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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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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9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가. 기획예산실
  5.   나. 정책기획단
  6.   다. 행정복지국
  7.     1) 총무과
  8.     2) 종합민원과
  9.     3) 홍보전산과
  10.     4) 새마을체육과
  11.     5) 세정과(기금포함)
  12.     6) 회계과
  13.     7) 사회복지과(기금포함)
  14.     8) 노인장애인복지과
  15.     9) 여성청소년과
  16.    라. 문화관광농업국
  17.     1) 문화예술과
  18.     2) 관광진흥과
  19.     3) 식품위생과
  20.    마. 보건소
  21.     1) 보건사업과
  22.     2) 건강관리과(기금포함)
  23.    바. 문화예술회관
  24.     ※ 계수조정

(10:03 개의)

○위원장 이정걸  본회의 개의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전미경 단장님께서는 공무상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양해를 구하는 말씀이 있어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이유입니다. 
  의안번호 제2859호,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9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02%인 1,4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60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5.66%인 1,30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9%인 1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에서 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중 세입예산과 3쪽부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서 11쪽까지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현황,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입니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예산현황은 기정액 대비 10억 8,000만 8천 원이 감소한 4,416억 2,494만 6천 원입니다.
  13쪽, 읍면동 예산현황은 기정액 대비 32.19% 증액된 242억 26만 2천 원입니다.
  13쪽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4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1%인 4,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4쪽에서 18쪽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증감액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서 21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9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02%인 1,4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5.66%인 1,3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5%인 214억 4,800만 원, 보조금은 15.31%인 368억 8,380만 7천 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133.19%인 721억 2,766만 6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3.28%인 4억 5,947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사업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분야에는 문경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3억 원, 2024 경북문경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5억 원, 가은 아자개장터 리모델링 사업 16억 9,000만 원, 가족친화 생태 피크닉존 조성사업 6억 원, 실시간 영상방송시스템 구축 4억 7,000만 원, 스마트도시 안전망 확산 사업 4억 원, 마을회관 보수 리모델링 3억 원, 산북면 지내리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7억 5,000만 원이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고, 문경대학교 육성 지원금 10억 원,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금 5억 원, 문경 마을학교 시설보수 등 지원사업 3억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문경시민체육대회 3억 5,000만 원, 세계태권도한마당 9억 원, 가은 청솔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5억 원, 문경 파크골프장 야간조명 설치 4억 원, 필드하키장 조성 4억 1,000만 원, 문경 국제소프트테니스장 개보수 24억 원, 문경 국민체육센터 긴급 개보수 8억 3,800만 원, 문경 휴& 스포츠 체험존 조성 8억 원, 문경시민운동장 전광판 설치 16억 원, 세계 유교문화축전 지원 3억 5,000만 원, 공예거리 조성사업 10억 원,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 11억 원, 가은 모노레일 교체 15억 원, 문경 에코월드 실내 서바이벌 스포츠 경기장 조성사업 5억 원, 문경 에코월드 실내 VR 실감콘텐츠존 조성사업 3억 원, 문예단체 초청공연 3억 5,000만 원 등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분야에는 문경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 4억 1,500만 원, 진폐재해자복지회관 건립 21억 600만 원, 경로당 보수 및 비품지원 5억 원, 점촌2동 분회경로당 신축 3억 7,800만 원, 농암면 궁기2리 경로당 신축 4억 원, 점촌4동 신우경로당 신축 3억 원, 문경 시니어클럽 별관 증축공사 6억 원, 가족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억 2,700만 원,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 20억 4,100만 원, 문경의 맛 푸드 페스티벌 1억 7,000만 원, 우리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 5억 원, 시립문경요양병원 인공신장실 조성공사 1억 9,300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 1억 1,000만 원 등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장기요양급여 공단 예탁금 8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34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인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이 2.77%인 4,100만 원 증액으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외에 1개 사업으로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잉여금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작년 6월에서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예산이 반영되었고,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주민 편익 증진 등 현안사업 위주로 재정투자를 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에 대해 전년도 이월사업과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세워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0호,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기금운용 총괄 수입계획은 1,169억 1,047만 원으로 전입금 75억 8,739만 4천 원, 보조금 1억 7,900만 원, 예치금 회수 948억 3,653만 8천 원, 예수금 115억 8,000만 원, 이자수입 24억 7,569만 5천 원, 기타 수입 2억 5,184만 3천 원입니다.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1,169억 1,047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99억 3,317만 원, 예치금 959억 6,79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3억 940만 원입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0.55%인 6억 4,030만 7천 원이 증액된 1,169억 147만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으로 고향사랑기금 1억 4,887만 3천 원, 자활기금 26만 원, 출산장려기금 1억 1,617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공용청사 건립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2023년도에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도입된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다양한 답례품을 선정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위원장 이정걸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부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총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 안에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총괄 그리고 제1회 총괄 기금 운용계획 변경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79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600억 원, 특별회계는 1,190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933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257억 원입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총 예산의 3%로 323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9,300억 원보다 1,490억 원이 증액된 1조 79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300억 원 증액된 9,600억 원, 특별회계가 190억 원이 증액된 1,190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297억이 증액된 9,857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2억 4,200만 원, 지방교부세 214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이 4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368억 6,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0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60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3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방교부세 214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4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368억 8,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21억 2,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7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이 12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1,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5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 중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00억 1,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8억 8,700만 원, 교육 분야 19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01억 1,000만 원, 환경 분야 214억 7,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81억 1,600만 원, 보건 분야는 1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0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206억 6,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6억 6,4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152억 3,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99억 5,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분야 508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분야 13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쪽,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가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11억 원이 증액되고 물건비 5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쪽 경상이전은 233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6쪽 자본지출 348억 4,800만 원, 융자 및 지출 15억, 내부거래 40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쪽,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 509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쪽부터 56쪽, 일반회계 세출총괄과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214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조정교부금을 4억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24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자발 근로사업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68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721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1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507억 7,900만 원이 감액된 496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무직근로자 보수 5,500만 원을 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괄부서 수용비 등 일반수용비 3,800만 원, 재정운영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 여비 3,000만 원, 국도비 확보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컨설팅 연구용역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08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8억 9,300만 원이 감액된 242억 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호우피해 복구비와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 책자 5쪽부터 10쪽입니다.
  먼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11개 부서에서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이번 1차 기금계획 변경에서는 5개 기금에서 변경이 있으며 기금 전체 운용 규모는 기정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된 1,169억 원입니다.
  이어서 8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956억 6,790만 원입니다.
  11쪽부터 개별기금에 대한 설명은 소관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불편 해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필요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총괄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읍면동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 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물을 게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 15쪽에 보면 세입 총괄표라요.
  거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 해가지고 20억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15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정걸  예, 15페이지 20억 그 잡아놓은 거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이거 뭐지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산양농공단지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농공단지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저번에 우리 살 때 얼마 주고 샀지요, 이거를?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한 8억 정도...
○위원장 이정걸  응?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20억 정도...
○위원장 이정걸  그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했지요, 아니 어떤 용도로 우리가 쓸려고 매입을 했느냐고...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기숙사 설치하겠다고 그래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아니 이게 지금 탁상감정이라요 아니면 평가사에서 감정받은 거라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이거는 아직 감정하지 않은 탁상감정에 의한 것입니다, 예, 예.
○위원장 이정걸  탁상감정 20억?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정식감정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걸  지금 감정을 하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지금 뭐 감정가액은 또 평가를 해봐야지 내용을 또 아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걸  아니 지금 매입자 하고 뭔가 얘기가 된 게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아,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걸  그래 기획예산실장 예산 세울 때, 예산편성 할 때는 이건 알아야지 이런 정도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정확한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81쪽에 보면 재정운영 유공 공무원은 해외연수비로 3,000만 원을 세워놨잖아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이거 총무과에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이거는 단순히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저희들 예산 관련해서 재정집행률을 높이고 이러기 위해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관련입니다, 이거는... 예산관련 유공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산관련 유공 공무원이라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산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한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08억 원에 대한 감액사용 용도가 왔어요, 달랑 한 장이라요, 508억 원이 달랑 한 장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지금, 예... 안그래도 자료보내드린 거 508억...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508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지금 그...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렇게 주지말고 조목조목 다 해줘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총무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남기호 위원  508억에 대한...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의원님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2024년도...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냥 전반적인 걸로 그냥 페이지를 떠나서 한 말씀 올릴게요.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1,300억을 추경하는데 재원을 보면 전년도에 예산을 안 쓰고 남겨놓은 잉여금이 710억이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예 그리고 그 좀 부당하게 너무 많이 세운 예비비에서 500억이 있습니다, 맞지요... 금년도에 나올 교부세와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기획실에서 추경을 세우기에는 좋을 수 있으나 좀 편하게 세우려고 했는 거 같은데 시민들이 매년 손해보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김영숙 위원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부당하게 세워서 이걸 야금야금 쓰는 거보다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남겨놨던 것을 이렇게 쓰지 말고 인제 좀 그렇게 정당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총무위원회 소관에 보면 일반회계를 보면 이번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10억 원이 줄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맞지요, 그런데 예비비에서는 500억을 또 삭감한 걸로... 한 걸 감안하면 실제로 490억이 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김영숙 위원  그래 본 의원도 5분 발언에 했었지만 이거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계상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과다를 시연을 했고 그다음에 불용예산 과다로, 이월금 과다로 이런 걸 이용해서 내년도에 추경에 편하게 쓰려는 그런 의도를 좀 근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전반적으로 사실 기획예산실의 책임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김영숙 위원  좀 꼭 그냥 제 의견으로 끝날 게 아니고 꼭 명심해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81쪽에 아까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위원회 공무원 해외연수 3,000만 원 이게 몇 명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이게 매년 지금 하는데요.
  작년에는 15개 유공 부서와 관련해서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예... 이게 뭐 어떻게 목적이 뭡니까 이거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이거는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예산집행률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예산집행률 제고에서 신속집행을 한 부서에 대해서 유공 공무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가는 해외연수입니다.
김영숙 위원  아... 과가 보통 뭐 세정과, 회계과, 기획예산, 총무과 뭐 그 정도...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3개 부서에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김영숙 위원  13개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단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정책기획단 정책조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조정팀장 임혜림  정책조정팀장 임혜림입니다.
  정책기획단장님의 해외출장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정책기획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024 세계도시문화융합컨퍼런스 참가 시군 분담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추진을 위해 당초 본예산의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9,0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입니다. 
  유통과 물류기능이 복합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변경 용역비 2억 원, 전략환경평가 용역 6,000만 원, 재해영향평가 용역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멸대응기금 외식창업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업무이관에 따라 당초 일자리경제과 민간위탁금 예산 3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외식창업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가은아자개장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시설비 7억 원을 삭감하고 가은 아자개 장터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증액하여 시설비 16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식산업개발원 조성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600만 원, 외식산업개발원 소모성 기자재 등 재료구입비 200만 원, 외식산업개발원 부지에 환경정비 등 시설물 정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도비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비 부족으로 기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운영비 7,5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역자원활용 생활인구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영강보행교 개통에 따라 가족친화 생태 피크닉존 조성을 위해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정책조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86쪽에 영광 뭐지 보행교 피크닉 뭐 존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곡에요.
○정책조정팀장 임혜림  예.
김영숙 위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이거는?
○정책조정팀장 임혜림  예, 영강보행교 개통에 따른 산양면 주민들의 편의시설 쉼터를 확충하기 위해서 원두막을 조성하고요.
김영숙 위원  원두막?
○정책조정팀장 임혜림  예, 예 꽃밭도 가꾸고 그다음에 매점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고자 합니다.
김영숙 위원  예, 저번에 거기 유채를 심었는데 그게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공부를 하셔서 그렇게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또다시 심으면 유체는 겨울을 나야지 개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으면 그냥 나물로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꽃이 피지를 않아요. 
  그래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약품처리를 해서 피우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신경을 쓰셔서 한 번 심었다고 끝날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정책조정팀장 임혜림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좀 보기 좋도록 그렇게 잘 조성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팀장님... 단장님 대신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가은 아자개장터 있지요?
○정책조정팀장 임혜림  예.
남기호 위원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나 되죠, 우리가 지금 16억, 거의 17억이 잡혀 있는데...
○정책조정팀장 임혜림  이게 원래는 일자리경제과 사업으로 있다가...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정책조정팀장 임혜림  예, 예... 지금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이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걸 할 계획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정책조정팀장 임혜림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남기호 위원  그래 할 계획인데 이게 얼마나 됐냐고, 리모델링을 한 우리가 그건 잘 모르시죠, 언제 했는지 그죠?
○정책조정팀장 임혜림  아, 기존에 한 거는...
남기호 위원  예.
○정책조정팀장 임혜림  예,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외식산업 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이건 뭐 3,000만 원인데 금액은 작지만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책조정팀장 임혜림  지금 문경읍에 위치한 더본산업외식개발원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또 외부에는 뭐 나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식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남기호 위원  관심은 그것만 있지 이 밑에는 없어요.
  관심은 점촌 쪽에는 관심 없어요, 문경 쪽에만 있지... 이것도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더 본 또 플랜카드를 최근에 걸었더라고요,  최근에 막 쫙 걸어놨더라고...
○정책조정팀장 임혜림  그거는 개원을 하고 개원을 축하하는...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개원 그러니깐 전에 개원하고 난 뒤에 바로 걸더니 최근에 또 한 개씩 걸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그래요, 우리가 너무 이쪽이 너무 저거됐다, 소외됐다, 우리 부분이 점촌동이나 그죠, 제가 맨날 그랬어요.
  8대 때부터 1선거구, 2선거구, 도의원 선거구 1선거구, 2선거구 이랬는데 1선거구만 막 갖다 부어요.
  우리 2선거구는 인구도 더 많고 사실적으로 1, 2, 3, 4, 5동 그죠... 다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죠, 그런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만 그런 겁니까?
○정책조정팀장 임혜림  예, 시내랑 연계 해가지고 외식산업이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백종원이가 오든지 뭐 오든지 그 모든 것이 그래도 우리 인구밀집 지역인 점촌 1, 2, 3, 4, 5동에 좀 치중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페이지요.
  저번에 한 번 의원협의회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애드인 아파트 관리비 부분이 우리가 더본에 오시는 분들 직원숙소로 하기 위해서 한 임대료 부분입니까, 이게?
○정책조정팀장 임혜림  아, 이거는 애드인 아파트의 관리비를 한 거고 임대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더본 그러니까 직원들 숙소를 하기 위해서...
○정책조정팀장 임혜림  예, 예... 행정재산으로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직원들이 입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아직까지 예산은 잡히지 않은 부분이고...
○정책조정팀장 임혜림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입주 안 됐는데 그것도 안 잡혔는데 관리비를 굳이 잡을 필요가 있는가요 이게...
○정책조정팀장 임혜림  아, 곧 지금 할 거 같아서...
고상범 위원  아, 곧 할 거 같아요?
○정책조정팀장 임혜림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 부분도 맹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안 잡혀 있잖아요 올해 지금 추경에?
○정책조정팀장 임혜림  그거는 저희가 거기 저희가 수입을 임대료 대부계약을 하면서 대부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전번에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잖아요?
○정책조정팀장 임혜림  예, 감면을...
고상범 위원  그 감면 해주려면은 우리가... 아, 감면이 우리 거니깐 100만 원 받는 거 50만 원 받는 그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편성 안해도 된다는 이 말씀이라요?
○정책조정팀장 임혜림  예, 80%로 할지 50%로 할지 그때 상의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조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총무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56억 5,599만 3천 원을 증액하여 333억 7,7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으로 직원업무용 수첩제작에 800만 원, 업무능력향상 훈련 예비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 강화로 직원마음건강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 수당과 재료비를 일반용역비로 변경하였으며,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운영 역량강화로 이통장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 8,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통장 한마음 수련대회에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자율방범연합대 초소 운영경비 50만 원,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경비에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출동수당에 948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찰차량 경광등 교체 및 랩핑작업에 따른 자율방범대 차량 유지보수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쉼터 운영 관리로 회의실 책상 및 의자 구입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휴게실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으로는 국제교류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부담금 4억 9,095만 5천 원,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로 공무원 교육훈련비 8,500만 원, 교육훈련 여비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교육업무 지원으로 고등학생 해외 명문대학 견학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어체육 교육지원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학교의 요구와 여건에 맞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경대학교 육성지원금은 대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 시스템 구축, 우수한 학생유치 등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금은 간호학과의 우수 교원 학부모 및 육성, 실습실 개선, 학생 역량 강화, 취업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으로 문경마을학교 시설 보수 등 지원사업은 문경미래교육지구 마을학교 7개소의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지원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평생학습 어르신 문해백일장 사업은 문해교육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여로 학습의 폭을 높이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억 7,000만 원을 감액,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24억 643만 8천 원, 건강보험 부담금 2억 4,6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로 2024년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 대비 청원경찰 보수 125만 7천 원, 공무직근로자 복지점수 보존수당으로 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로 국장실 프린트 구입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90페이지에 먼저 고향쉼터 지금 이게 인제 활성화가 안 돼서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 공기청정기하고 의자구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가지 91쪽에 지금 영어체육 교육지원 해가지고 원래 이게 인제 아이들 영어학습 인터넷으로...
○총무과장 김형선  예, 화상교육을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화상영어를 하다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서정식 위원  금액은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본 의원이 처음부터 늘 얘기 좀 드렸던 게 모르겠어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외국인 체육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물론 방과 후라든지 뭐 특별활동으로 1억 원을 해가지고 뭐 여러 학교는 못 갈 거예요, 1억 원 가지고 뭐 한 두 학교 정도밖에 안 될 거 같아요, 인건비로... 그래 저는 좀 아쉬운 게 저번에 그 화상영어하던 그 금액이 꽤 됐었는데 3억 정도 된 거 같은데 그거를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한 학년을 정해서 5학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인제 아이들이 바뀌는 과정인데 교육 바우처 제도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좀 실현되지 않은 게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사교육비에 상당히 부모들이 애를 먹어요.
  그런데 5학년 과정부터 학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한 학년 해봐야 그 당시에 그 인원으로 봤을 때는 그 예산으로 화상영어 예산으로 했을 때는 아이들 한 명당 뭐 5, 6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사교육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세웠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게 정말 영어 체육 교육이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좀... 한번 애들 바우처 관계를 한번 심사숙고하게 좀 한번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페이지 금방 서정식 부의장님도 말씀했던 부분인데 고향쉼터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1층에 우리 문경 기록물 관리가 그쪽에 다 전시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작년에 본 의원이 거기 방문했을 때 문이 잠겨 있었지 않습니까, 일반인에게 전혀 오픈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관계 때문에 제가 관계 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건물도 알아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진행된 건 없고요.
  저희 이 뒷 건물에 이제 준공이 되면 다른 뒷 건물에서 다 빠져나가게 되면 1, 2층을 저희가 기록물로 좀 이용하려고 회계과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구두로요.
고상범 위원  건물을 지어가지고 뒤에 빠져나가다니 뭔 말입니까, 드림스타트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아, 그쪽으로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하여튼 이게 그래요, 문경에 관련되어있는 어떤 기록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귀한 자료를 전부 다 시민들한테 받았는 거잖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문을 꼭 잠가놨더라고요, 한 명도 못 들어가게끔요.
○총무과장 김형선  아... 예.
고상범 위원  뭘 얼마나 보존하려고 그러는지 오픈된 장소에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하여튼 그런 장소를 대체로 알아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인제 문경대학교요.
  과장님, 문경대학교 우리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서 내가 뭐 자질구리하게 하나하나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경대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문경시에서 계속 해줍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저희가 용역을 한번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시행해서 지금 학생 수가 작년에 50명 줄었고 올해 76명이 줄어서 수익금이 8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입학금하고 수업료 대부분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그 수익금이 40억 정도 됩니다.
  40억인데 인건비로 32억이 나가고 관리 운영비로 한 10억 원이 나가게 되면 거의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학생들 실습비라든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상범 위원  예,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올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됐던 부분에서 육성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5억에 대해서 하고 나면 다음에 또 달라 했을 경우에 계속 주려는 마음이 있냐 이 말이라요.
○총무과장 김형선  저희가 용역을 세워서 이제 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용역에 따라가서 계속 줄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지자체에서 지원 안 해주면 문경대학은...
고상범 위원  그러면 끝까지 영원히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달라는 대로 계속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김형선  그거는 아니고 MOU 체결할 때까지만 저기 통합될 때까지만 지원해주면...
고상범 위원  통합될 때 언제... 뭐 5년, 10년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문경대학교 간호학과가 76명이 입학생이 적어서 8억에 대한 어떤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5억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만약에 내년 돼가지고 인원이 만약에 더 줄게 되면 또 그걸 명분이 또 줘야 되잖아요, 늘어난다는거는 솔직한 말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늘어나는 거는.... 계속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형선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내년부터 사학진흥재단에서 재정진단을 하기 때문에 수입하고 지출만 딱 비교합니다.
  그래 지출이 많게 되면 경영위기 대학으로 분류돼서 아예 공모사업 자체도 신청을 못 하고 거의 그 폐교 위기입니다.
  그래 지자체에서 이번에 저기 용역을 줘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뭐...
고상범 위원  그러면 용역 하게되면은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이게요?
○총무과장 김형선  아직 뭐 용역은 시행을 안 해가지고...
고상범 위원  아니 대충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달 정도... 올해 나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올해 뭐 나오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왜냐하면 또 내년에 나오면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또 내년에 또 돈 달라고 그러거든요.
○총무과장 김형선  이번에 예산편성되면 저희가 용역결과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최소한 있잖아요, 문경대학교에서도 자기네들의 자구책이 있어야 돼요.
  문경대 총장님이 1억 7,000인가 1억 6,000인가 받는다 그러지요?
○총무과장 김형선  1억 한 4,000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1억 4,000정도, 5,000정도 받는가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보니깐 그 밑에 직원들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 교수님들도 뭐 5,000정도 밖에 안 받더라고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평균 한 그 정도...
고상범 위원  깜짝 놀랐어요, 저도 교수님들이... 대학교 교수인데 5,000정도 받더라고요.
  맹 어렵게 어렵게 운영해 온 부분은 인지를 하고 문경대학교가 문경시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업적에 대해서 경기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달라는 요구를 한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과정이 너무 매끄럽지 않고 어떤 문경대학교에서 우리 문경시를 갖다가 솔직한 말로 쉽게 말하면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너희들은 우리가 달라하면 너희들은 그 학교 하나 명분 가지고 달라면 주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끌려왔어요.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예산심의할 때 예결위에서 2시간 이상을 갖다가 설전을 펼쳐가지고 이 자리에서 8명의 예결위원들이 앞으로 더 이상의 지원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4개월 만에 또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자존심도 있고 문경시민들, 우리가 여기서 결의한 거는 시민들이 한 얘기거든요.
  우리 8명이 한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알고 있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또 5억을 달라고 그래요, 그날 의원협의회 때도 제가 말씀했지만 벼룩도 낯짝이 있어요.
  최소한 시간이 좀 잉크 좀 마르고 난 뒤에 올 연말쯤 돼서야 얘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는 또 앞으로 몰라 2차 추경 7월달에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또 달라 할 수도 있어요.
  안 달라는 법 없잖아요, 또 9월달에 또 이 3차 추경이 있어요.
  또 달라고 그래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한다는 얘기라요.
  맹 살려서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교 있는 거와 없는 거와 문경시에는 차이가 좀 있지만은 살리는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라요.
  최소한 그렇다면 예산을 달라는 분들과 예산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만나서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 합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명분이 있게끔 다가서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게 전혀 없어요, 문경대학교는... 우리 코낀거 같아요, 완전히, 너희는 달라면 무조건 줘야 돼...
○총무과장 김형선  재학생 730명을 위해서 좀 한번...
고상범 위원  재학생 730명이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저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재학생 730명을 살리는 거보다 그 문경대학교에 예산지원 해주는 거를 문경 관내 출신 진학한 학생들한테 어느 학교를 가든지 간에 100% 무료로 우리가 전국 최초로 장학금 주자고, 학자금 주자고, 차라리 그게 더 실속 있지 않겠냐고, 그게 차라리 장기적으로 문경발전이 더 되지 않겠냐고, 그 문경대학 졸업해가지고 학생들 다 어디갑니까... 다 나가요.
  맹 일부는 있겠지요, 그런데 문경출신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서울대, 연대, 뭐 대구대 가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등록금 우리가 다 주면 돼요. 
  그러면 고향사랑에 대한 어떤 마음이 더 진해질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가서 고향에 대해서 일을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차라리 그게 장기적으로 안 낫겠나, 하여튼 그래 이게 우여곡절 많고 과장님 너무 미안한 부분이 있지만 또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개인 개인 생각은 아마 다 틀릴 겁니다.
  다 틀릴 거지만 여기 의원님들의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최대한 절충을 잘해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그러니까 용역을 의원님들이 또 요구를 한 거 같더라고요, 용역을 한번 자가진단 용역을 해봐라... 그 용역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나오게 해서 그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가부결정을 할 수 있게끔 빠른 시간안에 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그 문경대학하고 저희가 이제 상담을 많이 했는데 입학생이 줄어드니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자체 수익금에 의하면 8억이 줄어드니깐 더 이상 뭐 자구책도 안 나오고...
고상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라요, 내년에 가면 더 줄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내년에 뭐 최대한 확보한다는데 정원 채울지 걱정이 됩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거는 연례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고상범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냥 한 말씀만 더 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대는 제가 보니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줍니다, 학생이... 더 늘어날 일은 절대 없어요, 인구소멸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시립도 아닌데 계속해서 이렇게 부어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 연봉에 대해서 제가 뽑아봤는데 1억 4,000에서 5,000이고 교수님들은 5,000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들은 좀 적은 거고 실제로 다른데 알아보니까 거의 흡사해요, 그 정도 받아요, 많이 받는데 6,000 정도 받더라고요 1억 6,000...
○총무과장 김형선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본인이 본인의 살은 하나도 깎지 않고 시에만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는 너무 염치없는 거 같고 양심에도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좀 양심이 있으면 남북 공장 팔았을 때도 20억을 받았으며 어디에 썼는가 상세히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그건 아직...
김영숙 위원  뭐 그냥 얼핏 묻기에는 아들 빚을 갚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그 정도로...
김영숙 위원  그런 거를 용납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요.
  이게 돈이 1, 2억 천도 아니고 이 큰 돈을 가지고 그냥 어쨌든 간에 뭐 우리 문경의 인구정책에 도움이 된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우리가 부어준다는 것은 위치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용역도 좋지만 시민공청회를 한번 했으면 하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들이 우리가 그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왜 그 많은 돈을 거기 계속 갖다 부어주냐고, 거의 시민들은 반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도 좀 듣고 우리가 그냥 어쨌든 간에 억지로 살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지막도 아닐거예요, 끝도 없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우리가 다시 주지 않겠다고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야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이렇게 이런 제안을 자꾸 하는데 아주 돈 1, 2억이 아주 애 이름같이 그렇게 자꾸 제안을 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이 문 닫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돈을 안 줘서 그렇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시립도 아닌데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가 공청회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용역도 주고 결단을 내려서 우리가 주든지 말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모든 우리 의원님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젊은 청춘은 좋지만 한 대학에 이렇게 끌려가는 우리 문경시 형태가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요, 우리가 다들 잉크, 잉크, 잉크 얘기하잖아요 그죠, 작년 인제 두 번 했어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두 번 만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 보면 뭐 숭실대하고 통합된다고 해서 숭실대에도 안 주란 법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형선  예.
남기호 위원  그래요, 이런 모든 것이 좀 저거한 거 같아요.
  뭐 여기도 있습니다, 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의견을 확인합니다 해가지고 추가로 요청하는 우리 이게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문경대학에서 추가로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는 숭실대가 통합 또는 MOU 체결 등 어떠한 이유로도 지원이 절대 불가함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잉크가 말랐어요, 지금 번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 자구책, 자기 산 팔고 보면 전에 보면 산도 판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 김형선  그 일부 한 3필지 팔았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3필지 팔았으면 그러니깐 다 팔아도 되요, 그거 다 팔지 뭐해요, 뭐 죽으면 그거 가져가요 그거... 그리고 지금 아들이 또 총장 뭡니까... 총장으로 됐어요, 뭐로 되어 있어요, 아들이 이사장입니까 뭐입니까?
  아들이 지금 뭐로 되어 있죠, 지금 부인에서 바뀌었잖아요, 아들이...
○총무과장 김형선  예, 이사님...
남기호 위원  예?, 이사장 아니라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맹 세습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요.
  올라온 자체가 우리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이거는, 이렇게 올라온 자체가 너무하잖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 10명의 의원님들이 다 똑같을 거 같아요, 이런 마음은... 과장님이 뭔 저게 있겠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지, 국장님 저기 앉아 있지만 인상 푹 쓰고 있잖아요.
  뭔 저게 있겠어요, 그만큼 우리 문경대에서 우리 시민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의원님들 마음은 다 그러니까 그래 이해하시고 89페이지 있어요.
  직원마음 프로그램 구입하고 이걸 삭감해서 위로 올리고 직원마음 건강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해서 일반용역비로 세운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세운?
○총무과장 김형선  저희가 인제 매월 한 2, 30명을 신청을 받아서 관내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너무 한계도 있고 그래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강원도 홍천 리조트나 뭐 저쪽 경남 쪽 이렇게 그런데 1박 2일로 이렇게 운영을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남기호 위원  아, 1박 2일로?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지금 여기는 재료 구입 해가지고 여기서 하는데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한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관내하는데 외지로도 좀, 관외도 한번 나가볼려고 이번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91쪽에 보면 문경 마을학교 시설 보수 등 지원사업 7개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도비 1억 5,000 있고 우리 시비 1억 5,000...
○총무과장 김형선  저희가 7개 마을학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설 보수하고 받았는데 좀 신청보다 좀 여유있게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7개소가 어디 어디라요?
○총무과장 김형선  저희가 인제 문경쪽에는 단디 마을학교, 가은에는 가은 놀이터, 마성의 동성마을 학교, 동로에는 시골놀이터 마을학교 그리고 청암마을학교, 이번에 새로 생긴 열매 마을학교, 흥덕에 있는 온마을 학교 이렇게 7군데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다 좋아요.
  이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저희 동로에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놀이터가 있는데 이 부분이 방학 때 해줘야 되는 사업이지 3월달에 해서 뭔 소용이 있어요?
  1, 2, 3월에 1, 2 그다음에 여름방학 이럴 때 해가지고 계속 연중으로 해주는 게 맞지, 중간에 사업이 끊기잖아요.
  저번에 이경욱 교육장도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을 안 지켜줬어요.
  빨리해서 1월에 15일, 15일부터 해준다고 그래놓고는 거의 2월 말, 3월달에 시작해서... 학교 가잖아요, 학교가기 전에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부분 사업들이 학교 가면 무슨 사항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줘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도 뭐 애기없다, 애기없다 그러는데 있는 애기들이나 있는 어린이나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형선  예,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총무과장님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아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 거 같아요, 맹세합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고상범의원님.
고상범 위원  과장님, 제가 뭐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알다시피 어제 아침에 신문에 난 거 봤지 않습니까, 시청 공무원 사건에 대해가지고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제가 저번부터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감사계 직원을 증원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맹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사계 직원을 증원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고 지금 그러면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너무 크게 확대되어가지고 굉장히 문경시나 문경시의회나 문경시 전체가 신뢰를 잃은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증원은 아직까지 뭐 감사계 증원은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저희가 한 10개 부서에 지금 TF팀이 구성이 돼 있어서 인력이...
고상범 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사건 터지든지 말든지 간에...
○총무과장 김형선  아니요, 저희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보십시오, 제가 2년 재작년도 7월달부터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걸 감사계 직원을 갖다가 증원하라는 이유는 진짜 잘못된 걸 찾아가지고 그 공무원의 잘못을 갖다가 징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잘못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증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어가지고 문경시를 갖다가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저희가 지금 인력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금방 최대한 빨리...
고상범 위원  그게 2년 다 돼 갑니다, 지금... 뭐 될 때까지 한번 계속 얘기해 보지요 뭐... 예, 이상입니다.
  (뒷좌석에 발언 신청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아,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먼저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신 부분 겸허히 잘 인식하고 여러 가지 또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대학 사립대학 이 부분이 정부에서도 재정진단을 지금 사립대학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진단을 하게 된 이유 자체도 뭐 학력인구 감소 또 인구에 큰 변화의 물결들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 이런 부분에서 해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체계적으로 못하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거는 인정하고요.
  정부에서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이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이 지금 2021년도에 한 53%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위기에 또 비수도권 대학의 등록금 회전율은 점점 더 커질 거 같은데 이게 당장 폐교위기에 몰려왔고 이러한 여러 분야에서 정말 인식을 하고 고민도 점점 커집니다. 
  하여튼 이게 당장 올해 6월에서 8월 이렇게 지금 재정진단에 또다시 들어갑니다.
  이 재정진단은 2025년 것이 해당이 되고 이래서 이런 시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참 좀 더... 사실 문경의 발전이라는 거 또 지방대학이 또 시 전체에 기여하는 부분 이런 것도 더 이렇게 의논을 통해서 아까 공청회 말씀도 하셨는데 좀 더 크게 나아가야 될 거 같다는 부분도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참 겸허히 다시 한 번 받아들이고 한번 다시 한 번 큰 마음으로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 충분히 들었어요 그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금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죠, 맞지요?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우리 지난 9월 14일 각서 비슷하게 쓴 거도 시장님이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지요 맞죠?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잉크도 안 말랐는데 또 이러니까 의원들도 좀 뭐라 해야되나 탈출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마련할 기회를 줘야 되지, 생각할 여유를 줘야 되는 거 숙려기간을 좀 달라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시민들 같이 약속을 했는데 이걸 이해하고 지원하는 걸 합당하게 생각할 것인가를 고민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여건이 너무나 빨리 변하니까 여건 변화에 대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회의중지)

(11:20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종합민원과 
○위원장 이정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윤동중  종합민원과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534만 6천 원 증액된 22억 7,939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 3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광케이블 설치 시설비 500만 원,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 2,200만 원, 읍면동 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 구입에 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면적증가 조정금 1억 3,000만 원, 경계점 좌표등록부시행 지역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2,9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3년 국가지정번호판 관리실태 조사 사업 집행잔액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동중  예.
고상범 위원  그 전자에도 이게 있었던 겁니까 계속적으로?
○종합민원과장 윤동중  예?
고상범 위원  그전에도 계속 있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동중  아, 금년에 처음한 겁니다.
  문경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료비 300만 원까지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조례안은 벌써부터 있었지요?
○종합민원과장 윤동중  예, 예, 2022년 12월 29날 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이게 맹 민원응대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조금 피해 보는 이런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동중  예, 예.
고상범 위원  벌써 있었어야 되는데 올해 처음 생겼다는 얘기네요.
○종합민원과장 윤동중  예, 예.
고상범 위원  한번 해보시고 그럼 하여튼 직원들이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어떤 고충이나 받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병원 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직원에게 도움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윤동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상범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인제 우리 아니 그 위에 부분에 무인발급기 있잖습니까, 무인발급기가 전자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 읍면에 있는 무인발급기 등기부 등본도 같이 발급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제가 한 재작년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읍면에 무인발급기 중에서 등기부 등본도 같이 출력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윤동중  지금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은 행정적인 절차,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다 받아서 행정적인 절차는 완료했고 그런데 문경시 통신망의 기술적 절차를 마치고 4월 말부터는 등기부 등본 발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4월 말쯤 되면 그러면 읍면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 등본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네요.
○종합민원과장 윤동중  예,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홍보전산과장 김석진입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22억 849만 8천 원을 증액한 102억 3,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정보관리실 항온항습기의 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기반조성에 노후화된 내부망 침입차단시스템 교체구입으로 자산취득비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에 주요 관광지 경관을 실시간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 체험 제공과 홍보를 위한 실시간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에 시설비 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후된 행정정보 업무용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에 정보통신행정 현대화 사업으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구내통신 선로공사와 이동식 앰프 구입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CCTV 관제요원 채용을 위한 특수건강검진비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관제실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5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CCTV 운영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사용료 2억 6,707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관제 능률 향상을 위한 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 7,000만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CCTV 관제 스토리지 증설을 위해 7,000만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관제를 위한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112, 119 등 국가안전망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우리 시 부담금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 부담금은 35%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사업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보전지출 1,08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2019년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에 865만 6천 원과 도비 21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집행잔액 이자입니다.
  반환을 위해 도비 반환금 1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예, 예.
고상범 위원  전 직원들 거의 직원들 거의 다 바꾸는 거네요, 600대 정도면...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예,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5년이 넘은 경우 저희들이 1,600대 정도 되는데 이번에 내구연한이 지난 게 530대 정도 됩니다.
고상범 위원  그럼 혹시 처분하는 컴퓨터 PC는 어떻게 되지요, 처리를 하죠?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도에 사실상 거의 다 도로 보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한 가정 한부모 가정 이런 데에 사랑의 PC라 해서 다시 속에 있는 내용물을 싹 다 포맷을 하고 다시 인제 그런 데다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일부만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신청을 받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상범 위원  읍면별로 해가지고요?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예,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저희들은 지금 평균적으로 많이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2, 30대 정도 연중...
고상범 위원  30대요?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2, 30대 예, 사랑의 PC로... 인제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를 도에다가 거의 우리가 저희들 전량 거의 도에서 가져가거든요.
  가져가면 사실 포맷을 해서 신청을 받은 시군으로 다시 보내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우리 문경시에서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한 가족이나 이런 쪽에 PC를 원하는 데가 2, 3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라요?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예, 지금 현재는 1년에 그렇게 밖에... 들어오는데가,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읍면에 신청을 다 받아도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예, 예.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가정이 어려운 부분은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 가정이 아니더라도 일반시민이나...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그런데 그게 인제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고상범 위원  아...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안그러면 저희들이 뭐 많이 보급을 하면 좋은데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법률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가정이나 조손 가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차상위 계층이 있지만은 또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만에하나...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그렇지요.
고상범 위원  만약에 규정이 범위 내에서 된다고 그러면 전체 초등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사실 내구연한 넘은 경우가 포화상태가 된다면 더 확대하겠지만 아직은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거 보니까 그렇게 포화상태로 이게 너무 넘치고 이러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 넘치지 않는 이유는 규정을 딱 정해놓고 차상위 계층하고 조손 가정 이렇게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아니 그러니깐 저희들이 1년에 컴퓨터를 교체하는 경우가 한 500대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러면 인제 도에 가져가서 우리 시군으로 내려오는 게 2, 30대 정도니까...
고상범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틀리잖아요.
  우리가 이거 문경시민들한테 조사를 한 게 2, 30대가 아니고 도에서 내려오는 게 2, 30개라는 얘기라요?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아니지요, 그러니깐 우리가 신청을 받은 만큼의 도에다가 다시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2, 30대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요,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고상범 위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깐...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예, 예 다해서 우리 시에 다 해서...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범위를 조금 넓혀가지고...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그렇지요, 그게 많이 사랑의 PC라고 해서 이게 많이 남아돈다면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도에서는 뭐 그럴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건의는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상범 위원  하여튼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도 있지만 또 일반 초등학생들이 PC가 없는 학생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학생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 규정을 보시고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100쪽에 보면 방범용 CCTV교체 그 뭐 예산이 2억이 올라왔는데 현재 방범용 CCTV가 총 대수가 몇 대가 되죠?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한 5천 대 정도 됩니다.
김영숙 위원  5천 대요?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예, 예.
김영숙 위원  아... 제가 시청에 가가지고 한번 그거 구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깐...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아, 우리가 저희들이 2,400대네요, 2,400대...
김영숙 위원  그렇지요, 제가 2천 4, 500대로 들었는데 아까 물어봤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2,400대인데 저희들이 1인당 혼자가 우리가 관제요원들이 관제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400대에서 500대 정도 되거든요, 6명이 보는데...
김영숙 위원  6명이 보더라고요, 예, 예.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그래서 그거를 그 보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다 보기 어려워서 지금 스마트 인제 구축을 하는 거예요 AI로... 그래서 사물이 움직이는 부분은 이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저도 안 그래도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가만히 있는 거는 안 나오고 사람이 들어가거나 움직일 때 그게 바로바로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깐은... 그런데 금년도에 교체해야 될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저희들 한 100대 정도, 대상은 200대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금 벌써 13, 4년, 원래 7년인데 내구연한이...
김영숙 위원  예, 예.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지금 10년 이상 된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요.
  계속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200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에 탑재된 거는 한 100대 정도로 지금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영숙 위원  100대 정도가 2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예, 예.
김영숙 위원  10년 정도 된 거를 인제...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그렇지요, 예, 예, 10년 이상 된 거요.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내부망 침입차단 시스템 교체구입 이거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예,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두 대만 이렇게 한다는데 내부망은 몇 대 있습니까, 하는 게?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그게 아마도 내구연한이 된 경우가, 지난 경우가... 내구연한이 6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두 대가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예.
남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21억 6,392만 1천 원이 증액된 339억 1,420만 4천 원입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사업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에 가은읍 민지2리 마을회관 보수 등 15개소에 2억 5,900만 원과 마을회관 긴급보수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도비 보조사업으로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동로면 명전2리 마을회관 신축 시설비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건전육성, 생활체육 운영입니다.
  체육지원 및 행사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1,800만 원과 그라운드 골프대회 출전 경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 썰매교실 사업 500만 원, 체육행사 방송 중계료 1억 2,0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홍보 광고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체육산업 활성화에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관내 축구부 활성화 지원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경시체육회 운영비 4,500만 원, 문경시 장애인체육회 운영경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청 실업선수단 육성 지원비 4,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무 여자축구단 활성화 지원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니어 바둑리그 활성화 지원 5,500만 원, 문경시민체육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7쪽, 경북도지사기 단별 검도대회부터 112쪽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에어로빅 힙합대회까지 총 46개 사업 2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도지사기 족구대회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7쪽에서 112쪽까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2쪽, 국제대회 TF팀 정원에 따른 국내여비 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선수권대회 업무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계태권도 한마당대회 업무추진을 위하여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진흥 및 육성의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일반수용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3쪽,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대회, 도비 2,400만 원, 시비 2억 8,600만 원, 총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체험장 운영입니다. 
  시설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9,672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씨름 선수단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선수식당 환경개선 공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영강체육공원 운영관리에 실내테스장의 실시설계비는 소멸대응기금으로 대체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강 사업에 기본조사설계비 6,500만 원, 체육시설물 긴급보수비 외 3건에 4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경읍 그라운드 골프장 화장실 설치 및 시설물 보수에 1억 5,000만 원, 가은 청솔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3개 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 확장 공사를 위하여 8,6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필드하키장 조성사업은 21년 지특사업으로 펌프시설 이동 및 추가시설 설치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5쪽, 문경 국제소프트테니스장 개보수 사업과 문경 국민체육센터 긴급 개보수 사업은 긴급 기금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미반영분 32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 휴&스포츠 체험존 조성사업은 실내테니스 경기장 건립사업으로 미반영된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시민운동장 전광판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새마을체육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복지수당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체육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2021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외 1개 사업 국고보조반환금 6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전국 장애인체전 의료방역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서정식 위원  예, 107쪽에 시니어 바둑리그 이게 5,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 108쪽에 보면 문경시민 바둑대회 1,000만 원, 전국 바둑대회 2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둑 동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좀 과하지 않은가요, 금액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식 위원  예, 2억 6,500 정도로 바둑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문경시에 대한 어떤 파급효과가 있나요,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네...○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시니어 바둑리그 같은 경우는 방송사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사 노출도 많고 또 바둑이라는 이 운동은 사실은 충성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다른 운동하고 바둑 동호인들은 상당히...
서정식 위원  그래 인제 예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전국 바둑대회도 2억이 되어 있는데 그래 제가 좀 아쉬운 게 106쪽에 어린이 썰매교실 사업은 500만 원이에요, 500만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라든지 부모들이 좋아하는 그런 건데 상대적으로 좀 예산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차별이 너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뭐 썰매 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썰매교실은 기존에 있는 야지에서 야지에 있는 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자연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어떤 시설비라든지 이런게 거의 많이 안 들고 어떤 수용비성 그냥 소비성...
서정식 위원  거기 오면은 다른 데서 봉사하는 분들이 오뎅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저는 인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동호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많은데 어르신에 대한 것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릴게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6쪽에요.
  체육행사 방송중계로 1억 2,000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느 방송사에 위탁하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저희들 그동안의 시민체전을 헬로비전하고 계약해서 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도 실내 시민체전에 방송사와 연계해서 중계를 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작년에 대한체육회장배 파크골프 대회를 TBC하고 연계해서 중계를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어떤 큰 전국대회 특히 스포츠클럽대회 이런 대회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김영숙 위원  헬로비전에 한다는 거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공중파 방송하고 연계해서 한 번...
김영숙 위원  뭐 어떤 경기를 중계할 거예요 주로?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어떤 경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숙 위원  예, 무슨 경기를...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저희들 지금 이렇게 전국대회에 좀 이렇게 인기 있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시민체전은 정해져 있고요.
  시민체전은 정해져 있고 아마 저희들 나름 계획은 세계대회나 저희들 2개, 3개 대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에나 또 전국 스포츠클럽대회 3개 중에 한 대회를 방송사하고 연계해서 한번 전국으로 좀...
김영숙 위원  한번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이게 공중파 방송은 돈이 비싸니까 아마 이 금액도...
김영숙 위원  회당 뭐 중계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회당 중계라는 게 아니고 한 방송사고 연계해서 뭐 1회, 3회, 뭐 4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공중파 방송은 1억이 넘어가고요.
김영숙 위원  예, 비싸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뭐 지방 방송은 아마 거의 7, 8,000만 원 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굉장히 비싼 거 같은데 뭐 이게 중계 효과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뭐 가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효과를...
김영숙 위원  중계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그러니깐 전국대회를 하니까 아무래도 전국에 우리 문경을 알리고 또 대회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의 퀄리티도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홍보가 제일...
김영숙 위원  문경을 또 인제 홍보하는데도 또 일조를...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제일 크지요, 그게... 예, 제일 큽니다.
김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좀 아쉬운 점은 우리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있어요.
  이거 700만 원 인제 증가를 해놨는데 14개 읍면으로 나누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한 100만 원 정도 해주면 더 좋았을 건데, 다 올랐잖아 물가가...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올랐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런 예산은 그죠, 봉사하는 단체 이런 예산은 좀 넉넉하게 줘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거는 추경이니까 이렇고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해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밑에 마을회관 보수가 있어요, 이게 상한선이 있어요, 마을회관 보수가...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마을회관 보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보수와 또 신축과...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리모델링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지금 뭐 가은 같은 경우는 한 7,000만 원 그죠, 증액해가지고 7,000만 원이 됐는데 이거 상한선이 어떻게 돼요 리모델링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이게 저희들 리모델링은... 아, 4,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남기호 위원   4,000만 원 이상이 리모델링이라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보수비는 어떻게 되요, 보수비는 2,000만 원 뭐 그런게 있어요 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보수비도 우리가 조례에 보수일 경우에는....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깐 리모델링을 그러면 1억도 해줄 수 있다는 소리라요, 7,000만 원 이상이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거는 뭐...
남기호 위원  그러면 얼마라요, 상한선이 얼마라요, 리모델링비가... 그거 명확한 그것 좀...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112쪽에 보면 전국 어울림 낚시대회가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이거는 장애인 대회입니다.
남기호 위원  장애인?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장애인 대회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대회에서 유치해 온 행사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 어울림 낚시대회가 장애인을 위한 대회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내테니스장이 인제 뭐 이제 균특으로 그죠, 그리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115쪽에 보면 우리가 문경 휴&스포츠 체험장 조성 이게 뭐 실내체육관...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저희들이 예산 당초에 투심을 받을 때 돈이 예산이 100억 원이 넘으면 또 어떤 절차와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저희들 일단 시설비 자체를 100억으로 맞추고 또 그 외에 또 추가로 우리 저희들 당초에 테니스인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누구라도 남녀노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E스포츠라든지 이런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를 구상하다보니까 그 시설이 더 추가로 필요해서 이 예산은 한 30억 원 정도는 기금예산으로 그렇게 편성하고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면 라지볼 탁구장 조성이 있어요, 라지볼... 이거는 어떻게 할, 어디다 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지금 저희들 반곡에 보면...
남기호 위원  수석전시관...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수석전시관이라고 당초에 진행했는 건데 그게 지금 산림과하고 협의하고 해보니까 그게 또 여러 가지 시설 이용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중에 라지볼 협회에서 지금 라지볼 단체에서는 지금 사설 탁구장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좁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저희들한테 시설을 확충해 주고, 조금 알다시피 탁구장이 지금 시민체육관 뒤에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탁구가 라지볼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소외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거기가 좋았는데 당초에 거기가 그냥 바위 수석전시관처럼 활용하다 보니까 바닥이, 바닥에 체육관은 마루를 깔아야 되는데 그걸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요청하는 게 바닥정비하는 걸로...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뭐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문경 긴급 개보수 이거 설명 좀 해줘봐요, 언제 할 것인지...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 의회도 보고드리고 했었는데 3월달부터 저희들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희들 설계하면 지금 설계는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국민체육센터 측에서도 뭐 여러 가지 행사나 도민체전이다 이래서 좀 이렇게 좀 늦춰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부득이한 한 3, 4개월 늦춰지고 저는 한 7월 이후에, 7월 이후에 한번 저희를 착공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경시는 역시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는 체육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하여튼 우리 최정묵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 주무관님들 주말을 다 잊어가면서 어떤 문경시를 위해서 일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05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남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김장나누기 새마을에서 하는 부분에서 인상해 준 부분은 너무 감사한데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추가적으로 또 조금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있고 물가상승도 있는 반면에 지금까지 못 해준 부분이 좀 미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50만 원 정도 뭐 해줬다는데 솔직한 말로 50%지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많을지 모르지만 또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하여튼 다음번에는 또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107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가 한국여자축구리그 상무 여자축구 활성화에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고상범 위원  우리가 기존에 운영비 해서 지금 3억인가, 지금 3억인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지금 3억인데 지금 5,000만 원 해가지고 3억 5,000 되는 겁니다.
고상범 위원  아닌데 이거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이게 총 3억 5,000이고...
고상범 위원  예, 그러면 5,000만원 인상하는 거는 활성화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이게 저희들이 이게 상무여자축구팀에 지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그중에 1억입니다.
  1억이고 2억 5,000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 예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홈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실업리그 운영회비가 또 있어요, 그게 돈이 한 6,000만 원 정도,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건 저희들이 직접 지불을 하고 그리고 1억은 상무 여자축구팀 버스임차비, 버스임차비를 그러니까 전국 다니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지원내역이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제가 상무여자축구단을 보면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니면 보강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상무축구여자축구단을 갖다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운영만 하지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 더 어떤 상무축구단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예산은 잡혔지만 여기서 더 플러스알파를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거의 다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공무원들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 시민들이 같이 함께 동참해 주면 좋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경기는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본다든지 학교 교육청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날은 또 중학교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이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고등학교는 물론 공부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또 아니면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도 와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 것도 시민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 관중들이 왔을 때 그 관중들을 위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조금만 해주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공무원들 솔직히 동원되는 거 가면 힘들잖아요.
  가서 또 일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너무 가보면 너무 공무원들만 와 있어요, 시민들은 거의 없고 하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고상범 위원  하여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같이 관중에 참관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아이템을 만들어보면 안 좋겠나 싶어서 생각 말씀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공무원 동원 부분에 대해서 동원이라 하기는 좀 그런데 가는 부분을 좀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이번에 계속 평일날 경기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토요일날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실무자들하고 저희들하고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관객 때문에, 관중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기장에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공무원들도 다 휴일인데 공무원들한테도 물론 홍보를 많이 했지만 또 시민들한테 우리가 저희들도 나름 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걱정됐는데 당일날 보니까 저희들 공무원 수는 현격히 줄어들었지만 물론 공무원도 있었지만 다행히 좌우에 일반 관객석에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구나 그동안 이게 작년부터 쭉 해온 어떤 진짜 축구팬들이 많이 생겼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하여튼 의원님 금방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 또 아이디어 주신 그런 부분 저희들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이런데 단체 관람을 유도하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저희들 좀 잘 이렇게 귀담아들어서 한번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와요, 또 그러니까 약간 이벤트를 준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면 그냥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또 한번 즐기고 이런 거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보기 힘들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감사합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 데에 예산도 좀 투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전국 4인제 배구대회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문경읍에서 했는거지요, 아닌 가요 이거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거는 아닙니다.
고상범 위원  이게 몇 명 정도 참석을 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이게...
고상범 위원  4인제 배구대회는 처음 들어보는 거 같은데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4인제 배구는 그동안 4인제 배구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배구협회에서 4인제 배구를 많이 육성하려고 지금 전국으로 홍보 좀 하고 이런 차원인데 지금 대한배구협회에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고상범 위원  그러면 올해 문경시에서는 처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처음하는 거 아닙니다.
고상범 위원  했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우리 지역은 처음인데...
고상범 위원  (웃음...)우리 문경시를 얘기하는건데...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타 지역에서는 지금 몇 번 했습니다.
  저희들 예상인원은 한 7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4인제 배구는 뭐 4인제 족구는 들어봐도 배구대회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 올해 처음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이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렇습니다, 예.
고상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12페이지요,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남기호 의원님이 질문했는 거고 넘어가고요.
  114페이지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암에 있는 대정숲 안에 지금 파크골프장이 지금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2억 5,000정도 들어갔습니다.
고상범 위원  2억 5,000정도 들어갔지요, 만든지 얼마나 됐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작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작년 12월에요, 예... 그러니깐요.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또 확장공사 갖고 시설비 8,600이 잡혔고 또 그 위에...밑에 아, 이거는 또 틀린가요?, 골프연습장 확장공사하고는 틀리지요 이거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거는...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 파크골프 농암에 해가지고 증설되어 있거든요, 1억 5,000 해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고상범 위원  작아가지고 그러는가, 작년 연말에 했는데 또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이걸 1억 5,000을 들여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아무래도 그런 면이 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거기에 대정숲에 파크골프장을 지어놓으니까 지금 상당히 거기 환경을 부지하고 이렇게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홀에 30m, 40m, 50m 이래가지고 길게 가는 게 그냥 60m, 70m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단조롭고 좁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많고 또 특히 거기 지금 STX 리조트에서 대정 파크골프장하고 패키지로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상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파크골프장 자체가 어떤 경기장으로서의 운동 경기장으로서의 규모가 너무 작고 협소하고 이렇게 또 이게 올여름 되면 상당히 이용객이 외부 이용객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그 옆에 예전 오래전부터 비어 있는 집이었는데 이것도 면장 관사로 오래전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수년 동안 비어 있고 이래서 지금 노후화됐고 그거를 뜯으면 거기가 시부지가 그쪽으로 확장될 거 같아서 지금 그쪽 사용하는 분들이 거기까지 좀 이렇게 코스를 연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작년부터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그쪽으로 철거도 하게 됐고 해서 그 철거한 부분까지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 옆에 일부 부지가 좀 더 있어가지고 더 확장한다는 얘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게 뭐 만들고 나서 몇 년 뒤에 얘기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작년 12월달에 만들었다는데...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죄송합니다.
고상범 위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1억 5,000 들인다는 얘기는 솔직히 1억만 플러스 했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또 추가로 하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죄송합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금방 과장님 설명하는 거 보니까 STX에서 해서 오는 관광객들하고 상품화 연결하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온 관광객도 그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런 장기적... 예, 지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역 사람들이 반대가 없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그런 반대는 없는 거 같습니다.
  상당히 반기고 있는데...
고상범 위원  반기고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농암 주민들은 어차피 거기가 아시다시피...
고상범 위원  뭐 수입 때문에 그런거라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수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예상은 못 했는데 파크골프장 거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대정숲 주변의 상권이 사실은 거기가 거의 다 이렇게 완전히 죽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대정숲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놓으니깐 항상 주민들이 거기에 30, 40명이 운동을 거기서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쉬고 이러니까 그쪽에 다시 문 닫았던 커피숍이 다시 개업을 하고 주변에 식당도 잘 된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효과로 해서 혹시나 STX가 패키지로 연결되면 더 이렇게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거는 내가 좋은 취지는 알겠는데 혹시나 이게 파크골프장 만들어졌는 게 농암 주민들이 여가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외부인들이 많이 치게 되면 그 주민들이 못 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불만이 있지 않겠나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래서 저도 그거를 회장님들하고 회원들 모여 계신 자리에서 제가 한번 그걸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다 반기시는 분위기였습니다.
고상범 위원  반겨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고상범 위원  내가 봐서는 반기면 사람들 모이면 한 개 또 더 지어야 되겠는데요 보니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시민체육대회가 작년에 10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올해는 언제쯤 시기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작년에 시기적으로 많은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 한 9월 말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하여튼 읍면에 긴밀하게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한번 보고드려서 날짜 한번 신중하게 정해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10월 5일 전에 해줘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예... 하여튼 9월 말이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고상범 위원  예, 9월말도 괜찮고요 예,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하여튼 의원님들께 하여튼 상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10월 10일 이후에 하면 읍면에서 보이콧 한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웃음)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안 나오신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명심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14쪽에 문경 파크골프장 야간조명 설치해가지고 4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문경읍에 있는 거를 말하는가요, 아니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닙니다, 우리 여기...
서정식 위원  영강천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래 문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가지 부탁 말씀 좀 이 자리에서 드릴게요.
  이번에 국회의원이 실내 대형체육관을 짓는다라고 공약을 했고 또 누차 얘기했는데 새마을체육과에 준비하고 있는 어떤 부지라든지 계획이 있나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저희들이 안 그래도 종합실내체육관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지를 해가지고 작년에...
서정식 위원  간단하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들 문체부에다가 건의서도 지금 그게 바로 저희들이 예산이 워낙 크기...
서정식 위원  그러면은 그 저희들 용역한 거를 의원님한테 한 부 좀...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알겠습니다, 예, 예.
서정식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정협의회가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국비확보를 위해서 연례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뭐 5월이나 6월이나 6월도 늦으면 안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지 저희들도 같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위원이 지적했지만 바둑대회 있지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위원장 이정걸  우리가 보면 시니어 바둑대회가 있고 또 시민바둑대회가 있고 새재배 바둑대회가 있어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위원장 이정걸  이 예산을 보니까 다른 거는 시민바둑대회는 전년과 똑같아요.
  그리고 새재배도 2억 전년도 2억, 올해도 2억인데 올해 시니어 바둑대회는 표시는 안되어 있지만 작년도에 4,000만 원 작년도 집행했는데 올해 1,500만 원이 늘었네요 맞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전부 예산이 이렇게 그런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전부 다 신규였고 작년에 얼마 집행했는지 비교가 안 돼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작년 예산하고요?
○위원장 이정걸  그렇지요, 특히 새마을체육과는 지금 얼마나 많아요, 지금 추경때... 그런데 1,500만 원 이게 증액한 이유가 뭐지요, 시니어 바둑대회 왜 1,500만 원 또 올렸어요, 작년대비?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이 예산은 우리가 당초에도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 이정걸  4,000만 원 작년에 집행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4,000만 원 예...
○위원장 이정걸  작년도에 4,000만 원 세워서 4,000만 원 집행했는데 올해 5,500으로 올라왔어요, 비교해 보세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500만 원은...
○위원장 이정걸  아니 1,500만 원이 늘었어, 그 이유가 뭐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500만 원 작년에 그 리그 끝나고 올스타들이 그 우승하신 분들이 우리 문경에 와가지고 저희들 한번 이벤트 게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니 시니어바둑대회, 시니어 바둑대회 107쪽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러니깐 시니어 바둑대회...
○위원장 이정걸  예, 예.
  작년에는 4,000만 원 집행했는데 올해가 제가 보니 올해는 또 이거 5,500만 원 신규같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작년도도 했잖아 그죠, 이 대회 시니 바둑대회를?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래 1,500만 원 뭐 때문에 또 1,500만 원 인상시켰는가...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거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이정걸  그럼 알려주세요, 아직 파악이 안 됐는가본데...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6 회의중지)

(13:30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세정과(기금포함)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일수  세정과장 윤일수입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 예산액은 13억 4,418만 7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6,600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도세체납액 합동징수팀 운영비 지원 국내여비로 편성됐던 406만 원을 내시 매칭을 위해 도비 지난연도 도세체납액 징수사업을 개별사업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 운영 지원의 근로기간 변경에 따른 보험료 변경으로 36만 원을 국내여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고향사랑 박람회 참가비로 3,0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유튜브 광고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기금 변경안 11페이지 고향사랑 기금입니다.
  이번 기금 변경안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대비 증가분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계획은 기정액 예치금 회수 1억 800만 원 이에 따른 이자수입 326만 원, 2024년 모금 예상액인 기타 수입 1억 8,000만 원으로 총 2억 9,126만 원 계상하였으나 지난해 연말 집중기부로 모금액이 증가하여 예치된 2억 5,456만 3천 원의 예치금 회수와 이에 따른 이자수입 557만 원, 기타 수입으로 편성한 올해 모금 예상액 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4,887만 3천 원 증액한 총 4억 4,01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액 2억 9,126만 원에서 수입 증가분 1억 4,887만 3천 원을 반영하여 계상한 4억 4,013만 3천 원 전액 예치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페이지요,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참가 3,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세정과장 윤일수  예.
고상범 위원  이게 뭐죠?
○세정과장 윤일수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대구 엑스코에서 TBC 해서 3,000만 원 참가하는 참가비 3,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저희들이 참가하려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TBC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어떤 박람회 행사인가요?
○세정과장 윤일수  예.
고상범 위원  방송국에서요, 그럼 방송국 거의 다 주는 거네요?
○세정과장 윤일수  모든 행사가 보면은 주관하는 쪽으로 다 되기 때문에...
고상범 위원  이게 며칠 하는 거죠?
○세정과장 윤일수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합니다.
고상범 위원  2박 3일요?
○세정과장 윤일수  예, 예.
고상범 위원  이게 TV 나오는 겁니까, 2박 3일 동안?
○세정과장 윤일수  예, 자체적으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참가를 했는데...
고상범 위원  작년에 이거 있었어요?
○세정과장 윤일수  작년에는 저희들이 자체예산이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월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경상북도에서 참가를 했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 금액으로 했었는가요?
○세정과장 윤일수  그때는...
고상범 위원  팀장님 누가 있으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세정과장 윤일수  작년에 금액이 2,200만 원인데 홍보전산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래 참가를 했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걸 왜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세정과장 윤일수  이게 인제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이거를 당초에 본 예산에 원래는 정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세워야 될 그건데 갑자기 이렇게 협조라든지 도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그때서 참가를 해가지고 기부 관련해가지고 홍보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저는 추경에 예산 올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이 참석을 했는데 11월, 10월달인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윤일수  예.
고상범 위원  2박 3일 홍보전산과에서 예산 세운 거 가지고 세정과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대구 가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윤일수  예, 예.
고상범 위원  2박 3일요.
○세정과장 윤일수  예.
고상범 위원  혹시 그 뒤에 팀장님 중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갔다 오셨어요... 한 번 답변석에 오셔가지고 그 뭐 하는 겁니까 그게요 2박 3일동안...
○이은주 주무관  세정과 고향사랑기부 담당자 이은주입니다.
  저희 작년에 3일 동안 11월달에 TBC에서 주최한 박람회에 참가했었고요.
  TBC에서 일단 기부자분들 이런 행사 같은 거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는 인제 답례품 홍보관을 3일 동안 운영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홍보관 했는데 이게 직원이 가서 상주해 있는 거네요, 2박 3일 동안요?
○이은주 주무관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이게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TBC에서 주최만 하고 TV에는 안 나오는 겁니까 이게?
○이은주 주무관  TBC에서 생방송으로 방송도 하고 녹화 방송도 한 걸로, 녹화 방송도 방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이은주 주무관  예.
고상범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작년하고 봤을 때 너무 수입이 적거든요, 타 시군에 비하면 고향사랑 기부금이 들어왔는 걸 봤을 때는, 이게 3,000만 원을 들든지 5,000만 원 들이든지 간에 홍보 효과가 있어서 많은 참여도가 높아지면 참 좋은 건데 괜히 또 이게 방송국에 끼어가지고 돈만 뺏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미흡했지만 제가 이걸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한 번 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 통해 가지고요?
  하여튼 2박 3일 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홍보해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문경시에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윤일수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회계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순구  회계과장 권순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9억 5,162만 4천 원을 증액한 613억 7,0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계약구매 사업에 직원들의 원활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책상 등 사무실 노후집기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관리사업에 관용차량 임차료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구입사업에 쓰레기 수거용 차량 1대 구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내실화 사업의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본 예산에 1회 반영하였던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를 2회 반영하였으며,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해 보수를 조정하여 총 인건비 85억 4,20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부시장님 상급 승진에 따른 직책급 증가로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쓰레기 수거용 차량 구입 이건 어디거죠, 한 대 1억 4,000?
○회계과장 권순구  환경보호과...
남기호 위원   환경보호과 겁니까,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인데 어디 면으로 하는 그건 아니고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남기호 위원   환경보호과에 쓰시려고?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밑에 시청사 사무실 있잖아요, 재배치... 7월달에 뭐...
○회계과장 권순구  조직개편...
남기호 위원   조직개편 때문에 그래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평생학습과인가 때문에?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3페이지 중간에 공용차량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고상범 위원  180만 원 해가지고 6대, 5대 해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한 대가 보니까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임대료네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고상범 위원  어떤 차량이죠 이게요?
○회계과장 권순구  저희가 현재 4대가 인제 임차를 하고 있고 1대 추가분입니다.
  추가분인데 이게 문화국장님 차량이 13년 정도 지나서 노후화가 됐고 그걸 리스차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농정과 업무용 차량으로 이렇게 대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량은 국장님 차량은 농정과에서 재사용한다는 얘기라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왜요?
○회계과장 권순구  인제 국장님 차량이 이제 너무 좀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농정과 직원은 노후된 거 타도 되고요?
○회계과장 권순구  그런건 아닌데 농정과에서 또 업무용 필요하다 하니까 해서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서 다음에 그것도 인제 교체로 해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임시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뭐 바로 교체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당분간 사용할 계획입니다.
고상범 위원  제가 봐서 시청에서 여태껏 뭐 사업하는 게 있어가지고 시청에 쓰다가 새거 사는 데 그 중고 가지고 시청에서 다시 쓰는 거는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하여튼 지금 연식이 다 돼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노후화돼 가지고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예.
고상범 위원  그 노후화된 거는 또 직원들이 또 농정과 같이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좀 안 맞지요 앞뒤가... 괜찮은가요, 시장님 차 타는 거나 하고 몇 년 지나버리면...
○회계과장 권순구  그거는 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바로 하면 되는데...
고상범 위원  할 때 같이...
○회계과장 권순구  농정과도 대체해서 그래해서 구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상범 위원  재사용하는 건데 참 좋아요, 재사용하는 거는 예산 절감차원에서요.
  참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여튼 근데 이건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부시장은 새차 타고, 국장님은 새차 타고 다니고 밑에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 가는 직원들은...
○회계과장 권순구  예, 직원들 환경에 근무하는데도 저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빠른시간 안에 차를 갖다가 매입하세요.
  매입해가지고 직원들이 그래도 좋은 차 타고 현장을 누빌 수 있게끔...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가는 사람들은 주무관이고 팀장이잖아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사회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25억 878만 8천 원이 증액된 311억 6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 취약계층 자활지원 증진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자활근로 1억 4,924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309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2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건립 지원사업은 시비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 국가유공 선양사업으로 보훈회관 운영 990만 원을 증액하였고,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 1,100만 원과 진폐재해자 건강지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진폐재해자 복지회관 건립사업 21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 주민생활 종합지원 내실화로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600만 원과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 발굴 지원사업은 편성목을 추가하였으며,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일시구호센터 지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통합사례관리자 지원 138만 원과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지원 3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5,579만 8천 원을 증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용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35만 8천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현금급여 국도비 보조금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5,56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현금급여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5,564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35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자활기금 조성현황은 2023년도 말 조성액 4억 6,561만 5천 원에서 3,020만 4천 원이 감액되어 금년도 말에는 4억 3,541만 1천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은 자금 수지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자활사업 수익금 5만 3천 원을 증액하고 예금이자 28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치금 49만 4천 원을 증액하여 총 수입액은 4억 7,94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1,974만 원을 감액하고 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지출액은 4억 7,941만 1천 원입니다.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31쪽에 우리 충혼탑 보수공사하고 6.25참전 호국용사 전공비 보수공사가 있어요.
  충혼탑 보수공사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올라가는 계단에 계단하고 지금 현재 지금 계단에 충혼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파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보수공사입니다, 그 계단에 떨어진 부분...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자꾸 보수공사하지만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현재는 지금 저수지에 그 옆에 아파트 뒤편에 저희들이 그게 1동하고 도시과에서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남기호 위원   사실적으로 여기다 엘리베이터를 놔요 그냥... 저 뭐라 문경읍 그 출렁다리 놓지 말고 이런데다 엘리베이터 놓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밑에 6.25 참전 호국용사 전공비 이거는 어디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우리 그 지금 시민운동장 들어가기 좌측 편에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시민운동장 좌측에?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어디 있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 시민들이 어디 있는 건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문경시에?... 6.25 참전이라는 이게 참 중대한 사안이, 시민들도 알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독사 있어요, 이거 게이트키퍼라는게 뭡니까, 이거?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게이트키퍼라는 것은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데 고독사 의심 우려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남기호 위원  올해 지금 인제 4개월 됐는데 문경시는 고독사한 사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지금 뭐 따로는 저건 없고요.
남기호 위원  없지요 올해?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남기호 위원  작년에는 몇 명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작년에도 뭐 저건 나왔는 건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이거 뭐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고독사, 사실적으로 예방이나 뭐 이런 조례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남기호 위원   거기에 의해서 잘 한번 챙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활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노인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억 2,529만 5천 원이 증액된 1,214억 8,7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에 1억 5,7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하반기 셔틀버스 임차료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복지관 외벽 실리콘 코킹 공사비 4,66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를 위해 3,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9에서 152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14억 7,6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경로당 보수 및 비품지원을 위해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4개 경로당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점촌2동 분회경로당 신축비 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문경읍 하리3리 경로당 설계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암면 궁기2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점촌4동 신우경로당 신축사업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니어클럽 별관 증축공사 설계비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20개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냉난방비와 양곡비 상승으로 1억 1,68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장묘문화 개선으로 화장장 문경 예송원 비가림막 시설 설치를 위해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3쪽에서 154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1억 1,7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수당 급여 보조금 변경내시로 1,28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쪽에서 155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3,12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에 1억 2,4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5쪽에서 156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인력운영비 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반환금 1,054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0쪽에 지금 저희들이 분회경로당이 없는 데가 2, 4 그다음에 1동도 없지요, 세 군데 없지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래 이번에 하여튼 2동, 4동 이래 잘 해주셔가지고 지역구라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2동은 4억이 되어 있어요, 4억, 분회 짓는데...  4동은 보면 3억이에요.
  그러면 도비가 2동에는 1억 9,000 정도 됐는데 4등에는 6,000만 원밖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됐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4동 신우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식 위원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아, 여기는 명시이월 된 게 2억이 있었어요, 작년에...
서정식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작년에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서정식 위원  아, 명시이월이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그거는 됐고요.
  152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하는 거 이거 잠깐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디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이거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흥덕복지관에 지금 조리사 인건비를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천주교에 있던 거기 식당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식당 배정을 흥덕복지관에다가 주 3일 하다가 주 5일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조리사 인건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서정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경로식당을 지금 흥덕복지관에 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일수를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일수를 늘려서 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그래서 조리사 인건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장수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거기도 보니까 하여튼 뭐 하루바삐 그건 또 새로 좀 지어야 될 거 같아요.
  뭐 3교대 할 때도 있고 이러는데 보니까 안쓰럽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2쪽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장기요양 급여비용 있는데 8억 5,000이 줄었어요, 도비가 2억 5,000이고 시비가 6억이고 그죠, 그 이유가 뭐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아, 예 이거는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에 대한 부담금이 감소가 된 겁니다.
김영숙 위원  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도비가 감소되면서 시비도 감소 된 건데 이게 인원을 파악을 건보에서 해보니까 이 정도만 해도 타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김영숙 위원  인원이 많지 않은가 보네요, 줄었습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줄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인원이 줄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양곡비나 우리 뭐라 그 운영비 있잖아, 운영비 경로당에 지급하는 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남기호 위원  운영비 지급체계가 평수별로 하죠, 운영비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운영비는...
남기호 위원  평수, 제곱미터 당... 그러면 명수는 작은데 그게 평수가 크면 어떻게 해요?
  그럼 평수별로 지금 이게 안 맞잖아요, 옛날에는 좀 크게 지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평수는 작어 근데 더 많이 나가, 사람은 작아, 그런 것도 조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 맹 국가에서 하는 그건데 우리 문경시만 그거 하면 안 돼요, 양곡비도 그렇고 이래 보면 아니 경로당에 가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뭐가 이렇게 지급기준하고 양곡비 지원도 있고 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운영비 지원도 있고 이러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을 뭐 우리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지만 우리 문경시만이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큰데 작은 데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운영비는 이제 면적으로 하는게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면적으로 되어 있잖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옛날에는 더 크게 지었단 말이라, 그런데 명수는 작아요.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요, 예, 예.
  그래요 어떤 데는 가면 좀 그게 좀 안 맞더라고요, 형평성이... 그래요, 하여튼 간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요., 노인일자리사업 해가지고 문경시니어 위탁 금액이 줄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고상범 위원  그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 일자리가 줄었습니까, 뭐 때문에 예산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 클럽 중에서 시장형이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 중에서 인원이 172명에서 159명으로 확정내시가 그렇게 줄어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일자리 줄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시장형은... 예 그렇습니다.
  시장형은 이제 좀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좀 젊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 30만 원 받으시는 그 어르신들한테는 지금 저건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불이익은 없고 그 대신 일자리는 그럼 줄어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시장형 사업에 대해서는 좀 줄어든...
고상범 위원  일자리가 줄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조금 늘려가지고 또 그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음... 이거 인제 172명에서 159명 줄었으니까 한 20명 가량...
고상범 위원  예, 하여튼 어르신들 만나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안타깝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고상범 위원  그래 해줘야 되지,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일자리 많이 창출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장애인 복지택시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고상범 위원  이게 우리 뭐 희망택시하고 같은 원리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이거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택시거든요.
  택시인데 저희가 여기서 지금 장애인 종사자 인건비하고 차량 정비분이 상승이 돼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이 차량이 일반택시가 아니고 장애인 복지택시가 따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고상범 위원  한 대가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우리 택시가 한 대, 예, 한 대...
고상범 위원  한 대가 문경시 전체를 갖다가 커버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관외도 가고...
고상범 위원  관외는 왜 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관외 병원가시는 일도 있으시거든요, 이 장애인 중에서...
고상범 위원  아, 그것까지 다 모셔다 주고 하는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돈을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누구한테요, 그 장애인한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고상범 위원  돈 받고 해주는 거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많지는 않고 약간의...
고상범 위원  한 대 가지고 이게 그러면 문경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그래서 그 차량하고 장애인 택시 하나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차량 지원해서 저희가 2,80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승합차가 또 한 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합차를, 승합차도 노후해가지고 예산을 같이 올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2대를 택시 하나, 승합차 하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그 차량지원이 2,8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고상범 위원  차 새로 사는 거라요, 이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차를...
고상범 위원  무슨 차 값이 2,800만 원짜리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스타리아를 예산을 받아보니까...
고상범 위원  그거밖에 안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자부담 1,000만 원을 하신다고 해서요, 거기서...
고상범 위원  어디 장애인 단체에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보통 사랑의 열매에서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차는 노후해서 좀 위험하니까. 요청이 와가지고 자부담을 좀 하는 조건으로...
고상범 위원  아, 자부담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문경시에서는 복지택시 해가지고 한 대의 차량으로 해서 장애인들을 다 교통을 갖다가 이동수단으로 해주고 있고 그 외적으로 해가지고 스타리아 한 대를 더 구입해서 더 확대하고 하려고 이 차를 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기존에 스타리아가 있었습니다, 예 두 대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차를 바꾼다는 얘기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스타리아 하나, 택시 하나...
고상범 위원  그 두 대 가지고 장애인들 수송하는데 원활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웃음)뭐 그냥 아쉬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혹시 뭐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수요는 계속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13년 차량인데 운행 킬로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관외를 많이 가시니깐...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한 대 가지고, 한 대 승용차하고 스타리아하고 관 외로 갔다 오면 몇 시간씩 병원 진료받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투자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다른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그거를 이용하는 게 교통과에서도 또 인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고상범 위원  교통행정과에서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고상범 위원  뭐 행정을 왜 두 개 나눠갖고 해요, 한 군데서 다 하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이게 뭐 우리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 과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교통안전과에서는 또 교통장애인협회에서 9대가 있으니까...
고상범 위원  이원화 되어 있는 거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한 군데서 하세요 그냥, 이런 업무는 우리가 봤을 때도 너무 약하게 보이잖아요.
  이유가 맹 있어가지고 하겠지만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다른 부서가 틀리면 이원화돼 있어가지고 일하는데 업무상으로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가지고도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가 보통 보면 시니어 클럽 있잖아요.
  시니어 클럽이라든지 깔끄미 사업단은 맹 노인회에서 하는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남기호 위원  시니어클럽은 그렇고 또 노인일자리는 또 면에서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읍면에서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남기호 위원  보통 보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원두막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이런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데는 어떤 마을은 하고 어떤 마을은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버스 승강장 이런 데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아...
남기호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막 먼지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골고루 한번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올해는 지금 일단 배정됐으니까 방법이 없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각 마을별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좀 해줘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0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관련인데요.
  점촌2동 분회경로당 신축, 문경읍 하리3리 경로당 신축, 농암면 궁기2리 경로당 신축, 신우경로당 신축 있는데 도비가 다 매칭이 돼 있어요.
  그런데 궁기2리 경로당에는 시비만 100%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어느 경로당요?
○위원장 이정걸  농암 궁기2리 경로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아, 궁기2리 경로당 이거는...
○위원장 이정걸  예, 여기는 도비가 왜 안 붙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아닙니다, 작년에 특조로 내려온게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쓰고...
○위원장 이정걸  아, 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그래서 시비로 편성한 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그 도비 내려온게 다른 용도로 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아, 이거는 시비로 신축하고 그런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위원장 이정걸  그리고 또 문경읍 하리3리 경로당은 2,200가지고 신축 이거는 뭐예요, 증축인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일단 이거는 그쪽에서 워낙 빨리 해달라고 해서 일단 설계비를 올해 올려놓고...
○위원장 이정걸  설계비만 올린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예, 그래서 내년에 신축하는 걸로...
○위원장 이정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여성청소년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입니다.
  159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당초예산 대비 28억 9,585만 4천 원이 증액된 395억 71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종합시책으로 여성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 사업으로의 버스 임차료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으로 여성회관 주차장 보도블록 보수 및 내진보강 설계 용역, 여성회관 전정 맥문동 식재를 위해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통합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결혼 이민자 취업지원사업 신설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6,1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으로 흥덕생활공원 제척이관 공사로 인한 시설비 2억 5,700만 원,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청소년 복지증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3억 3,6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어울림 마당 진로체험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에서 3,00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과목변경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 객실 도배 및 외부 도색 등 유지보수를 위해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뒤편 드라이비트 교체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자본 대행사업비로 청소년 수련관 소강당 및 대강당 빔 프로젝트 교체를 위해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2024년 배분 기금과 2022년 배분 불용예산으로 20억 4,0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 및 아동복지지원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306만 3천 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누리과정 추가 지원사업 신설에 따른 변경내시로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이용 원아 감소에 따른 교직원 감소로 2,945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급식 위생관리 지원금 사업 신설에 따라 1,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및 보육교직인 처우개선을 위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768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68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시군간 예산조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557만 7천 원, 부모급여 영아 수당 지원에 7,175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지원으로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부담금 1,4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97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으로 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2,652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학 중 중식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방학 중 중식지원 3,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운영비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 간식비 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로 추가 인건비 1,6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으로 기타 보상금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과목변경하여 270만 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행정운영 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263만 9천 원이 증액된 5억 3,4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로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지도사 복지포인트 보전수당 19만 원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는 국비 확정내시로 4,15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으로 국비 확정내시로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4,1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복지포인트 보전수당 지급을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 57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6,9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금 예산을 추경하는데 좀 아쉬운 게 160쪽에 보면 우리가 청소년 수련시설 유지보수비 있고 드라이비트 교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20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잠자는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본 예산 때는 이거를 좀 칸을 나눠서 이렇게 독립적인 그런 공간이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은 20명씩 들어가고 이런데 그건 학생들도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그래 검토 좀 부탁 좀 드리고요.
  한가지 모른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162쪽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사립도 해줍니까, 국공립 외에도?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사립 중에는 영아전담...
서정식 위원  아, 거기만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거기 한군데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다른, 다른 사립 어린이집은 안 해주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사립어린이집에는 뭐 대체 교사라든지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쪽으로 지원을 하고...
서정식 위원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체내에서 그냥 수입을 가지고 보육교사를 다 이렇게 인건비를...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그렇지는,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보육료 플러스그 다음에 운영비로 기본보육료를 예산을 더 지원을 해줍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러면 보육교사들은 다 그냥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거의 뭐 운영비 지원이 많으니까...
서정식 위원  그러면요 하나 여쭈어 볼께요.
  지금 저희들이 0세 아동은 보육교사 1명당 1명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서정식 위원  1세는 5명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다음에 7명, 15명 이렇단 말이에요.
  4세 같으면 15명 되는 0세 3명 그 다음에 1세 5명, 2세 7명, 3세는 15명이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교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0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루에 기저귀를 3, 40장을 갈아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교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 제가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서 서울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뭘 하는가 하면 0세 교사 1명당 2명 0세는, 1세는 3명 그다음에 2세는 5명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아이낳고 키우기 좋다는 거는 물론 학생 수가 줄어드는 또 그런 문제가 또 있긴 있어요, 아동 수가... 그러면 그 교사들을 투입을 해서 뭐 예를 들어 3세 같으면 15명이다 이러면 10명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1명당 보육교사를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학생 수가 저희 어린아이 수가 줄어든다고 그러지만 1명당,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숫자를 줄여주는 것이 정말 아동을 내 아이처럼 돌보는데 좋고 교사들도 사실 1명이 15명 힘들어요.
  0세 아동은 부모가 있으면 1명이 1명을 돌보는데 1명이 3명을 돌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2세나 3세 되면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고라든지 아이들이 막 발달이 되니까 뛰어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문경시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꾸 아동 수가 즐어드니깐 어린이집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사들을 채용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명당 숫자를 좀 줄여보자 아동 숫자를, 그거를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인제 설계 준공 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인제 설계가 다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너무 늦는거 아닌가요 그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인제 예... 준비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인제부터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부터...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그것도 BF 다 받아야 되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다 받아야 됩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BF가 문제긴 문제네.... 그게 그래 지금 너무 늦는 거 같아요.
  빨리 터는 벌써 사놓은 지가 벌써 22년도부터...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시작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 했는데 너무 늦는 거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전어린이 놀이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도시과에서...
남기호 위원  그것도 도시과에서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했습니다, 공사를...
남기호 위원  아니 공사는 거기서 했는데 관리는 어디서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도시과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것도 도시과에서 해요, 어린이 놀이터인데도?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모전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도시과에서...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자체가 잘못 된 거지요.
  어린이 관련된 것은 전부 어린이에서 해야 되고...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그쪽이 오히려 저희들 보다도 더 전문가...
남기호 위원  전문가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시설이니깐...
남기호 위원  시설만?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하여튼 간에 그렇다면 뭐 시설은 그쪽이 전문가고 우리 여성청소년과는 뭐가 전문가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저희는 아동의 복지...
남기호 위원  아동의 복지?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러면 아동의 복지를 확실하게 챙겨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 하단부에 가족센터거든요, 가족센터 올해 완공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완공합니다 6월에.
고상범 위원  6월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고상범 위원  멀리서 보니까 건물이 하나 있는 게 보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옆에 계시지만 우리 또 백설매 과장님이 그때 하실 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그 위탁을 합니까, 어떻게 자체적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가족센터는 지금 문경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대로 이사를 가면 됩니다.
고상범 위원  음... 같이 문경대학교에서 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아니 지금 점촌5동 사무소 건물에 가족센터가 들어 있거든요, 사무실이 그쪽으로...
고상범 위원  인력도 더 보강되고 또 해야 되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인력은 그대로 가면 됩니다.
  지금 현재 빽빽하게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24명이...
고상범 위원  아, 다 운영이 가능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하단부에 조금 전에 잠깐 서정식 부의장님 말씀했던 부분인데 청소년 수련관 부분이거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고상범 위원  지금 뭐 보수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만 하면 보수가 다 끝나가지고 개관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뭐 저희들은 최소한의 부분을 저희들한테 시설 보수가 들어와서 이 드라이비트 교체라는 것은 안전점검에서 불연자재가 아니라서 교체 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객실의 도배며 외벽 도색은 건물이 많이 노후화돼서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도 그러면 이거 외적으로 앞으로 리모델링 해야 될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건물이 좀... 화장실하고 샤워실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빠른 시간안에 리모델링해서 문을 열어가지고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이걸 한 개 한 개 6개월 1년, 2년 뒤에서 받고 난 뒤에...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지금 운영은 정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고상범 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식당도 인제 외부 위탁계약이 되어서...
고상범 위원  예, 예 그러면 기존에 했던 시설 그대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 자체가 노후화 돼 가지고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빨리 편성해가지고 새로 단장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고 가야만이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도 어디 관광지 가면 시설 안 좋으면 ‘에이, 다음에는 안 가여’ 이러거든요.
  그래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좋은 느낌으로 갈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셨는가 161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어린이 센터 건립하는 게 있죠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총 사업비 보니까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36억 6,000이라 총 사업비가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니...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총 사업비는 80억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80억이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런데 이거... 아, 이거는 뭐라요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36억 6,000이 되어 있어 그리고 전년까지 투자액이 15억 2,000 예?
  15억 2,000만 원을 지금 투자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위원장 이정걸  그게 설계비인가요, 15억 2,000이?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설계는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15억 2,000은 뭐에 지출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명시이월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15억 2,000?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10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10억이 명시이월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위원장 이정걸  그리고 감리비가 7억이라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감리비가 이렇게 비싼가?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감리비가 더 많았는데...
○위원장 이정걸  여기 건축직, 누가 건축직 토목직 있어요?
  감리비가 이렇게 가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총 사업비가 86억인데 총 사업비 36억이라고 적어놔서...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감리비가 총 사업비의 25%정도 차지하네...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우리 남의원 전문가 아니라요, 이거...
  (다수 웃는 의원, 직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저희들도 2개 사업에 같이 감리를 해서 좀 그래도 비용을 낮췄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감리 설계비만 한 30% 되겠네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예.
○위원장 이정걸  아이구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관광농업국 
    1) 문화예술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당초예산 대비 37억 9,983만 6천 원이 증액된 138억 8,6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행사 지원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행사 등 보조사업 14건에 대해 2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예술작품 구입 1,000만 원, 역사 아카이브존 준공에 따른 집기구입을 위해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으로 문경예술제 등 보조사업 17건에 대해 1억 5,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수험생 등 관내 학생을 위한 콘서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문경문화제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모전들소리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19세 청년들의 공연ㆍ전시관람비 지원을 위해 분담금 6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비지원으로 1억 2,206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입니다.
  177쪽, 전통문화 전승보전으로 향교문화 전승보전 지원을 위해 3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재현을 위해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2억 7,87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전국한시백일장 사업에 1,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경북 전통주․전통음식 푸드페어링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민속예술제로 우리시 참가자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관리로 영남대로 옛길 문경구간 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무형문화유산 전시홍보 지원으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에 국가무형유산 유기장 전수관 전시시설물 제작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강기념관 운영으로 운강 이강년 대하 장편소설 출판을 위해 위탁운영비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사업에 문경새재 조령관문 배수로 정비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75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주변정비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봉암사 봉황문 지붕보수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로 문경 대승사 윤필암 고월당 보수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4,800만 원 증액된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문경 혜국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좌상 주변정비사업은 도 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62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 관리입니다. 
  영순 홍귀달 선생 신도비 주변 정비로 주차장 포장 사업비 4,000만 원과 운강이강년 생가지 사랑채 지붕누수로 인한 보수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룡사 금선대 재해복구비는...
○위원장 이정걸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위원장 이정걸  물 좀 마시고 하세요...
  (다수의 웃음 소리)
  아이구 내가 막 급하다 예...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카누 태풍으로 인하여 유실된 축대 보수를 위해 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전통사찰 재해복구비로 김룡사 재해복구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예거리 조성사업으로 도비 2억 원, 시비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로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복지수당으로 3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국도비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64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아... 예산이요 175쪽 보니까 거기 보면 문경세계명상마을 뭐 집중수행 힐링캠프 등 해가지고 1억 5,000천이 올라왔잖아요.
  그에 대비해가지고 2024 그룹사운드 정기공연 300만 원, 다문화가족 백일장 300만 원, 또 뒤에 보니까 176쪽에 문경시민을 위한 음악회 250만 원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게 저희들이 물론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너무 예산이 박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250, 300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하고 상관없는 데는 1억 5,000씩 가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좀 하실 때 정말 문경시를 위한 음악회 이런 경우에는 500이든 1,000이든 충분히 갈 수 있게끔 해줘요.
  250만 원 이래가지고 제대로 시민을 위한 음악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위원  그리고 176쪽에 보면 저희들이 문화원...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랐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위원  사업은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이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기본 사무관리비가 올해 하반기 예산으로...
서정식 위원  아... 하반기꺼라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위원  예, 예 그리고 경상감사 교인식 시 진짜 제대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올해는 꼭 좀 한번 해봐요.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시내 가두행진도 하고 정말 시민의 축제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뒤쪽에 먼저 질문드릴게요, 179페이지요.
  운강 이강년기념관 우리 위탁운영비가 6,000만 원이 인상이 됐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예, 그 인상된 요인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이번에 6,000만 원 올린 거는 대하 장편소설 출판을 위해서 저희가 6,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인데요.
  저희 작가님이 계신데요, 옛날에 마루타를 소설 쓰신 정현웅 작가님이 계신데 우리 이강년 선생님께서 사실 대한민국장으로 33인 중에 한 명이신데 인지도가 낮으시고 또 김구 선생이라든지 안중근 선생이라든지 많이 콘텐츠가 제작되고 했지만, 우리 이강년 선생은 지금 콘텐츠 개발된 게 없어서 이번에 대화 장편소설을 한번 제작할려고 합니다.
고상범 위원  아, 위탁운영비 안에 이게 포함돼 있어 가지고 별도로 해가지고 예산 만들면 되는데 운영비 이래가지고 돼 있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아, 예...
고상범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참 좋은 거네요.
  이강년 의병대장님이 문경시의 어떤 정신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저번에 저도 5분 발언을 했지만 하여튼 운강 이강년 선생님의, 의병대장님의 유해가 상주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상주에 있으니까 어떤 유족들과 집안을 설득해가지고 최대한 어쨌든 힘들지 모르겠지만 문경에 다시 올 수 있게끔, 고향에 올 수 있게끔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인데요, 이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저희한테도 이전에 와서 사전에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세계명상마을 영상 집중수행 힐링 캠프 1억 5,000요.
  혹시 이거 담당 작년에 담당했던 팀장 누가 계시는 거예요, 누가 담당했죠, 팀장님 중에서 누가 담당했던 팀장님 작년에?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문화재 시설팀장님...
고상범 위원  작년에 아니였는데...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다른데로 가셨구나... 왜냐하면 맹 저한테 이 부분도 와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건 너무 문제가 많아요.
  조금 전에 서정식 부의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관내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단체에서 지역민을 위해서 행사하는데 250, 300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문경시민을 위해서 하는거거든요.
  그런데 세계명상마을 영상 집중수행 힐링캠프는 문경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1억 5,000이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재작년에 1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명상마을이라는 좋은 어떤 시설이 문경에 있으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용료를 갖다가 1억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습니까, 100% 시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 의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을 최소한 30%에서 50%는 대상으로 해라,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명상마을에 가서 정신적으로 수양도 받고 배움도 받고 문경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갖다가 깨닫게 하고 알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정욱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어요.
  작년에 유미숙 과장이 있을 때 이걸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예산 다 끝나고 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 1억의 예산 쓰인 어떤 교육받아온 교육생들의 인적사항 좀 보여주십시오, 문경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문경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가, 제가 분명히 작년에 이걸 요구를 했거든요.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답변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1억을 거기에 주는데 이용한 사람들의 어떤 고향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회의록에 아마 작년 회의록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요구를 했고 과장님이 빠른 시간 안에 제공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공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보는 견해는 그걸 저한테 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는 문경시 학생이 없다는 얘기라요.
  자신이 없다는 얘기라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1억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에 우리 문경 관내 학생들이 이용을 했는지 그 실적도 한번 알아보시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충분히 요구하면 봉암사 그쪽에서도 충분히 줄 수 있을 겁니다.
  있으면 한 명이 돼도 괜찮아요, 일단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예.
고상범 위원  보고를 해주시고 또 1억 5,000을 갖다가 인제 하겠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 회의록이 다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일회용이다, 일회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그 시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되니까 돈 주고 오는 사람들이 적을까 봐 공짜로 무료로 해가지고 해서 홍보하겠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회성이 아니고 지금은 더 증액을 해가지고 또 해달라고 지금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자에 1억 지출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설 이용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나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고향... 고향이 어딘지, 지역이 어딘지 그 부분을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가지고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좀 알아봤는데요.
  작년에 한 2만 명 정도 오셨는데 우리 뭐 학생들은 일단 지금 없었고요.
  우리 관광문화관광해설사님들이 21명이 체험을 하셨는데 저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작년에 사실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못 하시고 기회가 마련되지 못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거를 또 2년 차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2년 차가 돼서 올해는 어쨌든 저희가 읍면동에 이통장님하고 지도자님들하고요 또 우리 여성 지도자님들 또 관내 학생들도 참여를 독려해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만약에 주게 된다면 거기에 조건을 확실하게 해서 저희가 업무를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처음에 하고 관리가 좀 잘 안 됐던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저도 다시 처음 왔고 해서 좀 의욕적으로 이 명상마을이 이대로 그냥 유야무야 지나갈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명상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스님께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명상마을이 다시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고 또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여기 와서 명상을 하고 하면 집중을 한다든가 공부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1박 2일 뭐 2박 3일 학생들이 물론 저녁에 핸드폰을 안 내려고 하고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했는데요.
  좀 독려를 해서 정신 수양에 도움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볼려고 그럽니다.
고상범 위원  아휴...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아닙니다.
고상범 위원  (웃음)열의가 대단하시네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아니 같이 공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하여튼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있고 웬만하면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의 의지는 대단하시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포부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준비해 주신 부분에 하여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경북 전통음식 푸드페어링 있잖아요, 작년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푸드페어링 말씀하시는...
남기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작년에 새재에서 행사를 문경 전통주를 비롯해서 42개 업체에서 90여 종의 전통주가 선을 보였는데 사실은 이게 주류체험이다 보니까 가족들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 접근하기도 사실 쉽게 오지 못하셨고 프로그램도 사실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소라든지 어쨌든 저희가 좀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끔 공연팀이라든지 프로그램 체험거리를 좀 다양하게 친숙한 것들로 좀 준비를 해서 비록 이름은 전통주 푸드페어링이지만 거기 들어가는 음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주관하는 언론사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번에 좀 와닿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언론주관사가 어디입니까 여기?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경북일보입니다.
남기호 위원  경북일보지요, 작년에 보니까 썰렁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작년에 야외 공연장에서 했잖아요, 보니까 뭐 얼마 없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은 많았는데 그 들어오는 유입되는 사람들은 없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모든 면이 다 똑같습니다, 그 뭡니까 맨발 페스티벌도 그렇고 다 언론사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적으로 시에서 주관을 하는 것처럼 이러면 어떻게 더 많이 올 수도 있을 건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맨발은 자기들 욕심에만 신경 쓰고 앉아 있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올해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챙기고 관심 가지고 간섭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간에 도비사업이니까 도비도 뭐 사실적으로 3,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요, 그러면 잘 챙겨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문화재 부분에도 수해가 많이 났죠, 문화재 부분에서...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김룡사나 대승사나 뭐 봉암사나 그죠, 여기보니까 김룡사 금선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금선대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되죠 여기, 그렇게 많이 안 됐잖아요, 금선대가... 여기 수해가 어떻게 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축대가 무너졌는데...
남기호 위원  건물은 문제가 없고 축대만...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이 부분이 여기 금선대가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은 뭐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바인데 절 쪽으로 제가 종교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에는 보니까 봉암사 아주 쭈욱 있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방문화재로 이번에 지정된 침례교회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김영숙 위원  그 실제로 그게 문경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 그걸 좀 잘 보수하고 그런 예산도 세우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은 굉장히 그거를 자부심을 느끼고 이러는데 그런 쪽으로도 좀 같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됐다는 느낌을 늘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문화원 있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위원장 이정걸  지금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세워놨는데 우리 직영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예?... 아니 우리 그 문화예술과에서 직영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진행...
○위원장 이정걸  아니 문화원 직영...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아, 예, 예... 아, 의장님께서.
○위원장 이정걸  아, 그래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그 건물 위수탁은 지금 저희가 문화원하고 관계는 보조금 정산관계 때문에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데요.
  건물 위수탁은 문화원에서 수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또 직원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듯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럼 지금 운영지원비가 인건비하고 그 운영비라 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위원장 이정걸  그 지급도 그러면 거기서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문화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위원장 이정걸  그리고 세계유교문화축제 지원하는 거 있죠, 저번에 9개 시군 중에서 지금 우리하고 예천, 의성이 지금 추경에 예정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위원장 이정걸  의성하고 지금 예천은 어떻게 지금 했는가 모르겠다, 지금 추경은... 알아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이번에 9개 시군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래 지금...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9개 시군이...
○위원장 이정걸  9개 시군이 다 하면 우리가 참여하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위원장 이정걸  하나라도 안 하면 저희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 9개 시군이 참여 다 해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
○위원장 이정걸  아니 예산이 다 편성이 됐어요, 다른데도... 확정이 됐는가?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예산편성이 지금 상주, 안동, 청송, 봉화, 의성, 영양...
○위원장 이정걸  아, 예 예천하고 의성이 지금 추경이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아, 예, 예 이거는 좀...
○위원장 이정걸  근데 이건 아직 모르지요?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이 부분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래 알아보시고 저희들도 결정하도록 해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확정 지어놨다가 다른데 안 하는데 우리가 하면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7 회의중지)

(14:58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관광진흥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6,832만 6천 원이 증액된 170억 2,58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세부사업입니다. 
  가족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와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체험! 경북가족여행 사업은 경북문화관광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에 따라 민간행사사업 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사업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시도 연계 관광활성화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포체험 행사를 기획하여 MZ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자 ‘전설의 귀신 in 문경 호러축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강보행 구조물 설치사업입니다.
  영강보행 구조물 설치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문경 힐링휴양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문경 힐링휴양촌 경상 대행사업비 2억 2,032만 3천 원과 자본 대행사업비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관광시설 활성화 사업으로 철로자전거 사용부지 임차료 20만 원과 국민여가 캠핑장의 새로운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글램핑장 설치 공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 모노레일 운영 사업입니다. 
  2007년 준공된 가은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관리와 문경 에코월드 및 가은오픈세트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에 따른 가은 모노레일 교체비 15억 원과 가은 모노레일 야외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 원, 가은 모노레일 보수비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힐링휴양촌 운영사업입니다. 
  문경 힐링휴양촌 내외부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투숙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에코월드 운영사업입니다. 
  신규 콘텐츠 도입으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실내 서바이벌 스포츠 경기장 조성 사업비 4억 원, 실내 VR 실감콘텐츠 조성 사업비 2억 원, 꼬마열차 설치사업비 2억 원, 문경 에코월드 시설물 보수 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증대를 위해 석탄박물관 유물 구입비 4,000만 원과 에코월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사업입니다. 
  마성 오픈세트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복지포인트 보전수당 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2022년 문화해설사 육성사업 외 6개 사업 도비 반환금 및 이자분 1,0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주셔서 제가 조금 부탁 말씀 드릴게요.
  거미열차를 저희들이 에코월드 그 안에 굉장히 전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빠졌어요, 예산에... 그 안이 좀 쾌적해야 되는데 들어가면 퀘퀘해요 벌써... 그리고 그 환기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본 예산을 좀 세워서 거미열차 안에 쾌적한 환경 그다음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조금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알겠습니다.
  에코월드 내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정식 위원  예, 거미열차 내에 아주 뭐 탁해요.
  시설도 뭐 먼지도 뭐 그렇고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영강보행 구조물 설치작업은 지금 뭐 어떻게 잘 되지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여기 11억을 계상하게 된 그 상황은 여기 명시이월을 두 번 하게 되면 자동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불용처분이 돼서 올해 추경때 새로 올려가지고 부대시설 나머지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6월 15일날 준공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마무리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그때까지 6월 15일까지는 되겠지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열심히 한번 그...
남기호 위원  돼야 되는것이고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남기호 위원   그 뒷장에 보면 188쪽에 가은 모노레일이 있어요.
  이거 15억 모노레일 교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게 몇 년 됐어요, 어떻게 수리해야 된다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가은 모노레일이 2007년도에 개설이 돼가지고 지금 17년째 횟수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작동이 조금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조금 위험하게 문도 열고 닫는 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타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려가지고 여기 주문을 해도 한 2년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 예산 편성해서 그다음에 주문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단산 모노레일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사실은 이게 단산 모노레일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저도 그 부분을 안전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거를 제가 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답변한다는 것이 조금...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면 신현국 시장님 모실까요 그러면, 신현국 시장 나오라고 그냥 답변석으로...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거는 뭐 또 조금...
남기호 위원  아니 좀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안전을 위해가지고 안전이 확보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그래야되나 전반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단산 모노레일이 안전성이 없으면 케이블카 안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임시장에 대한 덮기라... 이거 사실적으로 해야됩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문경에 대한 관광에 대한 실추입니다.
  빨리 안전진단 검사도 받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진행해야 되지 자꾸 놔두면 더 가면 갈수록 노후화되고 못 씁니다.
  다 걷어내야 돼요, 거기다 다시 전기를 한다, 그 택도 없는 소리하지 마시고...
  (웃는 다수의 의원, 직원 있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 참 어려운 판단입니다.
  제가 이거 뭐 어떻게, 사실 어려운 판단인데 그 하여튼 안전점검 잘해서...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의원협의회 때 교통안전검사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올해 8월달에 그거는...
남기호 위원  8월달은 뭘 8월달에 받습니까, 빨리 진행해요.
  뭐 시장님이 하지마라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빨리 해야 되죠.
  그러면 이번에 내일 하는 기공식 하지 말아요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거는..(웃음)
남기호 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해놓은 것도 안 하면서 뭘 자꾸 그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안전검사를 받아보고 안 되면 뭐 안 하는 것이고 맞잖아요? 제가 한 시민으로서 드리는 거예요,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산 모노레일 그래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관광의 한 축을... 뭐 1일 500명 정도의 수송 능력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무리함은 없었다 그죠, 그래도 그 단산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서 단산에 올라가서 문경의 전망도 되고 또 새재에 왔던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갈 수도 있고 또 단산에 왔던 사람들이 문경 읍내에 들어서서 식당에 갈 수도 있는 문제고 좀 빨리 좀 해주세요.
  시장님에게 보고하세요, 남기호가 그랬다고 빨리 하라고, 아시겠죠 과장님?
  (담당 과장 크게 웃음)
  대답을 해요, 대답을...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검토 열심히...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시장님께 일단 보고해요.
○위원장 이정걸  아니 예... 답변석의 과장님!
  제가 직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여기 시장님을 대신해서 온 거예요.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그만 나중에 어떻게라든지 보고하겠습니다, 남 의원이 빨리 하라고 안전성 검사를 받으라고 받아보고 만약에 거기서 부적합이 나오면 다시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그거 왜 의뢰도 안 합니까, 그래...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그 부분은...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8월달로 미룰 것도 아니고요.
  좀 빨리 시장님께 건의해서 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시민들에게 보고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시의회에서 ‘너희들은 뭐 하냐’ 지금 반부패 시민연대에서 시의원들 다 놀고 앉았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뭐 하냐’ 이럽니다 사실적으로... 시민들도 똑같아요.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단산 모노레일... 그러면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에 모든 홍보매체에 단산 모노레일 빼세요, 지금도 단산 모노레일이 매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국장님!
  어떻게 답변 좀 해보세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정현호  안그래도 단산 모노레일이 지금까지 안전성 관계로 계속 운행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안전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다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
○위원장 이정걸  아니 교통안전공사에 의뢰를 하시라니까, 그걸 왜 안 하세요 예, 왜 그럽니까?
  거기서 부적합이 나오면 다시 뭐 어떤 방향을 틀어서 다시 추진하든지 뭐 누구말마따나 걷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 이거 왜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
남기호 위원  아니 시장님에게 보고하세요.
  시의회에서 이런 안건이 나왔다, 좀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교통안전공사에서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검사를... 국장님 아시겠지요?
○문화관광농업국장 정현호  예.
남기호 위원  과장님 아시겠지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페이지에 가은 모노레일이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평균 1년 동안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은 모노레일이?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가은 모노레일이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고상범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어느 정도...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래 하루에 보니까 에코월드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한 번씩 타신다고 보면 되는데 주말에는 한 200에서 한 300여 명 그리고 평일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거의 한 10분 내외 정도 보시면...
고상범 위원  아, 주말에는 한 2, 300명 정도 타고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고상범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석탄박물관 유물구입이 있거든요, 석탄박물관이 언제 다 완료돼가지고 개관이 가능하지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저희가 지금 준공 정확하게 원래는 3월 말에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안전성이 조금 저게 있어서 5월 13일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날 저희들이 재개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얼마 안남았네요, 한달정도...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고상범 위원  그것도 석탄박물관 예전에 저도 한번 가봤지만 에코랄라 가면 제일 볼만한 데가 석탄박물관이거든요.
  볼거리도 많고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좋은 모습으로 개관해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고상범 위원  그 안에 유물구입은 뭐 어떤 유물을 구입하는 겁니까, 이 4,000만 원은?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1,000만 원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석탄 유물이라든지 이런 거 공고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석탄 우리가 석탄이 폐광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활용했던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입을 해서 상시적으로 전시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목록이 정해져 있는 건 없고 그냥 예산만 추정치 갖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거 우리가 문경이 석탄 산업이 90년대 중반까지 계속 활성화가 됐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공고를 내서 그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산 모노레일 제가 의원협의회 때도 참 많은 얘기를 했지요.
  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교통안전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고상범 위원  작년 4월달에 받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고상범 위원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뭐 특별한 뭐...
고상범 위원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뭐 특별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안전하게 나왔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1년 뒤에 받으면 4월달에 받아야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4월달에 인제 정상적으로 하면 맞습니다, 예.
고상범 위원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이유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래 지금 운행이 지금 중지된 상태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고상범 위원  잠깐만요, 운행이 중지되면은 안 받아도 되는 거라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니 그래 연기를 해놨습니다,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고상범 위원  왜 연기해놨지요, 언제까지 연기해놨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8월달까지요.
고상범 위원  왜, 이유는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인제 금방 그 말씀 드린 대로 전체적인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고상범 위원  그러면 8개월 안에 안전도 검사가 다 나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니 4월달에, 8월달에 받는 거는 이제 정기적인 안전점검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지금 얘기하는 게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내가 얘기하는 거라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지금 4월달에 해야 되는데 8월달까지 미뤄놨다면서요, 4개월을... 그러면 4월달 4개월 미뤄놓으면 그 산 전체에 대해 안전도 검사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냐고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니까 시운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고상범 위원  지금 시운전해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시운전 합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고상범 위원  음...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이걸 다시 하려고 하는 의지입니까, 스톱 하려는 의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거는 지금 운영 결과에 따라가지고 조금 또 뭐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상범 위원  들리는 얘기는 지금 문 닫으라는 얘기까지 들리는데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문 닫는다는 이야기는...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검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문 닫는 얘기 아닙니까, 차도 검사 안 하면 전부 다 폐차처리해야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지금 계속 인제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인제...
고상범 위원  그러면 8월 안전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8월달에 안전검사를 하고 나면 또 내년도에 1년 후에 또 안전검사를...
고상범 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4월달에 작년에 맡았잖아요.
  그럼 1년마다 매년 받는 거 아니라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래 매년 받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올해 4월달에 받아야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4월달에 해가지고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4월달에서 그러니까 365일 1년 후...
고상범 위원  아이고 참... 작년 4월에 받았잖아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렇지요.
고상범 위원  그러면 올해 4월달에 받아야 되잖아요, 자동차 검사하는 것처럼...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맞아요.
고상범 위원  그러면 4월달에 못 받았잖아요, 8월달로 연기해놨잖아요, 4개월 연기를 해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연기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 이거라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8월달까지요, 8월달까지...
고상범 위원  8월달까지라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고상범 위원  예, 예 뒤에 답해보세요.
  마이크 안 되도 되요, 말씀하시면 되요.
○위원장 이정걸  아니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켜고, 그래야 속기록에 남지 예?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시설팀장 오종석입니다.
  그거는 철도 궤도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시설이 운영될 때에 1년에 한 번씩 교통공단에서 점검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도 7월부터인가 휴지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8월까지는 그 점검 교통공단에서 하는 점검대상이 아니거든요.
  휴지가 해제가 되면 다시 인제 정기검사를 걔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게 인제 유지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고상범 위원  음 그러면 잠시 1년 쉬든지 2년 쉬든지 상관없이, 상관없이 다시 실행할 때 운행될 때 그때 검사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기간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 그거 상관없이?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그거는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전혀 없습니까?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예, 예.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기호 의원도 얘기하고 많은 의원님들 그때 당시에 의원협의회 때 얘기를 했지만 문경에 가볼 만한 데가 없어요.
  새재하고 단산밖에 없어요, 이걸 갖다가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세요.
  그전에 시장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잘한 거는 잘한 거라요, 문제 있으면 문제는 보완하면 돼요. 
  케이블카 1,000억, 1,500억 들어가요, 3년 뒤에 어떻게 할 겁니까, 잘못되면은... 맹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줄 알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의 어떤 의견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전달해 주세요.
  전달해도 그분이 어떻게 안 하면 모르겠지만 저희 의사는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의사를 당연히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공단하고 제일 밀접적인 관계가 지금 관광진흥과에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고상범 위원  그날 의원협의회 때 참 해프닝이 발생했어요, 해프닝이... 그 이유가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거는 제가 그, 그거는 조직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광진흥과는 사실은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통 전반적으로 책임을 갖고 그렇게 하는데 그 내부적인 부분은 조직적인 부분이라...
고상범 위원  그래 알고 있는 걸 얘기해 달라고요, 들은 얘기가 있을 거...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니 그 정도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날은...
고상범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알았을 거 아닙니까, 뭔 내용을...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 이후에도 그냥...
고상범 위원  몰랐다고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내부적으로 쉬쉬하니까 그냥 의견이 좀 안 맞는다 이 정도로 그냥 저는 뭐 알고 세부적으로 또 파헤친다 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거 같고 이래서...
고상범 위원  알아봐야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 관광진흥공단에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지금 갈등이 나서 일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돈만 주면 끝입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알아보고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또 관광진흥과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화해할 수 있는 부분 화해시키고 또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의 역할은 저희들도 중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서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화해라고 그래야 될까 그것도 잘 화합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세부적으로 막 얽히고설키고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깐...
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조금 전에 오 팀장님께서 휴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8월달까지... 그 했을 경우에는 지금 시험운행을 할 수 있어요, 시험운행을 지금 하잖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시험운행은 상관없어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사람 안 타고 그냥 혼자 자가가 운전합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지금 통신 연결이 안 된다면서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한 명 타잖아....
○위원장 이정걸  저, 남의원님! 이것도 서가지고 마이크 켜고...
남기호 위원  자, 저 오팀장님 다시 한번 불러줘봐요.
○위원장 이정걸  예, 예 오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오 팀장님께서 휴지를, 그 8월달에 휴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예, 예.
남기호 위원  휴지를 했는데 모노레일을 이렇게 임시운행을 할 수 있는지, 지금 임시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점검운행을?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예, 예.
남기호 위원  해도 됩니까?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그 부분은 교통관리하고 저희들이 문의를 해서 시험운행 부분은 괜찮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 조금 전에 사람이 안 탔을 경우에는 시험운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사람이 지금 통신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차를 몰고 가는 사람, 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관광객은 안타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 러니까 돈이 들어가더라도 통신은 연결하면 안 됩니까, 그래 통신을 연결해야지 정상적으로 그래도 시험운행을 8월달까지 지금 한다고 그러니까...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통신은 지금 연결하려고 그러면 그 대당 120만 원 통신...
남기호 위원  대당?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예, 대당...
남기호 위원   아니 한 대만 하면 되잖아요?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한 대만 하는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면 전체 객차 10대를 중앙 통신하고 다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면 8월달에 교통안전공사에서 할 경우에는 그때는 다 해야 되잖아요.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정상운행 하려고 그러면 그때는 통신연결을 다...
남기호 위원  아니 시험을 받을려면은...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예, 그러니깐...
남기호 위원  의뢰를 하려고 그러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8월까지는 휴지상태고 만약 8월 이후에 정상운행이 된다 그러면 통신하고 연결을 다 해야 되지요 그때는...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교통안전공사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받을려면...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운영을 할 경우 받지요?
남기호 위원  아니 운영을 할 경우 아니 그러면 안 받을려고 그래요, 휴지 8월달까지...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아니 지금 휴지상태니깐...
남기호 위원  아니 휴지상태니까...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예, 예.
남기호 위원   지금 교통안전공사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안전공사에 나와서 운행을 해 볼 거 아닙니까?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그러니깐 운영을 하면 휴지해지가 돼서 운행을 하면 교통공단에 저희들이 점검을 받게 되는 거죠?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아니 그러면 교통안전공사에 왔어요.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예, 예.
남기호 위원  그죠? 지금 인터넷은 안 됩니다.
  그러면 공사서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그러니깐 운영을 해야지 검사를 받는 거지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으면 검사를 안 받는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남기호 위원  그러면 휴지를 8월달까지 하면 운행할 계획이 있어요, 8월달까지라매요.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예, 현재는 휴지를 8월까지 해놨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그러면 8월달 이후에는 할 의지가 있습니까?
○관광시설팀장 오종석  그 해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지금 할 의지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식품위생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식품위생과장 김진영입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9억 8,46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8,1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86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향토음식점 육성지도에 운영수당 3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과목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문경의 맛! 푸드 페스티벌에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국비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예산 3,0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도비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의 공모선정에 따른 연구용역비 3억, 시설비 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194쪽에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5억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 이거는 결국 여기 요식업 조합으로 이거를 넘기는 건가요, 아니면은...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아,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겁니다.
서정식 위원  아, 직접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래 이게 조금 답답한 게 다른 과하고 이게 좀 겹쳤어요.
  겹쳤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거기 경북 전통주 전통음식 푸드페어링 해가지고 여기도 올라와 있는데... 아, 그런데 이게 가은 누리마켓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는 겁니다.
서정식 위원  따로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예.
서정식 위원  아.... 그래 자료에 보니까 추경예산 주요사업 조서에 보니까 가은 누리마켓 이렇게 와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이거는 과에서 직접한다는 얘기인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요?
서정식 위원  예, 예.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서정식 위원  아, 과에서 직접해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좀 잘 해가지고 먹거리가 제대로 뭐 하나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그건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남기호 위원  이게 용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조성을 연구용역비로 지금 3억?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남기호 위원   이거 용역을 어디에 대해서 어디 한다고 용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바로 시설비가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아, 용역을 저희들이 메뉴개발 및 BI캐릭터 개발, 관광연대 홍보 콘텐츠 제작 이런거를 용역사에 줘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밑에 바로 이미 시설비가 돼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시설비는 거기 일대가 0.9km정도 되는데 거기에 안내판이나...
남기호 위원  어디 일대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가은에요.
남기호 위원  가은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남기호 위원   그 래 전부 다 가은에 들어가는거 아니라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가은 아자개가 아니고 저희들...
남기호 위원  어디 어디라요, 가은 아자개가 아니고...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가은 우체국에서부터 저기 뭐야 가은 돈가스까지 0.97km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 전부 다 점촌은 어디 다 죽었어요, 전부 다 가은에 한다고 그래...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저희들이 이 세 번째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여기 2동하고 5동 했는데 그때 떨어졌고 이번에 가은 해가지고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2동하고 5동이 떨어진 이유가 뭐라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위치가 도에서 선정위원들이, 위치가 별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남기호 위원  위치가 안좋대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여기는 인제 관광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가은 여기가 적합하다고 해서...
남기호 위원  도에 어떤 사람이라요, 명단 좀 줘봐요, 전화 좀 하게... 아니 참 아휴... 안타깝습니다.
  앞에 193쪽에 우리 찻사발축제 대표 향토음식 작년에 한 거 1,000만 원 이거 맞지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남기호 위원  과장님, 왜 이 명칭을 바꿔가지고 위로 올렸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아, 이게 작년에는 음식업지부에 보조를 줘서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보조 주지 않고 예, 예...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일반음식 전시를 했는데 올해는 디저트 쪽으로 바꿨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찻사발축제 예산 따로, 이 예산 따로 다 다르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요.
  찻사발축제 안에 이 예산이 포함돼서 그 돈 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걸 점촌에서 하든지 이런 거를, 자꾸 우리 점촌 2, 4, 5동 지역구 의원님들이 축제 때마다 여기 시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차라리 시내에다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아니면 15억 안에 찻사발축제 예산안에 이 예산을 들어가가지고 1,000만 원이라도 아껴주든지 그래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앞전에 말씀하신 194쪽에 가은의 명품먹거리라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5억인데 연구용역비가 3억 원이고 부대시설이 2억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거 같은데 어떻게 이건 연구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여기에 레시피나 홍보 콘텐츠나 BI 캐릭터 개발 이런 모든 총괄적인 거를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 다 맡긴 겁니까 그러면은?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인제 거기서 직접 한다면 말이지요, 여기 부서에서?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김영숙 위원  연구비가 좀, 용역비가 좀 굉장히 비싼 느낌을 받고요.
  그다음에 197쪽...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197쪽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 이건 보건소인가...(웃음) 맞네, 맞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남기호 위원  예, 우리 동네에 명품조성사업 용역제안 우리 위원회도 있어요, 운영수당 이걸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위에 용역도 있고 또 밑에 또 시설비도 있는데 앞에 용역을 해가지고 평가위원 이건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면 거기에 운영위원들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10명.
남기호 위원  그 예산이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남기호 위원  아휴, 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과장님, 타이밍이 잘못 맞아가지고 애 먹네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아닙니다.
고상범 위원  193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 하단부에 문경의 맛! 푸드 페스티벌 있잖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뭐 사전에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했지만 참 작년에는 호응이 좋았어요, 기차역 앞에 하면서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오미자를 또 활용하고 또 외국에서 또 요리사도 와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글로벌식으로 좀 더 크게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이고 하여튼 이 부분이 장소를 그날도 얘기했지만 장소설정을 잘해가지고 당사자들만 해당되는게 아닌 시민들도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축제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끔 많은 담당팀 주무관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뒷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궁금한데 이게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해가지고 10개소에 갖고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게 뭐지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이게 저기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인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 컨설팅에는 친절 서비스업 그리고 재무, 노무 이런 모든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 되는 거를 저희들이 이건 도에서 야놀자 FMB 컨설팅 업체라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 받아가지고 여기 전해주면 여기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처음에는 연구용역비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예산 변경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컨설팅업체 식당하시는 사업하시는 분한테 그냥 컨설팅 하는 거네요, 말로써...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아니지요, 그러니까 야놀자 업체가 전문 컨설팅 업체인데 여기는 모든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무, 노무 뭐 서비스업...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메뉴, 예 이런 거에 대해 총괄적으로 해주는 업체가 전문가가 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그 전문가가 하는 일이...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고상범 위원  그 식당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던 그 몇 가지 부분을 갖다가 그냥 진단을 해가지고 평가해가지고 해주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1개 업체에 300만 원인 게 너무 커가지고, 내가 봐서는 웬만한 식당 한 개 컨설팅 그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역 한 하루 이틀만 하면 다할 거 같은데...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이게 저희들이 그런 간단한 게 아니고 한 번에 평가를 하는게 아니고 하면 사전 사후 평가까지 다 그렇게 절차상 밖에 한두 달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진행하는 과정을 봐서 또 사후에 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까지 쭉 하기 때문에 한 두번 만에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고상범 위원  아, 이 사업은 그전에도 계속 있었던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작년에는 이 비슷한게 있었는데 도에서 이 업체를 지정해서 해주는 거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고상범 위원  처음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우리가 푸드 페스티벌?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작년에 8,000만 원이였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8,000만 원이지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위원장 이정걸  올해 그러면 9,000만 원이 또 증액되잖아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작년에 기차 역전에서 했지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올해는 장소는 아직 협의 중인데 실내체육관에서 할 계획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러고보니까 작년에 8,000만 원 예산 가지고 기차역에서 좀 알찼어요, 나름대로는 그죠?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괜찮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내에서 하면은 시민들의 참여라든가 접근성도 괜찮거든...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위원장 이정걸  그 기차 역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 주차장을 우리가 더 확보해서 장소를 넓혀서라도 실내체육관은 조금 그래도 시민들이 걸어서 가기는 아직은 조금 접하기가 그래요 그죠 장소가 그죠, 주차장도 또 그 밑에 있지만은 또 협소하고, 그래서 걸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기차역에서는 그죠?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좀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보건사업과장 권상명입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62억 6,78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41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480만 원, 보건청사 운영에서 가은, 마성보건지소 공공청사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커튼 설치비 900만 원,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에서 인공신장실 공사 관련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등에 1억 9,27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에 노후화된 주방기구, 취반기 및 다용도 절단기 구입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라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64만 2천 원과 코로나19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경북형 감염병 예방학교 사업운영에 따른 홍보물 및 교육자료 교육비 660만 원과 감염병 대응 비상 휴대폰 사용료 55만 2천 원,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비 8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 관련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지원 사업비 36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력운영비에서 결핵관리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77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하단부터 200페이지 상단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정전에 대비하여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구입비 160만 원을 편성하고 7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무 지원입니다. 
  의약무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일반 수용비는 부기를 변경하여 정리하고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3,280만 2천 원을 편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의 응급환자 이송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 중 공중보건의사 연가보상비 296만 원과 위험수당, 업무활동 장려금 등 1억 3,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직근로자 복지수당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보건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반환금 4,9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보건사업에 우리 시민들께 많은 보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립요양병원에 198쪽에 취반기 이런 것도 전에부터 사줬어요, 취반기?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이게 당초에 처음에 들어올 때 사주고 이거는 안 사줘가지고 지금 노후화되고 자주 고장이 나서 처음에 사줬습니다.
남기호 위원  밥하는 취반기까지 사줬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200쪽에 대상포진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남기호 위원  이번에 1억 1,000 증액하면 75세 이상 다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니요.
남기호 위원  못 한다고 또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지금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해서...
남기호 위원  아니 제가 저번에 대상포진 맞는데 가봤어요, 예방주사하는데... 와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전화를 일일이 전화를 해서 또 맞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에 다 세워주셔야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에도...
남기호 위원  추경에 얼마 올렸어요 추경에?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전액 다...
남기호 위원  전액이 얼마인데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요구를 했습니다, 7억 정도...
남기호 위원  7억?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남기호 위원  7억인데 그러면 6억을 덜 세웠단 말이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럼 6억 더 세워주면 돼요... 아니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해주는 건데 이런 거 하나 못 해주고 그 케이블카 거래 몇 백억씩을 한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그 정도 있으면 저희들 75세 이상 어르신...
남기호 위원  정확한, 정확한 데이터 줘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남기호 위원  증액하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되든 안 되든 신현국 시장이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다음에는 다 맞을 수 있다, 제가 몇 분을 데리고 모셔갔어요, 막 끙끙거리면서 더 오래 사시라고... 이런 것마저 저는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보건소장님!.... 시장님이랑 친하지요?
  (웃는 위원 있음)
  이런 거 마저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예산마저도... 시민들한테 하는 예산 수해복구나 다 이런 부분은 다 안 해주고 말이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97쪽에 시립요양병원에 관련해서 1억 9,000이 증액이 됐는데 인공신장실용...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김영숙 위원  그게 뭐 어떻게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저희들이 인제 당초에 본 예산에 1억 8,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이 설계를 실시를 하려고 설계업자하고 그다음에 인공신장실 관련해서는 또 특수한 곳이라서 거기에 관련된 설비라든지 전기업자 이런 분들 그다음에 공사감독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냥 그 안에 리모델링밖에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러면 언제 이게 또 끝납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설계 시작해서 아마 한 4분기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숙 위원  4분기 안에?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김영숙 위원  하여튼 시민들한테 좀 이용 대상을, 시민 모두가 이용 대상이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예 좀 잘 홍보를 해서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페이지요, 하단부 보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하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고상범 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해서 위급한 상황일 때 그래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대부분 시민들이 이걸 잘 몰라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그래도 전 7만 시민들이 한 번은 이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필요했을 경우에 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내고...
고상범 위원  보도자료 어른들 안 봐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이장님들 회의석상에도 하고 저희들이 또 경로당 같은데 다닐 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해가지고 또 회관에도 스티커, 포스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 것도 좀 붙여가지고 보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또 이용자가 늘면 또 예산 조금 더 늘리면 되지 않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남기호 의원님하고 얘기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라는 거는 인제 급한데 먼저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이 있었기까지는 연세 많으신 분들의 희생과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분들이 조금 있다면 더 오래 살게 만들게 해야 되는게 우리의 어떤 사명감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6억 원을 삭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시에서 하는 게 진짜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6억 중에서 한 반 정도 삭감하고 또 반은 다음에 본다고 그러면 그대로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1억 원밖에 증액 안 됐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고상범 위원  예, 그러니깐 참 안타깝네요.
  너무 안타깝고 맹 사람 생명이 우선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고상범 위원  사람 생명이 우선이지 어떤 자기 하나의 약속을 위해 가지고 모든 걸 내팽개치고 하나만 보고 간다 그러면 그 산으로 갑니다.
  아, 지금 산으로 가기는 가지만은 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보건소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걸 올릴 때 어떤 예산실에 설명할 때도 그래도 조금 예산을 많이 삭감할 거 같으면 의원들 핑계를 대든지 해가지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저희들이 반 협박도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우리한테도 또 도움 요청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 전에도 계속 얘기했고 했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일단 이번에 맹 했는 예산으로 했을 때 모자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습니까, 맞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럼 이것도 아마 얼마 조만간에 또 소진되겠네요, 실시하게 되면은?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소진이 되겠지요.
고상범 위원  아, 하루 이틀만에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어차피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보건지소 읍면 지역에서는 하니까...
고상범 위원  아, 그 정도라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저희들이 1억 정도 예산을 하면 한 1,100명 정도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고상범 위원  와우... 그러면 증액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일부 조금이나마...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감사합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남기호 위원   예, 조금 전에 인공신장실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남기호 위원  이게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신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일병원도 있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남기호 위원  제일병원하고 연계성은 뭐 제일병원하고 다 해결 다 됐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예 제일병원에는 지금 현재 하루에 이거 진료를...
남기호 위원  나중에 제일병원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라요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제일병원 민간이고 여기는 또 시립이니깐...
남기호 위원  아니 민간이나마나 여기께 똑같은 사실 아닙니까, 뭐 거기도 시민들이 사용하고 여기도 시민들이 사용하고 똑같은 거 아니예요?,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잘 세워야 되지... 이런데는 1억 팍팍주고, 맞잖아요?
  저희들한테 상의를 하세요, 의원들하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자꾸 떠밀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기금포함)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건강관리과장 조태수입니다.
  계속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69억 5,944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752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모바일 걷기사업, 워크온 챌린지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시비 2,0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건강사업입니다. 
  알뜰 유아용품 구입 지출잔액을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출산장려금 및 육아용품 대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공공운영비에서 관리용역비로 과목 변경하고 암호화 프로그램 구축비 2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1,7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은 84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홍보용품 등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신설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으로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체외수정 시술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의 민간위탁금 2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 및 회복비를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국가암 관리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만 원과 기타 부담금 2,6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컬러 프린트기와 교육용 키오스크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입니다. 
  입소자 위생처리 및 생활용품 구입비 24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반 수용비로 과목 변경하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설로 인한 보수교육비 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피복비는 현실성 있게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인건비 지급 기준의 변경으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310만 9천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노인간호센터 공무직근로자 보수를 현행화하여 5억 118만 5천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에 따라 미지급된 복지수당 53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관리과 기본 경비입니다. 
  노인간호센터 소방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인상으로 1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사업 관련 잔액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5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출산장려기금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억 3,090만 5천 원에서 34억 4,707만 9천 원으로 1억 1,617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총 35억 329만 3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19억 9,411만 9천 원에서 21억 1,029만 3천 원으로 1억 1,617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총 35억 329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출산장려기금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정액 대비 한 4억 4,7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 전체적인 이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산의 상당 부분은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인력 운영비에서 현실성 있게 현재 인력이 대폭 현재 충원이 되지 않은 그런 금액으로 인해서 그 금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인력센터에서 그러면 충원되지 않아도 운영은 잘 되고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현재 입소 인원 기준으로 해서는 감액을 하더라도 별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209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 교육용 키오스크라는 게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요즘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건데요.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거나 아니면 어디 병원을 가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테이블에 직접 가서 구두로 이렇게 신청하는데 요즘은 기계에, 화면이죠, 화면에 내가 먹고 싶은 물건이나 아니면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어디 승차권을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실 이런 걸 많이 접하지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한 실제 그런 거를 연습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이제 키오스크라고 보통 하는데...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전반적으로 맹 그런 용도로 쓰는 거죠 그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쪽에 간호센터 공무직 보수가 약 5억 정도가 감소했어요, 뭐 이유가 뭐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 인력운영비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적자 폭이 상당히 이전 연도부터 쭉 중첩돼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 인력이 퇴사하거나 이랬을 때에는 사실 충원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사실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김영숙 위원  거기 제가 재무재표 3년 거를 내가 좀 해달라고 해서 내가 봤는데 1년에 한 5억 정도가 계속 적자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 15억 원 정도가 적자가 되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사실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떤 적자가 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 운영하는 그런 시설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건강과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사실 운영하는 그런 시설인데 저희들이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 의회에서도 많이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문도 하시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금 인근 요양시설이 입소인원을 예년같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닌 거 같고요.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재가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직접 어르신들을 모셔서 이렇게 요양시설 그러니까 특히 노인전문간호센터 같은 경우는 의료를, 간호를 같이 겸업하는 타 시설하고는 조금 차별화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도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해야되지...
김영숙 위원  예, 이거는 좀 민간위탁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 예 뭐 이전에도 몇 차례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있는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또 기존에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는 인력, 인력들의 어떤 재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뭐 간호 공무직이 조금 문제일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인력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래도 이게 계속 이렇게 적자를 계속 본다는 게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서 한번 민간위탁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나 작년까지만 해도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부분인데 우리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해서 혹시 뭐 우리 건강관리과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 출산장려금 정책에 어떤 변화를 두려는 어떤 의지라든지 아니면 그냥 현존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건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일전에 총무위원장님께서 또 일부 수정 발의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사회보장제도 관련해서 협의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래 여러 가지 인제 금전적인 부분의 연장선에서 어떤 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 이게 장려금만 준다고 해서 사실 뭐 출산 인원이 많아진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인제 출산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 시민들께서 어떤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산후조리원 관계도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현재 도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한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정책적으로 하나하나씩 만드는 부분은 좋지만 직접적으로 양육비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출산장려금이거든요.
  이게 뭐 그러면 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부분이네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냥 다른 외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조금 지원을 해 주려는 마음이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출산장려금 외에도...
고상범 위원  왜 이렇게 내가 봐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양육보조금이라는 건 별도로 인제 저희들 보건소가 아니고 지금 여청과에서 아마 또 그 부분은 별도 지원정책이 이어지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출산장려 첫째, 둘째, 셋째 낳았을 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거는 인제 출산했을때의 장려금...
고상범 위원  제가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래 지금 계속 500만 원씩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깐 다른 정책을 자꾸 힘들게 일을 하시는 거 같아요.
  출산하는 그 가정에 양육비 지원을 해주기 하는 거잖아요, 그 쉬운 방법이 있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거, 어려운 걸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 같네요, 제가 봤을때는요... 하여튼 이 부분도 출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문경시에서는 뭐 작년에 갑자기 뒤집는 바람에 여러 가지 말도 많았고 저희들도 맹 지역구 가서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 혼나기도 혼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라가지고 그래도 지금 점점 0.78인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출산율이...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조금이나마 또 양육비가 제일 부담이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이라도 직접적으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출산장려기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바꾼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바꾼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바로 직접적으로 조금이나마 양육비가 지원될 수 있는 거를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출산장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여기 취지가 설치목적은 참 좋아요, 설치 목적은 자녀의 출산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우리 고상범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그래요.
  저희들 특히 우리 농촌 지역에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 바꾸는 얘기 500만 원 바꾼 그 예로 상주는 더 많이 주는데 상주로 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좀 돈을 준다고 해서 낳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낳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전 시장님이 하는 그 정책도 좋은 정책이다 그래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36억 2,568만 5천 원에서 6억 3,428만 7천 원이 증액된 42억 5,997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관리입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비 등 각종 회비에 724만 원, 문화예술회관 기계실, 냉난방기 설치에 5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입구 사인물 설치를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입니다. 
  문예단체 초청 공연 등 업무추진을 위해 행사 운영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소공연장 운영입니다. 
  영화 상영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에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리입니다. 
  도서 정리용 소모품 구입으로 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앙도서관 운영시간을 23시까지 연장하기 위해 야간근무 용역비 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653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도서구입 및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도서관 관리입니다. 
  노후 된 전자자료실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전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희도서관 관리입니다. 
  작은미술관 냉난방기 설치 공사 및 내부 도색공사를 위해 시설비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복지수당을 반영하여 인건비 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시군 문화예술 마중물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7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관장님 우리 문화를 위해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예단체 초청공연이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2023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작년 예산이 7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깐 지금도 7억 예산에 거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저희...
남기호 위원  작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조금 부족한 부분...
남기호 위원  그런데 여기 3억 5,000 한 뭐 더 올리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지난 본 예산에 부족했던 부분을 또 이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남기호 위원  추진하면서?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추진하면서 또 다른 공연이 더 잡히... 지금 저희들 하반기 공연을 거의 다 잡아가고 있거든요.
남기호 위원  그럼 밑에는 영화 상영도...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영화상영도 인제 조금 더...
남기호 위원  작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23년도...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작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3D 영상을 좀 가지고 지금 상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필요한 부분은 더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나 이게 호응도가 너무 좋아요.
  문화가 사실적으로 우리가 문화에 그죠, 많이 접하지 못하잖아요.
  서울 쪽에 가야 되고 이쪽에 영화관이 한 개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렴하게 그죠, 좋은 공연을 많이 해주셔서 관장님이 또 올 때 또 인사하고 나갈 때 인사하시고 그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칭찬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관장님을...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고맙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다음 추경 때라도 만약에 한다면 더 해도 좋아요,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시민들한테 준다는데 그죠, 시민들 문화가 향상된다는데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야간근무 이번에 좀 더 늘려서 요구하는 분들의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은데 몇 시까지 하기로 했나요, 야간을 중앙도서관?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뭐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1시간 전 또 1시간 후로 이렇게 더 늘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러면 8시에 열어서 11시...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뭐 휴일도 없이 늘 고생하시는 거 잘 압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고맙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리가 질 높은 그런 공연이라든가 영화를 보려면 사실은 예산문제죠.
  그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면 우리가 또 더 좋은 또 질 좋은 그런 공연을 볼 수가 있는데 예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이 필요할 때는 증액하셔서 그렇게 다음에는 좀 더 우리가 질 좋은 그런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좀 반응이 좋은 분들은 하루만 하고 가니까 좀 아쉬운 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연기를 많이 해서 여러 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접수가 뭐 5분 만에 끝나고 이러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갈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불쌍한 점이 많아요.
  문화 혜택을 실제로 많이 못 받고 있잖아요, 갈 데도 없고... 유일하게 거기에 관장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휴 그거 재밌는데 나도 볼 걸, 그게 벌써 끝났구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좀 여러 날을 선정해서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계수조정 
○위원장 이정걸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12 회의중지)

(17:25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박정희 컵 전국태권도대회 등 총 2개 사업에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체육과 경북협회장기 태권도대회 등 총 3개 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2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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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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