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예산실
나. 미래전략기획단
다. 문경관광진흥공단
1. 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예산실
나. 미래전략기획단
다. 문경관광진흥공단
(10:00 감사개시)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집행과 시정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은 회의식으로 하고 증인선서 후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 설명, 질의 답변 순으로 하며 필요시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기획단, 문경관광진흥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 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집행과 시정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은 회의식으로 하고 증인선서 후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 설명, 질의 답변 순으로 하며 필요시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기획단, 문경관광진흥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 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문경시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2021년 6월 15일
문경시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위원장 진후진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시정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진후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동로면 사유지에 불법 토사 채취 등에 대한 직무유기 외 지난해 총 42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에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경상북도 이첩민원이 8건, 국민신문고 접수가 20건, 시청민원실 접수 14건 등 접수민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자료제출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여 처리결과는 민원인과 기관에 개별 통지와 보고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조치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과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저희 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2020년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첫째, 민간인 해외 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행 불가능한 해외 연수 예산은 향후 추경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재편성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보조율은 70% 이하로 연수국가에 따라 2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민간인 해외연수는 관광이 아닌 학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외연수 일정 등 연수계획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해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액 2억 8,942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계획 취소로 집행이 불가하여 추경을 통해 삭감 조치 후 필요한 예산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둘째, 문경관광진흥공단 적자 폭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단산모노레일 운영에 따른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경영개선 방안으로 이사장직 외부 전문가 채용, 비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구조 조정, 민간부문 경쟁 사업장은 민간위탁 및 매각 하는 등의 세부적인 개선 작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공단의 대행사업은 문경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공공성이 높은 사업장으로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단산 모노레일은 개장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인 청소년 유스호스텔의 경우 민간위탁 또는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국유지 매입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광진흥공단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업 경영수지 분석과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 및 인력운영 진단 등 경영개선을 골자로 하는 조직진단을 통해 경영수익 방안 및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미비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각 부서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 환수법의 주요내용 및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홍보실적 제출 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에 대하여 함께 안내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공직자 청렴교육 시에도 본 지침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내부 직원들이 숙지하고 업무에 활용토록 하는 등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문화원을 비롯한 5개 보조단체와 내부 신고된 법인 등 3개에 대하여도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도자료 및 홍보 자료 배부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적극 홍보하여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넷째, 진정집단 민원처리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2020년 공직자 청렴교육 시 대민업무 및 전화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였고 자체감사 시 신규직원을 포함한 재직기간 3년 미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요령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소리 자료를 전 직원이 공유하여 민원 동향을 파악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대처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기준 현재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등 총 14개가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총 51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147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저희 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시정 질문사항은 2건으로 첫 번째, 수익형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유지 관리 및 운영비 추계 등의 철저한 검토와 의회 심의를 거쳐 신청토록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시 투자심사 등 행정적 사전절차를 준수하고 사후 유지관리와 운영비가 예상되는 대형 신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단계부터 타당성 등에 대하여 더욱 면밀하게 검토 후 의원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화강좌 관리 및 강사수당 지급 준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강좌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강사수당은 읍면동별로 많게는 10개 클럽에서 적게는 한 개 클럽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수요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기본료 8만 원과 초과료 4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 또한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강사의 등급별 수당이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보험 계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민선7대 시장 공약사항은 총 10개 분야에 63개 사업으로 완료 21건, 정상추진 38건, 보류 4건이며 공약 이행률은 93.7%입니다.
세부내용은 20쪽에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8월부터 제8기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가 활동 중입니다.
지난해 주요사업은 정책과제 발표 및 지역발전 특강과 워크숍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의 현실과 상생방안 등 5개의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예산은 참석수당,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1,709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서 36쪽까지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문경시 자치법규 건수는 총 조례 371개를 포함하여 총 530개 법규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으로 2018년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외 65건, 2019년도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문경시 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외 74건, 지난해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외 6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연도별 정비현황은 보고서 26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행정소송·민사소송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21건 중 승소 5건, 패소 2건, 기타 2건을 완료하고 진행 중인 소송이 12건입니다.
민사소송은 총 16건 중 승소 4건, 패소 1건, 화해·조정·각하 등 기타 7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기금출연 내역입니다.
총 9개 기금 중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외 4개의 기금에 2019년 40억 7,115만 1천 원, 2020년 37억 1,987만 3천 원을 출연 하였습니다.
기금별 출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6쪽까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내역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목적은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92년 도입된 제도로써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투자심사 대상은 시 자체심사는 2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 도 심사는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 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2019년은 중앙 1건, 도 8건 의뢰 및 자체심사 25건을 심사한 결과 적정 4건, 조건부 28건, 재검토 2건이 있었으며 2020년은 도 심사 의뢰 2건, 자체심사 21건을 심사하여 적정 8건, 조건부 15건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에서 59쪽까지 예비비 지출내역 입니다.
2016년부터 5년간 69건의 사업에 70억 6,920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9년까지 예비비지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총 34개 사업에 22억 977만 2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학원 및 교습소 지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태풍 및 호우에 따른 복구비 지원, 코로나19 대응 소독기 구입 등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2020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00억 6,800만 원을 포함하여 769억 3,400만 원입니다.
연도별과 회계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지방채 상환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입니다.
상환 중인 지방채는 신기 제2일반 산업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으로 차입액 220억 원 중 2019년 말 상환잔액은 원금 176억 원과 이자 25억 2,70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원금 18억 원과 이자 5억 4,100만 원을 상환하여 지난해 말 원금 158억 원, 이자 19억 8,600만 원의 상환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설명 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2019년 공단 본부에 지급한 전출금은 공단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6억 3,965만 8천 원이며 전출금 총액 83억 5,471만 4천 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8,551만 2천 원입니다.
지난해 공단 본부에 대한 전출금은 13억 1,158만 2천 원이며 전출금 총액 81억 7,926만 9천 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7,60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장별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관광진흥공단 경영개선 노력 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경영개선 노력입니다.
2019년 하반기 조직진단 용역을 시행하여 기존 6팀 체제에서 5팀 체제로 개편하여 관광사업팀에 자연휴양림을 통합하고 새재시설팀은 국민여가캠핑장, 유스호스텔을 통합하였으며 단산시설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해 민간에 위탁코자 관련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현재 국유지 부지매입을 위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여성가족부와도 용도폐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은 현재 휴장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를 강화하여 농특산물 직판장 특판행사 매출증대 및 새재장터 쇼핑몰 매출도 100% 성장 되었습니다.
또한 하행선 직판장 매출의 대폭증가 및 가은 꼬마열차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신규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방식 변경과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등으로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수도권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공무원 등 외지 관광객 방문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서 65쪽까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먼저 상부기관 수감현황입니다.
지난해는 총 4회 2019년도에 수감 받은 상부기관 감사를 수감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기관별로는 감사원 지자체 민간위탁 업무 관리 실태 1회, 행정안전부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1회, 경상북도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실태 감찰 및 일자리 경제분야 보조금 감사 2회,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으로 경징계 1건, 시정 3건, 주의 1건, 회수 1건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지난해는 사업소, 읍면동 등 총 10개소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은 경징계·훈계 각각 1건, 시정 86건, 주의 147건의 행정상 조치가 있었으며 재정상 조치로 회수 및 추징은 48건에 2,650만 7천 원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현황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감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추진 현황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18년 3월부터 운영 중이며 홍보실적은 온·오프라인으로 16회 홍보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고충민원 3건을 상담하여 162만 1천 원의 지방세를 환급하였고 세무상담 실적은 105건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과소·읍면동 공통사항인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별책으로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시정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진후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동로면 사유지에 불법 토사 채취 등에 대한 직무유기 외 지난해 총 42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에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경상북도 이첩민원이 8건, 국민신문고 접수가 20건, 시청민원실 접수 14건 등 접수민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자료제출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여 처리결과는 민원인과 기관에 개별 통지와 보고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조치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과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저희 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2020년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첫째, 민간인 해외 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행 불가능한 해외 연수 예산은 향후 추경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재편성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보조율은 70% 이하로 연수국가에 따라 2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민간인 해외연수는 관광이 아닌 학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외연수 일정 등 연수계획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해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예산액 2억 8,942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계획 취소로 집행이 불가하여 추경을 통해 삭감 조치 후 필요한 예산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둘째, 문경관광진흥공단 적자 폭이 다소 개선되었지만 단산모노레일 운영에 따른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경영개선 방안으로 이사장직 외부 전문가 채용, 비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구조 조정, 민간부문 경쟁 사업장은 민간위탁 및 매각 하는 등의 세부적인 개선 작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공단의 대행사업은 문경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공공성이 높은 사업장으로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단산 모노레일은 개장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인 청소년 유스호스텔의 경우 민간위탁 또는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국유지 매입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광진흥공단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업 경영수지 분석과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 및 인력운영 진단 등 경영개선을 골자로 하는 조직진단을 통해 경영수익 방안 및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미비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각 부서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 환수법의 주요내용 및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홍보실적 제출 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에 대하여 함께 안내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공직자 청렴교육 시에도 본 지침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내부 직원들이 숙지하고 업무에 활용토록 하는 등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문화원을 비롯한 5개 보조단체와 내부 신고된 법인 등 3개에 대하여도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도자료 및 홍보 자료 배부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적극 홍보하여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넷째, 진정집단 민원처리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2020년 공직자 청렴교육 시 대민업무 및 전화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였고 자체감사 시 신규직원을 포함한 재직기간 3년 미만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요령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소리 자료를 전 직원이 공유하여 민원 동향을 파악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대처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기준 현재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등 총 14개가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총 51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147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저희 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시정 질문사항은 2건으로 첫 번째, 수익형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유지 관리 및 운영비 추계 등의 철저한 검토와 의회 심의를 거쳐 신청토록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시 투자심사 등 행정적 사전절차를 준수하고 사후 유지관리와 운영비가 예상되는 대형 신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단계부터 타당성 등에 대하여 더욱 면밀하게 검토 후 의원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화강좌 관리 및 강사수당 지급 준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강좌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강사수당은 읍면동별로 많게는 10개 클럽에서 적게는 한 개 클럽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수요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기본료 8만 원과 초과료 4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 또한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강사의 등급별 수당이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보험 계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민선7대 시장 공약사항은 총 10개 분야에 63개 사업으로 완료 21건, 정상추진 38건, 보류 4건이며 공약 이행률은 93.7%입니다.
세부내용은 20쪽에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8월부터 제8기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가 활동 중입니다.
지난해 주요사업은 정책과제 발표 및 지역발전 특강과 워크숍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의 현실과 상생방안 등 5개의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예산은 참석수당,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1,709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서 36쪽까지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문경시 자치법규 건수는 총 조례 371개를 포함하여 총 530개 법규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으로 2018년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외 65건, 2019년도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문경시 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외 74건, 지난해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외 6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연도별 정비현황은 보고서 26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행정소송·민사소송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21건 중 승소 5건, 패소 2건, 기타 2건을 완료하고 진행 중인 소송이 12건입니다.
민사소송은 총 16건 중 승소 4건, 패소 1건, 화해·조정·각하 등 기타 7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기금출연 내역입니다.
총 9개 기금 중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외 4개의 기금에 2019년 40억 7,115만 1천 원, 2020년 37억 1,987만 3천 원을 출연 하였습니다.
기금별 출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6쪽까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내역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목적은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92년 도입된 제도로써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투자심사 대상은 시 자체심사는 2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 도 심사는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 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2019년은 중앙 1건, 도 8건 의뢰 및 자체심사 25건을 심사한 결과 적정 4건, 조건부 28건, 재검토 2건이 있었으며 2020년은 도 심사 의뢰 2건, 자체심사 21건을 심사하여 적정 8건, 조건부 15건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에서 59쪽까지 예비비 지출내역 입니다.
2016년부터 5년간 69건의 사업에 70억 6,920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9년까지 예비비지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총 34개 사업에 22억 977만 2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학원 및 교습소 지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태풍 및 호우에 따른 복구비 지원, 코로나19 대응 소독기 구입 등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2020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00억 6,800만 원을 포함하여 769억 3,400만 원입니다.
연도별과 회계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지방채 상환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입니다.
상환 중인 지방채는 신기 제2일반 산업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으로 차입액 220억 원 중 2019년 말 상환잔액은 원금 176억 원과 이자 25억 2,70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 원금 18억 원과 이자 5억 4,100만 원을 상환하여 지난해 말 원금 158억 원, 이자 19억 8,600만 원의 상환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설명 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2019년 공단 본부에 지급한 전출금은 공단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6억 3,965만 8천 원이며 전출금 총액 83억 5,471만 4천 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8,551만 2천 원입니다.
지난해 공단 본부에 대한 전출금은 13억 1,158만 2천 원이며 전출금 총액 81억 7,926만 9천 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7,60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장별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관광진흥공단 경영개선 노력 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경영개선 노력입니다.
2019년 하반기 조직진단 용역을 시행하여 기존 6팀 체제에서 5팀 체제로 개편하여 관광사업팀에 자연휴양림을 통합하고 새재시설팀은 국민여가캠핑장, 유스호스텔을 통합하였으며 단산시설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해 민간에 위탁코자 관련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현재 국유지 부지매입을 위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여성가족부와도 용도폐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은 현재 휴장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를 강화하여 농특산물 직판장 특판행사 매출증대 및 새재장터 쇼핑몰 매출도 100% 성장 되었습니다.
또한 하행선 직판장 매출의 대폭증가 및 가은 꼬마열차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신규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방식 변경과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등으로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수도권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공무원 등 외지 관광객 방문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서 65쪽까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먼저 상부기관 수감현황입니다.
지난해는 총 4회 2019년도에 수감 받은 상부기관 감사를 수감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기관별로는 감사원 지자체 민간위탁 업무 관리 실태 1회, 행정안전부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1회, 경상북도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실태 감찰 및 일자리 경제분야 보조금 감사 2회,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으로 경징계 1건, 시정 3건, 주의 1건, 회수 1건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지난해는 사업소, 읍면동 등 총 10개소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은 경징계·훈계 각각 1건, 시정 86건, 주의 147건의 행정상 조치가 있었으며 재정상 조치로 회수 및 추징은 48건에 2,650만 7천 원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현황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감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추진 현황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18년 3월부터 운영 중이며 홍보실적은 온·오프라인으로 16회 홍보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고충민원 3건을 상담하여 162만 1천 원의 지방세를 환급하였고 세무상담 실적은 105건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과소·읍면동 공통사항인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별책으로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3쪽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집단민원 이런 거 소송에 관해가지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물론 악의적인 민원들도 많고 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 드리고 촉구도 했었는데요.
지금 소송 사건을 보면 17년도에 17건이고 18년도에는 1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9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었고 지금 20년도에는 21건인데 올해는 5월말로 지금 19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것도 있고 패하는 것도 있고 한데 1년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요, 소송하면은?
설명 잘 들었고요.
13쪽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집단민원 이런 거 소송에 관해가지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물론 악의적인 민원들도 많고 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 드리고 촉구도 했었는데요.
지금 소송 사건을 보면 17년도에 17건이고 18년도에는 1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9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었고 지금 20년도에는 21건인데 올해는 5월말로 지금 19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것도 있고 패하는 것도 있고 한데 1년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요, 소송하면은?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작년도의 경우는 한 2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송비용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들어오는 이유가 각종 인허가라든가 이러한 행정민원에 대한 처분에 대한 민원도 주류가 되고 이게 1심, 2심, 3심으로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전체적인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꾸 연계되기 때문에 건수가 조금은 늘어나는 그런 집계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들어오는 이유가 각종 인허가라든가 이러한 행정민원에 대한 처분에 대한 민원도 주류가 되고 이게 1심, 2심, 3심으로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전체적인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꾸 연계되기 때문에 건수가 조금은 늘어나는 그런 집계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5월 말로 우리가 19건인데 지금 승소 한 거는 3건 있고요.
계속 뭐 인제 해봐야 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연말까지 가다보면 비용도 또 만만치 않겠지요.
이게 이렇게 사건이 소송까지 가기 전에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것들인가요?
계속 뭐 인제 해봐야 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연말까지 가다보면 비용도 또 만만치 않겠지요.
이게 이렇게 사건이 소송까지 가기 전에는 해결이 잘 안 되는 것들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대부분 일반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이 사전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거의가 대부분 99%정도가 다 각하라든지 기각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이후에 절차에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번 소송을 해보고 결과를 따라보는 이러한 추세라서 좀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거의가 대부분 99%정도가 다 각하라든지 기각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이후에 절차에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번 소송을 해보고 결과를 따라보는 이러한 추세라서 좀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만약에 소송에서 우리가 졌을 경우에 뭐 손해 보는 액수도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우리 소송 비용에 대해서,,,
○박춘남 위원 비용 말고 상대편에게 뭐 얼마를 지불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거는 확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다가 확정신청을 하게 되면 확정 신청금액이 변호사 비용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지급하는 확정이 나오면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 건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3건 정도에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건이 있는데 2,217만 원 정도는 패소비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다가 확정신청을 하게 되면 확정 신청금액이 변호사 비용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지급하는 확정이 나오면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그 건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3건 정도에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건이 있는데 2,217만 원 정도는 패소비용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금액이 뭐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 어쨌거나 우리가 졌을 경우에는 손실액이 발생하니깐 이런 거에 한번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남기호 위원 보류된 사항은 거의 뭐 희망사항이 없는 거지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그게 뭐 지금 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행을 못 할 걸로 판단을 합니다.
○남기호 위원 예, 지금 여기 정상추진 되는 거 38%, 38건 중에 60.4%인데 이거만이라도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남기호 위원 그 다음에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지금 벌써 17년 됐네요, 17년 그죠, 창립일이 2004년이니깐...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임기가 그러면 21년 7월 31일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내년 7월 말까지입니다.
○남기호 위원 내년 7월 말까지라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2년씩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19년 8기가 저거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아니라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 올해입니다, 올해... 죄송합니다.
○남기호 위원 올해 맞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올해 7월달입니다.
○남기호 위원 올해 7월 31일자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여기 사실상 문경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것은 문경 지역에, 우리 지역에 발전되는 무슨 사업을 표출해내는 이러한 추진하는 발전협의회인데 여기서 나오는 사항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된 사항이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저희들이 아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을 통해서 각 분과별로 여러 가지를 발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의 코로나 영향으로 1회 정도 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 성과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상황이 개선이 되면 지역발전에 대한 과제 연구를 많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의 코로나 영향으로 1회 정도 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 성과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상황이 개선이 되면 지역발전에 대한 과제 연구를 많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거 문경지역발전협의회가 있는 만큼 우리 정책에 많이 반영되도록 해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60쪽에 우리 지방채 상환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남기호 위원 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남기호 위원 이런 문제는 뭐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갚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자를 이렇게 매년 갚아나가는데 더 빨리 이자가 더 늘기 전에 더 빨리 갚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죠?
이렇게 많은 이자를 이렇게 매년 갚아나가는데 더 빨리 이자가 더 늘기 전에 더 빨리 갚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이자율이 높은 것을 우선으로 해서 조기상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것을 우선으로 해서 조기상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기획예산실은 늘 우리 문경시 예산에 적극적으로 하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한번 더 우리 문경시 예산이 시민들의 품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기획예산실은 늘 우리 문경시 예산에 적극적으로 하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한번 더 우리 문경시 예산이 시민들의 품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실은 예산을 관장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30여개 부서와 업무가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과소 공통사항은 이거는 매년 각 부서에서 말 그대로 공통사항이라요, 단골메뉴라요.
그런데 이중에서도 잘 지켜나가는 게 있고 우리가 매년 이렇게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의회에서 하지만은 그냥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면 우선 우리 이월사업, 명시사고이월 사업이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뭐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편법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명시사고이월 이게 자꾸 늘어나면 우리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켜가지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되요, 그냥 뭐 명시, 사고 이래가지고는 예산 올려가지고 그냥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니깐 그냥 통상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매년 이야기를 해도 지켜지지를 않아요.
그래 우리가 이월사업의 문제점이나 사유를 들어보면 주로 발주시기가 지연됐다든가 아니면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지연됐다든가 그 다음에 각종 보상이 지연됐고 설계변경, 소송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 이런 이유에서 이게 대부분 보면 이월이 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냥 그리고 설계변경이 잦으면 이거도 큰 문제가 있는 거라요, 이게... 애초부터 설계를 그 사업에 딱 맞게 해가지고 해야지 하다가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공기가 지연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자꾸 하나의 잔소리로 듣지 말고 예?
우리 기획실은 예산을 관장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30여개 부서와 업무가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과소 공통사항은 이거는 매년 각 부서에서 말 그대로 공통사항이라요, 단골메뉴라요.
그런데 이중에서도 잘 지켜나가는 게 있고 우리가 매년 이렇게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의회에서 하지만은 그냥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면 우선 우리 이월사업, 명시사고이월 사업이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뭐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편법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명시사고이월 이게 자꾸 늘어나면 우리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켜가지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되요, 그냥 뭐 명시, 사고 이래가지고는 예산 올려가지고 그냥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니깐 그냥 통상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매년 이야기를 해도 지켜지지를 않아요.
그래 우리가 이월사업의 문제점이나 사유를 들어보면 주로 발주시기가 지연됐다든가 아니면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지연됐다든가 그 다음에 각종 보상이 지연됐고 설계변경, 소송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 이런 이유에서 이게 대부분 보면 이월이 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냥 그리고 설계변경이 잦으면 이거도 큰 문제가 있는 거라요, 이게... 애초부터 설계를 그 사업에 딱 맞게 해가지고 해야지 하다가 설계변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공기가 지연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자꾸 하나의 잔소리로 듣지 말고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김인호 위원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 다음에 인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물론 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 것도 있지만 이것도 보면 형식적인 답변이 많아요.
이 부분도 그냥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도 그냥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이거는 단골메뉴라요, 정말... 내가 그래서 이거를 각 실과소별로 내가 나름대로 자료보고 내가 조사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5년 동안 운영이 한 개도 안 된 위원회도 있고 뭐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한데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우리가 2016년도부터 출무수당 7만 원이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출무수당 2016년부터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김인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깐 실과소별로 내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깐 이게 정확하지를 않아요.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보다 서면으로 한 때도 많고 한데 서면으로 하면은 출무수당 안 주지요?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보다 서면으로 한 때도 많고 한데 서면으로 하면은 출무수당 안 주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그 기준에는 심사내용에 따라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보니깐 준 때도 있고 안 준 때도 있고 서면으로 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 심의 안건에 따라서 이렇게 책자라든지 심의 상중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서면 심사의 경우에도 그래 대부분 서면의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는 아마 지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실에서도 예산관련 해서는 한번 서면심사를 했을 때도 한번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 우리가 그 보면 우리 공무원이 당연직이 있고 당연직은?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김인호 위원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서의 장들이 당연직이 있고 그 우리 공무원들하고 우리 의원들은 위촉직이라도 수당을 안 받잖아요, 공무원들하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지급을...
○김인호 위원 타 기관의 기관장들은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그 민간인...
○김인호 위원 민간인은 다 줘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7만 원 같으면 계산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 같으면 7만 원, 열 사람 같으면 70만 원 그런데 인원수 하고 금액이 안 맞는 이유는 또 뭐라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김인호 위원 없기는 뭘 없어요, 금액이 맞지를 않아요 금액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문화유산보호위원회 가면은 내가...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추가로 의원님 그 안 맞는 이유는 외부의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여비 성격으로 나가는 게 조금 더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여비조로 좀 더 줘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조금 더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런 차이일 겁니다.
그게 아마 그런 차이일 겁니다.
○김인호 위원 이건 내가 관계되는 부서에 직접 내가 물어보면 알게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김인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남기호 위원도 이걸 이야기 했지만 지역발전협의회 같은 경우 또 그 다음에 정책자문단, 이 모양은 참 좋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로 내용이 없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거 운영을 해나오는데 여기서 무슨 그렇다고 큰 성과물이 나오고 이런 거는 기대를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보면 그냥 행사로 거치고 말아요.
우리 지역발전협의회에도 여러 차례 우리 의원님들 가봤지만은 지역발전협의회 나온 민간인들이 한번 의견제시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머리 숫자만 채웠다가 가버려요, 그 질의하고 무슨 안을 내놓는 거는 시장하고 의원들 밖에 없어요.
민간인들은 어느 한 분 내가 몇 년 동안 봤지만 한 번 이야기 하는 게 없다고, 그래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운영자체의 문제점이 있으니깐 이걸 좀 개선을 한번 해봐요.
이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아요, 정책자문단도 교수님들 그 모여가지고 보면 자기들 전부 다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지도 안 하고 거기다가 얘기해가지고는 우리 시 행정하고 별 상관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거를 내놓고는 왜 반영을 안 하니 이런 소리만 하고 이러는데 어차피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예산지출이 되면 좀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거 운영을 해나오는데 여기서 무슨 그렇다고 큰 성과물이 나오고 이런 거는 기대를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보면 그냥 행사로 거치고 말아요.
우리 지역발전협의회에도 여러 차례 우리 의원님들 가봤지만은 지역발전협의회 나온 민간인들이 한번 의견제시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머리 숫자만 채웠다가 가버려요, 그 질의하고 무슨 안을 내놓는 거는 시장하고 의원들 밖에 없어요.
민간인들은 어느 한 분 내가 몇 년 동안 봤지만 한 번 이야기 하는 게 없다고, 그래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운영자체의 문제점이 있으니깐 이걸 좀 개선을 한번 해봐요.
이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아요, 정책자문단도 교수님들 그 모여가지고 보면 자기들 전부 다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지도 안 하고 거기다가 얘기해가지고는 우리 시 행정하고 별 상관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거를 내놓고는 왜 반영을 안 하니 이런 소리만 하고 이러는데 어차피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예산지출이 되면 좀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편성문제도 내가 전번에 결산승인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문경시의 예비비가 보니깐 내가 2011년도부터 한번 예산서를 쭈욱 보니깐 우리 예비비는 일반회계 1%이내라고 했지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1%가 다 넘더라고요, 내가 나름대로 저걸 해봤는데 11년도 1.6%, 12년도 2.9%, 13년도 1.3% 쭉쭉 다 넘어요 이게, 안 넘은 게 16년도에 0.7%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 법을 지켜가면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기 위해서 예비비 편성도 일반회계의 1% 이내에 그렇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편성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 처리 내역 좀 그... 처리한 내역을 좀 내가 부탁을 했는데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바로 좀 해줘요 예?... 그 다음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또 전번에 내가 2월 달에 업무 시정에 관한 보고 때도 내가 부탁을 했는데 관광진흥공단 이런 식으로 운영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요.
이거 우리가 관광진흥공단은 돈 벌라고 만들어놓은 거라요, 이거...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거하고 성격이 좀 틀려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직원 인건비는 가져가고 또이또이는 되어야지, 그런데 이거는 그냥 철가방이라요, 철가방... 그러니깐 관광진흥공단의 직원들도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손익에 대해서 감각이 그렇게 민감하지를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 친구가 경기도 동부의 상공회의소 회장이라요.
한맥식품이라고 햄버거, 피자 이런 건데 하여튼 전국에서는 제일 나을거라요, 지금... 그런데 그 친구가 작년 재작년에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문경시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친구가 지금 진주시의 레일바이크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팁을 하나 주는데 어떤 팁을 주는가하면 지자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직영을 하지 말아라, 모든 사업의 관광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 내가 물으니깐 그 친구 하는 말이 예를 들어 문경시에 A라는 사업을 하면은 전국적으로 위탁을 준다고 공모를 해봐라.
공모를 하면은 공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면 그 사업은 분명히 성공하는 사업이고 공모하는 자가 안 나타나면 그거는 실패하는 사업입니다.
왜, 전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 달려든다 이거라요.
그런데 우리가 단산모노레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할 적에 우리가 직영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7대 때 그러면 8대 때 와가지고도 위탁을 준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1년 동안 위탁을 준다고 해놓고는 한 대여섯 명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직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깐 저 사업은 위탁을 해도 사람들이 안 달려드니깐 사업이 안 된다 하는 거라요.
그래 안 되는 거를 우리 직영해서 하면 됩니까, 그런데 관광진흥공단도 내가 보니깐 철로자전거 이런 거는 계속 흑자를 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보니깐 이게 벌써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잘 되는 사업도 이렇게 적자로 돌아서는데 이 관광진흥공단이 아무리 경영개선을 해도 과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올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야장창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철로자전거 부분별로 위탁을 주고 관광진흥공단이라는 곳은 우리 문경시의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저게 굳이 각 실과소마다 관계되는데 전출금을 줘 가면서 적자를 내가면서 운영을 하냐,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도... 이거는 뭐 직원들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시장의 뜻이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라요.
그래서 여하여튼 기획실은 뭐 내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시 업무의 전반적인 거를 다 관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 다른 부서도 뭐 중요하지 않다고 안하지만은 특히 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획실장님과 우리 기획실의 직원님들이 다른 부서보다는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우리가 관광진흥공단은 돈 벌라고 만들어놓은 거라요, 이거...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거하고 성격이 좀 틀려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직원 인건비는 가져가고 또이또이는 되어야지, 그런데 이거는 그냥 철가방이라요, 철가방... 그러니깐 관광진흥공단의 직원들도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손익에 대해서 감각이 그렇게 민감하지를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 친구가 경기도 동부의 상공회의소 회장이라요.
한맥식품이라고 햄버거, 피자 이런 건데 하여튼 전국에서는 제일 나을거라요, 지금... 그런데 그 친구가 작년 재작년에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문경시 한 바퀴 돌았는데 그 친구가 지금 진주시의 레일바이크를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팁을 하나 주는데 어떤 팁을 주는가하면 지자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직영을 하지 말아라, 모든 사업의 관광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 내가 물으니깐 그 친구 하는 말이 예를 들어 문경시에 A라는 사업을 하면은 전국적으로 위탁을 준다고 공모를 해봐라.
공모를 하면은 공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면 그 사업은 분명히 성공하는 사업이고 공모하는 자가 안 나타나면 그거는 실패하는 사업입니다.
왜, 전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 달려든다 이거라요.
그런데 우리가 단산모노레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할 적에 우리가 직영은 죽어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7대 때 그러면 8대 때 와가지고도 위탁을 준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1년 동안 위탁을 준다고 해놓고는 한 대여섯 명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직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깐 저 사업은 위탁을 해도 사람들이 안 달려드니깐 사업이 안 된다 하는 거라요.
그래 안 되는 거를 우리 직영해서 하면 됩니까, 그런데 관광진흥공단도 내가 보니깐 철로자전거 이런 거는 계속 흑자를 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보니깐 이게 벌써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잘 되는 사업도 이렇게 적자로 돌아서는데 이 관광진흥공단이 아무리 경영개선을 해도 과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올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야장창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철로자전거 부분별로 위탁을 주고 관광진흥공단이라는 곳은 우리 문경시의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저게 굳이 각 실과소마다 관계되는데 전출금을 줘 가면서 적자를 내가면서 운영을 하냐,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도... 이거는 뭐 직원들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시장의 뜻이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라요.
그래서 여하여튼 기획실은 뭐 내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시 업무의 전반적인 거를 다 관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 다른 부서도 뭐 중요하지 않다고 안하지만은 특히 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획실장님과 우리 기획실의 직원님들이 다른 부서보다는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김인호 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 7대에도 관광진흥공단 항상 염려하고 우리가 8대에 들어와서도 관광진흥공단은 적자이기 때문에 개선책에 대해서 많이 촉구를 했어요.
그래 지금 보면 경영개선의 뭐 6팀을 5팀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팀은 하나 줄었지만 인원은 지금 그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더욱이나 적자폭이 큽니다.
우리가 매년 80억 이상씩 지급이 되는데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지금 문경새재유스호스텔하고 작년부터 휴장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 7대에도 관광진흥공단 항상 염려하고 우리가 8대에 들어와서도 관광진흥공단은 적자이기 때문에 개선책에 대해서 많이 촉구를 했어요.
그래 지금 보면 경영개선의 뭐 6팀을 5팀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팀은 하나 줄었지만 인원은 지금 그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더욱이나 적자폭이 큽니다.
우리가 매년 80억 이상씩 지급이 되는데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지금 문경새재유스호스텔하고 작년부터 휴장에 들어갔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박춘남 위원 예, 이거하고 활공랜드에 클럽하우스 펜션이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 안 한지가 오래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매각을 하는 방안을 한번 좀 의논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것도 운영 안 한지가 오래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매각을 하는 방안을 한번 좀 의논을 해주셨으면 하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중간에 국유지가 일부 있어서 매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거 조금 국유지 있는 거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매입을 한 이후에 매각이 그 지금 절차를 행중에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진행 중입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진행 중입니다.
○박춘남 위원 진행중이예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박춘남 위원 매각하려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고 이 활공랜드의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국비가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도 같이 매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공실로 비어있기 때문에 건물이 점점 노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값어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아마도 이거를 경매라든지 내놓으면 누가 하실 분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도 같이 매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공실로 비어있기 때문에 건물이 점점 노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값어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아마도 이거를 경매라든지 내놓으면 누가 하실 분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것도 한번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해당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25쪽에 규제개혁 추진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는 될 수 있으면 규제를 민의 편에 서가지고 좀 완화하는 쪽으로 그 개혁이지 규제를 더 강화하는 개혁이 아니지 싶어요, 이게.
이 법이라는 하는 거는 다 민을 위해가지고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근래에 다는 안 그렇지만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한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접해서 가지고 내 나름대로 판단을 했어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 무조건 검토도 옳게 안 해보고 자기 본인의 생각대로 이렇게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는 모양이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규제개혁이라고 해가지고 강화하지 말고 좀 완화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민이 큰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요.
그리고 조례 정비를 보니깐 2018년 66건, 2019년 75건, 2020년 작년도 67건 정비를 많이 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된 조례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깐...그래서 우리 조례가 지금 기존 오래되어서는 그 당시에는 그 조례가 필요했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깐 그 조례가 별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또 내가 얘기했지만 중복 조례, 조례가 뭐 상위법하고 조례가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조례는 정비를 해야 되요, 이거요.
그런데 보니깐 뭐 여러 건을 했지만은, 많은 정비를 했지만은 보니깐 폐지 조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매년... 이 조례 정비를 한번 하세요, 예?
이 법이라는 하는 거는 다 민을 위해가지고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근래에 다는 안 그렇지만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한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접해서 가지고 내 나름대로 판단을 했어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 무조건 검토도 옳게 안 해보고 자기 본인의 생각대로 이렇게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는 모양이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규제개혁이라고 해가지고 강화하지 말고 좀 완화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민이 큰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요.
그리고 조례 정비를 보니깐 2018년 66건, 2019년 75건, 2020년 작년도 67건 정비를 많이 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된 조례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깐...그래서 우리 조례가 지금 기존 오래되어서는 그 당시에는 그 조례가 필요했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깐 그 조례가 별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또 내가 얘기했지만 중복 조례, 조례가 뭐 상위법하고 조례가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조례는 정비를 해야 되요, 이거요.
그런데 보니깐 뭐 여러 건을 했지만은, 많은 정비를 했지만은 보니깐 폐지 조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매년... 이 조례 정비를 한번 하세요,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일전에 저희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회 10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이 아까 전에 김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회의하게 되면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이 와서 정말로 자기네들이 위원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전문성을 얘기해줘야 되고 전혀 꿀 먹은 벙어리야, 아무 말도 못하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각 실과의 위원들이 거기에 맞게끔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어야 되는데 전부 어떻게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관련된 사람인지 전혀 위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기껏 해봐야 우리 의원님들 말고는 또 교수님들 잠깐 얘기 말고는 발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회의를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회의할 때마다 매번 그런 모습을 보니깐 하는데 앞으로 위원들이 임기가 끝난 분들이 있으면 각 실과에 얘기해가지고 최소한 전문성 있는 사람, 한두 사람 정도는 넣어줘야 만이 그분들이 시가 발전하는데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그 기능이 가능한데 이거는 번번이 그랬어요, 번번이... 이거만큼 차후에 우리 실과에 위원들 그 실과에 연락해서 공문 넣어가지고 만기되는 예를 들어 위원님 끝나는 사람 있으면 전문성 있는 전문가로 좀 보충시키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인데 일전에 저희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회 10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이 아까 전에 김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 회의하게 되면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이 와서 정말로 자기네들이 위원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전문성을 얘기해줘야 되고 전혀 꿀 먹은 벙어리야, 아무 말도 못하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각 실과의 위원들이 거기에 맞게끔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어야 되는데 전부 어떻게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관련된 사람인지 전혀 위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기껏 해봐야 우리 의원님들 말고는 또 교수님들 잠깐 얘기 말고는 발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회의를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도 회의할 때마다 매번 그런 모습을 보니깐 하는데 앞으로 위원들이 임기가 끝난 분들이 있으면 각 실과에 얘기해가지고 최소한 전문성 있는 사람, 한두 사람 정도는 넣어줘야 만이 그분들이 시가 발전하는데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그 기능이 가능한데 이거는 번번이 그랬어요, 번번이... 이거만큼 차후에 우리 실과에 위원들 그 실과에 연락해서 공문 넣어가지고 만기되는 예를 들어 위원님 끝나는 사람 있으면 전문성 있는 전문가로 좀 보충시키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그거 좀 꼭 여기 행정사무감사 해가지고 제가 넣을 겁니다.
그거 넣고 아까 남기호 위원님 해가지고 지방채 상환되는 부분, 우리 지금 산업단지 81억 현재 보유하고 있지요?
그거 넣고 아까 남기호 위원님 해가지고 지방채 상환되는 부분, 우리 지금 산업단지 81억 현재 보유하고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위원장 진후진 농공단지 꺼는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유 예치 현황이?
산업단지가 그 부채해가지고 우리가 가져온 게 많으니깐 일단 81억 있는 거 가지고 3.5% 되는 비싼 이자를 올해 해가지고 작년에도 결산위원장 할 때도 말씀 드렸는데 한번 일부 30억 정도는 상환해도 한 50억을 우리가 예비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비싼 거 하지 말고 상환하십시오.
산업단지가 그 부채해가지고 우리가 가져온 게 많으니깐 일단 81억 있는 거 가지고 3.5% 되는 비싼 이자를 올해 해가지고 작년에도 결산위원장 할 때도 말씀 드렸는데 한번 일부 30억 정도는 상환해도 한 50억을 우리가 예비비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비싼 거 하지 말고 상환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올해 해가지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김인호 위원 예,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깐, 그 위원회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깐 한 사람이 7개, 8개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그분이 전문가가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깐 추천을 할 적에 만만하니깐 그냥 그런 전문성 이런 거도 안 따지고 했는데 이거를 한번 정비를 해봐요.
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깐, 그 위원회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깐 한 사람이 7개, 8개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그분이 전문가가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깐 추천을 할 적에 만만하니깐 그냥 그런 전문성 이런 거도 안 따지고 했는데 이거를 한번 정비를 해봐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김인호 위원 내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한 두 개 정도는 괜찮지만 벌써 3개 이상 되면 안 돼요.
아니 문경시에 시민이 얼마인데 위원수를 그래 여기 내가 자료보니깐 8개, 9개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9개 위원회에 들어가 앉아 있어... 그래 이거 한번 정비를 한번 해봐요, 예?
아니 문경시에 시민이 얼마인데 위원수를 그래 여기 내가 자료보니깐 8개, 9개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9개 위원회에 들어가 앉아 있어... 그래 이거 한번 정비를 한번 해봐요,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하여튼 그런 위촉관계는 민간이 경우에는 좀 인원도 그렇고 좀 한계는 있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시는 분들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중복, 여러 분야에 위원회에서 안 되도록 한번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하고 재위촉 시에는 중복해서 하는 게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강화하시는 분들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중복, 여러 분야에 위원회에서 안 되도록 한번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하고 재위촉 시에는 중복해서 하는 게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아니 주로 보니깐 여성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혼자... 그러면 단체장이 예를 들어 회장이 어느 위원회에서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다른 위원회는 회장 하지 말고 부회장 해도 되고 이렇게 사람을 골고루 해야 되지 한 사람이 이렇게 8개, 9개 이렇게... 이거 한번 정비 해봐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자료, 실과소, 읍면동 공통사항 순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1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7건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3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5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드론 산업 인프라 구축 건입니다.
드론 관련 전문 기관 및 업체 유치 등 드론 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셨습니다.
2020년 개별부서에서 드론교육을 실시하여 드론조종인력 양성에 기여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드론 체험장의 설치 등 드론산업 기반의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8월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드론 상설실기시험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작은 결혼식장 활성화 사업 건입니다.
작은 결혼식장 활성화 사업 등 공모사업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장려 캠페인 및 커플 스냅사진용 의상대여 등 범시민 저출산 인식개선 및 결혼 친화적 문화 캠페인에 적극 활용하여 효용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 인센티브 확대 건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협조하는 개인과 기업체에도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인구증가 유공 개인 및 기업체 격려를 위해 손자녀 양육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총 11명의 어르신과 귀농귀촌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한 2개 기업체, 6명의 시민에게 감사패, 인증문패 등을 수여했습니다.
향후에도 인구증가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적극 추진 건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유치 활동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공공기관 및 대학교 154개소에 대해 서한문 1차, 2차 발송을 통해 문경시를 홍보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이 확정 및 발표되지 않았지만 금년 4월 수도권 공공기관을 115개를 대상으로 방문전담팀을 편성, 기관 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치 대상기관을 엄선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업부지에 테마가 맞는 체험시설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중에 있으며 국도비 공모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2019년 영상진흥위원회와 인구정책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영상진흥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15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부득이 개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15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10월 27일 1회 서면 개최하고 문경읍 일원의 행정안전부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 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8쪽, 6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과 7번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8번, 각종 보험 계약 현황입니다.
드론 1대에 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48만 4천 원으로 대인·대물 보험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미래전략사업 투자유치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성장 전략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추가이전 공공기관 및 대학교 이원화캠퍼스 유치를 위해 서한문 발송을 하였으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관련 지역연계 전략사업으로 광역교통망 확충, 관광분야 등 10건을 발굴하여 경북도에 제안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항공관련 교육훈련센터 치유마을 등 기업 민자 유치와 관련하여 부지제안 및 행정절차 등 지원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 6월 4일 정책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인구감소시대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미래비전 전략회의를 2회 개최하여 24개 부서에서 정부 공모사업 및 부서별 아이디어 사업 등 7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규사업 제안 및 유치실적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 선정 건입니다.
실내스튜디오 조성사업으로 35억 원,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저출생 극복 공모사업 8,000만 원, 저출생 대응기반 구축 공모사업으로 2억 원 등 총 4건 39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부 정책방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중앙의 정책기조와 우리시 발전계획에 맞춘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및 시책발굴 추진입니다.
먼저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입니다.
문경시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020년 6월 완료하여 지역여건 분석, 시민 인식 조사, 인구정책 진단 등을 통해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시책발굴 추진실적입니다.
인구감소 대응 공모사업에 행안부 1건, 경북 2건 총 3건 선정되어 4억 6,000만 원을 확보하고 인구정책 발굴 정책기반 조성으로 인구정책위원회 회의 1회, 인구증가 TF팀 회의 2회 개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인구교육 총 23회를 운영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만39세 이하 남녀 직장인 대상으로 청춘소통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연스러운 청춘남녀 만남의 장을 조성함과 동시에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습니다.
또한 범시민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감사장, 인증문패 등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상북도 ‘시군 저출생 우수시책평가 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문경시는 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되었으며 출생아 수가 19년 314명에서 20년 328명으로 경상북도내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 문경시 정책자문단 운영현황입니다.
제5기 문경시 정책자문단은 118명으로 금년 재위촉 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1년 2월 10일에서 2023년 2월 9일까지 2년입니다.
2020년 운영예산은 4,400만 원이며 지난해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인원을 분산하여 정기총회 1회, 하계워크숍 6회, 단산 모노레일 현장 워크숍 3회 등 총 10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총 94명의 위원이 워크숍에 참석하였으며 76건의 정책제안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정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시정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자문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기반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사업개요 표와 같이 발전촉진형으로 새재종합휴양단지 등 4건,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실내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 1건, 지역수요 맞춤형으로 돌리네습지 착한 풍경길 조성사업 1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부서에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 및 행정절차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15쪽,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생활 SOC복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문경읍 하리 94번지에 조성하고 있으며 당초 기존 통일교 연수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신축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국도비 추가 교부 및 사전승인 절차 거쳐 기존 건물 철거를 12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초 공사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진행 중입니다.
생활문화센터 내에 주민자율공간, 학습공간, 공작소 등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주차장 조성을 통해 전통시장 인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쪽, 도시 새뜰마을사업 현황입니다.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생활인프라,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8,000만 원이며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마을 공동마당 조성사업과 예산 및 사업총괄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과에서 가로등, CCTV 설치 등 안전확보 및 교육사업, 건축디자인과는 공동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공동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 새뜰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점촌1동, 2동의 구도심에 생활인프라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모여 교육,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9,200만 원으로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며 교육장, 휴게실 등으로 조성합니다.
현재 공동커뮤니티센터 연접 부지에 공동마당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좁은 진입로 개선과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구.도심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 드론 관련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부서별 드론교육 사업내역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공직자, 학생 드론자격증 교육과 문경시민 드론교육을 실시하였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드론 국가자격 전문인력 양성과정, 기술지원과는 농업인 드론 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8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드론연습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영신동 440번지에 설치된 드론연습장은 금년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여 드론체험장 및 기자재 보관 창고의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자격시험 응시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드론연습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과소‧읍면동 공통사항 입니다.
20쪽입니다.
체험시설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산양면 반곡리 112번지 일원에 2, 30억 규모의 체험관, 어린이 놀이시설, 숲 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체험시설 아이디어 받았습니다.
정책자문단, 지역발전협의회, 직원 등 체험시설 아이디어 총 45건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국도비 공모 연계 가능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 미래전략기획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59쪽,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산액 500만 원 중 340만 6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59만 4천 원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산액 300만 원 중 211만 3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88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60쪽에서 6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자료, 실과소, 읍면동 공통사항 순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1건 중 완료 4건, 추진 중 7건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 3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5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드론 산업 인프라 구축 건입니다.
드론 관련 전문 기관 및 업체 유치 등 드론 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셨습니다.
2020년 개별부서에서 드론교육을 실시하여 드론조종인력 양성에 기여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드론 체험장의 설치 등 드론산업 기반의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8월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드론 상설실기시험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작은 결혼식장 활성화 사업 건입니다.
작은 결혼식장 활성화 사업 등 공모사업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장려 캠페인 및 커플 스냅사진용 의상대여 등 범시민 저출산 인식개선 및 결혼 친화적 문화 캠페인에 적극 활용하여 효용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 인센티브 확대 건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해 협조하는 개인과 기업체에도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인구증가 유공 개인 및 기업체 격려를 위해 손자녀 양육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총 11명의 어르신과 귀농귀촌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한 2개 기업체, 6명의 시민에게 감사패, 인증문패 등을 수여했습니다.
향후에도 인구증가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적극 추진 건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유치 활동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공공기관 및 대학교 154개소에 대해 서한문 1차, 2차 발송을 통해 문경시를 홍보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이 확정 및 발표되지 않았지만 금년 4월 수도권 공공기관을 115개를 대상으로 방문전담팀을 편성, 기관 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치 대상기관을 엄선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업부지에 테마가 맞는 체험시설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중에 있으며 국도비 공모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2019년 영상진흥위원회와 인구정책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영상진흥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15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부득이 개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15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 10월 27일 1회 서면 개최하고 문경읍 일원의 행정안전부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 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8쪽, 6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과 7번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8번, 각종 보험 계약 현황입니다.
드론 1대에 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48만 4천 원으로 대인·대물 보험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미래전략사업 투자유치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성장 전략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추가이전 공공기관 및 대학교 이원화캠퍼스 유치를 위해 서한문 발송을 하였으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관련 지역연계 전략사업으로 광역교통망 확충, 관광분야 등 10건을 발굴하여 경북도에 제안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항공관련 교육훈련센터 치유마을 등 기업 민자 유치와 관련하여 부지제안 및 행정절차 등 지원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 6월 4일 정책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인구감소시대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미래비전 전략회의를 2회 개최하여 24개 부서에서 정부 공모사업 및 부서별 아이디어 사업 등 7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규사업 제안 및 유치실적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 선정 건입니다.
실내스튜디오 조성사업으로 35억 원,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 저출생 극복 공모사업 8,000만 원, 저출생 대응기반 구축 공모사업으로 2억 원 등 총 4건 39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부 정책방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중앙의 정책기조와 우리시 발전계획에 맞춘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 및 시책발굴 추진입니다.
먼저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계획입니다.
문경시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020년 6월 완료하여 지역여건 분석, 시민 인식 조사, 인구정책 진단 등을 통해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시책발굴 추진실적입니다.
인구감소 대응 공모사업에 행안부 1건, 경북 2건 총 3건 선정되어 4억 6,000만 원을 확보하고 인구정책 발굴 정책기반 조성으로 인구정책위원회 회의 1회, 인구증가 TF팀 회의 2회 개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인구교육 총 23회를 운영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만39세 이하 남녀 직장인 대상으로 청춘소통 워크숍을 개최하여 자연스러운 청춘남녀 만남의 장을 조성함과 동시에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습니다.
또한 범시민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감사장, 인증문패 등 다양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상북도 ‘시군 저출생 우수시책평가 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문경시는 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되었으며 출생아 수가 19년 314명에서 20년 328명으로 경상북도내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 문경시 정책자문단 운영현황입니다.
제5기 문경시 정책자문단은 118명으로 금년 재위촉 되었습니다.
위촉기간은 2021년 2월 10일에서 2023년 2월 9일까지 2년입니다.
2020년 운영예산은 4,400만 원이며 지난해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인원을 분산하여 정기총회 1회, 하계워크숍 6회, 단산 모노레일 현장 워크숍 3회 등 총 10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총 94명의 위원이 워크숍에 참석하였으며 76건의 정책제안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정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시정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자문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기반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사업개요 표와 같이 발전촉진형으로 새재종합휴양단지 등 4건,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실내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 1건, 지역수요 맞춤형으로 돌리네습지 착한 풍경길 조성사업 1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부서에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 및 행정절차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15쪽,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생활 SOC복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문경읍 하리 94번지에 조성하고 있으며 당초 기존 통일교 연수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신축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국도비 추가 교부 및 사전승인 절차 거쳐 기존 건물 철거를 12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초 공사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 진행 중입니다.
생활문화센터 내에 주민자율공간, 학습공간, 공작소 등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주차장 조성을 통해 전통시장 인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쪽, 도시 새뜰마을사업 현황입니다.
도시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생활인프라,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1억 8,000만 원이며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마을 공동마당 조성사업과 예산 및 사업총괄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과에서 가로등, CCTV 설치 등 안전확보 및 교육사업, 건축디자인과는 공동커뮤니티센터 조성과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공동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 새뜰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점촌1동, 2동의 구도심에 생활인프라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모여 교육,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9,200만 원으로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며 교육장, 휴게실 등으로 조성합니다.
현재 공동커뮤니티센터 연접 부지에 공동마당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좁은 진입로 개선과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구.도심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 드론 관련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부서별 드론교육 사업내역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공직자, 학생 드론자격증 교육과 문경시민 드론교육을 실시하였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드론 국가자격 전문인력 양성과정, 기술지원과는 농업인 드론 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8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드론연습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영신동 440번지에 설치된 드론연습장은 금년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여 드론체험장 및 기자재 보관 창고의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자격시험 응시생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드론연습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과소‧읍면동 공통사항 입니다.
20쪽입니다.
체험시설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산양면 반곡리 112번지 일원에 2, 30억 규모의 체험관, 어린이 놀이시설, 숲 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체험시설 아이디어 받았습니다.
정책자문단, 지역발전협의회, 직원 등 체험시설 아이디어 총 45건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국도비 공모 연계 가능 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 미래전략기획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59쪽,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산액 500만 원 중 340만 6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59만 4천 원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산액 300만 원 중 211만 3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88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60쪽에서 6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10쪽에 미래전략사업 투자유치 관련 뭐 성과가 있는 게 있어요, 10쪽에 신성장 전략사업 발굴 추진했는데 공공기관 이전에 뭐 서한문도 발송하고 정책컨퍼런스도 개최했는데 여기 온다는 무슨 뭐 확답 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 10쪽에 미래전략사업 투자유치 관련 뭐 성과가 있는 게 있어요, 10쪽에 신성장 전략사업 발굴 추진했는데 공공기관 이전에 뭐 서한문도 발송하고 정책컨퍼런스도 개최했는데 여기 온다는 무슨 뭐 확답 받은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아직 확정적인 기관은 없고 저희들이 올 연말에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두 번에 거쳐서 시장님과 그 다음에 시장님, 의장님 서한문을 부서 노조위원장까지 발송을 했고 금년에도 부서별로 팀을 만들어가지고 전 부서에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들 홍보자료하고 시 역세권이라든지 저희 쌍용양회 이런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거기에 44개 기관을 추려가지고 그 다음에 7월 즈음에 다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또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 실제로 지금 공공기관이 저희 시로 오겠다는 그런 기관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설명을 하고 거기에 44개 기관을 추려가지고 그 다음에 7월 즈음에 다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또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 실제로 지금 공공기관이 저희 시로 오겠다는 그런 기관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런 정책사업은 진짜로 계획을 잘 짜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요.
이런 거 뭐 섣불리 하셨다가는 진짜 공공기관이 올 수도 없습니다, 안 옵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하시는데 더욱 더 매진을 하셔서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뭐 섣불리 하셨다가는 진짜 공공기관이 올 수도 없습니다, 안 옵니다.
하여튼 간에 고생하시는데 더욱 더 매진을 하셔서 성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13쪽에 정책자문단,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에도 얘기했지만 지역발전협의회, 문경정책자문단 총 작년에 보니깐 2020년도에 76건 정책제안 건수가 많습니다.
정책 제안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76건?
정책 제안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76건?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예, 많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지금 76건 중에 여기 인제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소한 그런 정책제안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제 부서에 검토의견을 보내가지고 정책제안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하라고 하니깐 한 44건 정도는 부서에서도 제안내용을 검토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시행 하는 게 3건 정도, 장기 검토나 그 다음 시행 불가한 게 24건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저희들 관광시설이라든가 뭐 약돌돼지 대중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저희들 관광시설이라든가 뭐 약돌돼지 대중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말로만 정책자문 자문하지 마시고 정책자문단이 진짜 실질적으로 문경시에 필요한 것인지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책자문단이 더욱 더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채찍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또 보면 보통 다 그렇습니다.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도시 새뜰마을 사업, 공공커뮤니센터 조성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미래전략단에서 하는게... 이 건축과 공공디자인계 있잖아요?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도시 새뜰마을 사업, 공공커뮤니센터 조성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미래전략단에서 하는게... 이 건축과 공공디자인계 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거기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거기서는 건물 생활문화센터 건물은 그쪽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예산도 건축디자인과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건물 자체는 그쪽에서 짓고 저희들은 그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거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공동마당 조성하는 거는 저희 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건축디자인과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건물 자체는 그쪽에서 짓고 저희들은 그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거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공동마당 조성하는 거는 저희 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총괄만 하셔야 되지 보니깐 아동청소년 관계 있잖아요, 거기 문희경서 문화센터 하는 게 있는데 거기도 처음부터 공공디자인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가니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디자인계가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공공디자인과가 나중에 발을 들이면 감독도 안 하려고 합니다, 감독자체를... 예, 그러니깐 공공디자인이 처음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그래야 옳은 건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나중에 짓고 보면 사실 실효성이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문경새재아리랑 생활 조성사업 있잖아요?
사실 공공디자인계가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공공디자인과가 나중에 발을 들이면 감독도 안 하려고 합니다, 감독자체를... 예, 그러니깐 공공디자인이 처음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그래야 옳은 건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나중에 짓고 보면 사실 실효성이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문경새재아리랑 생활 조성사업 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기초공사 설계변경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내력 때문에 그랬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예, 거기가 지반이 좀 약해가지고 저희들이 파일을 박아서 기초를 약간 좀 튼튼하게 해서 건물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변경하면 변경비가 많이 나오겠네요, 거기?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변경 그거는 뭐 오히려 당초 설계 했는 거는 콘크리트 해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크게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기호 위원 아니 기초 파일 박아 맹 위에다가 콘크리트 쳐야 되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하여간 이런 문제들이 처음부터 만약에 기초 지질조사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12월 달까지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예, 공기는 뭐 12월 달까지 가능한 것으로 업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변경해도?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생활 문경새재아리랑하고 도시 새뜰사업 공동커뮤니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공공디자인과하고 도시과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있어요.
뭐 도시과, 점촌2동 뭐 골고루 다 있습니다.
주는 공공디자인과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디자인과 자체적으로, 총괄은 미래단에서 하지만은 주는 공공디자인과가 해야 된다.
그래야지 감독도 잘 하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도시과, 점촌2동 뭐 골고루 다 있습니다.
주는 공공디자인과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디자인과 자체적으로, 총괄은 미래단에서 하지만은 주는 공공디자인과가 해야 된다.
그래야지 감독도 잘 하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점촌지역에 랜드마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7쪽에 보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발굴해가지고 잘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 랜드마크가 지금 거의 500억을 투자해가지고 처음에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각 실과소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조성된 것이 몇 %나 조성됐어요?
작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점촌지역에 랜드마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7쪽에 보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발굴해가지고 잘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 랜드마크가 지금 거의 500억을 투자해가지고 처음에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각 실과소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조성된 것이 몇 %나 조성됐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랜드마크 처음에는 저희 미래단에서 총괄로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작년부터 인제 이게 부서별로 다 나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4개 부서에서 각 파트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같은 거는 농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자생식물원 같으면 산림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미나리 재배단지 이런 고기구이터는 또 뭐 사회복지과에서, 아열대 식물은 유통축산과, 저희 단에서는 인제 거기에 연계할 수 있는 체험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거를 한 꼭지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4개 부서에서 각 파트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같은 거는 농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자생식물원 같으면 산림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미나리 재배단지 이런 고기구이터는 또 뭐 사회복지과에서, 아열대 식물은 유통축산과, 저희 단에서는 인제 거기에 연계할 수 있는 체험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거를 한 꼭지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체험아이디어 어떤 거를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체험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부서에 아이디어를 받아보니깐...
(자료 찾는 중...)
(자료 찾는 중...)
○박춘남 위원 예, 그거는 실과소별로 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 랜드마크가 보면 청정식물로 거의 제한이 되고 있어요.
거기가 인제 뭐 영강보행교를 빼고는 저기가 지금 뭐 미나리에다가 다른 향기식물도 심는다고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지금 하는 게 보이지 않고요.
테마공원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는데 놀이시설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지금 하는 게 보이지를 않고 시설채소, 화훼단지... 화훼단지도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랜드마크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청정식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를 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겠나요, 바위 공원을 지금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바위공원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청정식물하고 좀 어울릴 수는 있겠지만 너무 올드해 보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을 유치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가 좀 ‘야, 거기 갔더니 정말로 뭐 한 가지가 확실하다’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지금 없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우리 특산물을 활용한 대형탑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구상해 보시라고 그때 촉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전혀 없거든요.
사과탑이나 오미자 탑이나 이런 걸 좀 큼지막한 조형물을 좀 설치했으면 뭔가가 좀 확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완전히 거기 농사 거의 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가 인제 뭐 영강보행교를 빼고는 저기가 지금 뭐 미나리에다가 다른 향기식물도 심는다고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지금 하는 게 보이지 않고요.
테마공원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는데 놀이시설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지금 하는 게 보이지를 않고 시설채소, 화훼단지... 화훼단지도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랜드마크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청정식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를 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겠나요, 바위 공원을 지금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 바위공원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청정식물하고 좀 어울릴 수는 있겠지만 너무 올드해 보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을 유치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가 좀 ‘야, 거기 갔더니 정말로 뭐 한 가지가 확실하다’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지금 없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우리 특산물을 활용한 대형탑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구상해 보시라고 그때 촉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전혀 없거든요.
사과탑이나 오미자 탑이나 이런 걸 좀 큼지막한 조형물을 좀 설치했으면 뭔가가 좀 확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완전히 거기 농사 거의 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지금 큰 구상을 그쪽에 인제 뭐 식물원이나 그다음에 아열대 작목 뭐 시설원예시범단지 이런 식으로 콘셉을 지금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부서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배단지 관련해서는 농정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시설채소에다가 지금 미나리 작목하고 있고 뭐 원예단지도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거의 뭐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농사용이라고 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뭐 랜드마크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부진하지 않나요?
뭔가 좀 획기적인 거를 좀 더 구상을 해서 좀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하는 거 제가 좀 고심해달라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 거의 뭐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농사용이라고 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뭐 랜드마크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부진하지 않나요?
뭔가 좀 획기적인 거를 좀 더 구상을 해서 좀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하는 거 제가 좀 고심해달라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 없어지니깐 질문도 힘도 나도 안 하네... 그래도 제가 봤을 적에 잘못된 점이나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여기도 보니깐 설계변경이 2건이 있네요.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초공사 설계변경 그 다음에 실내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이 설계변경이 있는데 인제 우리 집행부에서 이월사업에 사유 중에 단골 메뉴로 오는 게 설계변경이라요.
그런데 이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너무 남발하는 거 같고 설계를 처음부터 애초에 잘 하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인력으로는 이 사업을 계속 설계대로 추진을 못했을 경우에 그 사유를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뭔가 해야되는데 그냥 무조건 하다가 좀 사업이 하기가 힘들면 그냥 설계변경 해버리는데 이런 부분이 비단 미래전략기획단만 아니고 우리 문경시 전체 사업부서에서 명시 사고이월이...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거의 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각 시군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한다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정말 신중을 기해라.
재정건전성에서도 이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는 우리가 명시시월 사고이월에 뭐 보면 설계변경 뭐 보조지연 뭐 또 뭐 토지보상이 또 안 되어가지고 지연 된다 등등 이유가 많지만은 이 설계변경 만큼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어떻게 보면 실수한 거라,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가 봐도 아, 이거는 설계변경을 안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슨 사유가 있어야 설계변경을 하는데 미래전략기획단도 보니깐 설계변경이 두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위원회 미래전략기획단에 보니깐 영상진흥위원회에 보니까 계산이 잘 안 맞네요, 돈이... 거기 보면 위원수가 15명 7쪽에 보면 예?
미래전략기획단이 없어지니깐 질문도 힘도 나도 안 하네... 그래도 제가 봤을 적에 잘못된 점이나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여기도 보니깐 설계변경이 2건이 있네요.
문경새재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초공사 설계변경 그 다음에 실내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이 설계변경이 있는데 인제 우리 집행부에서 이월사업에 사유 중에 단골 메뉴로 오는 게 설계변경이라요.
그런데 이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너무 남발하는 거 같고 설계를 처음부터 애초에 잘 하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인력으로는 이 사업을 계속 설계대로 추진을 못했을 경우에 그 사유를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뭔가 해야되는데 그냥 무조건 하다가 좀 사업이 하기가 힘들면 그냥 설계변경 해버리는데 이런 부분이 비단 미래전략기획단만 아니고 우리 문경시 전체 사업부서에서 명시 사고이월이...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거의 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게 각 시군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한다고 이월사업에 대해서 정말 신중을 기해라.
재정건전성에서도 이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는 우리가 명시시월 사고이월에 뭐 보면 설계변경 뭐 보조지연 뭐 또 뭐 토지보상이 또 안 되어가지고 지연 된다 등등 이유가 많지만은 이 설계변경 만큼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어떻게 보면 실수한 거라,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가 봐도 아, 이거는 설계변경을 안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슨 사유가 있어야 설계변경을 하는데 미래전략기획단도 보니깐 설계변경이 두 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제 위원회 미래전략기획단에 보니깐 영상진흥위원회에 보니까 계산이 잘 안 맞네요, 돈이... 거기 보면 위원수가 15명 7쪽에 보면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예.
○김인호 위원 7쪽에 보면은 문경시 영상진흥위원회에 우리가 15명 중에 당연직이 4명이고 의원이 두 분이고 그 다음에 위촉이 9명이라요 그죠?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예.
○김인호 위원 당연직하고 의원은 수당이 안 나가고 위촉직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는데 지금 그 2019년도에 한 번 한 걸로 나오는데 대면?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이게 7만 원 기본수당 나가고 한 시간 초과되면 3만 원 나가고 그 다음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김인호 위원 교통비로 또 주고 그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예,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가지고 차비하고 일비 정도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 십 몇 만 원씩 나갑니다.
○김인호 위원 인구정책위원회 그 밑에 서면회의 한 것도 수당을 줬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여기는 서면회의를 했는데 서면 서류 가지고 실제로는 문경읍에 청년지역정착 사업현장에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비조로 이렇게 지출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조로 이렇게 지출 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다른 위원회는 서면회의 이게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는 보니깐 예산집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인구정책 거기 미래전략기획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부서 중에 제일 애꿎은 소리를 많이 듣고 제일 힘든 부서가 미래전략기획단이라요.
답도 없는 거 계속 문제 풀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애먼 소리를 듣는 데가 내가 보면 미래전략기획단하고 관광진흥공단... 잘못도 안 했는데 맨날 혼나고 이래요 이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인구감소 이게 인구증가 시책에도 이렇게 보면 참 애는 많이 썼어요, 이게 우리가 보면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많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이 실적은 이렇게 좋지만 사실 내실가면 인구증가 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어요, 이게.
아니 집에 애들 다 키워보지만 애들 다 키워가지고 시집, 장가 보내면 애를 많이 좀 낳으라고 해도 안 낳잖아,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정책 가지고 말 들을 것 같으면 금방 인구 늘지, 그래서 인구라는 것은 자연히 이렇게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인구가 모자라면 공무원들 또 이야기 해가지고 한 명당 얼마를 해라 해서는 그것도 일가친척을 잠깐 갖다놨다가 또 가고 가고 이런 거는 전시행정이고 손바닥 가지고 하늘 가리는 거 하고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깐 우리 문경시의 청년들이 다른 데로 안 가는 쪽으로 뭔가 이렇게 정책을 써야 되는데 자꾸 집에 있는 토끼는 신경도 안 쓰고 산토끼를 자꾸 잡아 오려고 하니깐 산토끼는 잡아놨다가도 저들 마음에 안 들면 또 간단 말 이라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인구증가 시책인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추진실적도 보니깐 하기는 많이 했는데 이거 전부 다 내가봐서는 헛심 쓴 거라요.
그 다음 아까 전에 문경시 정책자문단 얘기했는데 우리 정책자문단에 위원이 118명일세요 보니깐...
답도 없는 거 계속 문제 풀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애먼 소리를 듣는 데가 내가 보면 미래전략기획단하고 관광진흥공단... 잘못도 안 했는데 맨날 혼나고 이래요 이게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인구감소 이게 인구증가 시책에도 이렇게 보면 참 애는 많이 썼어요, 이게 우리가 보면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많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이 실적은 이렇게 좋지만 사실 내실가면 인구증가 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어요, 이게.
아니 집에 애들 다 키워보지만 애들 다 키워가지고 시집, 장가 보내면 애를 많이 좀 낳으라고 해도 안 낳잖아,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정책 가지고 말 들을 것 같으면 금방 인구 늘지, 그래서 인구라는 것은 자연히 이렇게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인구가 모자라면 공무원들 또 이야기 해가지고 한 명당 얼마를 해라 해서는 그것도 일가친척을 잠깐 갖다놨다가 또 가고 가고 이런 거는 전시행정이고 손바닥 가지고 하늘 가리는 거 하고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깐 우리 문경시의 청년들이 다른 데로 안 가는 쪽으로 뭔가 이렇게 정책을 써야 되는데 자꾸 집에 있는 토끼는 신경도 안 쓰고 산토끼를 자꾸 잡아 오려고 하니깐 산토끼는 잡아놨다가도 저들 마음에 안 들면 또 간단 말 이라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인구증가 시책인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추진실적도 보니깐 하기는 많이 했는데 이거 전부 다 내가봐서는 헛심 쓴 거라요.
그 다음 아까 전에 문경시 정책자문단 얘기했는데 우리 정책자문단에 위원이 118명일세요 보니깐...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대단히 많네요, 예산이 4,400만 원 운영예산이 그 밑에 정기총회하고 워크숍 개최한 걸 보니깐 연 10회를 했는데 정기총회 1회에 18명이 참석을 했네요,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정기총회 18명이면 성원도 안 됐을 건데 이게 어떻게 하고는 118명 중에 18명이 참석을 했다면 이건 회의도 아닌데 그죠?
우리가 정기총회라고 하면은 1년에 정기총회를 두 번 할 때도 있고 뭐 한번 할 때도 있는데 정기총회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정기총회인데 118명인데 18명이 참석을 했으면 내가 봤을 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15% 정도 참석을 했는데 이게 성원이 됐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정기총회라고 하면은 1년에 정기총회를 두 번 할 때도 있고 뭐 한번 할 때도 있는데 정기총회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정기총회인데 118명인데 18명이 참석을 했으면 내가 봤을 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15% 정도 참석을 했는데 이게 성원이 됐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그러니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로 이렇게 뭐 쭈욱 전화를 다 드려가지고 다른 뭐 총회 해도 기본 사업에 대한 구상, 설명 이 정도 였기 때문에 임원선출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해도 봤을 경우에 하계 워크숍 40명, 동계 워크숍 36명 전부 50%도 안 되게 참석을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원 많다고 뭔가 성과물이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인원은 작더라도 아까 보니깐 정책제안 건수가 76건이나 됐는데 여기서 과연 한 건만 되도 우리가 성공을 한 거라요, 이게 우리 시정이 한 건만 반영을 해도, 이게 건수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요.
나도 정책자문단 처음에 2018년도 인재원에 가서 보니깐 교수님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남의 얘기는 잘 안 들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척 하고 그런데 그 안건이 여기 정책제안 건수에 나도 그 봤지만 우리 시와 맞는게 별로 없어, 그래도 왜?... 어떻게 하다보면 한 건 좋은 거 건질까봐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교수님들이 우리 문경출신이고 이래서 운영을 하는데 내가 지역발전협의회도 그렇고 정책자문도 그렇지만은 운영하는 자체는 이 단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자체는 내가 반대를 안 해요.
그렇지만 운영자체는 그냥 하계워크숍 보면 시청 대회의실 및 현장견학, 문경 미로공원 뭐 단산모노레일 현장 확인... 누가 봐도 웃을 일이라요.
그래서 이게 뭐 앞으로는 이 정책자문단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현재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요.
하여튼 뭐 그동안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원 많다고 뭔가 성과물이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인원은 작더라도 아까 보니깐 정책제안 건수가 76건이나 됐는데 여기서 과연 한 건만 되도 우리가 성공을 한 거라요, 이게 우리 시정이 한 건만 반영을 해도, 이게 건수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요.
나도 정책자문단 처음에 2018년도 인재원에 가서 보니깐 교수님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남의 얘기는 잘 안 들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척 하고 그런데 그 안건이 여기 정책제안 건수에 나도 그 봤지만 우리 시와 맞는게 별로 없어, 그래도 왜?... 어떻게 하다보면 한 건 좋은 거 건질까봐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교수님들이 우리 문경출신이고 이래서 운영을 하는데 내가 지역발전협의회도 그렇고 정책자문도 그렇지만은 운영하는 자체는 이 단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자체는 내가 반대를 안 해요.
그렇지만 운영자체는 그냥 하계워크숍 보면 시청 대회의실 및 현장견학, 문경 미로공원 뭐 단산모노레일 현장 확인... 누가 봐도 웃을 일이라요.
그래서 이게 뭐 앞으로는 이 정책자문단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현재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요.
하여튼 뭐 그동안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고생 많이 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예,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 이름은 미래전략기획단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만가지 설거지는 다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했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고 다음 인사 때는 각자가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만가지 설거지는 다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했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고 다음 인사 때는 각자가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김동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공기업으로써 성장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공기업으로써 성장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금옥경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금옥경
2021년 6월 15일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금옥경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은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금옥경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금옥경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진후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황 보고에 앞서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재범 관광사업팀장입니다.
(뒷자리에서 인사)
안승우 새재시설팀장입니다.
(뒷자리에서 인사)
신호진 농특산물홍보팀장입니다.
(뒷자리에서 인사)
임상훈 단산시설팀장입니다.
(뒷자리에서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단 전 직원은 모두가 힘을 모아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높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불친절 민원발생에 대한 직원 친절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입니다.
조치결과로 우리 공단은 매년 CS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민원응대 요령 및 친절서비스 기본자세 등에 대하여 주1회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과 고객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규직원과 공무직 직원 불평등 해소 노력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정규직과 공무직의 급식비 차이에 대하여 2021년 예산에 공무직 급식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1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평가급은 문경시와 협의를 통하여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5에서 6페이지입니다.
경영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분기별 경영실적 분석 보고회를 개최하여 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소관 자료 경영개선 노력 결과 및 향후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산모노레일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5월 31일 모노레일 정지사고 이후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해 관광진흥과 시공업체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콘트롤러 성능 향상 등 미비점을 추가 개선하고 2020년 7월 2일에서 3일까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 최종 2020년 9월 18일에 재개장 하였습니다.
현재 매일 운행 전 시운전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수시점검과 정비로 기계적 결함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산모노레일 상·하부에 편의시설과 볼거리 등을 위하여 하부에는 여행자 쉼터와 상부 레일썰매장에 챌린저 어드밴처 시설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스포츠 체험 시설인 골프 버팅 플레이와 스크린 사격, 패러글라이딩 VR 체험 게임박스 등을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행구간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문경관광 안내와 인기가요를 들려주고 돌탑 쌓기, 조형물 추가 설치, 꽃나무 식재 등 조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 각종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6개 사업장의 영업배상 책임보험 총 6,870만 8천 원과 공단 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보험 319만 2천 원, 회계직원 재정보증보험 4만 2천 원, 승강기 사고배상보험 10만 8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이어서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본부 및 사업장별 인력현황입니다.
2020년도 공단인력은 일반직 25명, 공무직 44명, 기간제 5명으로 총 75명입니다.
사업장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운영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는 총 수입은 45억 4,109만 원, 지출액은 81억 7,926만 9천 원으로 수지율은 55.5%입니다.
2019년은 2018년 77.1%보다 7.6% 증가한 84.7%였으나 2020년은 코로나19의 발생과 사업장 실적이 좋은 오픈세트장과 새재주차장의 수탁 해지로 인하여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31일 기준 총 수입액은 18억 4,023만 9천 원으로 2020년도 동기 대비하여 56% 상승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입액을 회복 중에 있으며 5월 31일 현재 마이너스 4%입니다.
사업장별로 자세한 수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단산모노레일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단산모노레일은 2020년 1월 1일에 수탁하였으며 부속시설로 썰매장, 캠핑장, 챌린지 어드밴처 시설이 있으며 인력현황은 총 17명으로 일반직 5명, 공무직 8명, 기간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2020년 수입현황입니다.
관광객 37,021명, 수입금은 3억 6,774만 1천 원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단산모노레일은 현재 승객용 모노레일 10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산악지형의 특성상 운영시간 단축의 한계로 인하여 일일 최대 현재 512명이 이용하였으며 주말 기준으로 두 배 이상 이용객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탑승 대기시간에 관광객 체험거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모노레일을 2대 추가 구입하여 총 12대로 운영하면 현재 7분 간격의 운영시간을 6분으로 줄이면 일일 최대 6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신차 구입 소요예산은 한 대에 1억 9,800만 원으로 총 3억 9,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광객 체험거리 조성사업으로 하부 승강장에 스포츠 체험시설과 VR체험장 현재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영개선 노력 결과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경영개선 노력으로 공단은 2020년 1월 1일 효율적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6팀제를 5팀제로 개편하였으며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된 공무직 결원을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기간제로 대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유스호스텔은 문경시와 협의를 거쳐 2021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장을 결정하고 인력을 단산모노레일과 철로자전거, 국민여가 캠핑장에 파견하여 공단의 신규채용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활성화를 위하여 특판행사를 확대 시행하여 2019년 대비 5,755만 3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비대면 판매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여 새재장터 쇼핑몰 매출이 전년대비 100%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사랑 새재장터 및 공단밴드 운영과 SNS를 통한 공단사업 운영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이용할인권 및 홍보용 리플릿을 선제적으로 배부하였으며 유치원, 학교, 아파트 단지에 단산모험 시설과 가은 꼬마열차를 홍보하여 공단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고객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2020년 7월 고속도로 하행선 직판장을 신규 수탁하여 전년 동기대비 매출이 290% 신장하였으며 금년에 가은 꼬마열차를 수탁하여 1일 최대 이용인원이 422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공단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 자재를 구입하여 공단 직원이 직접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하여 총 8,766만 1천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탄력적 인력운영으로 3,3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전기설비를 분석한 후 계약전력 조정을 통하여 공공요금 5,492만 8천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현재 공단은 일하는 방식 혁신과 바람직한 조직문화 정립을 위하여 GO STOP CHANGE 운동과 전 직원이 동참하는 금주의 긍정메시지 릴레이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13번째 릴레이가 참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으로 공단을 긍정적인 조직으로 변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수기 평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평일 할인권을 배부하고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서울시 공무원 68,000명을 잠재적으로 고객으로 확보하여 우리 지역 관광지 홍보 및 수익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은 철로자전거와 관광사격장의 조례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사업을 수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대시민 서비스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숙박시설에 6월 18일부터 약돌돼지고기와 한우고기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문경시 종합감사 결과 시정 4건, 주의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민원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 민원접수는 총 20건이고 20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진후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황 보고에 앞서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재범 관광사업팀장입니다.
(뒷자리에서 인사)
안승우 새재시설팀장입니다.
(뒷자리에서 인사)
신호진 농특산물홍보팀장입니다.
(뒷자리에서 인사)
임상훈 단산시설팀장입니다.
(뒷자리에서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단 전 직원은 모두가 힘을 모아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높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불친절 민원발생에 대한 직원 친절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입니다.
조치결과로 우리 공단은 매년 CS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민원응대 요령 및 친절서비스 기본자세 등에 대하여 주1회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과 고객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규직원과 공무직 직원 불평등 해소 노력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정규직과 공무직의 급식비 차이에 대하여 2021년 예산에 공무직 급식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1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평가급은 문경시와 협의를 통하여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5에서 6페이지입니다.
경영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분기별 경영실적 분석 보고회를 개최하여 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소관 자료 경영개선 노력 결과 및 향후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산모노레일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5월 31일 모노레일 정지사고 이후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해 관광진흥과 시공업체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콘트롤러 성능 향상 등 미비점을 추가 개선하고 2020년 7월 2일에서 3일까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 최종 2020년 9월 18일에 재개장 하였습니다.
현재 매일 운행 전 시운전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수시점검과 정비로 기계적 결함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산모노레일 상·하부에 편의시설과 볼거리 등을 위하여 하부에는 여행자 쉼터와 상부 레일썰매장에 챌린저 어드밴처 시설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스포츠 체험 시설인 골프 버팅 플레이와 스크린 사격, 패러글라이딩 VR 체험 게임박스 등을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행구간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문경관광 안내와 인기가요를 들려주고 돌탑 쌓기, 조형물 추가 설치, 꽃나무 식재 등 조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 각종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6개 사업장의 영업배상 책임보험 총 6,870만 8천 원과 공단 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보험 319만 2천 원, 회계직원 재정보증보험 4만 2천 원, 승강기 사고배상보험 10만 8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이어서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본부 및 사업장별 인력현황입니다.
2020년도 공단인력은 일반직 25명, 공무직 44명, 기간제 5명으로 총 75명입니다.
사업장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운영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는 총 수입은 45억 4,109만 원, 지출액은 81억 7,926만 9천 원으로 수지율은 55.5%입니다.
2019년은 2018년 77.1%보다 7.6% 증가한 84.7%였으나 2020년은 코로나19의 발생과 사업장 실적이 좋은 오픈세트장과 새재주차장의 수탁 해지로 인하여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31일 기준 총 수입액은 18억 4,023만 9천 원으로 2020년도 동기 대비하여 56% 상승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입액을 회복 중에 있으며 5월 31일 현재 마이너스 4%입니다.
사업장별로 자세한 수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단산모노레일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단산모노레일은 2020년 1월 1일에 수탁하였으며 부속시설로 썰매장, 캠핑장, 챌린지 어드밴처 시설이 있으며 인력현황은 총 17명으로 일반직 5명, 공무직 8명, 기간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2020년 수입현황입니다.
관광객 37,021명, 수입금은 3억 6,774만 1천 원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단산모노레일은 현재 승객용 모노레일 10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산악지형의 특성상 운영시간 단축의 한계로 인하여 일일 최대 현재 512명이 이용하였으며 주말 기준으로 두 배 이상 이용객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탑승 대기시간에 관광객 체험거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모노레일을 2대 추가 구입하여 총 12대로 운영하면 현재 7분 간격의 운영시간을 6분으로 줄이면 일일 최대 6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신차 구입 소요예산은 한 대에 1억 9,800만 원으로 총 3억 9,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광객 체험거리 조성사업으로 하부 승강장에 스포츠 체험시설과 VR체험장 현재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영개선 노력 결과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경영개선 노력으로 공단은 2020년 1월 1일 효율적 인력 재배치를 위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6팀제를 5팀제로 개편하였으며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된 공무직 결원을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기간제로 대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유스호스텔은 문경시와 협의를 거쳐 2021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장을 결정하고 인력을 단산모노레일과 철로자전거, 국민여가 캠핑장에 파견하여 공단의 신규채용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객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활성화를 위하여 특판행사를 확대 시행하여 2019년 대비 5,755만 3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비대면 판매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여 새재장터 쇼핑몰 매출이 전년대비 100%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사랑 새재장터 및 공단밴드 운영과 SNS를 통한 공단사업 운영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이용할인권 및 홍보용 리플릿을 선제적으로 배부하였으며 유치원, 학교, 아파트 단지에 단산모험 시설과 가은 꼬마열차를 홍보하여 공단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고객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2020년 7월 고속도로 하행선 직판장을 신규 수탁하여 전년 동기대비 매출이 290% 신장하였으며 금년에 가은 꼬마열차를 수탁하여 1일 최대 이용인원이 422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공단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 자재를 구입하여 공단 직원이 직접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하여 총 8,766만 1천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탄력적 인력운영으로 3,3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전기설비를 분석한 후 계약전력 조정을 통하여 공공요금 5,492만 8천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현재 공단은 일하는 방식 혁신과 바람직한 조직문화 정립을 위하여 GO STOP CHANGE 운동과 전 직원이 동참하는 금주의 긍정메시지 릴레이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13번째 릴레이가 참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으로 공단을 긍정적인 조직으로 변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수기 평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숙박시설 평일 할인권을 배부하고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서울시 공무원 68,000명을 잠재적으로 고객으로 확보하여 우리 지역 관광지 홍보 및 수익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은 철로자전거와 관광사격장의 조례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사업을 수탁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통하여 대시민 서비스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숙박시설에 6월 18일부터 약돌돼지고기와 한우고기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문경시 종합감사 결과 시정 4건, 주의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민원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 민원접수는 총 20건이고 20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문경관광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단산모노레일, 참 이거 참 해놓고도 참 물먹는 하마입니다, 물먹는 하마... 진짜 고생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깐 저희들이 경영개선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뭐 자체 시설물 보수 그 다음에 탄력적 인력운영, 공공요금 이렇게 잘 하셨습니다.
저는 뭐 그냥 부탁만 드릴게요, 지금 뭐 어렵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데 좀 직원들께서 더욱 더 좀 하셔서 세금만 낭비하는, 시민들이 보기에 그런 일이 비춰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1등 공기업이 되도록, 시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단산모노레일, 참 이거 참 해놓고도 참 물먹는 하마입니다, 물먹는 하마... 진짜 고생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깐 저희들이 경영개선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뭐 자체 시설물 보수 그 다음에 탄력적 인력운영, 공공요금 이렇게 잘 하셨습니다.
저는 뭐 그냥 부탁만 드릴게요, 지금 뭐 어렵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데 좀 직원들께서 더욱 더 좀 하셔서 세금만 낭비하는, 시민들이 보기에 그런 일이 비춰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1등 공기업이 되도록, 시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금옥경 예, 잘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은꼬마열차가 요즘 대단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업들도 좀 다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친절교육 직원들에 대해서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불친절해요, 사업장마다...
그리고 항상 미소를 머금고 고객을 대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안 하는데... 항상 좀 미소를 지면서 인사도 좀 하고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가은꼬마열차가 요즘 대단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업들도 좀 다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친절교육 직원들에 대해서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불친절해요, 사업장마다...
그리고 항상 미소를 머금고 고객을 대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안 하는데... 항상 좀 미소를 지면서 인사도 좀 하고 우리는 그분들이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금옥경 예.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금옥경 예.
○박춘남 위원 항상 공단은 80억이 넘는 예산을 가져가면서 적자폭에 대해서 누누이 의원들이 지적하고 질의를 합니다.
그런 거에 좀 해주시고 작년에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는 다 압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열심히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뭐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좀 절약했다고 하는데 뭐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거 지금 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약된 거 아닌가요?
그런 거에 좀 해주시고 작년에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는 다 압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열심히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뭐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좀 절약했다고 하는데 뭐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거 지금 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약된 거 아닌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금옥경 아닙니다.
유스호스텔의 시설 자체 계약전력이 우리가 아무리 절약을 해도 요금이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유스호스텔의 시설 자체 계약전력이 우리가 아무리 절약을 해도 요금이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박춘남 위원 기본요금은 있겠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금옥경 기본요금이 너무 세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또 시설에 맞춰서 더 낮출 수 없는 한계가 있고 해서 그걸 꼼꼼히 살펴서 낮춰지는대로 낮추고 그다음에 썰매장에 수돗물 아니고 계곡물을 좀 쓰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공공요금 구석구석 제가 다 검토를 해보고 최소화를 시켰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장 새재 안에 있는 거 거기는 항시 여직원들 두 분이 계시지죠, 카운터도 하고 뭐 이렇게 물건관리도 하시고...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금옥경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손님들이 잘 못 찾을 때는 한 분은 좀 안내를 해준다든가 뭘 찾느냐고 좀 물어봐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좀 물건도 많이 팔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멀뚱멀뚱 있어요.
그리고 계산할 때도 보면 좀 친절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무뚝뚝해 항상 보면...
그리고 계산할 때도 보면 좀 친절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무뚝뚝해 항상 보면...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금옥경 알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금옥경 예.
○김인호 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 제가 7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관광진흥공단에 제 사견도 있고 또 7대 때 의원님들 또 8대 때 의원들 여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공단은 사실은 운영경영에 문제가 많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문경시처럼 이렇게 관광진흥공단을 운영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만 하지 공단이라고 하는 공기업을 해가지고 이걸 돈을 벌어라고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돈을 벌수가 없어 또, 그리고 이거 자체에서 회계는 독립회계를 보고 있지만은 우리 수입란에는 전출금을 가지고 수입을 잡잖아요, 그죠?
지적이라기보다 제가 7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관광진흥공단에 제 사견도 있고 또 7대 때 의원님들 또 8대 때 의원들 여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공단은 사실은 운영경영에 문제가 많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문경시처럼 이렇게 관광진흥공단을 운영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만 하지 공단이라고 하는 공기업을 해가지고 이걸 돈을 벌어라고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돈을 벌수가 없어 또, 그리고 이거 자체에서 회계는 독립회계를 보고 있지만은 우리 수입란에는 전출금을 가지고 수입을 잡잖아요, 그죠?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금옥경 예.
○김인호 위원 그러다보니깐 시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고, 사업의 독립성이 없다보니깐 잘못하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인제 뭐 사업을 잘못하면 의회 와서 혼나고 또 잘 못하면 집행부에도 혼나고, 그런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사장님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 이사장님은 공단에 근무를 좀 해가지고 내용을 좀 그래도 다른 이사장님 비하면 더 잘 아는 편이예요.
지금 이 직전에 이사장님들은 아무 상관없이 공무원 하다가 거기 가지고는 그냥 퇴직하기 전에 한자리 머무는 자리로 지금 계속 왔단 말 이라요.
그러면 공단에서 최고 경영권을 최고 수장인 이사장이 업무를 모르는데 그 공장이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잘 돌아가기만 하면은 가마 안에 색시를 바라는게 낫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똑똑한 공무원이라도 거기 가서는 어쨌든 수입을 내야 되잖아, 이 행정머리하고 사업머리하고는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 이사장님은 공단에 근무를 좀 해가지고 내용을 좀 그래도 다른 이사장님 비하면 더 잘 아는 편이예요.
지금 이 직전에 이사장님들은 아무 상관없이 공무원 하다가 거기 가지고는 그냥 퇴직하기 전에 한자리 머무는 자리로 지금 계속 왔단 말 이라요.
그러면 공단에서 최고 경영권을 최고 수장인 이사장이 업무를 모르는데 그 공장이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잘 돌아가기만 하면은 가마 안에 색시를 바라는게 낫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똑똑한 공무원이라도 거기 가서는 어쨌든 수입을 내야 되잖아, 이 행정머리하고 사업머리하고는 다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금옥경 예.
○김인호 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자꾸 흑자를 내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단산모노레일 저거 흑자 못내요 저거요, 저거 민간위탁한다고 한번 내 놔 봐요.
아무도 안 달려듭니다, 저거... 그런데 저거가지고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저거 장사 해가지고 수익을 내라고 하는데 수익이 납니까 저게, 나지를 않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7대 때도 5분 발언도 하고 또 시장한테 직접 질의도 하고 관광진흥공단 문제점에 대해서, 대답은 시원스럽게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생전 검토가 지금 7년째 검토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몰라 인제 내년도에는 시장님이 바뀌어서, 어느 시장이 오실지 몰라도 관광진흥공단에 그냥 개선할게 아니고 경영자체를 개선을 해야 되요, 시스템 자체를...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는 절대 경영에 대한 수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내가 이야기 해봐야 벽보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녹을 먹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먹고 사시기 때문에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해주고 너무 기죽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관광진흥공단에 뭐가 도움이 되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업무자세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단산모노레일 저거 흑자 못내요 저거요, 저거 민간위탁한다고 한번 내 놔 봐요.
아무도 안 달려듭니다, 저거... 그런데 저거가지고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저거 장사 해가지고 수익을 내라고 하는데 수익이 납니까 저게, 나지를 않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7대 때도 5분 발언도 하고 또 시장한테 직접 질의도 하고 관광진흥공단 문제점에 대해서, 대답은 시원스럽게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생전 검토가 지금 7년째 검토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몰라 인제 내년도에는 시장님이 바뀌어서, 어느 시장이 오실지 몰라도 관광진흥공단에 그냥 개선할게 아니고 경영자체를 개선을 해야 되요, 시스템 자체를...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는 절대 경영에 대한 수지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내가 이야기 해봐야 벽보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녹을 먹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먹고 사시기 때문에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해주고 너무 기죽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관광진흥공단에 뭐가 도움이 되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업무자세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할게요.
이게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
단산모노레일에 너무 구경거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 승하차시에도 타고 내려왔을 때도 거기 직원이 ‘아, 즐거우셨습니까, 뭐 좋았습니까’, 이렇게 한번쯤 물어봤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볼거리가 너무 없는 거는 다 이야기 하는 건데 금계국 같은 거는 계속 피고 지고 그 씨만 뿌려놓으면 계속 번집니다.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거고 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달래가 거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달래, 철쭉을 심었으면 좋겠지만 뭐 영산홍이라도 괜찮아요.
좀 많이 심어서 ‘야...’이런 식으로 좀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볼거리를... 물론 뭐 이게 산림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겠지만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좀 요구를 하세요.
이게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
단산모노레일에 너무 구경거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 승하차시에도 타고 내려왔을 때도 거기 직원이 ‘아, 즐거우셨습니까, 뭐 좋았습니까’, 이렇게 한번쯤 물어봤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볼거리가 너무 없는 거는 다 이야기 하는 건데 금계국 같은 거는 계속 피고 지고 그 씨만 뿌려놓으면 계속 번집니다.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거고 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달래가 거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달래, 철쭉을 심었으면 좋겠지만 뭐 영산홍이라도 괜찮아요.
좀 많이 심어서 ‘야...’이런 식으로 좀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볼거리를... 물론 뭐 이게 산림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겠지만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좀 요구를 하세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금옥경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거기 모형 같은거 호랑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너무 어울리지도 않고 차라리 그걸로 꽃이나 식물을 많이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면 뭐 또 더 호응이 좋지 않겠나, 그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금옥경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중에 지금 현재 10대 운영이라는데 이거 잘못된 거지요, 현재가 아니지요, 개선방안 모노레일?
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중에 지금 현재 10대 운영이라는데 이거 잘못된 거지요, 현재가 아니지요, 개선방안 모노레일?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금옥경 현재 10대 있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물차 놔두고?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금옥경 물차 합하면 12대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두 대 언제 했어요, 이거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금옥경 아니요, 원래 그랬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아... 그런데 왜 8대 운영해가지고, 아 우리가 지금 모노레일 10대인가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금옥경 예.
○위원장 진후진 지금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승객들을 더 수송한다면 몇 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금옥경 두 대요.
○위원장 진후진 아, 두 대 들어가봐야 별 저거 없고요.
그래 하여튼 해가지고 공단이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가지고 잘 명심하시고 우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 다 근본적인 거는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뭔가를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래 하여튼 해가지고 공단이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가지고 잘 명심하시고 우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 다 근본적인 거는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뭔가를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52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