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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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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7일(수) 11:00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75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24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202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2024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75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24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4. 3. 202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5. 4. 2024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08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희옥  의사팀장 이희옥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4일 고상범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4월 5일 남기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4월 9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24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 출연안 등 10건,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4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24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 출연안 철회 요구와 같은 날 변경된 2024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 출연안과 문경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 제출되어 4월 1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철회 통보 및 안건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문경시장에게 이송한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6건은 4월 12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5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2. 2024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와 잉여금,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90억 원으로 기정예산 9천 300억 원보다 16.02% 증가한 1천 4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천 600억 원으로, 기정예산 8천 300억 원보다 1천 3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천 19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천억 원보다 1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74억 4천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0억 원을 증액, 조정교부금을 4억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작년 6월 27일에서 7월 27일 호우피해복구비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368억 8천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2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천 3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11억 4백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58억 원,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비 232억 6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1천 342억 6천 700만 원, 출자금 15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비 40억 5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08억 3천 600만 원 감액, 국도비 반환금 8억 3천 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천 3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경북 문경 세계 군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 5억 6백만 원, 마을회관 관리 사업 3억 9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예경보 시설 정비사업 2억 6천 4백만 원,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4억 6천만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세계 태권도 한마당대회 9억 원, 공예거리 조성사업 10억 원,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 11억 원, 문경시민운동장 전광판 설치사업 15억 7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진폐재해자 복지회관 건립사업 21억 1천만 원, 경로당 보수 및 비품지원사업 5억 원,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 2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 분야에는 감홍사과 과원 조성 지원 6억 원, 고속도로 상하행선 행복장터 리모델링 8억 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 11억 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2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역상품권 운영사업 30억 원, 투자유치 보조금 3억 원,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추가 출자금 1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27억 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16억 5천만 원,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개선사업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4억 9천 700만 원, 작년 6월 27일에서 7월 27일 호우피해복구비 214억 7천만 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54억 1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등 4개 특별회계에서 3억 원이 감액된 2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등 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예비비 등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매각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비, 예비비 등 1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비, 예비비 등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3억 5천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등 3억 5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 여름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 및 지방교부세 감소 전망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난 안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호우피해 복구와 예방적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민선8기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만큼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입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310억 원보다 75억 원 증액된 3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106억 7,643만 8천 원보다 23억 9,206만 4천 원이 증액된 130억 6,8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영주댐 용수공급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3억 원, 취수장 및 정수장 전기요금 4억 7,400만 원, 수질계측기 유지비 및 누수탐사 용역 등 수선유지비 1억 1,696만 원,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비 5억 원, 그 외 지급수수료 11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기정예산 203억 2,356만 2천 원보다 51억 793만 6천 원 증액된 254억 3,1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시설비 5,000만 원, 회의실 빔프로젝터 구입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흥덕정수장 현대화사업에 38억 7,100만 원,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7억 1,400만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24억 5,665만 원, 그 외 배수관 확장사업에 18억 3,404만 8천 원, 상수관로 공동조사 용역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운영 부문에 문경정수장 오수관로 설치공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달지취수장 취수펌프 및 밸브교체 3억 5,000만 원, 가은정수장 전동밸브 설치 및 제수밸브 교체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중인 문경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위탁사업비를 14억 1,95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8억 1,22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4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  하수도사업소장 박연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문경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추진에 따른 예산 과목을 수정하고 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용 수선유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를 조정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보다 118억 원이 증액된 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118억 원이 증액된 54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당초보다 17억 4,4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로 운영비, 공공하수처리장 및 슬러지시설 운영비 14억 9,459만 원을 감액하고 문경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용역비 3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예산입니다.
  당초보다 100억 5,5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외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공사비 5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녹문지구외 관로시설 설치사업비 14억 원, 문경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비 87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 시설 유지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경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환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고상범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정걸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8 회의중지)

(11:40 회의속개)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신성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영숙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두 분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성호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총괄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삭감보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공정한 배분을 심도있게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신성호 의원님과 진후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4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75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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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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