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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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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6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2020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산업국
    1) 농정과
    2) 유통축산과
    3) 농촌개발과

(10:00 감사개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산업국
    1) 농정과
○위원장 남기호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인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9쪽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문경로컬푸드 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로컬푸드 문화센터는 호계면 견탄리에 위치하여 부지 3,300㎡ 연면적 986.3㎡의 2층 건축물로써 총 사업비는 30억 원 현재 공정률 60%이며 7월 준공 예정입니다.
  1층은 홍보 및 전시판매장, 체험카페, 2층은 지역농업인의 교육과 회의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역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인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8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1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의 경우 5월 중순 프로그램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10개 시군 중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44회 2,140명이 다녀갔으며 참여자 대다수가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금년에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촌에서의 인구감소는 위기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ICT기반의 첨단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독립경영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며 2018년도 12명, 2019년도 11명, 금년도 12명으로 현재 총 35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유능한 청년 창업농을 발굴하여 미래 문경농업을 이끌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인력육성 성과 및 계획입니다.
  농업 인력의 고령화 및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4개 사업에 28명을 선발 정착금과 창업자금 1억 3,621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경시 인구유지와 농촌인력 확충 차원에서도 사업 확대와 보다 더 다양한 사업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내역 및 가입현황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가 부담률 15% 중 5%를 추가 지원 보험 가입에 유도하였습니다.
  지난해 보험 가입은 2,289농가, 가입면적 3,159ha입니다.
  19년에는 냉해, 조수해 등으로 2,309농가에서 135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 농가 가계 경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료 지원내역 및 가입 현황입니다.
  농작업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가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는 5%를 추가 부담하여 국비 50, 도비 5, 시비 20, 농가 25% 기준으로 가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도에 5,962명이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각종 사고로 1,742농가에서 9억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확대 재배 및 경쟁력 제고 실적입니다.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문경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는 157농가 143ha이며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1,576ha 2억 6,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11,467톤 9억 3,000만 원, 토양개량제 1,980톤 3억 3,102만 원, 친환경농가 직불금 6,400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추진 현황 입니다.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 쌀 과잉생산을 막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시는 지난해 170.1ha에 조사료, 콩, 기타 일반작물을 재배 농가에 5억 6,950만 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시설하우스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집약농업을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기하고자 2017년부터 시설원예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일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외 11개 사업에 4억 1,230만 6천 원을 애호박, 오이, 수박, 고추 재배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문경사과 명품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문경시 농촌소득의 핵심인 문경사과는 1,788농가에서 2,043ha를 재배 연간 4만 톤을 생산 1,000억 원의 조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농산물보다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더욱 육성하기 위하여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등 49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비용절감을 위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문경오미자 명품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농산물 중 유일하게 전국 생산량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문경오미자는 914농가에 785.1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오미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고품질 농자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갱신 등 13개 사업, 8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을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원예특작 분야 명품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시설작물로 오이와 애호박 재배가 증가하고 있고 노지 작물로는 배추와 양파 재배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파생산 기자재 및 장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9억 6,557만 9천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작은 면적에서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설채소 분야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19년 문경 사과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도 문경사과축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문경사과장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10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테마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였습니다.
  36만 명의 방문객과 18년 대비 10% 증가한 19억 원의 판매수익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9쪽,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목 육성 현황입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시의 연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농업분야에서도 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진청에서는 망고, 용과 등 8개 작물을 선정 보급하고 있으나 문경시는 예산 5,000만 원으로 체리와 황실대추 묘목 구입비를 지원 현재 체리 9.5ha, 황실대추 5ha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호계면 부곡리 일원 60ha의 면적에 금년도까지 용수원개발, 용수로설치, 경작로정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체 사업비는 19억 5,100만 원입니다.
  관정 5공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사과 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으로 과수농가의 편익증진은 물론 문경사과의 명품화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2019년도 문경오미자 축제 추진 실적 입니다.
  2019년도에 개최된 문경 오미자 축제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개최 하였습니다.
  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시 및 체험행사, 할인판매행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축제를 찾은 방문객은 총 3만 명, 판매량은 41톤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가뭄대비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많은 지역의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문경시의 선제적 대응으로 폭염으로 인한 가뭄을 슬기롭게 이겨낸 것은 지속적인 스프링클러 지원 및 관수관정 개선사업 이라고 생각합니다.
  19년도에 예산 2억 5,100만 원을 확보 215농가에 8,239세트를 공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는 문경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반기에 냉해를 많이 입었는데 냉해 어느 정도 입었습니까, 조사된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과수농가가 주로 많이 받았고요, 92%가 과수농가 피해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35억 예산 받아 놨는데 내려오는 대로 과수농가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나중에 우박이나 이런 태풍피해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보험에도 혜택을 많이 보고 농가손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찌감치 오는 냉해는 보험도 50% 지급해 주고 아마 피해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되면 그런 냉해 농가들을 위해서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작년에 사과축제하고 오미자축제가 있는데요, 사과가 40,000톤이 넘는 1,000억 매출을 올리는 문경의 대표적인 농산물입니다.
  오미자가 2,700톤에 240억 정도 오미자도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그때 비도 오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와가지고 마무리를 잘 못했지만 오미자축제 같은 경우에 하루를 못했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41톤을 팔았습니다.
  30,000명이 내방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30,000명이 와서는 안 될 장소거든요.
  축제장소가 동선이 현지에서 하다보니까 매번 엄청 불편하고 제가 매년 얘기 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만약에 그 장소가 이동이 안 된다면 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산지에는 거기에 오미자 박물관도 만들고 오미자 체험도 있고 다 있으니까 당일 축제를 해가지고 저는 점촌 시내에서 어쩌면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산지체험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영주 풍기 인삼축제가도 그렇게 합니다.
  꼭 오미자 체험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문경 사과 쪽으로도 가고 관문도 가고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고자 하는 체험하고자 하는 데는 다 모시다 드릴 수 있어요.
  차량 예를 들어서 20대만 확보하게 되면 20분마다 계속 관광객을 모시고 체험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30,000명이 동로까지 들어가는 비용하고 당일 날 판매했는 게 3억 3,000만 원입니다.
  41톤 팔았어요.
  이거 팔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매출 올렸다고 해가지고 3억 3,000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축제하는데 쓰는 비용이 2억 6,000만 원인데 원래는 3억 1,000만 원 써야 되는데 축제가 비가 오는 바람에 방송 안 하는 바람에 예산이 줄었습니다만 추진위원회하고 농가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문경시내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축제가 돼줘야 만이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동선이 가깝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추진위원회하고 문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축제를 맡고 있는데 실무자들하고 상의 좀 하셔가지고 올해는 축제 어떻게 되나요.
○농정과장 박인희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한데 추진위원회를 자주 못했거든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행여라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농민들도 힘들고 상인들, 시민들 다 힘듭니다.
  힘든데 코로나가 괜찮아져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건의합니다.
  시민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오미자 농가들만 위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축제만큼이라도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축제장에 판매하는 톤수도 많은 톤수가 아닙니다.
  실제 점촌시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더 많은 양을 팔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사과도 매출이 많습니다, 사과는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지만 APC도 있고 문경농협에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자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문경사과 저도 자신합니다.
  어디 가서 문경사과 만큼은 제가 아는 지인들 외부사람들한테 문경에는 사과만큼은 오미자보다도 사과를 더 저도 자신 있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오미자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농촌플러스사업 있잖습니까? 음료 만드는 거.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추진과정 좀... 신활력 플러스 사업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박인희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최종사업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진후진 위원  추진... 하게 되면 구성이라 해야 되겠나, 조합이라 해야 되겠나, 그건 준비 다 됐습니까? 뭐 위원이라 그럴까...
○농정과장 박인희  위원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위원들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진후진 위원  혹시 위원들 구성된 명단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하고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오셨겠지만 행여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부족하면 외부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 고용해서라도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8쪽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관계로 조치결과 있는데 여기하고 지금 현재하고 계획이 달라지고 이런 거 있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없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팅해가지고 땅 구입관련해가지고 계속 미팅하고...
안직상 위원  땅 다 샀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땅은 지금 우리가 자기들은... 개인이 사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들이 사가지고 맹 그쪽으로 옮기면 되니까 일단은 농가에서 원하는 거를 시에서 하면 판매하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사가지고 넘기든지 안 그러면 임차를 하든지 하면 되니까 땅은 기본 3,000평 정도만 우선 올해 매입... 3,000평 정도만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3,000평하고 시설하는 거 하고 4,000평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직상 위원  잘 되고 있으면 문제 없고요, 계획도 맹 그대로...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변동 없습니다.
안직상 위원  네덜란드...
○농정과장 박인희  예 코퍼트사하고 계속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19쪽에 시설하우스 관계인데 제가 항상 말씀 드리는데 우리 문경이 시설하우스가 다른 시군보다 현저하게 적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많이 적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실지로 부자농촌... 이렇게 하는 데서는 상당히 걸림돌이라고 시설하우스 돼야지 단위소출도 많아지고 해서 농민들이 소출이 많아지지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내가 봐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이야기 하는데 보면 다른 데는 성주 이런 데는 참외밭이 거의 100% 하우스 시설이고 상주도 그렇고 웬만하면 다 하우스 시설 해가지고 가격도 잘 받고 하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저들이 시설하우스에 예산 수입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는 없는데 제가 논 타 작물 하는 거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안직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벼를 옛날식으로 모판을 해가지고 하니까 경쟁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직파이야기를 제가 시간만 나면 이야기하는데 서너공정이 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보니까 시에서 홍보를 거의 안 해요.
  그냥 하는 사람 있으면 조금 지원해 주고 말고 그래서 이거를 담당 농정과에서 다른 데 사천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고 해가지고...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정말 쌀 농사 짓는 분들은 이러면 공정이 확 줄어요, 그런 거 얼마나 좋은데 이거를 기술도 모자라는 거는 좀 가르쳐주고 기술센터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같이 그래 좀 해줘요.
○농정과장 박인희  견학도 하고...
안직상 위원  맨날 옛날식으로 모판내가지고 모심고 서너공정을 언제 줄여요.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견학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풀만 잡으면 되거든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 부탁드리고요.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축제라는 게 지금 올해 상황만 봐도 봄에 하는 축제가 코로나 때문에 무기한으로 가을 쪽으로 다 미뤄 놨어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없어져가지고 정상화 된다 해도 가을에는 축제가 온 전국에 축제만 돼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고 코로나는 기후변화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앞으로는 사람들이 다중으로 확 모이는 이런 거는 아마 자제할 그런 확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농산품을 사과나 오미자나 모든 과일 같은 거 이런 거를 판매하는 방법을 지금가지 축제장에서 팔려고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가 좀 앞서가는 거를 연구해서 그래 추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올해는 저들이 축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오미자나 사과 와서 판매하는 것 보다 저들이 가서 전국에 이마트 142개에 1주일 정도 문경감홍사과 홍보판매행사를 가질까 계획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제가 안 되면 그쪽으로 라도 팔아야지... 
안직상 위원  마침 유통축산과도 같이 계시니까 같이...
○농정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농산품 파는 방식을 내가 봐서는 옛날식대로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래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오미자 관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관내에 생산자가 913농가 오미자 생산자협회하고 친환경 오미자협회하고 분리되어 있지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차이는 뭐 라요, 생산자협회하고 친환경하고...
○농정과장 박인희  생산자협회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고 친환경은 자체 자기들이 친환경협회라고 따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친환경만 하려면 생산자협회에서 일반생산자는 크게 가격도 못 받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관리를 잘 해야 될 거 라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오지마가 몇 년 전에는 과잉생산 돼가지고 굉장히 재고량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농정과장 박인희  작황이 안 좋습니다, 냉해입어가지고 열매가 달리다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신규 생산자하고 타 작물 재배 쪽으로... 새로 하는 사람하고 나가는 사람하고...
○농정과장 박인희  작년부터 가격이 좋아서 저들이 신규재배도 지원 안 하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에서 동로 같으면 사과로 많이 전향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미자 붐이 일어나는 거 약간은 느낍니다, 아주 크기 느끼는 거는 아니고...
탁대학 위원  오미자도 묘목이 몇 년 만에 갱신해요.
○농정과장 박인희  3년 정도...
탁대학 위원  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건데... 물량 생산하고 판매 조절을 잘 지도해 줘야 돼요.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가뭄대비 스프링클러 33페이지, 근래는 용수량이 좋아 괜찮은데 80년대만 해도 가뭄 때문에 애 먹었습니다만 결국은 기자재를 보급해 좋은데 용수원 관정개발은 건설과에서 해야 돼요 여서 해야 돼요.
○농정과장 박인희  건설과에서 큰 거는 하고 과수분야 이런 데는 저들이 FTA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탁대학 위원  가뭄대비도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수공급에 철저히 해가지고...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제관계는 저번에 오미자축제 외부에서 하다가 들어온 적이 있지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새재에서도 해봤는데...
○위원장 남기호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주산단지에서 해야지 손님들이 오고 판매가 되는데 새재에서 해보니까 별로 호응도가 축제장의 호응도라든지 인근하고 어울리는 장이 안 된다면서 자기들이 동로로 다시 들어갔거든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새재에다가 축제기간에 해봐도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새재 도로변에 해봐도 튼 호응이 없더라고요.
○위원장 남기호  그러니까 맹 주산지에 해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님께서는 시민들의 호응도를 위해서 이렇게 말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사과도 그럼 점촌에서 해야 됩니다.
  주산지는 문경, 마성하고 맹 그쪽인데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이거는 축제조직위원회라든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농정과장 박인희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점촌 시내도 살고 주산지도 살고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유통축산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사업 1건입니다.
  본 사업은 신형 단말기 개발 지연 및 대상자 신청 저조로 이월된 사업으로 대상자를 재선정하여 사업추진중 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문경새재 반려동물힐링센터조성 사업 외 2건입니다.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조성 사업은 이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문경약돌축산물융복합 명품화 사업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사업비가 이월되었으며 7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은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입니다.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농·특산물홍보 충청권으로 확대 및 광고판 디자인 정비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대전역 옥외전광판을 통해 문경시 농·특산물 등 홍보영상 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광고지역을 충청권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지주이용간판은 철거 예정입니다.
  다음은 약돌돼지 브랜드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문경약돌돼지 상표권 사용허가업체인 ㈜문경약돌돼지에서 매월 매입현황 및 판매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합동으로 분기별 브랜드육 전문판매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생산단계부터 가공·유통·판매과정에 지도를 강화하여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경약돌돼지 판매부스 운영 검토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축산물 야외판매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부터 조건을 갖춘 축협에서도 약돌돼지를 취급함에 따라 축제현장에서도 판매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가 2회, 농·특산물공동상표 심의위원회가 1회,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1회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랜더링 처리비 사업으로 예산액 1,500만 원 중 302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젖소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운영비 지원에 예산액 2,4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지원현황입니다.
  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30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영농조합법인과 농협에 시설현대화, 저온저장고, 양파수매 차량 계근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14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사과 장기저장처리제, 고품질 사과출하 장려금,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농산물공동선별비, 농용컨테이너 운반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을 위하여 오미자청 가공, 조청제조, 오미자 파우치 가공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 실적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새재의 아침이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TV,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로 30채널 약 300만회 노출하였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스포츠경기장, 택시·버스·지하철광고 등 7개 사업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과·오미자국외판촉 지원내역 및 실적입니다.
  농·특산물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물류비 판촉행사 등에 4억 8,32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농산물 2,503톤, 가공농산물 53톤을 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6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집진시설 3개소, 이산화염소 1개소, 티타니아 10개소 총 1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문경약돌축산물 융·복합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경상사업 15억, 자본사업 26억 300만 원 총 41억 300만 원 예산으로 문경약돌축산물종합유통센터가 19년 11월 착공 시작하여 20년 7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폭염대처 및 가축방역용 안개분무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축사 내 소독 및 실내 온도 조절을 위해 안개분무 시설 설치에 7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돼지사육농가에 35대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예찰활동 실적입니다.
  가축전염병 30종에 대하여 예방접종 및 구제 하였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을 위하여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에 연 24회 소독 및 거점소독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수의 4명을 읍면동별로 지정하여 주1회 이상 가축질병예찰 및 검진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조기 검색 및 전파방지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실적입니다.
  총 413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여 현재 333농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완료 전 농가를 대상으로 TF팀, 점검반 운영, 관리카드작성, 문자발송, 홍보물 배부를 통하여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으며 추가이행 기간 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19년도 문경새재 직판장, 고속도로 상행선 직판장 전출금으로 22억 8,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입금은 26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내역입니다.
  풀사료 공급은 자체조사료 생산증진을 위한 농식품부 요구로 지원 중단되었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는 35개소에 5,058톤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13페이지, 15페이지 병행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냄새 안 나도록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설치가 다 됐는가요, 안개 분무시설이라든가 악취제거 설치완료 돼있네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주변의 민원.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13쪽 같은 경우에는 돼지 돈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고 올해까지 2년 사업입니다.
  티타니아는 전 농가에 음용으로 해서 악취를 하는 거고 나머지...
진후진 위원  그런데 주변에 있는... 설치하기 전하고 설치 후에 냄새라든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확실히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대기오염이라든가 주변 민원이 발생하는 거 줄었는가 싶어가지고 묻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확실히 줄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줄었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안개분무시설 돼지농가는 다 해 줬나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안개분무시설은 대가축 소에 대해서 주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여도 상당히 안개분무에 미생물을 넣어서 분무함으로 해서 냄새를 줄이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환경보호과도 어제 얘기 했습니다만 크게 특별나가 요새는 예전처럼 민원이 많지는 않았다고 얘기하던데 하여튼 농가들 이래 지원해 줘도 농가들도 상황에 따라 줘야만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 위해서 자기네들도 조금 부지런하게 배설물들을 바로바로 치워주면 사실 냄새가 안 나거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 주고 우리가 약품을 지원해 줘도 그거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사용을 안 하면 맹 냄새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17쪽 저희들 무허가 가축 농가가 이렇게 많았나요.
  413농가가 있었나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작년 처음 대상 농가가 413농가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완료하고 진행 중인 농가가 80농가...
진후진 위원  진행까지 다 하면 그럼 이 농가들이 적법하게 신고 다 하고 건축물 새로 다 이행합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올 연말 가면 80... 대상농가들 끝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유통축산과에서 포장재가 연 예산이 얼마지요, 지원해 주는 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포장재 예산요.
진후진 위원  APC라든가 사과, 오미자 대략... 엄청 많지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5억 넘는가요, 포장재 연간...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5억까지는 안 되고 APC 따로 있고 일반 농가에 따로 있고...
진후진 위원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포장재에 꼭 이 포장재는 문경시에서 지원해 주는 포장재입니다, 그거 분명히 인쇄하십시오.
  지금 타 시군에도 해가지고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포장재를 지원해준 포장재가 예전에 뒤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포장재가 유통이 돼서는 되지도 안 하겠지만 또 나쁘게는 외부에서 문경사과를 문경오미자를 포장만 가지고 가서 다른 타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박스갈이라고 알지요.
  그렇게 유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재가 하반기에 다시 인쇄돼서 지원해 주는 게 있으면 하반기부터라도 바로 시행하시고요, 올해 만약에 지원이 다 됐으면 내년부터 모든 시에서 지원해 주는 포장재 유통축산과 뿐만 아니고 다른 타 부서에도 혹시라도 있으면 제가 얘기합니다만 이 포장재는 문경시에 지원해 주는 포장재입니다, 작게 박스에다가 로고를 새겨야 됩니다, 인쇄를 해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야만이 그 포장재를 받는 농가들도 마찬가지고 그 포장재에 신뢰도가 있습니다, 제품의 신뢰도가 있어요, 밖에 나가면, 아! 이거는 문경시에서 박스도 지원해 주는 거고 제품도 시에서 농가들이 정말로 믿음 있게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저거기 때문에 그거 꼭 건의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순에 있는 안심배추 지금 몇 차까지... 마지막 4차 됐나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3차 됐습니다, 4차가 6월 23일 예정입니다.
진후진 위원  6월 23일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마지막 예가가 얼마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16억 2,800만 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땅은 저희들 거 라고알고 있습니다, 16억 2,800인데 처음에 한 50억 넘었지요, 입찰 가격이...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처음에 1차가 47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 시비가 거 얼마 들어갔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그 중에 보조금이 자부담 총 70억 사업비 중에 49억이 들어갔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우리 시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13억입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 시비가 13억 들어갔습니다, 국가보조금 떠나서라도 저희들이 16억에 만약 경매낙찰 되었을 때 저희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게 앞전에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지분을 나눠서 오게 되면 16억 낙찰돼도 오는데 우리가 2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2순위 맞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저희들이 건질 수 있는 게 16억 정도 낙찰된다 하면...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8억 정도...
진후진 위원  절반 온다 해도 8억입니다.
  또 거기에 적합한 예를 들어서 주변에 냉동 창고를 유통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맡아서 좀 더 활용도 있게 그분들이 한다하면 고용창출도 되고 저희들이 그만큼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할 수 있는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낙찰돼가지고 자기네들이 장사 속으로 했을 때는 아마 우리 시로 봐서는 엄청 손해입니다.
  손해난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충당할 수 있는 거는 입찰 받은 사람이 최소한 경영을 제대로 해야 만이 고용창출도 되고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마이너스된 부분을 보충할 수가 있는데 조금 걱정이 우려되고요.
  23일 입찰결과가 나오면 과장님이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 참 이게 어려운 사업인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돈사나 우사에 간이 정화시설에 대한 보조를 많이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가동이 안 돼 실지로 해 놓고도 이런 거는 지금 무허가 축사가 400동 되는데 더 많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지도가 안 돼가지고 실지로 효율을 못 보고 있다, 지원해 줘도 환경개선사업에 6억 7,800 해줍니다만 과연 얼마나 활용하는가, 이 사람들이.
  설치해 놓으면 그때 지나가면 말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도시계획상 가축사육배제지역 있지요, 도시계획상.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위원  개는 가축으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현재 가축으로 둬야 되는데 농식품부에서 가축에 제외대상으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가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도시계획 제외지역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돼 있는데 개를 먹일 경우에는 어디 법을 따라야 되느냐, 그걸 검토해 보시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위원  왜냐하면 소나 돼지나 악취하고 침출수가 환경을 오염시켜요, 하천을... 그런데 개는 제일 뭔가 하면 소음이라 소음, 두 마리 있으면 온 산이 꽝꽝 울려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인근의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개 사육이거든 지금 영신도 신망애육원 앞에는 거는 워낙 오래 크게 많이 먹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있는 사람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줘요.
  인근에 토지소유자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업무가 바쁘더라도 방법을 가축을 뭘로 봐야 되느냐, 정의를 내려 줘가지고 조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10쪽에 홍보하는 관계 고생 많이 하시고 TV에도 문경 홍보하는 게 나오고 해서 제가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구야구장이나 축구장 이런 데도 같이... 요새는 시청률이 높아요, 실지로 가는 것 보다 그러면 TV화면으로 한번 비춰주면 크거든요, 효과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잠실구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더라고 전광판 밑에 해놔 가지고 대구 야구장이나 아니면 축장 같은 데도 축구중계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전광판 쪽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 좀 해 주면 고맙겠어요, 돈 좀 더 들이면 되잖아요, 예산 내년에 조금 더 세워가지고 하든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안 그래도 저번에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확인을 해 보니까 잠실야구장에 올 금년도에 경기 게임 수가 144회더라고요.
  1게임당 나눠 보니까 예산이 23만 원 정도 대형 현수막 2, 3개 정도 다는 비용뿐이 안 들더라고요, 1년에 다 들어가도, 그런 효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안직상 위원  잠실구장뿐만 아니고 전국으로 다 보거든요.
  그럼 대구구장도 마찬가지 라요, 중계를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운동 시합만 하면...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요즘은 스포츠 채널이 따로 있어서...
안직상 위원  중계 100% 다 합니다.
  대구도 그 정도하면 될 것 같고 축구장 같은 데도 큰 돈 안 들여도 되고 그래하면 정말 다른 데 돈 많이 들이고 하는 홍보물 보다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연구 좀 같이 해 주시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아까 13쪽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악취제거 관계 내가 어제도 환경보호과에 같이 이야기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축사나 이런 거 시설할 때 현대화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악취가 나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현대화로 깨끗하게 한 데는 사실상 큰 문제가 없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지금 여기 집진시설 했다는데 세 군데는 어디입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집진시설...
안직상 위원  하는 중이 라요, 아직...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난해에 3개소 완료 했습니다, 호계 견탄에 3개소입니다.
안직상 위원  견탄에만 했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호계 견탄 쪽 체육부대 위주로...
안직상 위원  체육부대 쪽으로 했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금년도에는 산북에 하나 했는데 얼마 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안직상 위원  됐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민원이 제일 많았던 곳입니다.
안직상 위원  마성 쪽에는 계획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마성 쪽에 3농가가 있는데 이산화염소 관련된 배종열 씨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시설 진행 중이고 그거 끝나야지 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티타니아 음용으로 안 그러면 이산화염소로 같이 들어가면 냄새가 줄을 겁니다.
안직상 위원  어제 환경보호과 쪽에도 이야기 했는데 돈모아 농장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가은...
안직상 위원  그저께인가 저기압 깔리고 바람 서쪽에서 부니까 가은 왕릉 소재지가 전부 그 냄새에요, 거기서 까지 날아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금년도 지원 대상 신청 희망은 하는데 조금은 예산이 추경이 세워서... 조금 모자랍니다.
안직상 위원  이거 주인 바꿨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거기에 주인이 지금 현재 임성빈 씨입니다, 바꿨습니다.
안직상 위원  같은 집안...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임성빈 씨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데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라서...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촌개발과
○위원장 남기호  마지막으로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윤두현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진정 집단민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으로 13개 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11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 사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4개 사업에 4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기초생활 인프라 및 귀농인 보금자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완료되었고 사업기간이 내년 12월까지인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 사업은 지난 5월 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읍실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 공정률 60% 이상 진행 중으로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 확대 건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형사업과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농촌형사업을 공모사업 신청하고 있으며 농촌개발과에서는 가은읍 성유 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및 산북면 전두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내 주택정비, 생활, 위생, 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귀농귀촌귀향인 유치에 지자체간 경쟁적인 지원 제한 건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사업 추진방향을 지역원주민과의 상생 및 협력방안으로 잡고 지역고령농가의 영농이 불가한 농장 또는 빈집을 예비 귀농인이 임차 할 경우 임차료 지원, 영농기술 지도 등을 통한 맞춤형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지역민이 소외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배려하는 등 지역민과의 갈등해소와 화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6쪽,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문경시 귀농어․귀촌 위원회는 2019년도에 운영 실적이 4회가 있으며 민간 위탁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7쪽,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224회 임시회에서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귀촌귀향센터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농촌개발과에서는 도시민의 농촌유입과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위해 2019년 28세대 58명에게 농촌빈집 또는 농촌공동주택을 제공하였으며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시 국비를 융자해주는 사업을 17농가에게 26억 원을 시행하였고 보조 사업으로는 귀농인 맞춤형 정착지원 및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하여 도비포함 총 83세대 8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류형 귀농귀촌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국비가 40억, 지방비가 40억 총 80억 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영주, 영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 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실효성이 인정이 되면 저희 시에서도 국비를 확보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자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 동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금년까지 4개 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1억 8,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벌재 소공원 조성, 마을 도로개설, 오미자 다목적 광장 조성, 금천변 산책로 조성,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금년까지 5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2억 5,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농암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어울림 마당 조성, 공동생활 홈 리모델링, 대정 숲 정비, LED가로등 정비 등입니다.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우마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엄흥도 테마공원, 충신이 거닐던 길 등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하율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19년 2개년 간 농암면 율수 2리 일원에 5억 원의 사업비로 하율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쉼터조성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2018년부터 19년까지 2개년 간 지곡 1리 일원에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태극기마을 조성, 우물 정비, 애향쉼터 조성,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 2018년부터 19년까지 가은읍 성유 1리 일원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성너매 길 조성, 빨래터 복원, 담당정비,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18년, 19년 2개년 사업으로 산북면 호암리 일원을 대상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꽃사과 길 조성, 경관포토존 설치, 원두막 숲 조성,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8쪽, 18년, 19년 2개년 사업으로 마성면 오천1리 일원에 5억 원의 예산으로 녹색 거님 길 조성, 녹색마당 조성,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19년부터 올해까지 2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백포 안심 길 조성, 백포 소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0쪽, 19년부터 2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마성면 신현 3리 일원에 4억 9,75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봉생문화복지회관 마을CCTV 시스템 구축, 안심 길 정비, 마을 안내판 설치,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1쪽, 19년 20년 2개년 사업으로 산양면 현리 일원에 4억 8,95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회관 주변정비, 전통 돌담 정비,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2쪽, 19년, 20년 2개년 사업으로 산북면 우곡 1리 일원에 4억 9,85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회관 증축,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마을안길 석축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3쪽, 19, 20년 2개년 사업으로 농암면 내서 3리 일원에 4억 9,850만 원의 예산으로 공동 주거 공간 리모델링,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마을연결 교량설치,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간 가은읍 죽문리 일원에 총 사업비 13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진입로정비, 안길 도로정비, 오수처리시설 및 주택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공사를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25쪽, 영순면 오룡리 360-1번지 일원에 50가구를 조성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97억 2,000만 원으로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주민복지향상과 농촌 정주기반을 구축하는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문경읍 외 9개 지구에 대하여 배수로, 농로정비, 아스콘포장, 쉼터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사업을 2019년 4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7쪽, 귀농․귀촌인 현황 및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최근 5년간 2,812세대에 3,923명이 귀농귀촌하였으며 지원내역으로는 귀농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총 17농가에 26억 원을 융자하였고 귀농인 보조 사업으로는 총 76농가에 4개 사업 7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 멘토멘티 현장실습에 40세대 3,000만 원, 귀농인 보금자리 리모델링 지원 17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 9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총 사업비 2억 1,500만 원이며 도시민유치 홍보물 제작 외 14개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고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을 통해 문경시 귀농귀촌시책을 홍보하고 맞춤형 귀농귀촌 체험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귀농 정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29쪽, 시․군창의 사업입니다.
  영순면 사근 1리 일원에서 추진되는 시․군창의 사업은 2017년에서 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18년 10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30쪽, 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고요 2지구는 총 사업비 30억 2,500만 원으로 문경읍 고요리 461번지 일원에 21세대 규모로 조성되어 2018년 10월에 착공하였고 2019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올해 입주자 주택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입니다.
  귀농귀촌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단지가 없어 사업비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7쪽에 귀농귀촌인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왔네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많이 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최근 5년간 2,812세대 4,000명 가까이 문경으로 오셨는데 혹시 이분들이 전부 다 외지에서 오신분입니까, 안 그러면 동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간 귀촌인들도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이 통계는 타 지역에서 온 분만 통계를 잡았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이분들은...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혹시 이분들이 지금 5년 된 분들도 있고 더 오래 되신 분도 있는데 혹시 가신 분들은 파악 되나요, 떠나신 분들.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3년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오셨다가 적응을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10% 정도 나옵니다.
진후진 위원  10%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많지는 않네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못 갑니다, 와서 땅을 사 놓고 하면 정착을 하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분들이 저희들 지역으로 살러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대충 오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좀 높지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베이비부머 세대 58년생이 가장 많이 옵니다.
  은퇴시기를 맞이해서 많이 오시고 교직... 공무원에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그분들이 와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생활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농사 없이 퇴직연금만 받고 여기서 휴양차원에서 생활하시는가, 농업 쪽에 뭐 관여하나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연금생활자들은 연금만 해도 사니까 와서 텃밭 300평이나 이렇게 해서 텃밭 가꾸는 형식으로 하고요.
  일부 젊은 층들 취업이 잘 안 되니까 또 젊은 층들도 애기 데리고 오는 분들도 다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전업농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매입해서 농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차 고요지구 미분양 4, 5군데 덜 된 거 다 됐나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분양 1차로 했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 중복으로 다른 시군에 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포기를 5농가가 했다가 다시 공모를 하니까 3대1의 비율로...
진후진 위원  다 됐어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집을 분양을 받았는데 집을 짓는 기간이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2년 내에 지어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2년 내에 못 지면...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안 지면 계약이 취소되지요.
진후진 위원  취소돼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2년 내 안 지면...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약간의 투기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안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리고 31쪽에 5가구에서 2가구로 지원 조례를 바꿨는데 작년이나 혹시 올해에 해당되는 2가구, 5가구 집단으로 이주하신 분들 전원마을로 오신 분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지난해는 없었고 올해는 가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재배정을 2가구...
진후진 위원  2가구 왔어요, 가은 어디로 왔어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동네... 성유리입니다.
진후진 위원  성유리에.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그럼 5,000만 원 해가지고 주고 지원해 주는 게 상하수도인가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필요한 거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3,500을 줬는데 도로포장이라든지 본인이 필요한 거 하면 됩니다, 우물을 판다든지...
진후진 위원  그분들 우리가 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돈을 내려 보내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사업을 누가 합니까?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면에서 해 주죠.
진후진 위원  면에서...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우리가 맹 관리는 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 돈만 줄 수는 없지...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21페이지 현리는 효과가 좋더라고 현리 가 봤는데...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탁대학 위원  잘 됐고 그다음 25페이지 신규마을 조성 영순 오룡...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탁대학 위원  50세대인데 97억 2,100억이 들어가는데 희망세대를 한번 받아 봤어요, 50세대.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그때 농림부에 지원을 받아서 신청하려고 할 때는 신청조건이 미리 입주자를 다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해가지고 정부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농촌 떠나는 현상인데 진입을 유도하는 거는 좋지만 과연 50세대가 오룡에 오겠느냐, 1,000억을 투자해가지고...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오기는 오는데 계약을 다 해서 오는데요, 분양가가 공사를 해 보니까 거기가 경사도 있고 그래서 분양가가 올라갈까봐 걱정입니다, 감정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전액시비로 조성해가지고 감정가로 준다.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공사비 들어간 걸로 해가지고...
탁대학 위원  정산한 걸로...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감정가가 나옵니다, 감정평가사에서.
탁대학 위원  현액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탁대학 위원  좀 걱정이 돼요, 50세대 과연 오룡지구에 외지에서 오겠느냐, 내년까지입니다만 축소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느냐, 걱정되는 사업이라요, 실지로, 계획을 그렇더라도...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탁대학 위원  검토해 보시고 다음 귀농귀촌 27페이지 귀농귀촌인이 많이 왔는데 2,800세대 4,000명 왔는데 실지로 1가구당 1.4명 정도 돌아가는 사람이 왔는데 과연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몇 %인지 알 수 있어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통계라는 게 정확하지는 못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지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그래서 읍면에 저희들 받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오는 전입하는 분들을 귀농귀촌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족 중에서 잠깐 왔다가는 분도 잡혀서 다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런 것이 지원을 해주고... 결국은 현실이 문경시에 아파트 짓는 것처럼 서울에 주거를 두고 일자리를 여기 와서 있다 가는 이런 휴양시설상태로 많이 돌아가요, 지금.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고요 1지구 그런 데는 대부분이 그렇게...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실지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생산에는 실지로 수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휴양시설 상태로 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이분들이 사후관리가 뭐 안 맞으면 떠나는 거라, 더 좋은 조건으로... 이런 것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새로 나가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21쪽 현리 마을 만들기 사업 전통 돌담복원 지금 다 안 됐지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올해까지 사업입니다, 금년 12월에 준공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사업비가 안 모자랍니까?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사업비는 일단 책정된 거를 해보고 이걸 그렇다고 현리라고 더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탁대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마을 조성사업 오룡리 50세대 분양 다 된 거 아닙니까?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분양 됐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분양 다 됐지요.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예, 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는 문제없는데 감정가가 너무 올라가면 포기할 사람이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17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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