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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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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1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도사업소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10:00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를 취합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21일
 문경시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위원장 김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생명수인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하는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자료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인 1번에서 15번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상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입니다.
  일반 상수도 노후관 교체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노후관 현황으로 상수관로 총연장은 1,012.6㎞이며 노후관 신규 연장은 8㎞, 교체 연장은 1.4㎞입니다.
  노후관 교체 사업 현황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63.2㎞ 교체하였으며 현대화 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이 추진되어 노후관 연장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배수지 단위 블록 구축 및 노후관 정비로 유수율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번 상수도 요금 최근 3년간 체납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현황은 문경읍 중평리 암반관정개발공사 등 15억 3,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노후 및 수질 불량 시설물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개량과 동시 지방상수도 확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4번 급수관 응급 보수 및 누수 수리 현황입니다.
  총 1,581개소 11억 3,246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5번 1,000만 원 이상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6건에 68억 334만 7,100원이며 일반회계는 26건에 7억 3,872만 8,200원을 집행하였으며 27쪽에서 29쪽에까지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6번 1,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4건에 73억 6,082만 1,980원이며 일반회계는 4건에 7,062만 600원을 집행하였으며 30쪽에서 33쪽까지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7번 소규모 급수시설 신규 인가 및 시설개체 추진 현황은 동로면 명전리 시설개체 사업 외 1지구에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8번 유수율 현황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유수율 현황은 흥덕정수장 등 4개소 정수장으로 전수는 25,565전이며 급수 인구는 상수도 통계 기준 66,840명, 일 평균 생산량 39,122톤이며 유수율은 55.76%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현황은 문경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2019년부터 24년까지 5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대상은 문경중블록, 흥덕중블록이며 사업비는 427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시행하여 유수율을 85%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효율적인 관망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누수 탐사 실적으로 1일 5,236톤, 연간 189만 톤이며 예산은 31억 3,100만 원 절감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사업 대상지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공사를 시행하여 누수 발생 및 탐사를 하여 긴급 수리, 누수 다수 발생 지구 급배수관 교체 등 체계적인 누수 탐사팀 운영으로 유수율 제고와 예산 절감을 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37쪽입니다.
  9번 1,000만 원 이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배수관 확정 사업 12건 중 계속 사업 3건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사업 기간 내에 나머지 부분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사업은 산양면 녹문리 노후관 교체 등 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 사업은 13건에 10억 9,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 사업은 12건에 15억 3,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기타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10번 지방상수도 등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수질 검사의 근거는 수도법 28조2 29조 및 먹는물 관리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11번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9억 원으로 사업 내용은 흥덕 8지 문경읍 9지, 가은읍 5지 완송여과지 덮개설치 공사로 현재 가은 정수장 덮개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며 23년 10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가 준공이 되면 외부 오염물질 차단하고 녹조류 발생 억제 효과 ,수질 안정화 그다음에 유지 보수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다.
박춘남 위원  소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에 보면 누수 수리 현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14개 읍면동 다 관리하시느라고 힘들기도 하고 한데 지금 1년에 11억 정도 누수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박춘남 위원  지금 보면 13년도에서부터 그 앞전 페이지에 22년 작년까지 지금 120억 정도를 예산을 썼습니다.
  우리가 좋은 물을 공급하면서도 누수 되는 것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누수가 줄지를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지금 신규 사업 배수관 확장 부분하고 시설물이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작년에 저희가 32억 원 누수 절감 효과를 얻었고요.
  앞으로 현대화 사업과 병행해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올해도 2, 4분기까지 저희가 예산을 지금 10억 5,000만 원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산 절감도 중요한데...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누수를 그 정도...
박춘남 위원  예, 우리가 누수율 좀 많이 잡아야 되고 지금 보면 16년도에 42.3%였는데 작년에는 더 많아졌어요, 누수율이, 43.9%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박춘남 위원  21년에 40.7%로 조금 줄었다가 다시 늘었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 확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다고 하는데 누수율을 좀 아무리 좋은 물, 깨끗한 물, 맑은 물 우리가 공급한다고 해도 거의 50%가 낭비되면 이거 손해가 너무 많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근본 원인이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노후관 교체라든지 관을 교체를 하니까 가정에 노후 관로가 압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상수도 시설할 때 압이 예를 들어서 뭐 4㎞다, 이러면 현재 노후가 된 데 4㎞가 걸리면 누수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좀 많이 반영이 되고 그 부분을 지금 계속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 가면 누수율이 많이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박춘남 위원  누수율이 좀 줄어들게 해 주시고 지금 흥덕하고 문경에 정수장 위생관리 위해서 여과지 덮개 공사하잖아요.
  그게 99억이고 거의 1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올 12월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차질 없이 완공이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울해 12월이 준공 예정일인데 빠르면 지금 10월 말이나 11월 초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박춘남 위원  진척이 좀 빨라지고 있네요, 그런데 혹시 이게 지금 21년부터 하는 사업이라서 뭐 그간에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지는 않은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현재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박춘남 위원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박춘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맑은 물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공사에 다 해 주시고요.
  오지 마을에 우리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잖아요.
  거기는 좀 환경도 열악하고 한데 아직도 우리 14개 읍면동 중에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할 군데가 어디 어디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저희가 지금 미급수 지역이라고 해서 산북에 보면 지내 그다음에 석봉 그 위쪽으로, 그다음에 문경 쪽으로 보면 팔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음 그다음 갈평 이런 쪽으로 지금 상수도 기본 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이 변경이 되면 앞으로 저희가 확장을 해서 마을 상수도 소규모 시설을 줄이고 지방상수도 공급을...
박춘남 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못 들어가는 지역에 생활용수 문제 해결도 할 수 있도록 좀 빠른 시일에 해결되게 소장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소장님! 목도 아프신데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차피 상수도 수돗물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요.
  상수도 관리는 시스템상 잘 관리돼 있는 걸로 여겨지는데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해볼게요.
  자료에 따라서 보면 우리 소규모 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마을, 한 105개 정도 되죠, 그죠, 100개가 넘어요, 아무튼,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105개 이상이라고 보여지고...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105개소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게 따로 담당자가 있나요, 관리 담당자가.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마을상수도팀에서...
신성호 위원  우리 직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담당팀은...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마을상수도팀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마을 단위의 소규모 급수시설은 해당 장소에 따라서 담당자가 있잖아요, 관리자가, 가보니까 관리자 누구누구 붙어 있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그렇지요,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맹 사업소에서 제가...
신성호 위원  다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신성호 위원  시설 운영 관리를 그분이 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신성호 위원  그리고 수당을 줍니까? 마을 상수도 마을에 담당자한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수당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상수도 근무를 하면 특별 수당이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신성호 위원  아니 마을 단위별로 보면 마을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돼 있고 거기에 마을 상수도 단위로, 대표자한테는 뭐 우리가 회의하고 하면 지급되는 거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반장들...
신성호 위원  지정이 돼 있잖아 아무튼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그분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마을 상수들을 관리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관리는 저희가 사실은 시에서 다 합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그럼 수질검사는 얼마나 하지요, 거기를.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수질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마을상수도 수질 검사는 주기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월 1회 정도 해야...
신성호 위원  월 1회 합니까? 아니 우리 상수도는 월 1회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데 마을 상수도는 자료를 제가 찾을 수가 없어, 수질 검사 자료를.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마을 상수도 원수는 저희가 반기에, 반기에 하고 그다음에 지하수는 홀수...
신성호 위원  홀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이거는 카드뮴 부분이고요.
신성호 위원  아니 마을 상수도 말이라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분기에 합니다.
신성호 위원  분기에 해서 그 자료를...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일반... 13개소에서...
신성호 위원  마을협의회에 통보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수질검사 했으니까 이런 결과 나왔다, 통보가 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거 팀장 알잖아요, 상수도팀장 아실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지금 교육을...
신성호 위원  그런데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도는 우리 시스템상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현대화 사업도 하고 있고 해서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소규모 마을 상수도 우리 105군데에 대해서 주기적인 수질 관리와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좀 공시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 단위로 있는 협의회구성을 말만 하지 마시고 105군데를 일제 점검을 하셔서 대장 있죠, 관리대장도 있어야 돼요, 비치해 놔야 되고...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하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신성호 위원  해서 점검한 결과를 저희 산건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마을 상수도는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근접하든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해서 관리하기가 한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소규모 마을 상수도 관리를 위탁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마을상수도.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지금 사무실에 보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수질에 이상이 생기면 담당자 폰이라든지 이게 바로 바로 뜹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저희가 수시로...
신성호 위원  마을 상수도에.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질 상태가 뜬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우리가 수질 상태도 알림으로 옵니다.
신성호 위원  그건 우리가 결과지에 입력해야 오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통신으로 다 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자동으로.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신성호 위원  그게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까? 그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다행스러운 거네요, 그래서 혹시나 시설 관리나 운영은 아웃소싱 해도 전문적인 다른 데하고 한번 비교해서 전문적인 그룹에다가 그런 위탁 업무를 하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문하고 작년에도 제가 이거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그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지 그때도 마을 상수도 이런 거 다 같이 언급할 때 그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상수도가 한 번 사고 나면 큰 문제로 불거지니까 그 전에 지금 다행스럽게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우리 여기 마을 상수도 관련 조례도 있으니까 보니까 한두 가지 보완할 점도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셔서, 그래서 그걸 한번 파악하셔서 조례도 좀 보완하시고 그동안 관리해 온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주고 있는 권역 사업 하고 있는 거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현대화 사업.
진후진 위원  현대화사업 그게 언제까지지요, 시간 많이 남았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내년까지입니다.
진후진 위원  내년, 본 위원은 뭘 지적하려 하는가 하면 지금 도로에 공사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관을 바꾸는 건 아니죠, 일부 관은 바꾸지만 권역의 뭐라고 할까 큰 밸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유량계도 설치하고...
진후진 위원  유량계 뭐 이런 거 설치하잖아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진후진 위원  그럼 구역마다 지금 현재 시내는 다 하지 않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진후진 위원  지금 얼마만큼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블록별로...
진후진 위원  블록별로...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진후진 위원  지금 도로에 거기에서 공사를 하고 만약에 권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면 마무리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포장을 일괄적으로 마지막에 다 하려고 그러는지 아직 포장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니까 그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터파기를 해서 유량을 바꾸고 지금 어느 정도 가포장해서 차도 많이 다녔어 다니면 그 구간에 다시 예를 들어서 공사 재차 들어오는 것 같으면 다시 파서 포장은 안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공정이, 지금 상황은 공정이 다 됐잖아요, 지금 포장 한 개도 안 해놨어.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일부 안 된 거 말고 마무리 공사 마무리 포장을 안 했다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구역구역마다 도로 노면이 도시가스로 인해서 또 절단되고 하수도 조금 있다가 내가 묻겠지만 지금 도로 노면들이 너무 요철로 다 돼 있다 보니까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으면 이게 또 침화되는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몇 개월 정도는 좋아요, 또 장마철 어쩌면 그 시간이 좋은데 이분들이 아스콘 포장을 한 구역이 끝났으면 그 구역을 어느 정도 시기가 되고 다짐이 됐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으면 포장 단계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걸 맨 마지막에 올 연말 돼서 일부 전부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는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맹 조그만큼 포장하는 거는 공사비도 안 나오고 비용도 마찬가지고 시공하는 회사가 손실이 많아요.
  최소한 권역별로 다 됐으면 하루 정도 장비가 일할 정도 양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걸 좀 마무리 좀 해서 시민들을 안 불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고 그거 한번 점검하셔서 그 블록이 다 된 블록 같으면 마무리 좀 아스콘 포장을 그 부분을 준공을 시켜주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준공이 아니더라도 다시 확인 가서 포장 준공까지야 그거 뭐 충분히 해 줄 수 있잖아요.
  지금 도로 노면이 전부 상수도 권역별로 파고 도시가스로 파서 도시가스도 어느 정도 또 다짐이 돼야 하니까 가포장해 놓고 한 3, 4개월 가요, 하수도 조금 있다가 내가 묻겠지만 하수도도 지금 파 놓은 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시민들이 대단히 불편하게 저한테도 얘기하고 저 역시 다녀 보니까 불편해요,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 지역 업체 지하수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지하수 업체가 4개...
진후진 위원  4개, 이건 소장님이 계실 때가 아닌데 소장님이 올해부터 저거하지만 일반회계에 금성지하수라는 회사만 유독 제일 많이 6개나 가져갔어, 지하수가 4개가 있으면 1개 회사는 누군가 안 들어왔어요, 1개도 안 줬어,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도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것 똑같고 힘든데 한 번쯤 불러서 나눠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상수도 일도 잘 하겠지만 다른 회사들은 2개씩 있는데 이 사람만 6개가 있어,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가 34개 업체가 있어요, 34개 업체 있는데 경쟁입찰로 낙찰된 회사들은 그나마 자기가 낙찰됐으니까 안 줘도 돼요.
  그럼 낙찰 안 된 회사들을 내가 회계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소장님 직접 불러서 작은 거 1개 만약에 전해주면 요즘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니까 아! 나한테도 해서 오는구나, 맨날 시장이 옛날에는 고 시장 측근들만 다 해 먹고 이제 신 시장 들어와서 신 시장 측근들이 다 한다, 이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장님 해가지고 나눠주라고 회계과는 얘기하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눠주라고 얘기했다는데 우리 상수도, 하수도 조금 있다가 얘기하지만 우리 소장님 혹시 낙찰 1개도 안 된 상하수도 업체가 있으면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되면 안 되지만 장비라든가 모든 게 보유 현황이 돼서 아! 이런 일은 할 수 있는 업체 같으면 올해라도 우리 소장님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제가 와서 아까 전에 지하수 업체가 4개 업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작년에 3개.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금성, 영남, 신일 3개 있었는데 금성에서 주식회사 금성으로 떨어져 나가 대양지하수라고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골고루 균등하게 배부를...
진후진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래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 사람이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작년에 고 시장 측근이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혼자 많이 줘 또 전임 소장님이 그래도 소장님은 전체적인 부분을 지역 업체들 나눠줘야만 소장님이 다른 부서 가도 마찬가지고 또 그 작은 업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또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맨날 자기네 끼리끼리 다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들다 보니까 작년에 이랬어요.
  소장님 계실 때가 아닌데 소장님 올해 그렇게 하신다니까 또 모든 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마을 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은 총 21개소이며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슬러지 처리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현재 점촌, 마성, 가은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는 점촌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수슬러지는 9,186톤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6,228톤을 자가처리 나머지 2,958톤은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21년 하수슬러지 탈수케익 이송설비 전기공사, 2022년 슬러지 이송 컨베이어 설비 개선 사업과 같은 지속적인 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노력으로 자가처리량을 늘려 예산을 절감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 오수 처리장별 약품 구입 내역입니다.
  하수 처리 과정에서 허용되는 약품으로 2022년에는 5억 8,755만 6천 원의 예산으로 1,249톤의 약품을 구입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페이지 하수도 민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하수도특별회계 사업비 지출 내역입니다.
  흥덕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71건에 도급액 34억 3,367만 4천 원과 관급자재 구입에 14억 7,455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6페이지에서 29페이지 우오수 분리 공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문지구 외 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양면 녹문리 외 6개 마을에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함으로써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20.62㎞이며 총 사업비는 169억 원입니다.
  현재 4차 공사 착공을 시작하여 2024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전 오거리 및 점촌역 일원에 통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3.52㎞ 우수관로 개량 및 신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291억 8,200만 원으로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 점촌 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오수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함으로써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를 억제하고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오수관로 7.06㎞ 오수맨홀 2,255개 정비이며 총 사업비는 110억 600만 원으로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페이지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산북면 우곡리 마을에서 발생한 생활 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배수설비 120가구 및 관로 10.7㎞입니다.
  총 사업비는 43억 4,000만 원으로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6페이지 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13건, 공기업특별회계 76건, 2023년도 일반회계 3건, 공기업특별회계 25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관급자재 구매 내역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1건, 공기업특별회계 60건, 2024년도 일반회계 0건, 공기업특별회계 10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2페이지 하수도 준설 실적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문경시 관내 77개소에 6.384㎞의 하수도를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 실적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1일 7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연중 24시간 연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톤당 처리 사용료는 6천 원이며 2022년 가축분뇨 총 반입량은 41,607톤으로 총 처리 사용료는 약 2억 4,900만 원입니다.
  월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 점촌 함창 통합 하수처리장 운영 현황입니다.
  98년도 11월 최초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11월 하수 처리비를 재산정하여 분담금이 대폭 증대되었습니다.
  2022년 월별 부담금 부과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 및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기존 공공하수처리장은 총 24개소로 일일처리 용량 3만 톤의 점촌처리장, 일일 처리 용량 8천 톤의 마성처리장, 일일 처리 용량 3천 톤의 가은처리장, 마을 하수처리장 21개소입니다.
  현재 가은처리장은 민간위탁 중이며 이 외 처리장은 모두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 하수도 민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시 하수도 하수관로 BTL 경우 운영 기간이 2012년 11월부터 2032년 11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6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은 하수 처리장 운영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72억 7,900만 원으로 건설보조금 143억 5,000만 원, 민간투자사업비 29억 2,9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톤당 사용료 변동 내역 및 운영비 지급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 사업비 진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는 총 30건으로 100% 집행 완료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101건으로 점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용 예비 저류조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18개소를 제외한 83개의 사업은 집행률 100%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하수도 사업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촌 하수처리장 설계는 다 됐죠, 모전 오거리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중점 침수예방사업...
진후진 위원  곧 장마가 접어드는데 그럼 공사 발주는 언제 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행정사항은 다 마무리했고 지금 환경청과 협의 중인데 지금 3차 협의를 마치고 곧 사업비가 확정되면 입찰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게 공사하면 몇 년 정도 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3년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3년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장마졌을 때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공사 도중에 그 부분을 장마질 때 상관은 없겠지만 공사 구간하고는 공사하면서 장마가 왔을 때 관을 돌리고 할 때 피해 보는 건 없을까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지금 입찰이 되면 한 8월쯤 착공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아마 하반기나 겨울에 아마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본 공사는, 그러면 모전 오거리에 버스정류장 뒤쪽을 빼는 그 관이 제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안에 그쪽은 마무리 안 되겠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시내 하수도 관거 사업으로 해서 도로 노면을 지금 뭐 하고 정비 안 됐는 거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지금은 작년부로 다 끝났습니다.
진후진 위원  다 끝났어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노면 복구까지.
진후진 위원  지금 남부 지금 하는 거는 하수도 아닙니까? 그거 다 끝났는가요, 남부 하수도 맨홀사업...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지금 저들이 시내에 공사하는 구간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없어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진후진 위원  소장님 오시기 전에 예전에 하수도도 아까 상수도처럼 내가 얘기했는데 소장님은 작년에도 소장님 계셨는데 수의계약 건에 보면 지금 34개 상하수도가 있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간 회사가 더 많아요.
  강인환경하고 태양하고 대구하고 이 3개 회사가 주도적으로 다 주고 있는데 소장님 이거 그렇게 준 이유가 뭡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이게 저들은 34개 상하수도 면허가 있다고 다 정리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긴급 보수하는 사업을 대부분 위주로 공사를 줍니다.
  긴급 보수에서는 이 사람들이 나가서 긴급 보수를 하면 항상 적자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 좀 해 주고 강인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CCTV 내지는 준설입니다, 사업이, 두 개 업체밖에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관내에 주다 보니까...
진후진 위원  준설하는 업체가 어디어디 있어요, 두 개업체.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강인환경하고 태양환경하고 두 군데 인데...
진후진 위원  태양환경이 있고 태양이 있어, 태양은 뭐예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맹 같은 회사입니다.
진후진 위원  같은 회사인데 여기 지금 기재돼 있는 거는 태양으로만 기재해 주고 태양환경기술을 해 놨는데 그러면 이거 태양이 태양환경기술이 똑같은 거네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같은 회사입니다.
진후진 위원  강인하고 두 개 회사예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이 회사에서 CCTV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두 개 회사를 관로가 막힌다든가 차집관로 보완할 때는 CCTV를 한 업체가 하면 그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공사까지 겸해서 그래 나간 경우가 있어서 거기가 좀 많게 보입니다.
진후진 위원  많게 보는 게 아니고 많아요, 실제, 지금 현재 강인은 10개가 되고 태양도 8개가 되는데 그건 준설까지는 빼더라도 지금 맹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장님 다른 충분한 시설을 하는 데는 업체를 생각했더라면 되는데 지금 소장님 하수도 몇 년 근무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2년.
진후진 위원  2년 있었잖아요, 2년 연거푸 내에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또 새로운 업체 안 그러면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어려운 사람 소장님 한번 불러서 한 번도 안 준 사람 줘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대부분 관심을 갖고 오시는 분들 외에는 전부 다 긴급 수리한 업체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미성이나 그다음에 청호 이런 쪽으로 좀 되고...
진후진 위원  다 보면 전임 시장 측근들 와서 시장 빽으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소장님한테 또 한 얘기하니까 걸로 줄 수밖에 없는 저거고 최소한 거기에는 특별회계 예산도 많아요.
  예산도 많은데 추후 다음 소장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힘들고 어려운 업체들을 하나씩 나눠주는 그런 소장님 관리자가 돼 줘야 됩니다.
  소장님은 연거푸 하매 2년 동안 계셨었는데도 맹 나름 골고루 줬다고 하겠지만 지금 34개 업체 중에 내가 아무리 동그라미 쳐봐도 없는 회사가 더 많습니다, 전부 있는 회사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소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20쪽인데 작년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현황에 보면 미납분 대상자가 있어요,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신성호 위원  이분은 원인자 부담금 징수 이유가 뭐죠, 시설 변경인가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시설 변경이 아니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발주청에서 택지개발 그러니까 시행청에서 통틀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지구에는 그 당시에 사업 시행자가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분쟁 중에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보면 사업 시행자가 그 지구 전체에 오수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지금 자기가 본인을 못 내겠다, 이런 사유로 그러면 우리가 행정심판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해서 그 판결 나오면 우리가... 그래서 미부과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민원인하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원래 건물이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게 우리가 신축할 때 보통 우리가 하수도 관로 완료 확인서하고 같이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원인자 부담금 납부 영수증하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분은 사업을... 그러면 그게 준공이 돼도 이걸 안 냈다는 말 아닙니까? 안 내도 준공이 됐다는 거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그런데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자의 착오였어요, 그 당시에 이게 다 완료됐는 줄 알고...
신성호 위원  아니 서류가 말해줄 텐데 준공 완료 확인서가 있어야만 원인자 부담금 납부 증명서가 있어야만 준공이 떨어지는데...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대금이 납부됐는 줄 알고 그거를 준공 확인서를 포함해서 건축 준공이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건이...
신성호 위원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들리지만 보통은 우리가 건축 준공할 때 준공부서에다가 하수도에 완료 확인서 받을 때 원인자 부담금 영수증이 있어야만 그게 들어가고 그게 있어야만 준공이 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럴 것이다는 가정 하에 확인도 안 하고 준공을 내준 것은 잘못된 거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건 그렇다치고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 책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원인자 부담금이 지금 작년도나 올해나 계속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뒷자리 팀장에게 “이게 우리가 몇 년 도에 저걸 개정했어요”)
신성호 위원  2005년도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이거를 톤당 단가를 우리가 변경할 경우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그 시기에 많은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톤당 단가를 해서 조례에 의해서...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원인자 부담금 매년 고시하게 돼 있는데요, 매년 똑같아요, 127만 9천 원 톤당, 근데 다른 지자체 보세요,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똑같죠.
  왜냐하면 사용료도 우리가 하수도 부담 처리 용량도 작년에 하수도 원가도 상승하고 뭐 하고 물론 이게 보니까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아주 복잡한 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산해 봐도 제가 보기에는 매년 127만 9천 원이 똑같다는 거는 이거는 좀 시민으로서 납득이 안 가는 문제예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저도 이거 한번 90만 원에서 지금 127만 원으로 한번 변경했는데 그 이후에 변경이 참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검토해서 한번...
신성호 위원  아니 이게 뭐 올리고 낮추고 하는 문제보다는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게 원래는 2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시가 127만 9천 원으로 동결한다, 이런 내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뭐 똑같이 관례적으로 127만 9천 원 공고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 여기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좀 집중을 안 한다고 이래 생각 되는 거예요, 그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원인자 부담금이 왜 책정이 돼야 되고 처음에 건축하면서 그걸 안내도 잘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왜냐하면 원인자 부담금이 작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걷혔잖아요.
  앞으로도 또 우리가 지역 개발하면서 신축되거나 할 때 원인자 부담금이 계속 늘어날 텐데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잘 검토해서 또 변경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수처리장 민자 투자 유치 관련해서요.
  지금 BTL은 우리가 하수 관로는 BTL로 우리가 지금 32년까지 되는 걸로 있고 가은은 지금 BTO에요, 이거는 거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BTO입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가 운영권에 대한... 기업이 누구죠, 어디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에코비트라고...
신성호 위원  에코비트.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옛날 태영... 당초하던 이름만 자꾸 변경 돼 가지고...
신성호 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민간 29억 2,900만 원은 에코비트에서 투자한 금액이란 말이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신성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24년까지 2004년부터 그렇죠, 매년 운영비를 지급해 오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운영비를 우리가 매년 지급할 때 어떤 식으로 산정하죠, 계속 올렸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신성호 위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왜 계속 올려주죠, 운영비라 하면 그 안에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인건비하고 이자하고 전부 다 한꺼번에 이래 줍니다, 저들이.
신성호 위원  가은 하수처리장이 1일 처리 용량이 보통 평균 얼마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지금 2,80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2,800톤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2,800톤.
신성호 위원  하루에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하루에 일 처리 용량이...
신성호 위원  가은 처리장은 하루에 처리 용량이...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3,000톤입니다.
신성호 위원  3,000톤이구나, 리미트에 딱 걸리네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신성호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자료가 없어서 검토를 못 했는데 BTL이야 어차피 우리가 임대료 준다고 하지만 BTO는 우리가 그분의 운영에 대한 어떤 수익도 줘야 되고 이자도 줘야 되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돈이 있어도 BTO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런 거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거의 10%씩 인상을 해 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소장님 검토를 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서류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또 소장님 29년 10개월 거의 30년간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것에 대해서 좀 칭찬 드리고 싶고요, 공로연수 들어가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는 대부분 또 우리 직원들이 좀 기피하는 부서이고 지난번에 우리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가서 한 번 또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시설도 잘 돼 있기는 하지만 뭐 악취 나는 거는 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중앙시장 어울림 마당에 있던 몇 개에 되는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쪽으로 옮겨놨는데 좀 더 좋아졌습니까? 분위기가.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분위기가 많이 좋았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동호인들이 보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시설물들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정말 아까워서 어디다 옮기나 했는데 그쪽에 옮겨놔서 좋은 것 같고 우리가 휴게실 같은 것도 좀 잘 돼 있는지 지난번에는 가서 그거를 못 봤는데 그런 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슬러지 처리나 오수 처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슬러지 처리를 인력이 다섯 분이 하는데 24시간을 운영하는데 이게 교대가 가능한가요, 다섯 분이서.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야간은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해놓고 하는데 사실상 인력이 환경부 지침으로 보면 우리가 40명이 원래 정원입니다, 기술직만, 지금 현재 기술직이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성 같은 데 8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4명이 하고 있고 슬러지도 지금 6명이 해야 되는데 3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열악하죠,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더라도 다른 지자체보다 8.6점 정도가 낮습니다, 직영을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데 그런 걸 좀 인사계에 여러 번 건의를 해도 공무원 정원 문제 때문에 계속 캔슬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여기는 충분하게 우리가 인력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더 총무과에 얘기해서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이 챙겨달라고 부탁을 좀 해보시고요.
  잘 안 되면 이거는 시장님한테도 직접 말씀을 드려보세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건 누구든지 다 꺼려하는 상황이고 다 좋은 부서에서 일하고 싶겠죠.
  이런 분들을 대우를 더 잘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조금 안타깝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0쪽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담당별 인력 운영 현황입니다.
  공무원 22명, 공무직 8명, 기간제 48명, 자연환경해설사 7명 등 총 8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문경새재 입장객 및 주차 수입 현황입니다.
  2022년도 문경새재 총 입장객은 197만 명입니다.
  수입금은 16억 6,000만 원입니다.
  주차대수는 177,000대, 주차 수입금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케이블카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공건축기획 용역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계도사업 시행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박물관 입장료 및 전동차 탑승료 수입 현황입니다.
  박물관 현황입니다.
  옛길박물관은 25,000명이 방문해서 수입금은 1,600만 원이며 자연생태박물관은 19,000명이 방문하여 수입금은 1,400만 원입니다.
  전동차 탑승료 수입 현황은 탑승객 306,000명이 탑승하여 수입금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문경새재 각종 체험시설 운영 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촬영장 운영 실적입니다.
  촬영장 관람객은 193,000명이며 수입금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촬영장에 드라마 등 촬영 허가 건수는 284건에 수입금은 2억 5,000만 원으로 촬영장 전체 수입금은 5억 9,000만 원입니다.
  2021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드벤처파크 운영입니다.
  2022년 9월에 어드벤처파크 준공하여 12월에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운영위탁하였습니다.
  올해 4월부터 5월 19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시설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 후에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1쪽까지 1,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과 관급자재 구입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문경오미자테마공원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도 입장객 수는 55,000명이 방문하여 2021년 대비 248% 증가하였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3,000명이 참여하여 수입금은 3,7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364% 증가하였습니다.
  오미자 테마공원 중 1층 판매장과 3층 카페는 문경 사회적기업협의체에 공모 방식으로 사용수익 허가하였습니다.
  허가 기간은 2024년 7월까지입니다.
  오미자테마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매주 넷째 주 토요일에는 프리마켓을 개장하여 새재에 오는 관광객을 테마공원으로 유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 체험장과 3층 카페를 연계하는 메뉴를 개발하고 1층 체험장에 오는 손님을 매장과 3층의 카페를 방문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방문객 수와 체험객 수입금 모두 작년 대비 142%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테마공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000만 원 이상 사업비 집행 상황과 별지자료로 제출한 500만 원이상 수의계약 발주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저는 지금 주차 관리하고 세트장 관리를 전에 공단에서 직영으로 했는데 그때 사무소하고 원스톱으로 방송 촬영 오는 사람들 뭐 불편함이 있다 해서 원스톱 했는데 지금 소장님!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 인력 가지고 운영하는데 주차장에 인력이 몇 분 종사하시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공무직이 지금 세 분이 있고요.
진후진 위원  공무직 3명.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기간제가 세 분 정도...
진후진 위원  3명.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여기에 주차인력이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세트장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촬영장에는 공무직 두 사람이 있고 기간제가 시설물 관리하는 분 해서 기간제 네 분 정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4명.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앞전에 소장님이 안 계셨겠지만 그전에 봤을 때 현황은 봐서 알지만 주차장하고 촬영장을 관리 안 할 때 보다 인력이 많이 늘었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새재관리사무소는 인력은 위탁 주기 전에 비해서는 좀 늘었죠, 공무직도... 공단에서 인력이 넘어왔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공단에서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지금 공단에서 넘어온 인력이 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공단에서 주차장하고 촬영장이 넘어오면서 거기 인력들은 다 새재로 넘어 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새재로 넘어 왔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본 위원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전에 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인력이 그때는 주차 인력이 전부 다... 저는 기간제 인력은 보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공무직은 그대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또 촬영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관에서 수익을 돈을 벌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우리 공단에 줬을 때 그만한 비용 예산도 안 들어가는데 적은 인력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인력도 많아졌고 또 그만큼... 또 보험도 안 들었던... 그 당시 공단에서는 보험도 안 들었었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 하다 보니까 또 영업배상 보험도 들고 세트장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공단 운영할 때하고 지금 하고 해가지고 차량이 관광객이 늘고 줄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세트장 운영할 때 방송국 촬영하시는 분들이 관리소 와서 또 허락 맡고 공단 가서 또 허락을 맡고 하는 게 이게 불편했다 하고 아우성을 쳤다 하는데 지금 소장님이 세트장 해서 방송 관계자 왔을 때 운영하는 부분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세트장에 인력 관리하는데 주차장이나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직원들도 많다 보니까 통솔하기도 만만치 않은데 어때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해야 되겠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주차장하고 촬영장을 공단에 주느냐, 하는 문제점은 줬을 때의 장점은 새재 있는 인력을 새재에 근무해 보니까 새재에 대해서는 문경새재 직원들이 제일 잘 아는데 새재 직원들은 그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것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든지 단체를 유치를 한다든지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거는 새재에선 안 하고 관광과에서 하고 또 문화재 관리는 성벽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문화재는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산 관리 나무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실제로 새재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아니까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것을 할 인력이나 지금까지는 그런 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만약에 주차장이나 그런 시설물 관리한 것이 넘어간다면 새재는 그런 쪽 기획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관광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옛길박물관에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단점은 시설은 하나인데 주인이 두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촬영 좀 하자면 시설 운영은 공단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주인은 또 새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이라고 하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시설 간에 어떤 단체가 오면 주차부터 촬영장, 전동차 이게 하나로 연계가 됩니다, 각각으로 이렇게 떼서 할 수 없고 그런데 촬영장하고 주차장은 공단에서 하고 전동차는 우리가 하면 이게 연계되는 것이 삐걱거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새재에서 하면 관광과라든지 문화예술과 시의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적극적으로 됩니다, 협조가 되는데 관광공단에서 하면 아무래도 이게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협조하는 차원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그리고 새재 근무해 보면 주차 관리가 가장 문제인데 행사 때 주차 관리하는 면이 주차장을 공단에서 줘버리면 새재에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인력 예산이 그쪽으로 다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하자면 아무래도 행사는 시청 주관으로 하는데 그럼 공단으로써는 주차장 그것만 관리하는 겁니다.
  밖에 저 앞에 상징문부터 진입해서 하고 이런 쪽은 아무래도 조금 소홀해 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이게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새재관리사무소, 공단하고 유기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조율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후진 위원  전반적으로 거기에 관광과나 산림과나 이런 데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부분도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공모 사업으로 들어와 보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데 전체적인 그런 정비하고 하는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총괄 다 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작년에 축제 때 그래도 뭐 운영은 잘했어요.
  사과축제 때라든가 또 올해 찻사발 축제 때 작년보다도 작년에 좀 상당히 혼잡했었는데 올해 해서 그래 하니까 교통도 원활하게 하고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는 걸 참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관리소 직원들이 주차장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주차장에 모든 걸 차량 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노고에 너무 애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새재를 그냥 공단으로 어드벤처 주듯이 이관 줘도 안 되겠나, 세트장은 새재에서 관리사무소에 관리하더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지금 올해 것이지만 전동차 작년부터 연습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전동차.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지금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주말은 하는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주말은 안 하고 평일만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평일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처음에는 거기에 전동차가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니는 길인데 전동차가 다닌다, 그래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심한 경우에는 걷는 사람들 세 사람이 손으로 쭉 잡고 전동차 막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런 그런 반대가 있으면 무조건 기다려라,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다려라,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걷는 분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은 굉장히... 자꾸 전동차가 다니니까 아! 여기도 전동차가 다니는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질서가 형성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3대를 운영을 하는데 하루에 5번씩 그거 운행하는 거 가지고의 그런 불만이나 그런 건 최근에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없습니까? 관리사무소로 민원 안 들어 왔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전혀 없고 저도 자주 타보고 걸어서도 가보고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뭐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호응이 좋은 편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연세 드신 분들 또 다리가 걷는 걸 좀 불편해하는 분들은 또 가족끼리 올라가면서 정상에서 2관문에서 서로 만날 수도 있고 예전에는 건강한 사람은 같이 일행이 있어도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못 올라가서 밑에서 1시간씩, 2시간씩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도 뭐 괜찮다고 봐요.
  혹시 민원이 많이 생기면 우리가 한 번 또 다시 한 번 소장님이 알아서 운영을 잘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달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나 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오미자테마파크가 우리 소장님이 오시고부터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 테마파크가 참 뜨거운 감자였었는데 그 당시에 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할지도 몰라서 정말로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큰 돈 들여서 난감하게 처해 있던 거를 지금 지표로 보니까는 작년에 55,880명이 왔는데 이게 체험 아니겠나 싶은데 그 아래층 체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왔나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55,000
명이 왔는데 그게 입장객 수고요, 그렇게 많이 온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1층에 오미자 체험하는 프로그램 두 가지를 해요, 오미자 청하고 빵 하고 하는데 빵을 하면서 이제 빵이 이게 옛날 음식이라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찌는 데 30분이 걸리는데 그 시간에 3층으로 저희들이 3층에 카페가 있으니까 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1층에 이런 이런 판매장이 있는데 이런 걸 살 수 있습니다, 그래 하니까 체험도 만족을 하고 1층에서 물품 사는 것도 이분들이 만족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다른 쪽에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오고 공무원도 오고 대구시에 서구에서는 의장님부터 의원들까지 다 왔어요, 체험을 하고 사가고 하는데 두 번째는 거기 토요일마다 저희들이 프리마켓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새재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해서 두 가지로 지금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나마 참 지어놓고 우리가 하매 8대 때 늘 뜨거운 감자라고 고민 많이 하고 어떻게 운영도 못하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달라진 모습 보니까 좋고 앞으로도 조금 만약에 소장님이 겪어본 것 중에서 차기 다음에 누구가 책임자로 오시려는지 모르지만 오시게 되면 여기에 조금 더 소장님이 뭔가가 조금 더 필요로 하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하고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내년에 할 수 있으면 예산을 반영시켜서 입장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소장님! 저는 두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방문객 중에 장애자 있죠, 시각장애인이든 또 잘 안 들리는 분이든 이런 분들 그런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돼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지체장애자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내리면 휠체어가 관리사무소에 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휠체어가 비치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주차장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소장님 혹시 직원들한테 그런 쪽으로 돌아보고 장애인들이 안내받을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라든지 현황판을 하나 좀 곳곳에 제작해서 비치해주면 좋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새재에 각종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어드벤처파크로 해서 우리가 한 18억 들었어요, 들여서 만들었는데 올해 1월부터는 이제 공단에 위탁했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이게 지금 방문자는 나와 있는데 뭐야 이용자 수는 총 575명이 이용했는데 돈을 안 받았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시범 운영 개념으로 해서 그냥 무료로 체험하도록 했고요.
신성호 위원  이게 안전성에 부적격이 나왔다는 게 언제 나온 말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공단에서 인수를 받고 난 뒤에 그런 안전점검 업체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받아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설별로 그런 그런 항목별로 저희들이 부적격 판정이 났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부적격 판정이 난 상태에서 영업이 됐단 말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한 달 정도는 중지를 하고 사용을 하지 않고 아주 안전에 문제 있는 거...
신성호 위원  일단은 내용은 그렇잖아요, 이게 위탁을 받기 전에 이런 시설이 안전 점검이 끝났어야 되는데 위탁을 주기 전에 그런데 제대로 시운전도 안 되고 시스템이 안착이 안 된 상태에서 공단에 들어가고 또 그런 상태에서 일부 운영이 된 건 맞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물론 소장님이 시공에 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산림녹지과에서는 이게 공단에 위탁된 거라고 해서 또 한 발짝 건너 이야기하시고 하니까 그때 잘 아시니까 내용을 여쭤볼게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일단은 문제가 제기된 때가 언제예요, 안전성 부적격 판정을 받은 때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공단에 넘어가고 한 3월 경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작년에 우리가 의원들도 체험하고 시청에서 실과장님이나 시장님도 가고 다 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공단에 가고 난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러 갔고 부적격 상태에서 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운영도 됐고 그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말하는 요지는 시공상의 문제라고 봅니까, 안 그러면 설계상의 문제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시공상의 문제가 더 많죠.
신성호 위원  설계는 문제가 없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도면도 보고 직접 체험도 해보고 체험한 사람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한 번 어떻게 호기심으로 체험을 하더라도 한 번 체험한 사람들이 과연 관광객들이 다시 요금을 주고 재이용률은 낮을 거다, 이래 결론이 나오는데 그 문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이 시설을 설치를 할 때 제일 문제는 이 시설을 누구를 타켓으로 할 것이냐 학생을 타켓으로 할 것이냐, 성인을 할 것이냐, 그런 타켓이 먼저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이 시설은 그럼 주 타켓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시설을 새재 안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보고 이러한 이야기 또 시설 설치 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이게 말로 해도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난 겁니다.
  그래 준공이 나서 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시설에 대한 미비점은 매뉴얼 이 업체에 그 업체의 매뉴얼대로 안 했다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안전에 다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 달 동안은 다 그렇게 보완을 해서 진짜 문제가 있겠다 싶은 건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타켓을 조금 조정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안전 와이어가 이렇게 너무 높아서 학생들이 오면 이게 어린 학생들은 매달려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와이어 높이를 제일 위에 있는 안전 와이어를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해서 그 높이를 낮췄습니다, 낮춰서 이렇게 학생들이 쉽게 많이 이용하도록 그래서 지금 생각은 그런 것을 어른들보다는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이 재이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을 내자면요, 이 체험시설이 그 당시 우리 새재 안에 사업 계획 초기 입안 동기가 그렇더라고요.
  새재 안에 관광객들의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급하게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고 공모하다 보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사업 구상을 해서 필요한 자금을 공모하는 게 아니고 돈부터 따서 얼른 쓰려고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이런 작품은 아니고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설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거 유지 관리하는데 우리가 돈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상당 부분 짚라인 관계자 이쪽 관계자가 아니지만 그쪽 관계자도 이거 가지고는 좀 보완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고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담당 소장님으로 계시니까 거기 앞으로 홍보도 하고 대책을 세워 놓으셨는데 18억이나 들어간 시설물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우리 새재에 어떤 중요한 랜드마크는 안 되더라도 흥미로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추가적인 보완하고 향후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리하고 수선하고 보완한 거는 어차피 하자보수 차원에서 우리 산림조합에서 다 하신 거잖아요, 우리 돈 들어간 거 없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전액 다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어떻게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었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산림조합법에 보면...
신성호 위원  산림 관련 사업에 들어가 있는가요, 특례 종목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들어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산림조합에서 또 재하청을 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짚라인코리아나 무슨 짚라인에다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신성호 위원  이러니까 나는 이게 오히려 전문가한테 맡겨서 설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좀 더 전문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문경새재 입장객하고 주차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 대수가 21년에 비해서 22년에는 코로나도 하반기에 해지되고 했는데 훨씬 적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2021년도에 코로나가 한창 진행될 때는 실내에 못 가니까 사람들이 새재를 많이 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상당 부분 완화가 됐거든요.
  완화가 되니까 그동안에 못 가봤던 실내 시설 쪽으로 사람들이 몰린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올해는 다시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33% 정도 올해 증가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증가하고 있어요, 상반기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박춘남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작년에도 우리가 지금 여기 공원 관리를 위해서 608곳에 지금 보완 수리 했잖아요.
  금액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닌데 얼추 계산해 봐도 10억 이상 지금 우리가 들었고 또 빨강시장이나 프리마켓이나 미로공원 같은 데도 손을 다 봤어요.
  보강 시설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신 위원께서 질의하던 어드벤처 시설까지도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방문객들이 줄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고 지금 안전시설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뭐 다른 시설로 용도를 바꿀 수는 없는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어드벤처 말씀입니까?
박춘남 위원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거는 국비를 저희들이 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바꾸기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5년 뒤에는 또 다른 용도가 가능한 그런 거는 없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런데 어드벤처를 활용을 해보면 타는 사람들은 굉장히 스릴있고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좀 난이도를 낮춰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타도록 하면 더 안 좋겠나, 그러면 부모들도 같이 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구간이 지금 우리도 체험을 해 봤지만 너무 짧잖아요.
  구간을 좀 늘리고 어린 사람부터 조금 노약자들도 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한번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계속 보완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우리가 TV에 어제 잠깐 보니까 23번째로 국립공원을 팔공산이 지정이 됐더라고요.
  팔공산도 43년 만에 됐고 우리 새재도 지금 보면 도립공원이 1981년 6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거의 44년째인데 우리가 국립공원으로 한번 승격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해 보셨는지 검토를...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국립공원이 되면 유지 관리하는 새재권역 전체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 국가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새재라 하는 그런 좋은 자산을 우리 시에서는 활용을 할 수 없게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행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국립공원이 되면 이 환경부서 관리를 하는데 국립공원의 모든 방침은 그 공원은 보존이 제1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면 활용하는 보존과 활용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국립공원으로 안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만약에 국립공원으로 간다고 한다면 새재 권역 자체가 국립공원이 되기에는 너무 적죠, 규모가, 그래서 굳이 국립공원으로 간다면 월악산국립공원 새재분소 그렇게 월악산국립공원하고 연결해서 하는 쪽이 오히려 더 추진하는 쪽에서는 유리하지 않겠느냐 새재만 국립공원으로 추진하기에는 규모가 조령산, 주흘산 다 합쳐도 다른 국립공원 하나의 골짜기도 안 됩니다,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박춘남 위원  규모가 작으면 일단 뭐 입지 조건에서 안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제가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립공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어야 그 영역이 규모가 있어야 지정을 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월악산 같은 경우에 방문객보다는 우리 새재가 지금 훨씬 모든 인프라가 더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방문객도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타 시군에서는 왜 국립공원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건 뭐 그것까지는 생각은 안 해 봤는데...
박춘남 위원  다 이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런데 지금까지 국립공원의 추세를 보면 청송에 있는 거기도 보면 그 안에 있는 옛날에 동네 대원리 거기 있는 식당이 이런 거 다 철거했고 속리산도 보면 거기에 휴게소가 3개소가 있었는데 그걸 다 철거를 했거든요.
  보존하기 위한 그런 명목으로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보존 쪽에 더 치우치지 않겠느냐...
박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새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저는 국립공원으로 하면 예산도 정부에서 더 많이 따올 것이고 또 소장님 잠시 얘기했는데 보존과 활용을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국립공원으로 됐을 경우에도, 우리가 마음대로 자연 훼손을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보존을 하는 차원에서는 뭐 국립공원이 되면은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측면은 좀 많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되면...
박춘남 위원  그래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지금과 같이 전동차를 운행한다든지 뭐 그런 거는 아무래도 좀 힘들어지겠죠 국립공원이 되면 그리고 관리 주체가 우리 시에서 국가로 넘어가야 하는 그렇게 바뀌게 되겠죠.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 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25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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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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