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3일(화) 11:00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문경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공용부지내 영구시설물건립동의안
- 6. 2024년세출예산추가출자·출연안
- 7. 2024년제3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문경시임업인등의육성에관한조례안
- 9.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문경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문경시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2. 문경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2024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14.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 15. 202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16. 2024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17.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
- 18.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 부의된안건
-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문경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공용부지내 영구시설물건립동의안(시장제출)
- 6. 2024년세출예산추가출자·출연안(시장제출)
- 7. 2024년제3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8. 문경시임업인등의육성에관한조례안(남기호·김경환·신성호·박춘남의원발의)
- 9.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문경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문경시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2. 문경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3. 2024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14.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 15. 202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16. 2024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17.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
- 18.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11:00 개의)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한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정비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시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여 시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송달 기준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상향,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 정비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로써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조항의 표시 방법 정비, 조문 제목 개정 및 서식 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증축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았던 산북119안전센터 건립 사업이 신축으로 계획 변경되어 경상북도의 영구시설물 축조 신청에 따라 문경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산북면 약석리 413번지 외 2필지에 사업비 36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1층 922.67㎡ 규모의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지역출동 거점 확보 및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와 관련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문경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식회사 문경관광개발에 15억 원의 추가 출자를 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당초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2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추가 출자･출연안은 문경관광개발 추가 출자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통해서는 지역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을 통해 지역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옆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 문화꾸러미창작소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 토지매입의 건,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건, 산북면 지내리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한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정비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시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여 시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송달 기준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상향,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 정비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로써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조항의 표시 방법 정비, 조문 제목 개정 및 서식 정비에 관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증축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았던 산북119안전센터 건립 사업이 신축으로 계획 변경되어 경상북도의 영구시설물 축조 신청에 따라 문경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산북면 약석리 413번지 외 2필지에 사업비 36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1층 922.67㎡ 규모의 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지역출동 거점 확보 및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와 관련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문경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식회사 문경관광개발에 15억 원의 추가 출자를 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당초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2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추가 출자･출연안은 문경관광개발 추가 출자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통해서는 지역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을 통해 지역 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옆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 문화꾸러미창작소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 토지매입의 건,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건, 산북면 지내리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임업인과 임업후계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내 임업 산업의 발전과 임업관계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위치한 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기업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후 조성될 문경시 청년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사항 및 청년센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하여 청년 권익보호와 인구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 운수종사자와 복지회관 조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의 개선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권익이 향상됨은 물론 안전운전과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편익 또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임업인과 임업후계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내 임업 산업의 발전과 임업관계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위치한 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기업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후 조성될 문경시 청년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사항 및 청년센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화하여 청년 권익보호와 인구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 운수종사자와 복지회관 조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의 개선을 통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권익이 향상됨은 물론 안전운전과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편익 또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75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9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조 79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02%인 1,4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00억 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1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및 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등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사업들을 세출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문화꾸러미창작소 주차장 조성 등 상대적으로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6개 사업 33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면에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긴급복구사업과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백신구입비 등 5개 사업 33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0.55%인 6억 4,03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심사결과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19%인 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흥덕정수장 현대화사업 등 자본지출 예산의 증가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상수도 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54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44%인 11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87억 등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75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9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조 79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02%인 1,4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00억 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1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및 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등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사업들을 세출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문화꾸러미창작소 주차장 조성 등 상대적으로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6개 사업 33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면에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긴급복구사업과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백신구입비 등 5개 사업 33억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0.55%인 6억 4,03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심사결과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19%인 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흥덕정수장 현대화사업 등 자본지출 예산의 증가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상수도 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54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44%인 11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87억 등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4월 18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 결과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간 하겠으며, 감사 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및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과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 확인 방법 등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4월 18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 결과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간 하겠으며, 감사 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및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과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 확인 방법 등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총무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총무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간 하겠으며 감사 목적과 방법은 앞서 보고한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합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로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 계획서 첨부 내용과 같이 일자별로 실과소 순으로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요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중점을 두고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간 하겠으며 감사 목적과 방법은 앞서 보고한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합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로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 계획서 첨부 내용과 같이 일자별로 실과소 순으로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요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중점을 두고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경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문경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공용부지내영구시설물건립동의안
(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2024년세출예산추가출자·출연안
(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2024년제3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문경시임업인등의육성에관한조례안
(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9.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0. 문경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1. 문경시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2. 문경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3. 2024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수정)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4.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
변경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5. 202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6. 2024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7.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총무위원회)(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8.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경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7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문경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공용부지내영구시설물건립동의안
(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2024년세출예산추가출자·출연안
(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2024년제3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문경시임업인등의육성에관한조례안
(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9.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0. 문경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1. 문경시특별교통수단등의운영에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2. 문경시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3. 2024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시장제출)(수정)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4.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
변경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5. 202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6. 2024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7.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총무위원회)(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18.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