약간 여건이 좀...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그렇습니다, 87%...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130억 상환해야 될...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35억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신기산단 매각대금하고 예치되어 있는 게 66억...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금리가 1%가 채 안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신기2단지 같은 경우에는 130억 있는데 매년 10억 정도 도에서  고지서에 의해서 10억 정도는 갚아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잉여금이 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높은 이자는 우리가 좀 상환하도록 그렇게...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미분양 된 게 신기산단에...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150,000㎡니까 한 50,000평 정도 7필지에 그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전액 매각될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올 초에 또 한 번 바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지금 토석채취 작업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기초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22년까지...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그런데 연장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인기가 좋아서 조기에 신청이 폭주를 해서 작년에는 1억으로 했었습니다만 올해 5억을 추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올해 6억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워낙 신청이 폭주해서 좀 끊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일단은 마감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지금 6월 말쯤 공모가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맞습니다, 전에 중앙시장에 화재난 안전문제가 있어서 노점상들을 어울림마당으로 조성해서 이전을 시키고 이렇게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붐도 조성하고 했습니다만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탁대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닭전골목 거기가 굉장히 건물도 노후되고 안전에 위험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그거를 매입을 해서 철거를 싹 정리를 하자 그리고 지적하신 어울림마당 당초에 24개 점포가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연세도 높고 두 분은 이전해 갔습니다만 고령이고 하다 보니까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게 뭔가 보기가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참에 도시과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어울림마당 옆에... 그 옆에 건물하고 다 매입을 했고 철거를 해서 정비 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저희들에서는 닭전골목 그거를 전부다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저희 생각은 철거를 하고 어울림마당에 있는 노점상 그분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깔끔하게 이전하고 어울림마당은 철거를 하든지 조형물도 정비를 해서 정말로 광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그렇습니다, 그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에 이전해서 한다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연장도 가능...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온천...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매입은 완료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진행상황은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20%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앞으로 남은 거 쌍용양회 부지매입이라든지 도시재생뉴딜사업 뭔가 중장기적인 이런 사업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지금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복구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소 취하가 돼가지고 4월 달에 취하가 되고 난 뒤에... 복구...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담당계장이 가 봤습니다.

○기업지원담당 김학국  기업지원담당 김학국입니다.
  일성콘도 모델하우스는 지난 3월 31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착공만 했고 아직 완공까지는 안 된 상태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학국  자세한 거는 모르겠으나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모델하우스가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김학국  2025년까지.

○기업지원담당 김학국  예.

○기업지원담당 김학국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2019년도까지가...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24% 8,593세대에 보급이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올해까지 8,848세대니까 255세대가 더 추가되니까 25, 6%정도...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내년도에는 560세대.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총 누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총 공급세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변상진  예, 영남에너지 서비스하고 저희들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그래도 인근 상주보다 훨씬 보급률이 높고 해서 최대한 많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환경보호과장 남상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 진정집단민원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신기공단 1길 76번지에 점촌건설환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신청에 대한 점촌 4동 유관단체 등의 입주반대의 건입니다.
  문경시의 사업계획부적정 통보에 대하여 점촌건설환경에서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1심은 문경시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업체 측에서 2019년 10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올해 6월 1일 현장검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산북면 가좌리 일원 축사 신축반대의 건은 법과 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허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허가취소는 어렵지만 다만 향후 지도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사는 준공되었으나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쪽,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그중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사업은 자기부담률이 50%로 높아서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통해 대상자 선정 추진 중입니다.
  한반도 생태축 연결 복원사업과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은 설계 및 인·허가사항 협의를 완료하고 6월초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19년 사고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지원 사업 등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그동안 배출가스 저감 장치 제작사와 설치 공업사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8월말 완료하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인증신청 학술용역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증의 필수요소인 시범교육 및 주민설명회가 보류 중이었으나 현재 용역 재개하여 9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도 환경부 승인이 늦어지고 있으나 8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푸른문경21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4개 단체에 2018년도에 6,400만 원, 2019년도에 6,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마성면 외어리 일원 축사 악취제거 방안으로 자동악취 포집기 2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현재 시범 운영중입니다.
  향후 철저한 운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또한 돈사 악취의 주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기체를 분해하는 이산화염소 분사시설은 유통축산과 보조 사업으로 마성면 3곳에 설치 예정입니다.
  하천 수질검사 시 하천바닥의 침전된 오염물질을 함께 채취하도록 환경부 관련법 개정요구 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마성면 소재 7개 폐기물 재활용업체중 지난해부터 월드리사이클링과 보성산업, 엘림에스앤와이는 실제로 휴업상태이거나 경영난으로 가동중지중이며 대원영농조합법인은 승인 취소 소송중입니다.
  ㈜리보데크는 2019년 6월 악취기준 위반을 단속하여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2회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법운영을 사전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상습적인 불법 배출지역과 취약지역에는 기 설치된 고정식 불법투기 12대 이외에 이동식 감시 장비를 14대 추가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를 계도 단속하는 골목클리미를 통한 감시와 매월 1회 이상 계도단속을 통해 지난해에는 31건 59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분리배출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기동 의료폐기물은 2019년 9월 5일 원인자가 전량 처리하였고 감염차단을 위하여 보관창고 내부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감시활동과 시민 신고정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절수설비는 2020년 환경보호과 예산에 2,000만 원을 반영하여 대상지 선정 및 사업진행 중이며 타부서 관리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권장 공문도 2회에 걸쳐 발송하였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및 지붕개량 사업은 2019년도 190동 계획에 276동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대상을 창고 등의 건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2020년도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었고 현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3개 위원회와 1개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대행업무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9개 업체에 70억 9,704만 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자료입니다.
  11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실적으로 2019년 환경분야 7,183개의 배출업소에 대하여 423개소를 점검하여 4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과태료 31건에 2,940만 원을 부과하였고 6개 업체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따른 대행용역 현황 및 선별인력 현황으로써 4개 구역에 대하여 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처리비는 표와 같습니다.
  13쪽,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에 따른 민간위탁현황은 2개 구역 2개 업체로서 처리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14쪽, 쓰레기 월별 매립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5쪽,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16쪽, 월별 소각장 운영실적도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7쪽, 월별 소각시설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는 검사항목 7개 모두 허용기준 이내로 가동 되었습니다.
  18쪽,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관내 161개소 공중화장실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2년 기간으로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비용은 3억 3,250만 원입니다.
  19쪽, 절수형 소변기 개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슬레이트 지붕 처리 및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8대를 지원하였으며 LPG 화물차는 1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되어 정부지원 사업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진행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서 23쪽, 문경돌리네습지 생태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는 2017년 6월 15일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총 40개 사업에 299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개 사업을 9개 부서에서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12개 사업에 255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 추진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지난해 31건에 59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쓰레기 불법배출행위는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25쪽,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장비 확대 및 운영실적입니다.
  고정식과 이동식을 병행 운영한 결과 쓰레기 처리 세외수입이 2018년대비 1억 4,000만 원 11.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6쪽, 한반도 생태축 연결복원 사업은 6월초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2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및 피해농작물보상사업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만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예방사업에 대한 예산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시설담당 고재흠  반입량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현재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자원시설담당 고재흠  그 수치도 사실...

○자원시설담당 고재흠  예.

○자원시설담당 고재흠  법적기준 따로 없습니다.

○자원시설담당 고재흠  예.

○자원시설담당 고재흠  위원님!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중간 복토량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서 최소화해서 매립장을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시설담당 고재흠  예, 맞습니다.

○자원시설담당 고재흠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사실 매년 민원발생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축사 특히 돈사설치이긴 한데요.
  조례제정 이후에는 사실 지금 들어온 게 없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6월 1일 현장에서... 왔다갔지만 2심 날짜를 당초 6월 19일 온다고 했는데 연기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7월 중으로.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실제적으로 환경부에서 목표로 잡은 그 부분 계약물량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거의 70%가까이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추경 때 성립된 부분도 계약부분 연장하여 10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폐기물이 성상이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폐기물처리 타 시군에서 저희들 네 군데 처리업체를 봤는데 소각량 그쪽에서도 늘려 주지 않는 이 상황이 같이 맞물려서 지금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현재는 그거까지 생각해서 CCTV설치하여서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많이 치워져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쓰레기봉투는 10ℓ, 20ℓ, 50ℓ, 100ℓ 4개 종류입니다, 일반쓰레기 봉투일 경우에.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70ℓ에서 80... 70ℓ가 적당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첨가해서 앞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저희들은 기본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보완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완전히 취하된 거는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기름을 짜거나 어떤 기본적으로 판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재활용 된다는 부분을 재료를 갖다 놓고 치우지를 못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 소송도 있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그런 사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22만 원...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안직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두 대를 예산해서 4월 말에 납품을 받고 가장 먼저 설치하겠다는 공고가 일단은 절차상 공고가 필요해서 공고를 했고 사실 제일 냄새가 많이 나고 민원이 들어오는 대명오앤씨 거기에 최초로 설치해서 그 상황을 지금 관찰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아직 내부적으로 데이터부분에 대한 명확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업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곧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지금 두 대인데 두 기계자체에 시험가동이 약간 한 달 정도... 지금 확실히 해서 곧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악취 포집기술이 아직까지 기준도 그렇고 좀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기계부분도 조금 더 보완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구입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걸로...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유통축산과에서 염소분사시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좀 더 예산을 세워서 강화하고 저희들은 단속을 좀 더 강화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좋으신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사실은 대행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해진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직영하는 부분하고 상호보완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직원들도 다시 한 번 점검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맞추어야지 가장 효율적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사실 저희 전기차가 가격이 작지 않다 보니까 생각만큼 전기차를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올해도 30대 중에 12대 정도만 신청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저희들 일부 나머지 부분 화물 전기차 그런 쪽으로 전환을 환경부 쪽에 받아서 예산을 다 소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건의도 좀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1,420만 원.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좀 내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 친구 전기차를 한번 같이 타보고 어떤 장점이 있는 지를 한번 타봤습니다.
  타보니까 연비뿐만 아니고 소음도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사실상 재활용 동네마당 자체의 상황은 아주 좋은데 사실은 관리의 문제가 수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치를 하고 관리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중심이 돼서 이장님들이 잘 하시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도 사실 있어서 두 번 세 번 가서 부탁도 드리고 전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남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교통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인 도시형 공공버스 지원사업의 경우 이월사업비가 인건비 등 버스 운영비로써 현재까지 19년 지급분 1억 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2020년 6월말 경 지급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은 2020년 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3번,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등 5개 단체의 각종 축제행사 교통분야 지원과 교통캠페인 활동 및 학생 등·하굣길 교통질서계도 등에 2019년도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 이용대상 확대방안 건의에 대해서는 2020년 3월에 10개 읍면동 20개 마을에서 21개 마을로 1개 마을 신규로 추가하였고 6월부터는 마을별로 10회씩 증회하여 매월 1,026회에서 1,236회로 확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국비사업으로 시내버스 노선개편용역을 계획 중에 있으며 노선개편을 통해 희망택시 운영에 합리적인 확대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점심시간 무료 운영 건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무료 운영 시 주차요금 징수 여건 악화, 주차장 관리 애로 및 사고 위험 증가 등 불편사항이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차여건 개선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2019년도에 200면 조성하였고 2020년에도 220면을 추가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운행자 근무복장개선과 임산부 전용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운전자 근무복을 개선하였고 임산부 전용차량 운행은 임산부들의 이용확대 요구가 있을 경우 추후 전용차량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부 시외터미널 주위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에 대해서는 임시주차장 2개소 11면을 조성하였으나 앞으로 빈 공터 등을 확보해서 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외곽지 대형차량 주차 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화물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선도색 방법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수용식이 아닌 내구성이 높은 차선도색 융착식 공법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2019년도에 총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예산 2억 9,820만 원 중, 2억 8,782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번, 시정 질문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차량등록 사업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향후 주변지역 여건, 자동차 등록대수와 인구증가 등 행정수요를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형화물차 공영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화물차 공영 차고지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후보지 3곳 가운데 1곳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는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며 불편민원 집중지역에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운수업체 시내버스 재정지원 내역입니다.
  문경여객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총 38대 68개 노선에  도비 2억 4,500만 원, 시비 44억 7,200만 원으로 총 47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공영 주차장 운영실적 및 신설 내역입니다.
  유료 운영 공영 주차장은 총 17개소 1,179면으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와 문경시니어클럽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1년간 수입은 총 3억 8,340만 원입니다.
  13쪽, 공영 주차장 신설내역은 점촌동 277-1번지(구)피닉스 쇼핑 등 12개소 총 200면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희망택시 차량운행 현황입니다.
  희망택시는 시내버스 미 운행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용자는 택시요금 중 1,5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액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운행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행복콜 차량운행입니다.
  2016년도 5월 3대로 운행을 시작하여 2017년도에 1대, 2018년도에 차량 3대를 각각 추가하여 지금 현재 7대를 확보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7,329명이 이용했으며 운영수입은 2,441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시설물 확충 및 교통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불법 주·정차단속 고정식 CCTV설치 현황입니다.
주·정차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고정식 CCTV는 총 1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4대, 중앙로, 신흥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1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점촌사거리 등 8개소에 노후 CCTV장비에 대하여 성능이 개선된 장비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불법 주·정차차량 지도단속실적입니다.
  2019년 불법 주·정차차량 지도단속 실적은 총 11,779대를 적발하여 5,752대를 계도하였고 6,027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설치현황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호서남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스마트교차로 차량 접근알림 전광판 및 무선식 과속경고 전광판 바닥경광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어린이·노인·마을주민보호구역 설치현황 및 계획입니다.
  관내 지정현황은 어린이보호구역 46개소, 노인보호구역 33개소, 마을주민보호구역 1개소 총 8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지정대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기존 교통시설이 전멸 신호등이 2개소 있고 횡단보도, 반사경, 이미지 방지턱, 교통안전표시판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6월말까지 이동식 과
속 단속 카메라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도로점용허가도 났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속도 제한 하향하고 신호등, 신호제어기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시민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결과에 따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안됩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수입하고 지출하고 200만 원 흑자가 나는데 시니어는 9,8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가지고 국비를 9,200만 원 지원받아가지고 그래도 560만 원 정도 적자가 난 그래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바로 옆에 같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무상으로 임차를 올해 5월 28일까지 했는데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건물주가 대지 주인이 매매할 때 까지는 그냥 재산세만 면제하고 무상으로 쓰라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보상대상자가 11명인데 보상은 2명이 되고 아직 미 보상이 9명입니다.
  사유가 실거래 가격하고 보상금액이 차이가 좀 크다, 그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자기들이 전에 샀는 거 보다 경기가 나빠지니까 감정가격이 낮다, 그런 이야기로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강제수용이 실시설계인가고시가 올해 2월 17일 날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그래가지고 이게 수용은 재결신청을 1년 내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몇 100만 원 여유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연말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올해 예산이 6,000만 원 확보 돼 있습니다.
  문경축협 흥덕 거기 인근에 하나 하고 문경경찰서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점촌초등학교 인근에... 지금 3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2,400만 원.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작년 예산이 2억 9,800만 원인데 그 예산가지고 전부 다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따로 들어오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보조금 내준 거 이거가지고 전부다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하복...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근무복을 올해는 하라고 해가지고 여름에는 근무복으로 조끼 말고 하는 걸로 지회장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신청 들어온 데는 거의 다 해 줬고요, 버스승강장하고 8m이상으로 돼 있는데 800m보다 조금 낮춰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정해 놨습니다, 운행횟수를 마을별로 정해 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한도입니다, 운행횟수 적어 놓은 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추경에 이번에 의원님들이 협조도 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1,600만 원을 이번에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이 1억 4,800만 원입니다, 마을별로 10회씩 더 증회를...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내년에는 조사를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7대가 돼 있는데 지금 더 늘리라고 차량 대수를 더 늘리라고 도에서도 그러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3대 정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7대 가지고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지침상으로는 더 늘리게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른 데하고 지도 단속이 강화되기 때문에 과태료도 승용차 같으면 배입니다.
  일반은 4만 원인데 거기는 8만 원이고 승합차 같으면 9만 원이고 이렇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될 수 있으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차량 속도도 30㎞이내고 만약에 거기서 교통사고 나면 이번에 법이 민식이법 하고 강화 됐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