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6일(월) 11:00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문경시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
- 4. 문경시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조례안
- 5. 시립문경요양병원민간위탁동의안
- 6.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문경시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안
- 8. 문경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 10. 2022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 11. 202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 12. 2022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13. 2022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14.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위원회)
- 15.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
- 부의된안건
- 1.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남기호·신성호·진후진·고상범·박춘남의원발의)
-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문경시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남기호·신성호·진후진·고상범·박춘남의원발의)
- 4. 문경시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조례안(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 5. 시립문경요양병원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 6.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7. 문경시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안(황재용·신성호·진후진·고상범·박춘남의원발의)
- 8. 문경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 10. 2022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 11. 202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12. 2022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13. 2022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 14.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위원회)
- 15.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
(11:00 개의)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립문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기존의 민간위탁 규정인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포괄하는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책임 소재 및 명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위탁의 절차 및 방법,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소관 부서 간에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인구정책팀 업무를 정책기획단으로 이관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복지국 분장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복지국의 인구증가 지원정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핵심공약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으로 규정한 한국수화언어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 수어활성화를 위한 사업, 한국수어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수어통역 지원과 수어 활성화, 의사소통 환경개선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 및 관리자의 책무,상시점검·신고·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위탁관리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문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문경요양병원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하는 데 있어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시립문경요양병원의 효율적인 공익의료사업 활성화와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문경 신활력센터 신축의 건은 취득 토지 면적이 1,000㎡ 이상 또는 1건당 취득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기존의 민간위탁 규정인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을 포괄하는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책임 소재 및 명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위탁의 절차 및 방법,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소관 부서 간에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인구정책팀 업무를 정책기획단으로 이관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복지국 분장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복지국의 인구증가 지원정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핵심공약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으로 규정한 한국수화언어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 수어활성화를 위한 사업, 한국수어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수어통역 지원과 수어 활성화, 의사소통 환경개선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 및 관리자의 책무,상시점검·신고·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위탁관리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문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문경요양병원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하는 데 있어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시립문경요양병원의 효율적인 공익의료사업 활성화와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문경 신활력센터 신축의 건은 취득 토지 면적이 1,000㎡ 이상 또는 1건당 취득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립문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립문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립문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지역 연계 소비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문경시 농산물의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판매촉진, 직거래 시설사업 운영 지원, 직거래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마케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시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촉진을 장려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이끌고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자 차별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업체 생산 건설자재의 사용 비율 지정 문구를 삭제하여 자유로운 사업 활동 보장과 경쟁 촉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 반영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융복합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식품 소재 가공시설인 융복합고도화 종합가공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중간 소재의 원활한 생산·공급과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농식품산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농업인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장비 공동 사용을 지원하고 중간소재를 활용한 창업과 홍보 마케팅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지역 연계 소비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문경시 농산물의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판매촉진, 직거래 시설사업 운영 지원, 직거래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마케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시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촉진을 장려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이끌고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자 차별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업체 생산 건설자재의 사용 비율 지정 문구를 삭제하여 자유로운 사업 활동 보장과 경쟁 촉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 반영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융복합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식품 소재 가공시설인 융복합고도화 종합가공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인력 활용을 통해 중간 소재의 원활한 생산·공급과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농식품산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농업인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장비 공동 사용을 지원하고 중간소재를 활용한 창업과 홍보 마케팅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융복합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융복합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13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세입 결산 검토결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2,356억 5,376만 9천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69억 951만 7천 원이 더 수납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 시 세입목표를 정확히 책정하지 못한 것이므로 앞으로는 세입목표와 세출예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과 이월액의 감소를 위해 예산 편성 전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으로 맞는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은 특수한 목적의 사업추진을 위해 각 기금별로 제정된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제도로써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적정히 편성 지출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기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하여 기금 사용실적은 저조하므로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 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에서 63%를 지출하고 27%를 이월, 10%는 집행잔액입니다.
미수납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이며 세출예산의 집행률은 87%입니다.
이월사업은 문경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등이고 사유는 시기 미도래입니다.
앞으로도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13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세입 결산 검토결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2,356억 5,376만 9천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69억 951만 7천 원이 더 수납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 시 세입목표를 정확히 책정하지 못한 것이므로 앞으로는 세입목표와 세출예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과 이월액의 감소를 위해 예산 편성 전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으로 맞는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은 특수한 목적의 사업추진을 위해 각 기금별로 제정된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제도로써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적정히 편성 지출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기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하여 기금 사용실적은 저조하므로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 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에서 63%를 지출하고 27%를 이월, 10%는 집행잔액입니다.
미수납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이며 세출예산의 집행률은 87%입니다.
이월사업은 문경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등이고 사유는 시기 미도래입니다.
앞으로도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6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 14개 실단과, 직속기관 2개과, 사업소 1개소, 문경관광진흥공단 등 총 18개소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포함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4명의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과 서류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경관광진흥공단 등 6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8건, 촉구 46건, 건의 38건으로 총 92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그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문경학생수영장 건립 지원사업 신속한 추진, 명시‧사고이월 관리 철저, 위원회 운영 활성화, 불법촬영 점검 철저, 문경문화원 정상화 추진 및 보조금 정산 철저, 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추진 등을 시정·촉구 건의하였습니다.
현장감사를 통하여 영강 보행교와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연차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경사도가 크고 협소한 가족센터 진입로와 주차장을 더 넓게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공사현장마다 장마철을 대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시정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성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6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 14개 실단과, 직속기관 2개과, 사업소 1개소, 문경관광진흥공단 등 총 18개소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포함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4명의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과 서류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경관광진흥공단 등 6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8건, 촉구 46건, 건의 38건으로 총 92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그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문경학생수영장 건립 지원사업 신속한 추진, 명시‧사고이월 관리 철저, 위원회 운영 활성화, 불법촬영 점검 철저, 문경문화원 정상화 추진 및 보조금 정산 철저, 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 추진 등을 시정·촉구 건의하였습니다.
현장감사를 통하여 영강 보행교와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연차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경사도가 크고 협소한 가족센터 진입로와 주차장을 더 넓게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공사현장마다 장마철을 대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시정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성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 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12개과, 직속기관 2개과, 사업소 3개소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4명의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시책 추진 상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심도 있게 감사하였으며 봉명산 트레킹로드 출렁다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4건, 촉구 36건, 건의 75건으로 총 115건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봉명산 트레킹로드 출렁다리 활용계획 수립 안전관리 방안 마련 철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 단산터널 개설공사 신규 반영 추진 철저,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 사업 다각화 검토, 오미자 특구 관리 철저 및 농가수익 증대 방안 검토,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철저 등 총 115건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추진에 보탬이 되고자 소관 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히 연구 검토하는 등 감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 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12개과, 직속기관 2개과, 사업소 3개소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4명의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시책 추진 상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심도 있게 감사하였으며 봉명산 트레킹로드 출렁다리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4건, 촉구 36건, 건의 75건으로 총 115건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봉명산 트레킹로드 출렁다리 활용계획 수립 안전관리 방안 마련 철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 단산터널 개설공사 신규 반영 추진 철저,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 사업 다각화 검토, 오미자 특구 관리 철저 및 농가수익 증대 방안 검토,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철저 등 총 115건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 추진에 보탬이 되고자 소관 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히 연구 검토하는 등 감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 간 바쁘신 가운데도 각종 안건 심사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중 호우와 폭염에 대비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문경시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문경시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시립문경요양병원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문경시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문경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9. 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0. 2022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1. 202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2. 2022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의건(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3. 2022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4.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위원회)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5.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 간 바쁘신 가운데도 각종 안건 심사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중 호우와 폭염에 대비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5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문경시한국수화언어활성화지원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문경시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시립문경요양병원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문경시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문경시지역건설산업발전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9. 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0. 2022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1. 202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2. 2022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의건(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3. 2022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4.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위원회)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5.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