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7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
    1) 관광진흥과
    2) 새마을체육과
    3) 세무과
    4) 회계과

(10:00 감사개시)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복지국
1) 관광진흥과

○위원장 진후진 그러면 먼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관광진흥과장 남상욱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은 지난 4월 완료하였으며 경천호 녹색한반도 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경북도와 기본계획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강보행교 조성사업은 6월 중 풍동실험 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 예정이며 계약원가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7월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가은역 열차 체험시설 미니기차 구입 등 24개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문경온천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은 온천관광지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예방하고 활성화 대책 및 문경 역세권 개발 계획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암면 다락골 주차장 진출입 소교량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소하천 기본계획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은 부지조성의 경우 6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금년 내 토공 및 기반공사를 마무리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랄라스타즈 관련하여 이동형 조형물과 전시대를 에코랄라에 제작, 설치하였으며 전시회 참가를 통한 홍보 및 매거진에 광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TBC캠페인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경 대표음식 브랜드와 관련하여 현재 관광진흥과를 비롯하여 사회복지과, 건축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취합하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과를 중심으로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와 레시피 개발 및 트렌드에 맞는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문경힐링휴양촌 예산절감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9페이지, 단산모노레일 전반에 대한 진단 및 운행과 관련하여 현행 궤도운송법상에는 안전검사 전문기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이 등재되어 있으나 국내에 모든 모노레일 안전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였으며 다른 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인력구성과 검사비 문제 등으로 모노레일 안전검사 시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점검사 지적사항과 기능 안전과 관련한 모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및 축제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관광트렌드에 맞춰 관광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방역수칙을 준수한 축제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단산 활공랜드 펜션 활성화와 관련하여 활공랜드 펜션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가 끝난 후 국내외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민간 운영 대상자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조례 제·개정을 통해 민간 또는 공단에 위탁하는 방안 및 매각까지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고모산성 및 진남교반 관광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와 함께 전문 용역을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나겠습니다.
  11페이지, 랜드마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영강 보행교 설치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보행교와 관련하여 국내외 사례를 적극 검토 및 벤치마킹하여 문경 랜드마크에 어울리는 경관 보행교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및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 문경 찻사발 축제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2회 개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으로 재단법인 문경문화관광재단 위탁금 2억6,168만 7천 원 예산액 중 2억 6,128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시정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유재산 임차 및 대부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과에서 임차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는 먼저 철로자전거 운영 목적의 문경역, 불정역, 진남역 등 총 51필지 80,764㎡로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으며 시설공단에서는 문경선 폐선 여부 결과에 따라 매각을 검토 중으로 매각이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의 용도폐지 시기에 맞춰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경저수지 주변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토지이용계획,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새재를 비롯한 단산권역 관광지와 연계하여 문경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체부, 국토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은빛모래 금포, 백포 낙동강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이목지구 낙동강 생태공간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기 조성된 관광자원과의 연계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으며 개발에 앞서 주민의견을 수렴, 공감대가 형성되고 개발방향이 정해지면 문체부, 국토부 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019, 2020 문경 찻사발 축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찻사발 축제는 4월 27일에서 5월 6일까지 10일간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읍면동의 날 행사 등 강제동원 방식을 탈피 하였음에도 2018년 대비 21% 증가한 21만 5천여 명이 방문하였고 도예인의 직접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20년 문경 찻사발축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15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문경과 도자기 관련 콘텐츠 78건을 제작하여 온라인 조회수가 600만이 넘는 홍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 문경 찻사발 축제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될 예정으로 작년에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및 현장축제 투트랙으로 준비하여 도예인들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데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광객 유치 홍보 등 각종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문경의 대표 야간관광 상품인 문경새재 달빛 사랑여행을 총 3회 진행하였으며 모바일로 즐기는 문경새재 과거급제 체험, 여행사·웹툰작가 등을 통한 홍보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경북 북부 11개 시군이 함께하는 공동마케팅, 문경새재 합격의 길 명소화 사업, 문경스탬프 체험여행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관광 기념품 공모전과 4만명 이상이 재생한 문경가, 문경의 맛을 주제로 한 족살찌개 영상 등 홍보물 제작과 같이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사업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단산권역 관광시설물로는 2018년 10월 사업을 시작하여 20년 4월 개장을 한 단산모노레일과 국내에서 유일한 산속 오토캠핑장과 체험시설인 4계절 레일썰매장, 챌린저 시설이 있습니다.
  단산모노레일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실운행 4달 정도의 기간 동안 3억5,000만 원의 관광수입을 올렸습니다.
  19페이지,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04억 원으로 아리랑 전시관, 체험관, 저잣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에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을 위한 토공작업 마무리 단계로 금년 내 토공 및 기반조성을 마무리하고 2022년 10월 말 준공하겠습니다.
  20페이지, 문경 에코랄라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 10월 개장이후 각종 축제 및 이벤트를 개최하였으며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하여 관광객 유입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개장 이후 5월 현재까지 37만 5천여명이 다녀갔으며 매출은 37억 7,0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 문경 힐링 휴양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9년 4월에 개장한 숙박시설, 휴양명상시설, 체험시설, 식당 및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관광시설입니다.
  문경 힐링휴양촌은 시설별 민간위탁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관광상품과 연계 개발하여 문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체류형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석탄박물관 및 가은오픈세트장 운영현황입니다
  석탄박물관 및 가은오픈세트장은 문경 에코랄라와 통합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가은모노레일 보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시에서 직영 중이며 가은오픈세트장 관광객 운송 편의시설로 인수 후 매표소 및 상·하부 승강장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5월 말 기준 6만 7천여 명이 탑승하였고 매출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 선비이야기여행 추진 현황입니다.
  대한민국 테마10선 선비이야기여행은 문경, 대구, 안동, 영주 4개 지자체를 ‘선비이야기여행’이라는 주제로 연계한 공동 마케팅 사업입니다.
  20년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권역 연계 관광 강화를 위한 선비이야기여행 패스 카드 25,307장 판매, 진남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40여개소 역량강화 컨설팅, 지역 청년들을 활용한 청년선비해설사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 랄라스타즈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지역특화소재 콘텐츠개발 공모사업으로 개발된 문경랄라스타즈 캐릭터를 활용하여 지역브랜딩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년 경상북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애니메이션 20편을 온라인상으로 홍보하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문경새재 합격의 길 명소화 사업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우리지역 대표 관광자원인 문경새재 과거길을 ‘합격의 길’이라는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거급제 관련 스토리를 부스전시를 통해 홍보하고 ‘합격 기원숲’을 조성하여 이곳을 찾는 방문객의 소망을 합격 기원패에 적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약 5,000여명의 희망을 ‘합격 기원숲’에 담아주셨습니다.
  29페이지, 문경문화관광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문경문화관광재단은 문경지역의 축제 운영 및 관광사업, 영상업무 등 문경 관광의 전반적인 사업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년 재단 위탁 운영 사업비는 20억 5,500만 원이며 운영인력으로는 상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4명이 4대 축제를 포함한 다양한 관광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재단은 관광공모사업에 참가하여 전문성 확립 및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아이디어 접목을 통한 사업 진행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추진 현황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계획된 사업계획은 현재 경천호 주변 용도지역에 따른 개발여건과 맞지 않아 신규로 개발가능한 사업지구의 사유지 매입을 협의 완료한 상태이며 문체부와 사업지구 기본계획 변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문경 대표음식 브랜드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고유음식인 족살찌개를 문경을 대표하는 음식 브랜드로 개발 홍보하기 위해 2020년에는 19년 선정된 수정식당에 이어 황토성, 매봉산을 각각 족살찌개 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맛, 위생,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족살찌개 달인은 식기류 등의 물품제공과 더불어 관광지도 등 각종 홍보매체, 시청 홈페이지와 같은 온라인 등에서도 문경을 대표하는 음식 브랜드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2020년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철로자전거 6억 251만 8천 원, 국민여가캠핑장 2억 7,721만 5천 원, 단산모노레일 7억 6,213만 7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입은 철로자전거에서 5억 1,831만 3천 원, 국민여가캠핑장 2억 3,948만 원, 단산 모노레일 3억 6,774만 1천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영강 보행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시 랜드마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영강 보행교 조성사업은 단절 구간인 딴봉과 주변지역의 순환 탐방체계를 구축하여 영강생활체육공원과 그 일대를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하천기본계획 변경, 풍동실험 등 공사발주 전 이행해야 되는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중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2022년 12월 총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관광객 유치와 홍보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인제 당부와 몇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16쪽, 2021년 문경 찻사발 축제 추진계획,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10일간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면 총무과에서 10월 1일부터 3일부터 개최 예정인 제8회 경상북도 평생교육박람회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남기호 위원 총무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연계해가지고 추진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우려되는 거, 단산모노레일 옆에 있는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된다고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저희들 봤을 때 한 20%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20%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6월 달까지 3차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일단은 토공부분을 1차, 2차, 3차로 기반 부분을 토공부분을 지나가기 때문에 토공작업은 6월 말로 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옹벽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지금 이게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이게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그림 보이며...)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한옥 있지요, 여기에?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남기호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지금 현재는 한옥지구로 지금 그림은 최초의 도면이여서 한옥지구에 부지를 조성해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매각 또는 위탁 이런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상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결정된 바 없으니깐 그 부분은 저희 의원들 다 의견이 안 하는 거, 안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산모노레일하고 연계를 잘 하셔가지고 옆에서 단산모노레일 그 밑에 하부승강장에 뭐 퍼팅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산모노레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시고요.
  또 타 지역에 하지 않는 아이템을 도입해가지고 진짜 많이 가보셔야 되요, 이런 거 하실 때에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남기호 위원 진짜 많이 가보셔 가지고 뭐 그 잡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많이 가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22쪽에 문경 힐링휴양촌, 저희들이 보면 사용료를 6,532만 3천 원을 받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어렵지요, 민간위탁자도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어렵고 또 집행부도 머리 아픈 휴양촌이죠 그죠, 앞으로 계획이 뭐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그 위탁부분은 전국에 모든 시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 같습니다.
  저도 와서 가장 큰 고민을 했는 민간위탁부분, 직접 운영부분 이런 부분을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봤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타 시군보다는 나은데도 저희 자체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좀 더 고민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자꾸 민간인 자꾸 침범을 자꾸 하는데 그죠, 지금 우리 신북천 복합문화공간도 자꾸 식당을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식당 때문에 그렇고요.
  집행부에서는 자꾸 민간인들이 하는,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일에 자꾸 침범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남기호 위원  예, 이게 힐링휴양촌이 뭐 앞으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쪽 석탄박물관, 가은오픈세트장 운영현황인데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8대에 들어와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모두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왜 따로 받지 않느냐, 따로 요금을, 에코랄라와 통합요금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여기에 사실적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났던 곳이에요 석탄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같이 통합을 해놓으니깐, 저희들이 누누이 8대 의원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따로 좀 했으면 좋겠다.
  석탄박물관은 따로 받아가지고 맹 요금체계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2017년에 에코랄라 같은 경우에 전체를 통합해서 민간위탁 운영계약을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5년 동안 체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외부평가 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8월 말로 종료되면 106일 동안 영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연장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추가할 때는 그때 5년을 동의 받았지만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 시에 저희들 에코랄라 위탁대행을 하고 있는 올 댓 파크나 이런 회사들과 협의를 해서 기존 어떤 그런 부분, 동선 부분 또 2년 동안 동의를 해서 계속 운영을 할 때 그 나머지 부족했던 부분을 그 좀 계약서에 집어넣는 방안을 한번 연구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사실적으로 어르신들은 석탄박물관은 가고 싶은데 가족통합요금을 징수하니깐 밖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어요.
  앞으로 통합요금을 안 하고 따로 한다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축제와 관광상품 개발과 유치를 위해서 늘 노력이 많으신데요.
  예, 저도 역시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고맙습니다.

○박춘남 위원  남기호 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18쪽입니다.
  단산권역에 관광시설물 사업인데요.
  그중에서도 단산모노레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데는 30분 걸리고 내려오는데 2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가보셔서 뭘 느끼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사실 올라가고 조금 그런 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내려오는데 전국의 최장 구간이고 경사도가 좀 높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속도가 에 대한 보완사항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주변에 여러 가지 볼거리 또 이렇게 약간의 가면서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지루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 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지요, 지금 너무 볼거리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관광객들이 다녀와서 하는 말이 3.6km나 되는 거리를 왕복하면서 먼 산만 바라보고 오기에는 이게 조금 너무 심심하다, 재미가 없다, 뭐 다른 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정말로 볼거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싸게 볼거리를 만들려고 하면은 봄에는 철쭉 다년생입니다.
  한 번 심어 놓으면 계속 번져요.
  그게 피곤하면은 우리가 뭐 소백산처럼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정말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고 코스모스나 금계국 같은 거를 뿌려놓으면 금계국은 지금 대단히 만발을 해가지고 금방 번식이 됩니다.
  씨를 뿌리면 또 되는 거고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거기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옆에다 많이 뒀더라고요.
  그거 정말 보기 싫은데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내려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지금 일부 많이 치웠고 그리고 지금 뭐 예산 수반이 되는 문제라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주변의 활동방안과 더불어 치우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물론 경사도도 있고 그거를 실어 나르기도 힘든 상황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지를 손님을 초대를 하려고 하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고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거리를 좀 제대로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그 희망사항을 이번에 또 촉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알겠습니다,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또 감사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12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관광진흥과에서 임차하고 있는 문경역이나 불정역이나 진남역 이런 게 매년 1억 원씩 우리가 임대료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철도공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여기 폐선이 앞으로 되고 나면은 이거를 그냥 쓸 수 있든지 우리한테 팔든지 그런 거를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실제적으로 폐선을 해서 매입을 하는 절차에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계속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항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일부 있고요.
  또 우리 시설로서 이렇게 기반을 갖춰놓은 사용허가 받아서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약부분에 대해서 딱 그거를 제외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계약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해서 그쪽에 노른자위 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시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1순위인 우리 문경시에 이거를 인제 승낙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지금 건설과 쪽에서 지금 중부내륙고속철도 문경역이 2023년 저거 되고 나면 그 폐선 부분을 같이 지금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고속철도가 지금 23년에 완공이 확실시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23년인데 뭐 예산확보가 조금 맞물리겠지만 그렇게 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2년 이상 기다려야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기다린다기보다도 지금 있는 사업 자체는 사업대로 활용하고요.
지금도 철로자전거 운영을 하고 있고 하니깐요 그 있는 부분도 같이 그렇게 지금 지적 하신 사항을...

○박춘남 위원 그래요,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앞에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8쪽에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사업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은 국도비 지원 없이 이렇게 자체 예산이 100억을 넘는 사업은 극히 위험해서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인제 우리가 단산모노레일 처음에 시작할 때, 7대 때 우리 7대 의회에서 이거를 극구 반대한 게 의회에서 봤을 적에는 그렇게 권장할 사업도 아니고 성공할 사업이 아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7대 때 이 사업을 승인을 안 해줬다가 8대에 들어와서 또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좀 하고 싶다해서 조건부로 그러면은 하려면 직영을 하지 말고 위탁을 줘라...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위탁업자들을 선정을 한 게 그때 뭐 확실하게 내가 모르지만은 한 대 여섯 분이 그렇게 합자를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한 1년 동안 조금 시작을 하다가 그냥 1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고 2019년도에 우리가 직영을 맡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맡고 나서 지금까지도 시작도 안 하고 나서, 운행을 시작도 안 하고 나서 참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상품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메인 상품이 있고 아니면 그 메인 상품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상품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래 박춘남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적에 메인상품이 무엇이냐, 그러면 단산에 올라가서 그 주변에 구경하는 게, 관광하는 게 메인 상품이냐 아니면 모노레일 타는 자체가 메인 상품이냐 이걸 먼저 콘셉트를 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콘셉트도 안 잡고 그냥 단산모노레일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모노레일 타는 자체가 관광상품이 돼야 되는 거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데 가면 홍콩이나 아니면 또 남해안 저쪽으로 가면은 부산에도 왜 외곽을 도는 모노레일 있고 등등 이런 거는 타는 자체가 상품이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 타봤지만 올라가는데 35분 내려오는 25분 구경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올라갈 때는 하늘만 쳐다보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그러니깐 타고 오면 한 번 더 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벌써 내려올 때는 빨리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긴다 말 이라요.
  그러면 이 모노레일 타는 자체는 상품가치가 없다 하는 거라, 모노레일 상품가치가 없으면 단산 올라가가지고 뭔가 보고 즐길거리 뭐 등등 이렇게 관광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교통수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단산 올라가서는 거기서 여러 가지 즐길거리가 있으면 거기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교통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전국에 지자체가 내가 확실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꽤 많아요, 지금 이 단산모노레일 사업하는 데가 우리하고 보면 좀 달라요.
  뭐 거제나 이런데 가면은 거리가 멀어도 숲을 이렇게 구경을 해가면서 하는 그런 모노레일 관광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이상한 상품이라요 이게, 우리 과장님도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이 상품을 평가했을 때에 이게 지금 현재 성공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이게...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문제라요 이게, 그냥 이 상태에서 놔두면 이게 완전 실패작이 되고 여기서 또 단산모노레일 사업을 성공을 시키려면 또 계속 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골치 아픈 사업이 됐는데 어찌됐든 이 100억이 넘는, 우리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만 예산 세운 게 한 115억이잖아요.
  이게 또 산림과 이런 데와 합치면 앞으로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라, 그래서 기 들어간 거를 이거를 또 없애지는 못하고 정말로 머리를 좀 짜가지고 안 그러면 이걸 위탁을 주는 쪽으로 하든지 내가 기획예산실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했지만 위탁 공모를 해보면 대번 알아요.
  공모신청자가 많으면 사업이 되는 거고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적에 공모를 해도 사람들이 안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장님이 아는 분들 이래가지고 몇몇이 대여섯 분 해가지고 뭐 10억, 20억 잔돈 가지고 시작을 해서 해보니깐 안 되니깐 1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고 차라리 시작을 안 한 것 같으면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줬으면 되는데 벌써 기 어느 정도 일정부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해줬는 거라요.
  그래서 또 이게 이런 사업이 사업의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과장님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니깐 또 뭔가 뒤틀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고 기 투자한 게 벌써 100억이 넘고 이러니깐 정말로 이거 한번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든지 해가지고는 내가 공무원들 머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머리로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예?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명심해서 좋은 콘텐츠를 고민하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아니 이게 1, 20억짜리 같으면 없애치우면 되지만 이거는 벌써 100억이 넘고 산림과에 사업하는 거 내가 모르면 몰라도 150억 원 이상은 들어갔을 거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비 공모사업도 우리가 한 게 오미자 테마공원, 힐링휴양촌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거 다 실패작이라요, 그게요.
  그래도 그거는 어쨌든 50% 국비를 받았으니깐 그래도 그나마 저거한데 이거는 완전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1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을 했으니까... 이거는 다른 사업하고 좀 다르게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걸 성공을 시켜야 되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냥 대충 이래가지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게...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리고 힐링휴양촌 이 문제도 그래요.
이게 답이 잘 안 나오는 거 같아요, 물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는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봐서는 이것도 이 사업도 좀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코랄라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김인호 위원  이 에코랄라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뭐 우리 국장님이나 알고 계시니깐 옛날 처음 시작할 때는 녹색상생벨트로 시작했잖아요.
  이게 당초 예산 1,401억인 줄 내가 알아요, 예산이... 그러다가 계속 삭감이 되고 하다가 명칭도 바뀌고 예산도 지금 873억으로 됐는데 우리 문경시에 이 87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거는 거의 없을 거라요.
  이게 내가 봐서는 제일 큰 사업이지 싶어요.
  그런데 큰 사업이면서도 관심이 그렇게 없어, 이게 우리 자산이잖아요.
  우리 문경시의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산을 어떻게든지 보존을 하고 잘 활용을 하려고 하면 보통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에 7대 때 이렇게 보면 위탁을 줬으니깐 이거는 우리 시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를 들어 건물의 임대 주는 거를 비교를 내가 해줬잖아, 내 건물에 임대 들어오면 그 임대한 사람이 무슨 업을 하든지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벌어야지 내 건물 임대 값이 올라가잖아, 그런데 임대를 줬다고 그냥 네가 장사를 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이러면... 요새 문화의 거리 가면 임대해가지고 다 써 붙여놨지요, 지금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라요, 건물주... 그래서 이 문경 에코랄라도 우리 문경시에서 보면 제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그렇다고 돈을, 보조금을 푹푹 주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는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이 말 이라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그러니깐 지금 도나 이런... 도하고 지금 여러 번 도에서도 왔다가고요.
  문화관광연구원이나 이런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3대 문화권 사업이 경상북도 자체의 고민이 정부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에코랄라는 높이 평가받고 있으면서도 저희들한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성공사례로 만들려고 저희들도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도 성공사례로 만들기 위해서 각종 콘텐츠들을 보완을 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그 명심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 우리 7대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만약 안 되면 저게 호랑이 새끼치고 막 이래가지고는 하나의 우범지대가 되고 이런 염려를 많이 했는데 이거 하고 나서도 지금 걱정이 많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초두에 얘기했지만은 위탁을 줬다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 위탁을 줬어도 그 위탁업자가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이 말 이라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다시 한번 몇 가지 물어볼게요.
17쪽에 관광객 유치홍보 등 각종 시책 추진현황 지금 올해 문경새재 달빛사랑여행 몇 번 했지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현재 지금 두 번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두 번 했지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남기호 위원 어떻습니까 해보니깐 올해?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사실은 달빛사랑여행이라는 상품 자체가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들 공고하고 모집을 받으면 50명 불과 몇 시간 안 돼서 다 바로 마감입니다.
  뭐 예산 대비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현재 코로나19 시대이고 이 상품이 전국적으로 좀 알려져 있고 문경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사실은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좀 홍보해야 될 그런 우수상품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문경새재 과거급제 체험 그다음에 문경새재 합격의 길 명소화,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같이?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사실 문경새재가 가지는 합격의 상징성이 있는 사업이다보니 여러 가지 새재 자체도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어야지 이게 매력적으로 계속 이어간다고 보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국도비들이 좀 포함이 된 이런 내용들을 좀 저희들 공모사업에 응모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보면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가셔서 많은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왔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남기호 위원  여기 문경새재는 사실적으로 힐링의 길입니다.
  힐링의 길, 내가 걸으면서 맨발로 걷거나 그냥 걸으면서 힐링 할 수 있는 길... 그냥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길이다.
  앞으로 자체의 각종 시책을 잘 묶어서 한다면 더욱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31쪽에 경천호 아직도 시작은 안 했는데 경천호 녹색한반도 추진사업인데 지금 6월 달에 보니깐 문화관광부하고 지금 도청하고 협의 중입니까 어디까지 됐어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이 경천호 사업을 최초 이게 사실은 너무 오래됐습니다.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발을 못 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최근에 그 경천호 주변이 보존 개발 가능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농촌개발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과 중복되어서 또 일부 투자가 된 부분을 제외시키고 실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바로 계약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화관광연구원 박사들이 다섯 명이나 와서 그 부분을 승인을 해줘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를 좀 고민을 했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잘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진짜 경천호 요새 가면은 물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진짜 좋습니다, 해놓으면... 진짜 우리가 보면 경천호 같은 경우, 경주도 보면 보문호 가로지르는 국내 최장 짚라인이 생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게 진짜 모든 우리 의회 8대 의원님들이 이것도 맹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는... 이게 성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앞에 같이 힐링이나 뭐 에코랄라, 단산권역 그렇게 실패를 할 것이냐,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냐, 앞으로 많이 가보시고 옳은 진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10쪽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거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항상 우리가 결산 때도 이번에도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것에 대한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 그거를 인제 뭐 많지요.
  그중에서도 유스호스텔이나 또 활공랜드의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고 매년 마이너스를 보기 때문에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도 하고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아직 실행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그 수임료가 5,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해부터는 1억씩 넘는 대부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고부터는 여기에 인건비나 각종 경비 이런 거를 제하고 나면은 크게 소득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왜 계속 운영을 하느냐, 손해 보는 것을 매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지금 단산활공랜드 펜션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박춘남 위원 예, 그 클럽하우스하고 새재유스호스텔 두 개...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에, 유스호스텔 자체는 청소년과 소관이라서 제가 깊이 알고 있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따로 서면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말씀 드리고 활공랜드 클럽하우스는 국도비 65%, 시비 35%를 들여서 활공장 길과 더불어 같이 총체적으로 전망대 모든 것이 같이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활공인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활공장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사용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는 그분들이 3,000만 원 가량 1년에 임대료를 두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되고 사람도 많이 찾아오고 주변 문경온천 상권까지, 식사까지도 많이 하는 상황이고 이랬는데 지금 클럽하우스 자체가 약간 시설이 조금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또 업 충돌 또 요금문제 이런 게 다 겹치다보니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 또 다른 공단이나 위탁하는 방안 이 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그거는 용도폐지가 되어야 하고 국비반환 문제가 걸려 있어서 저희들 한번 문체부에 문의를 지금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박춘남 위원 예,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답변은 보통 한 보름 정도 걸리니깐...

○박춘남 위원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엊그제 질문 보시고...

○박춘남 위원 예, 지금 앞으로 신청을 하실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박춘남 위원 예, 그 결과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게 원래는 뭐 우리가 관광객이 오거나 활공랜드를 이용하는 분들로 인해서 교육도 하고 숙박도 하고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활공랜드하고 같이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되지요, 조례를 개정해서 그걸 왜 못합니까... 수익이 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들 매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더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건의만 드렸는데 올해는 좀 촉구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박춘남 위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고 고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 찻사발 축제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은 열흘씩 하던 거를 인제 비대면으로 하면서 15일 동안 했습니다.
  다녀간 방문객들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조회한 개수가 6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에 경제적이 파급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10억을 다 썼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코로나19 시대와 더불어 문경의 도예산업도 일부 디지털화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저희들 콘텐츠를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홈페이지를 다 만들고 작년에 10억을 다 쓴 부분에는 그 홈페이지 제작 부분이 컸습니다, 컸고...

○박춘남 위원 그런데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박춘남 위원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보면 주관 대행 용역에서 5억이 넘게 가져갔습니다.
  5억 990만 원을 가져갔고요, 그중에서 온라인 시스템 쓰는데 7,000만 원을 썼습니다.
  이거 우리가 몇 년간 계약을 했어요, 혹시 올해도 못 열리면 이걸 또 사용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계약을 했나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그 2년 동안, 올해까지는...

○박춘남 위원 올해까지만 이예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나중에도 우리가 이거를 인제 열람을 하거나 여기 들어가가지고 볼 수는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홈페이지는 지속가능하게 각자 홈페이지도 있고요.
총 홈페이지도 있으니깐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우리가 축제 홍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거의 9,000만 원씩 들어가고 매년 진짜 다들 이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우리가 명품축제로 지금 많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이때만 되면 오기를 또 학수고대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차인들이라든지 도자기 애호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지난해에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형식과 평가위주의 축제를 하지 말고 좀 내실 있게 해달라,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지만 그냥 지나가기에는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 것 아닌가,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구나 인제 지금은 온라인으로 했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할 경우에는 시내는 정말 조용해요.
  물론 새재 쪽에는 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겠지만 시내는 더 조용합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분들은 다 불만이 많아요.
  10억, 11억 많게는 12억씩 투자를 해서 여러 번 축제를 하는데 우리는 뭐냐, 물론 이거는 하나의 관광상품이고 또 도예인들을 위하는 거고 또 각지에서 오는 관광객을 우리가 정말 최대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회지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많다는 거를 생각해서 축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 끝낼게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제가 사실적으로 시장님 모셔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이 8,000억 중에서 거의 문경, 도의원 선거구로 보면 1선거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고루 진짜 우리 문경시민 전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대표음식 브랜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족살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음식이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전에 제가 시정 질의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점촌동 소재에 주차장 조성이 다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문화의 거리 측면에 상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원래 하고자 하는 먹거리 8진미 타운을 해가지고 그 밑에 골목으로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그걸 여건상 못했기 때문에 곧 주차장이 조성되게 되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문화의 거리 라인쪽에는 최소한 특성화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은에 하나, 문경새재에 하나, 점촌에 하나 뭐 단순 족살찌개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 저희들 해가지고 20년 넘는 약돌돼지가 있습니다.
  약돌돼지로 충분한 먹거리 타운을 만들 수 있으니깐 다른 부서하고 해가지고 상조해서 같이 공유해가지고 그게 철거가 다 됐을 때에는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분이 문화관광과에 관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례를 쭈욱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위원회가 우리가 109개가 있는데 관광전문가에 대한 위원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그 위원들이 없다보니깐 힐링타운, 오미자타운, 에코랄라, 단산모노레일 이런 부분들이 해가지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옆에서 정말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관광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콘텐츠를 제대로 자문을 구해줬으면 아마 이런 부분이, 실수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나 싶은데 지금 조례가 2012년도 4월10일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고윤환 시장님이 들어왔을 때 만들었네요, 보니까요.
  그 전자에 없었던 게 좀 안타깝고 19년도에 개정 돼가지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위원들이 한분도 없습니다.
  다른 109개의 위원회가 있어도 사실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도 있지만은 정녕 관광진흥조례에 전문성이 있는 정말로 우리 지역 관광전문가 아니면 외부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문경관광발전하는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관광이 문경문화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진흥조례를 그런 의미에서 일단 만들었는데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가동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경의 체계적인 관광 쪽의 계획이라든지 뭐 관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서는 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정말 오셔가지고 문경관광을 걱정하고 고향을 해가지고 애향심이 있는 분들이 해가지고 했더라면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관광과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덜 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저는 없어서 이런 게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으며 다음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문경야구장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고이월사업으로 국제 클라이밍센터 휴게실 막구조 제작설치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현재 공사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쪽에서 5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실업선수단 운영 내실화 건과 관련하여 육상은 스포츠의 기본종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지훈련 유치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종목별 대회 입상 성적과 지역 홍보 효과, 전지훈련 유치 실적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실적 저조 종목은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씨름선수단 유니폼에 단산모노레일, 미로공원을 새겨 문경시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선수단 소개 시에 지역 주요 특산품, 관광지를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수선수 영입과 기량 향상으로 언론 노출과 홍보 효과를 극대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 국민체육센터 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우천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19년 8월 계단 옆쪽 추가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 수질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를 매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수질검사 결과 관련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객들이 실시간 수질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영장 내부 모니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 도내 23개 시군에 대해 사용료 징수 현황을 파악한 결과 7개 시·군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대관이나 전용 사용 시에만 요금을 받고 있으나 향후 시민편익 증진과 예산 절감, 사용자 부담원칙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등 명시 사고이월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전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2020년 명시이월 14건, 사고이월 36건 총 이월사업 50건으로 올해는 작년 대비 40%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추진 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민숙원사업은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설계, 준공 할 것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시 관할 이·통장 및 이해관계인 모두 현장에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 후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두막 전수조사 후 정비 계획 마련과 관련하여 2020년 4분기에 읍면동 원두막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정비가 필요한 165개소에 대해서 읍면동을 통해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정비하여 원두막 이용에 심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 입니다.
  문경시 시청 체육 실업선수단 운영위원회를 최근 5년간 6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입니다.
  2020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위탁하여 사업비 320만 원 중 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정 질문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체육시설 타운조성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영강체육공원은 2018년부터 매년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인공암벽장 설치, 2018년 족구장 바닥 교체, 2019년 테니스장 바닥교체 등 정비를 하였고 2020년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교체, 2021년 금년에는 19억 원의 사업비로 축구장, 론볼장 인조잔디 교체하고 있습니다.
  축구장·테니스장 LED투광등 교체 등 노후시설을 시민 불편 없도록 적기 에 교체하여 안전한 생활체육시설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체육관 건립 문제는 체육부대 내에 대규모 체육관이 있어 국제대회나 전국단위 체육행사 시에 사용협조가 가능한 상황이며 앞으로 시 재정상황이나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추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보험 계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2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자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14개 읍면동에 총 635건 260억 6,962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12쪽에서 42쪽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 신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문경읍 마원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49건으로서 총 5억 5,627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3쪽에서 44쪽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2020년 신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문경읍 하리1리 마을회관 보수사업 등 53건으로서 총 10억 5,71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45쪽에서 4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업비 재배정 현황입니다.
  14개 읍면동에 총 421건에 95억 7,2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48쪽에서 66쪽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새마을회 및 바르게살기 단체 육성 및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문경시 새마을회는 도비 930만 원을 포함한 1억 2,82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는 도비 300만 원을 포함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사 및 사업비 지원실적입니다.
  총 3억 2,966만 4천 원으로서 문경시 새마을회는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운동 등 16개 사업을 진행했으며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 기초질서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0쪽입니다.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 지원현황 및 지역파급 효과입니다.
  2019년도 전국 규모 체육행사는 총 32개 대회에 17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대회 기간 동안 약 57억 2,400만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대회가 좀 위축이 되었습니다.
  총 4개 대회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제효과는 약 18억 400만 원으로 관내 음식 및 숙박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71쪽입니다.
  문경시 체육회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문경시 체육회는 42개 연맹․협회 및 14개 읍면동 체육회, 사무국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경시 체육회 운영비, 도민체전 출전경비 등 11건에 12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실업선수단 운영 및 대회 입상 실적입니다.
  2020년도 기준 소프트테니스와 육상, 씨름 종목을 실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단 규모는 선수·감독·코치 포함해서 총 30명입니다.
  선수단별 대회출전 실적은 소프트테니스 6회, 육상 3회, 씨름 10회로 총 19회이며 예산집행 내역과 선수단 입상 실적 세부내역은 72쪽 하단부터 74쪽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실외정구장 돔 설치 및 부대시설 정비 사업 19억 원, 농암면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5억 원 등이 소요되었으며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영강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국제 정구장 지붕막 보완 및 코트 정비 사업을 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은 76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스포츠 마케팅 및 전지훈련 유치 지원실적 및 정산내역입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도 국내 전지훈련 44개팀 연인원 8,766명을 유치하여 6억 2,200만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거두어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최첨단 스포츠시설과 편리한 교통기반을 갖춘 문경을 스포츠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산내역으로 총 사업비 8,000만 원 중 전지훈련 용품지원, 지역 특산품 홍보 등에 6,163만 7,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전지훈련팀을 대상으로 우수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단과 동.하절기 대규모합동 훈련을 유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씨름전용훈련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준공된 씨름훈련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9억 5,000만 원으로 숙소 리모델링 및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층 숙소 리모델링은 6월 25일 준공예정이며 체력단련장은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 후 6월 공사착공 해서 12월에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씨름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9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세부 수입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와 관광사격장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별책입니다.
  실과소·읍면동 공통사항 책자 14쪽입니다.
  점촌지역 랜드마크 조성사업 관련 새마을체육과 소관 산양면 반곡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산양면 반곡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산양면 반곡리 일원에 도로개설과 배수로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16일 착공하여 4월 28일 준공하였으며 추가 데크설치 공사도 2월 13일 착공해서 5월 8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후진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알고 싶어 하는 필드하키장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문경야구장 정비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지금 필드하키장은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다목적 체육관을 계획 변경해서 지난 또 8월에 국민수영장에 레인증설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연말에 야구장 정비사업이 문체부 승인이 나서 지금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11월 착공해서 연차사업으로 내년 연말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1구장에 현재는 라이트를 좀 설치하고 2구장에는 인조잔디, 보조구장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조만간 7, 8월에 착공해서 올 연말 이전에 꼭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필드하키장은 하키협회하고 그 다음에 문경야구장은 하키협회하고 잘 협의하셔서 동호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우리가 항시 그렇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주민숙원사업에서 이 항시 받을 때 우리 토지사용승낙서하고 안 들어오는 데는 하지 마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안 그래도 저희들 읍면동에서는 일체적으로 전체 다 받는 걸로 지금 하는데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설계 시에는 또 지역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이·통장님들하고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남기호 위원 뭐 준공검사 할 때는 이·통장들이 사실적으로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남기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남기호 위원 과장님 보실 때 어때요 지금 여기 보면, 과장님 보셨을 때 평가가?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실은 인제 저희들이 읍면동의 인구나 면적이나 이렇게 마을수를 고려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 밑에 문경읍에 보면 98건, 가은 77건 그리고 그 외에 뭐 사실적으로 다른 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른데 소규모 숙원사업도 문경읍에 23억, 가은읍에 19억, 영순에 2억 2,500, 산양에 1억 3,000, 호계 6억 1,000 이렇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남기호 위원  옆에 우리 기획실장님도 잘 오셨네요, 지금... 올해 하실 때는 진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14개 읍면동이 골고루 하면 좋겠지만 다른데 특히 우리 면 지역구에는 도시과가 없습니다.
  도시과에 들어가는 사업이 없어요.
  그러니깐 그를 제한 나머지 면부에는 새마을체육과라든지 건설과 그 다음에 안전재난과 예산을 좀 더 주셔야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간에 뭐 새마을체육과는 우리 체육동호인들과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셔야 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인근 예천은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해가지고 경기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저희들 상반기 때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데 하반기 때는 대회 개최에 준비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코로나, 코로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데는 뭐 예천 같은 데는 뭐 코로나가 안 생겨서 뭐 대회유치를 했습니까?
  앞으로 우리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는 대회유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생활기반시설이나 체육인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기호 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는 할당량도 적고요, 사실 숙원사업이.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박춘남 위원 또 금액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100% 진행 안 된 것들이 참 많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박춘남 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지금 보면 거의가 100% 상반기에 다 진행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100% 진행된 게 너무 많아요, 읍면 단위에는... 그런데 우리 동 지역은 건수도 뭐 보통 8개, 9개 많으면 뭐 열한두 개 이 정도 밖에 없는데 금액도 작고 여기 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박춘남 위원 그 외에는 지금 읍면동별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또 따로 있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박춘남 위원 네, 그런 거는 지금 총 103건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물론 새마을과가 아닌 데도 많이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다른 과도 복합적으로 있지만은 이런 거 특히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박춘남 위원 그거는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우리 씨름전용훈련장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박춘남 위원 거기가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준공을 하면서 거의 50억이 들어 갔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숙소가 지금 좁다고 그래가지고 1인실로 바꾸면서 다시 예산이 거의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박춘남 위원 예, 이게 언제까지 완공인가요.
원래는 뭐 4월부터 지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지금 저희들이 9억 가지고 지금 선수단들 1인 1실을 위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2층에 사무실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공사를 완료합니다.
완료하고 저희들 씨름훈련장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곧 6월 말에 착공해서 연말 전에는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여기 훈련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대회도 할 수 있어요, 씨름장이?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지금 저희들이 훈련장을 지은 개념이 전국에 씨름단 선수단이 많고 해서 일단 전용으로 지금 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춘남 위원 훈련 전용으로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훈련전용입니다 지금.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거기는 뭐 방송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씨름대회는 개최를 못하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박춘남 위원  그 너무 좋더라고요.
  잘 지어놨는데 우리가 그렇게 활용방안을 못하니깐 아쉬움이 너무 많았고요.
  그 리모델링하고 해서 숙소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금 선수들이 크게 지금 효과를 못 내고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박춘남 위원 오정민 선수는 뭐 지난번에 우수상인가 타고 지금 또 다쳐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선수들이 지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차피 프로선수들을 영입했으면 잘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앞에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규모 숙원사업과 사업비 재배정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편익사업, 환경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주민들이 이 사업량 가지고 의정활동을 평가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2015년도부터 매년 얘기를 해도 이게 집행부에서 수용을 안 해요, 개선이 안 돼... 우리가 보면 행안부에서 매년 차기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7, 8월쯤 되면 예산편성 운영기준표하고 기금운용 계획 그게 오지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 뭣 때문에 매년 보내냐, 우리가 가정의 살림하고 시의 살림하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의 살림도 예산대비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살림살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또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그러니깐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 예산대비 실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안부에서 매년 지자체에다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이렇게 기준표를 매년 보낸단 말 이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면 2013년도까지만 해도, 제가 들어와서 2014년도에 예산 전년도 것을 보니깐 전체 사업비가 15억 4,500만 원이라요, 주민숙원사업이.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 인제 7대 들어서면 34억 7,500만 원, 그 다음 15년도에 29억 8,700만 원, 16년도에 37억 6,900만 원, 17년도에 56억 7,700만 원 이러다가 18년도에 와가지고 174억 6,100만 원 확 늘어났어요 예산이... 고윤환 시장님이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단 말 이예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형평성 고르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안 그랬단 말 이라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뭐 면적 기준을 한다든가 인구기준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무슨 리·통 수가지고는 뭐 한다든가 뭐 등등 기준점이 있는데 기준점이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자료는 지금 과장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자료지요, 이게... 과장님이 편성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저희들 부서에서도...

○김인호 위원 아니 이거는 2020년도 거니깐 2019년도 예산해가지고 올린 거 아니라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거는 제가 오기 전입니다.

○김인호 위원  예산계장님... 오셨어?
  (뒷자리에서 담당공무원 “예”하고 답변)
  예산계장님은 이거 20년도 예산계장님이 편성한 건가요?

○위원장 진후진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산담당 김유신 예, 예산담당 김유신입니다.
예, 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거 이 예산편성은 우리 계장님이 하셨어?

○예산담당 김유신 예, 제가 있을 때 한 겁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쭈욱 보면 아까 전에 남기호 위원님도 이거 했는데 올해 이 자료를 비교해가지고 보면 우리가 동은 놔두고 문경읍에 보면 이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주민숙원사업이 41억 7,500만 원 이라요.
  그리고 재배정이 23억 해가지고 계가 64억 8,200만 원 이라요, 문경읍이... 그 다음에 가은하고 쭈욱 보면 문경보다 가은이 17억 8,800만 원이 작고 영순면이 37억 6,800만 원, 산양면이 25억 9,500만 원, 호계면이 37억 6,200만 원, 산북면이 36억 7,000만 원, 동로가 29억, 마성이 39억 8,000 거의 40억이라, 농암이 34억,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2014년도의 전체예산하고 차이가 나요 이게... 그러면 문경읍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매년 이렇게 가나 이거라요.
  비교를 해보면은 문경하고 산양면은 동네가 한 동네 차이라요.
  문경은 31개 동이고 산양은 30개 동이고 가은도 30개 동이라, 그러면 읍은 읍면 재량사업 자체부터 벌써 틀려요, 1억 차이 나잖아요.

○예산담당 김유신 예, 차이 납니다.

○김인호 위원 그죠?

○예산담당 김유신 예.

○김인호 위원  거기 1억 차이... 우리가 소규모 보니깐 소규모는 1억 미만, 옛날에는 1억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억까지 간 적이 없어, 그리고 전체에 옛날에 한 건도 못하는 수가 많았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동네마다 몇 건씩 돌아간다 말 이라요.
  우리가 읍면장 재량사업도 보면 읍은 7억, 면장은 6억이라요, 여기서 1억 차이 나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차이가 나느냐 이거라,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걸 내가 벌써 예산 심의 할 적에 삭감을 하고 싶어도 동료의원들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서, 저거해가지고 못 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과장님이 지금 임 과장님하고는 이 자료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러니깐 내가 뭐라 이야기를 못 하는 거라, 이러다 또 내년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자리가 바뀌면 또 그렇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감사는 지금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내가 이야기를 못하는 거라, 그러면 물어볼게요.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새마을체육과하고, 새마을체육과에서 예산계로 자료를 넘기지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넘길 적에 지금 이런 식으로 올렸는가 아니면 다 공평하게 올리는데 예산계에서 그렇게 손질을 했는가, 이게 내가 궁금해가지고는 내가 예산계장을 불렀는 거라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부서에서 의견을... 이번 2020 예산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김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모르니까 예산계장을 부른 이유가 그거라요.
각 읍면동에서 새마을체육과로 사업비를 올리지요, 예산을?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김인호 위원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에서 손질을 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지금 저희들 읍면동에서 인제 요구하는 사항들은 사실은 전액 다해서 예산계로 자료를...

○김인호 위원 올리지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올립니다, 예, 예.

○김인호 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그러면 이거 칼질을 다 했다는 거라 조정을...

○예산담당 김유신  인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를 예산계에서 전혀 저거 안 할 수도 없고 부서에서 올라오는 게 또 읍면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새마을체육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김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예산계에서는 당연히 삭감할 거는 삭감을 하고 해야지, 올라오는 대로 다는 못하잖아요.

○예산담당 김유신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걸 탓 하는 게 아니고 왔을 적에는 각 읍면동에 다 예산계에서 해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느 기준점을 둬가지고 거기에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지금 어떻게 하다가 한 해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벌써 2016년도부터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 왔는 거라 이게... 아니 작년도에 지금 예산 이거를 보면 40억씩 차이나요, 문경읍하고, 마성면은 문경하고 돈이 이렇게 차이 날 정도로 뭐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마성에 시의원이 없어가지고 그런가요?

○예산담당 김유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인호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요, 예산계장이... 문경읍하고 다른 읍면동하고 이렇게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이야기를 안 해요 내가,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년 예산이 한 40억씩 차이난다고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지금 마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 동네는 18개 동네지만은 인구로 보면 문경읍 가은읍 다음에 마성이라, 산양보다 더 커요.

○예산담당 김유신 예, 면적은, 인구는 제일 많습니다, 마성면이... 맞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내 얘기는 읍면에 문경이 더 크고 그 다음에 가은이 크고 산양이 크고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나는 거는 이해를 한단 말 이라요.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왜 이렇게 차이 나는가 그걸 설명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예?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우리가 집에서 애를 여럿이 키우면 애들 거기에 맞게 해가지고 용돈도 주고 뭔가 저걸 해야지 자기 맘에 든다고 많이 주고 맘에 안 든다고 안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산담당 김유신 그거는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성면에서 요구한 액수도 사실 다른 데보다 작았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 그러면 마성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라요 예?
  그래서 인제는 내가 집행부에다가 알아서 좀 이거를 편성을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깐 이거는 내가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삭감할 적에 어느 기준점에서 증액시킬 거 삭감하고 의회에서 조정을 하면 되요.
  그런데 그걸 의회에서 조정하기 전에 집행부 예산계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도록 벌써 수년째 얘기를 했어요.
  정현호 문경읍장이 예산계장 할 때부터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예산편성 할 때에 형평을 좀 맞춰서 해라,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짜리 여러 개 되요, 5억짜리가 그 5억이 어떻게 해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가요, 우리가 보통 옛날 같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2, 3천만 원 이내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요.
  5억짜리는 소규모가 아니라요, 이게... 여기 보니깐 5억짜리가 여러 개 되던데 보니깐, 그래서 왜 내가 자꾸 이런 얘기하지만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우리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한테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안 다룰래야 안 다룰 수가 없고 이 공사를 많이 하고 사업을 많이 하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잘하는 걸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작으면... 이게 말이 다 새어나간다고 이게.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 어느 의원이 일을, 공사를 많이 당겼고 어느 지역구 누구 의원은 공사도 안 당기고, 이거가지고 평가를 한다니깐 이게... 그러니깐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의원님 얘기를 그냥 우이독경 식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건지 어느 쪽에다가 내가 뭘 둘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제가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억지소리 하는 게 아니고 예산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 이게... 어쩌다가 한 해에 예산을 더 많이 준 거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수년째 이렇게 계속 편차가 나도록...

○예산담당 김유신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짜리 이런 게 많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인제 도의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살기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김인호 위원 있겠지 그래, 살기 좋은...

○예산담당 김유신 그것도 맹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큰 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아무튼 내가 얘기하는 핵심은 읍면 간에 예산을 형평성 있게 편성하라 이말 이라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예산계에서 뭐 해주든 우리 의회에서 큰 신경 안 써, 하라고 하면 되요.
  동료의원이고 뭐고 해가지고 기준점 딱 줘가지고는 뭐 영순면을 기준을 두든지 아니면 마성을 두든지 기준점을 해가지고는 더 많은 거는 자르고 모자라는 거는 증액시키고 이러면 간단해요.
  그런데 그런 권한을 집행부에서 편성권한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좀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인제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해야지...

○예산담당 김유신 예, 고려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계장님 그 잠시 계십시오.
  우리 김인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저도 작년도 예산 그러니깐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 예산 심의 할 때 동료의원의 그것 때문에 삭감못했습니다마는 1차 추경 때 다른 문경읍보다도 더 다른 데를 갖다가 다른 면을 갖다가 예산을 더 세워준다고 그랬었는데 뭐 서너건 받고 아예 이장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너무한 사항이고요, 작년도 예산 세울 때도 마성 같은 데는 플래카드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플래카드를 그 면민들이... 문경은 그렇게 많은데 같은 지역구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플래카드를 게재하려고 그랬다고요.
  계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조금 전에 우리 김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감하게 삭감하고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산담당 김유신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75쪽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계장님, 들어가세요.

○박춘남 위원 예, 계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체육시설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데 1년에 37억 8,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박춘남 위원  물론 뭐 리모델링 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노후시설에다가 정비하는 거, 보완하는 거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요.
  또 전기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뽑아본 경우는 한 2억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전기료를 뭐 시민들이 아무도 안 내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박춘남 위원 예, 이것도 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박춘남 위원 예, 그런 만큼 시민들이 운동장이든 시설이든 뭐 체육관 안이든 모든 시설을 이용할 때는 내 것 처럼 아끼도 절약하고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한번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정구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훤할 때도 벌써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 한 면을 사용할 때도 옆에 것까지 다 켜놓습니다.
  자동으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 점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내꺼 아니라는 식의 그렇게 너무 환하게 낭비성, 이런 거는 좀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위원님.

○박춘남 위원 예, 그런 거 좀 지적 드리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거는 뭐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지난 19년도에 수영장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19억 정도 들여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또 지적사항도 있었어요, 작년 행감 때도...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박춘남 위원 그거는 다 해주셨다고 제가 지난번에 가서 봤습니다.
확인을 해봤고요, 문제는 인제 우리가 23개 시군 중에 19군데가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휴장을 했다가 다시 열세 군데, 열네 군데 정도 자기 지역민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도 많이 했고 코로나 백신을.. 그래서 좀 순차적으로 7월부터는 또 거리두기 제한도 좀 풀리니깐 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네, 위원님 말씀...

○박춘남 위원 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박춘남 위원 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덧붙여 말씀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고 시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새마을체육과의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대회도 안 하고 우리 소상공인들 해가지고 하반기로 다 그 대회가 몰려버리면 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대회만 있어도 되는데 거기에 세 개, 네 개 했을 경우에 오히려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도 없고 그거 꼭 시장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선수들도 바깥에 출전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회를 안 한다는 거, 또 시민들 실내체육관을 이용 못하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원천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속히 해가지고 우리 백신도 많이 맞고 있을 테니깐 체육관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대회를 해가지고 상반기에 대회 못했던 대회를 점차적으로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건의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6 감사중지)

(11:44 감사계속)

○위원장 진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3) 세무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수암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입니다.
  3페이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시행하였으며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 과감한 행정조치를 통해 징수율 제고 및 결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0년도 체납발생액 64억 8,300만 원 중 26억 2,700만 원을 징수하고 4억 1,400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액으로 34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지원 콜센터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하여 670건 5,800만 원의 소액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 금고 지정에 따른 제반사항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시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경북도내 타 시군과의 사례를 분석해서 제1금고는 20%, 제2금고는 10%의 협력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의거 금고지정심의회를 통하여 제1금고는 농협은행, 제2금고는 대구은행으로 지정하여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2016년도 2회, 2017년과 2018년, 2019년도에 각 1회, 2020년도에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2016년과 2017년도, 2018년도에 각 1회, 2019년과 2020년도에 각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는 2016년과 2017년도에 3회, 2018년도에 2회, 2019년도에 4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에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입포상금지급위원회는 2016년에서 2020년도까지 년도별 각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자료입니다.
  8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580억 원이며 총 부과액은 672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633억 8,5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09.3%, 부과대비 94.3%를 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세 부과액 256억 5,700만 원 중 248억 6,100만 원을 징수하여 96.9%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시세는 415억 8,300만 원을 부과, 385억 2,400만 원을 징수하여 92.6%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85,913건에 100억 8,100만 원을 비과세 감면하였으며 근거법령별로 보면 지방세법에 의거, 15,027건에 56억 2,800만 원, 지방세특례제한법 14,428건에 36억 6,400만 원, 감면조례 56,458건에 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도 1,487건에 4억 1,4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510건에 3억 5,700만 원, 시효소멸 926건 5,100만 원, 행방불명 등 51건에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체납액과 징수액 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2020년도 체납액이 64억 8,300만 원이 발생하여 이중 26억 2,700만 원을 징수하고 4억 1,4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여 미수액으로 34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체납액을 분석하면 도세가 6억 7,700만 원, 시세가 27억 6,5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중 50% 이상이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재산압류 및 공매,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24건을 영치하여 1,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 세외수입은 총 부과액 645억 6,700만 원 중 505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비율은 78.2%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39억 5,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65억 9,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세 납세안내 콜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상담건수는 11,005건이며 체납징수액은 5,800만 원입니다.
  기부금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수입내역으로 금고 협력사업비로 매년 1억 5,000만 원씩 3년간 4억 5,000만 원이며 매년 1억 5,000만 원을 문경시장학회 장학금으로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경시금고 지정현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 금고지정심의회를 통해 제1금고는 농협은행, 제2금고는 대구은행으로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약정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경 코아루 아파트 과세권 일원화 협약 했잖아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남기호 위원 그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수암 예, 저희 뭐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상주에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다 받았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남기호 위원 아, 다행입니다.
코아루 아파트 사실적으로 뭐 경계는 그렇지만은 사실 문경이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김수암 예.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부진에 징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세 96.9%, 시세가 92.6% 정말 고생하셨고요.
  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해놓은 거 있잖아요.
  시효소멸이 926건에 금액은 5,100만 원인데 시효소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세무과장 김수암 현재 지방세 5년입니다.

○남기호 위원 5년입니까?

○세무과장 김수암 예.

○남기호 위원 5년 동안 시효 소멸된 게 926건이나 된다고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우리가 그거 해놓고 5년 동안 압류물권이 없거나 이렇게 채권 확보가 안 되면 5년으로서 시효가 종결이 됩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적극적인 저거로 좀 시효소멸도 없고 그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수암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11쪽에 번호판 영치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남기호 위원 번호판 영치를 하면 체납자들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세무과장 김수암  일단 영치가 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못 냈다고 조금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왜 이야기도 안 하고 남의 집에 와서 떼어갔느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지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세무공무원들이 조금 번호판 떼고 나면은 조금 이렇게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보니깐 2020년도에도 영치 건수가 24건인데 체납금액 2,500만 원에 징수금액이 1,300만 원 52%잖아요 그죠,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세무행정에 고생하시는데 한번 더 다가가는 행정으로 문경시 세수가 한 푼이라도 증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수암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 세입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쪽에 보면 지방세 납세안내 콜센터 운영하고 있는 거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방세 부과는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580억을 부과했고 징수가 지금 630억을 받아서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좀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콜센터는 소액, 단순 납기자를 안내해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좋은 제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그 상담 건수는 많았지만 좀 금액이 너무 저조하지 않았나, 5,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또 많이 걷었을 때는 4억 이상씩 19년 같은 경우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지금 5월까지 우리가 1억 3,000만 원 그래도 조금 활기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좀 더 수고해 주셔서 우리가 소액의 지방세를 걷는 데에 좀 역할을 다해주셨으면 하고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나 자동차세나 뭐 이런 단순한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그래 지금 보니깐 체납한 사람들이 많네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많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 거는 좀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좀 권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수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오납금 징수한 거는 한 건도 없어요?

○세무과장 김수암 과오납은 미리 과오납을 다 했기 때문에 과오납에 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받겠지만 과오납 집행되고는...

○김인호 위원 과오납 징수한 거는 있는데 저걸 해결 다하고 처리를 다했다는 이 말이라요?

○세무과장 김수암 과오납이 발생하면은 다 지급을 하고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벌써 정리가 다 됐지요.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과오납한 징수한 거는 있다 이 말이잖아요?

○세무과장 김수암 과오납하고 징수한 거는 없습니다.

○김인호 위원 없어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과오납은 어차피...

○김인호 위원 그런데 징수하기 전에 과오납을 어떻게 그거는 말이 과오납이 될 수가 없지요, 이름이...

○세무과장 김수암 그렇지요, 징수를 하고 보니깐 이게 과납이라든지 오납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환급을 하잖습니까?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내 얘기는 일단은 부과를 한 거는 우리 시에서 부과를 했잖아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김인호 위원 부과를 했는데 과분하게 세금을 징수를 했다든가 아니면 오류로 인해서 징수했다, 그게 과오납이잖아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김인호 위원 내 얘기는 2020년도에 과오납을 해가지고 일단 징수를 해가지고 환급을 해준 건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수암 그거는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예? 얼마나 되요 그게?

○세무과장 김수암 과오납은 잠시만... 작년에 과오납 한 게 한 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세금을 이렇게 부과를 할 적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사실 과오납금이 발생이 되면 안 된다 이말 이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과오납금이 발생이 많이 되면 우리 세무과의 직원들이 그만큼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이말 이라요.
  그러니깐 앞으로 과오납 발생이 안 되도록 그 부과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2020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자료를 보니깐 목표대비 징수율은 보니깐 다 달성을 다 했네요, 100% 넘게... 그 다음에 부과 금액에 대한 징수는 보니깐 뭐 그래도 90%가 도세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넘고 우리 시세도 보니깐 90%가 넘는 게 많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징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 그 결손처분에 우리가 무재산을 결손처분을 하면은 이걸로 종결이 되요 아니면 재산추적을 계속 해요?

○세무과장 김수암 결손처분을 하고도 5년간은 재산추적을 합니다.

○김인호 위원 그렇지요, 재산추적을 하지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김인호 위원 그게 5년 이라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5년입니다.

○김인호 위원 이게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결손처분하고 우리가 5년 재산추적해가지고 징수한 건이 있어요?

○세무과장 김수암 뭐 거의 없습니다.

○김인호 위원 거의 없어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김인호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10쪽에 보면 체납액 징수액 현황 및 향후대책 이렇게 나오는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별로 안 좋네요, 저조하네요 예?

○세무과장 김수암 예.

○김인호 위원 도세도 보니깐 뭐 체납액이 징수율이 43.4% 정도 되고 시세도 보니깐 한 4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체납액 징수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체납징수 포상금 있지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김인호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얼마라요?

○세무과장 김수암 5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면 이거 주로 부서 운영하는데 사용하는가 어디에 사용을 해요?

○세무과장 김수암 그거는 직원별로 지방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개인별 지급합니다.

○김인호 위원 개인별 지급해요?

○세무과장 김수암 예.

○김인호 위원 아... 하여튼 뭐 체납징수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수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회계과

○위원장 진후진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회계과장 박연복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유지 자투리 토지를 주민에게 매각할 방안 마련에 대해 시민의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공유재산법과 개별 법령에 따라 매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자투리 토지에 대한 매각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및 하도급 시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할 것을 권고로 종합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확대하며 관급자재 구입 시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금고별 자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익 증대 노력으로 신속 집행추진과 예금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익 증대에 어려움이 있으나 유휴자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문경시 계약심의위원회와 문경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2개가 있으며 각각 8회와 7회 개최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철저에 대해 활공장 숙박시설은 관광진흥과 행정재산으로 시설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 현재 사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시설 리모델링 후 조례 개정을 거쳐 시설물 활용 제고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상웰빙타운 건축판매소 관련입니다.
  건축디자인과 행정재산으로 문경레저타운 잔여필지에 대해 매수 의사가 있으나 매각 공고가 지연되어 2020년 11월에 판매소만 별도로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매각 및 대부를 적극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각종 보험 계약 현황입니다.
  공용차량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삼성화재 외 5개 회사에 공용차량 173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자료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사계약현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381건에 903억 7,8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이중 경쟁계약이 561건에 706억 7,400만 원, 수의계약 820건에 197억 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 15페이지에서 5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설계용역을 제외한 각종 용역계약은 총 767건에 263억 2,800만 원으로 경쟁계약 98건 147억 9,900만 원, 수의계약 669건 115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56페이지에서 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54건에 110억 7,600만 원을 하도급 계약 하였으며 이 중에 관내업체가 37건에 70억 2,900만 원, 관외업체가 17건에 40억 4,7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급 자재 구입내역입니다.
  총 1,360건에 299억 6,600만 원으로 조달계약이 1,322건에 277억 7,600만 원, 경쟁계약이 1건에 2억 8,200만 원, 수의계약이 37건에 19억 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1페이지에 10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총 102건에 62억 2,600만 원 중 조달계약이 40건에 20억 9,200만 원, 경쟁계약이 20건 25억 6,100만 원, 수의계약이 42건에 16억 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07페이지에서 10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토지 32건에 21,161㎡를 매각하였습니다.
  매각금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 1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토지 721건에 52,371㎡, 건물 18건에 6,745㎡를 취득했습니다.
  매입금액은 373억 3,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 111페이지에서 1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사용 대부료 부과현황입니다.
  2020년 420건에 2억 7,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는 417건에 2억 7,400만 원, 체납이 3건에 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 130에서 1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미등기 현황입니다.
  전체 10건 중 10건에 731㎡ 취득가액은 3억 700만 원입니다.
  이중 토지 2건, 129㎡와 건물 8건에 602㎡를 지금 미등기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 14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고별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60개 계좌에 3,000억 원을 운영하여 20억 9,900만 원의 이자수입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8 계좌에 177억 6,200만 원을 운영하여 1억 3,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의회청사 신축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의회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검사 용역을 추진할 결과 안전성 등급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 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2023년 공공건축물 공모설계를 실시하고 2024년도에 장기계속 공사로 의회청사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2026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진후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공용차량 있잖아요, 공용차량?

○회계과장 박연복 예, 공용차량.

○남기호 위원 예, 보험계약은 입찰합니까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거는?

○회계과장 박연복 이게 지역에 보험을 취급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아무탈 없이 골고루 잘... 이것도 골고루 잘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하도급 관계라든지 수의계약 관계가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골고루 진짜 할 수 있도록,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와 우리 시의 공유재산 효율운영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많은 금액을, 예산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남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매년 의원님들 다 걱정하십니다.
  공사할 때는 하도급 우리 관내를 많이 해주십사, 지금 보면 관외는 17건이고요.
  관내 37건으로 금액이 좀 저희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인제 공사의 완공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관외도 좀 참여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뭐 같은 제품이나 또 같은 공정률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관내 업체들을 좀 많이 선정했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또 관외에도 공사를 좀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또 비교도 할 수 있어야 되요.
  관내하고 관외하고 했을 때, 그래야지 관내의 업체들도 관외에서 하는 거를 보고 어떤 경쟁심도 유발하고 좀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거도 생길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18년도, 19년도 그때에도 그 내역서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박춘남 위원 예, 관내는 몇 군데 금액이 얼마이고 관외는 얼마이고 금액이 얼마이고 이거 좀 하나 자료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박춘남 위원 그 다음에 수의계약 2,200만 원 이하 그거는 거의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데 그 나라장터에 우리 시에서도 등재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시 관내 업체 중에?

○회계과장 박연복 물품에 대해서 농공단지 업체 제품은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농공단지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농공단지 생산되는 제품은 일부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 몇 군데나 되는지 업소도 알 수 있나요?

○회계과장 박연복 제가 알기로는 파이프라든지 각종 매트리스, 하천 공사에 들어가는 제품 그 다음에 데크 이런 종류가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참여하는 율이 높은가요, 그거까지 알 수가 없나요?

○회계과장 박연복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886건인데 거의가 조달청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또 한번 했고요.
이게 금액이 뭐 한정되어서 우리가 조달청에 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뭐 그냥 수의계약이라고 우리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물품은 보통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쇼핑몰이 장바구니 담듯이 그렇게 구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험계약 경쟁입찰 안 하고 이렇게 보험회사 선정해도 아무 문제없어요, 법상으로?

○회계과장 박연복 사실은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박연복  되어 있는데 보험인 경우에 지역에 또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보험금액이 한 1억 원 정도 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관련해서 이거를 보험입찰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사고율이 좀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사고율이 높으면 또 응찰하는 보험회사가 또 적은 거 같습니다.
  인근 시군에 보니깐 보험 입찰했을 때 응찰하는 업체도 적은 것 같습니다.
  적고 또 보험을 취급하는 개인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또 지역 배려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건건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제 얘기는 경쟁 입찰을 안 해도 그냥 지역 우리 시민들 이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선정을 해줘도 보험계약법상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고 내 얘기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옛날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인제는 예?

○회계과장 박연복 예.

○김인호 위원 그러니깐 이거를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냥 현행법대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이게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거 같으면 경쟁입찰 쪽으로 해야 되고...

○회계과장 박연복 예.

○김인호 위원 법을 지키라 이말 입니다, 내말은...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방회계법 50조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저거 할 수가 없지요, 담당할 수가?

○회계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 요구를 안 해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현황 그거 좀 하나 뽑아가지고는 예?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제 공유재산 미등기 여기 보니깐 토지가 2건이고 건물이 8건인데 조속히 등기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후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2:18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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