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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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문경새재 전동차와 오픈세트장, 국민체육센터, 문경에코월드,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5개 사업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추가 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문경시의 관광사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으나 시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경우 위탁을 중단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덧붙여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10일간 하였는데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므로 앞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에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문경시 자율방범 활동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시장의 책무,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와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자율방범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물 설치 시 사전 고지하는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주요 내용은 사전고지하여야 할 시설물에 변전소, 격리병원, 공장, 폐차장, 발전시설, 장례시설 등을 추가하고 주민의 의견제출 및 처리결과 통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적극 행정을 통하여 갈등을 완화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임기 등에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국토의 측량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여가시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로당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등록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의 정의를 규정하고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 기능보강,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미등록경로당에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지원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조례에 규정된 목적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실효성이 낮은 기금을 폐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문경시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의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과 지원체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사회적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되어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문경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문경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문경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의 건,문경시의회 복합청사 건립의 건, 문경지역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장 신축의 건,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토지매입 변경의 건은 취득 토지 면적이 1,000㎡ 이상 또는 1건당 취득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폐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여한 시군의 사정변경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2019년부터 회의가 미개최되어 7개 전 시군이 협의회 폐지에 합의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7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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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시행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원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재난 등 다양한 경제적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대응을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 목적을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의 지원내용을 기존 내용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재해피해 및 다양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제11조에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2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오히려 그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등 입법예고의 생략사유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여 실시하는 등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주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임을 명심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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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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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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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경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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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경시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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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경시무연고사망자등에대한장례지원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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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경시경로당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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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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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경시정신건강증진및위기대응체계구축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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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경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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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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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