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5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24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가. 문화관광농업국
- 1) 농정과
- 2) 유통축산과
- 3) 농촌지원과
- 4) 산림녹지과
- 나. 경제도시국
- 1) 일자리경제과
- 2) 환경보호과
- 3) 교통행정과
- 4) 건설과
- 5) 도시과
- 6) 안전재난과
- 7) 건축과
- 다. 농업기술센터
- 1) 기술지원과
- 2) 전략작목연구소
-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 ※ 계수조정
(10:00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92호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4년 5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04억 7,000만 원 공기업 933억 원 포함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6%인 11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19%인 11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23%인 20억 원, 지방교부세는 0.12%인 5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48.6%인 65억 8,029만 원, 보조금은 0.4%인 11억 744만 5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1%인 12억 7,726만 5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과 실과소별 예산, 성질별 현황, 주요사업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0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6%인 11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9,71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19%인 11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19%인 11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23%인 20억 원, 지방교부세는 0.12%인 5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48.6%인 65억 8,029만 원, 보조금은 0.4%인 11억 744만 5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1%인 12억 7,726만 5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0.22%인 1억 9,393만 4천 원, 물건비 0.75%인 4억 470만 4천 원, 경상이전 1.18%인 42억 1,666만 2천 원, 자본지출 1.79%인 66억 5,47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와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산업건설분야 주요내용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4억 1,5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억 9,200만 원,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 1억 8,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6,6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9,800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 700만 원,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3억 원, 영순면 율곡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8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는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사업 2억 4,000만 원, 2024년 도시군 협력사업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개인택시복지회관 신축 지원 3억 원, 점촌초등학교 안전통학로 조성공사 2억 8,000만 원, 호계면 구산리 가도천 목교 설치공사 3억 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 1억 800만 원, 문경새재 화재예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억 원,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 및 전시개편 18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추가 및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재해재난 대비 소하천 정비사업,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구축 사업, 농축산분야 육성 사업 등 현안 사업 위주로 재정투자를 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2호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4년 5월 31일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04억 7,000만 원 공기업 933억 원 포함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6%인 11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19%인 11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23%인 20억 원, 지방교부세는 0.12%인 5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48.6%인 65억 8,029만 원, 보조금은 0.4%인 11억 744만 5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1%인 12억 7,726만 5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과 실과소별 예산, 성질별 현황, 주요사업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0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6%인 11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9,71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19%인 11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19%인 11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23%인 20억 원, 지방교부세는 0.12%인 5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48.6%인 65억 8,029만 원, 보조금은 0.4%인 11억 744만 5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1%인 12억 7,726만 5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0.22%인 1억 9,393만 4천 원, 물건비 0.75%인 4억 470만 4천 원, 경상이전 1.18%인 42억 1,666만 2천 원, 자본지출 1.79%인 66억 5,47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와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산업건설분야 주요내용으로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4억 1,5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억 9,200만 원,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 1억 8,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6,6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9,800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 700만 원,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3억 원, 영순면 율곡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8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는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사업 2억 4,000만 원, 2024년 도시군 협력사업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개인택시복지회관 신축 지원 3억 원, 점촌초등학교 안전통학로 조성공사 2억 8,000만 원, 호계면 구산리 가도천 목교 설치공사 3억 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 1억 800만 원, 문경새재 화재예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억 원,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 및 전시개편 18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추가 및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과 재해재난 대비 소하천 정비사업,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구축 사업, 농축산분야 육성 사업 등 현안 사업 위주로 재정투자를 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657억 1,276만 7천 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변경으로 인해 20억 7,743만 원이 증액된 677억 9,019만 7천 원입니다.
먼저 121쪽부터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사업은 보급부수가 늘어나 7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수요 증가로 14억 1,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39명 늘어남에 따라 3억 9,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농산업 분야 지역 혁신 청년 일자리 인건비 지원 사업은 국비에서 지특으로 재원이 변경되었고 경북 우수 브랜드 쌀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은 동문경농업에 새재청결미가 선정되어 그에 따른 홍보 마케팅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공모사업인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74명에 대한 지원 예산 2,841만 6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그에 따라 자체 사업으로 시행 중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2,841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규산 석회 등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에 6,2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위한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지원 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657억 1,276만 7천 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변경으로 인해 20억 7,743만 원이 증액된 677억 9,019만 7천 원입니다.
먼저 121쪽부터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사업은 보급부수가 늘어나 7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수요 증가로 14억 1,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39명 늘어남에 따라 3억 9,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농산업 분야 지역 혁신 청년 일자리 인건비 지원 사업은 국비에서 지특으로 재원이 변경되었고 경북 우수 브랜드 쌀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은 동문경농업에 새재청결미가 선정되어 그에 따른 홍보 마케팅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공모사업인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도비 신규 사업으로 74명에 대한 지원 예산 2,841만 6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그에 따라 자체 사업으로 시행 중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2,841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규산 석회 등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에 6,2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 지원 사업을 위한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지원 사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잘 들었고 올해 우리 날씨로 인해서 농사들이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망이라고 할까 어제 단비가 내려서 그런데 과수 농가들이 예년하고 같은 수준이다, 좀 어렵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풍년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증액이 되는 게, 지금 증액이 되는 게 조금 그런 게 사전에 하매 작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모든 농작물에 대한 부분을 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나, 추가로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뭐죠, 보험.
풍년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증액이 되는 게, 지금 증액이 되는 게 조금 그런 게 사전에 하매 작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모든 농작물에 대한 부분을 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나, 추가로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뭐죠, 보험.
○농정과장 김남일 그게 안전보험하고 세 가지가 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부담하던 15%를 10%로 시에서 더 부담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보험료 안에 품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여기에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부담하던 15%를 10%로 시에서 더 부담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보험료 안에 품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진후진 위원 보통 보험료가 우리가 지금 자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농가들.
○농정과장 김남일 자부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얼마 있어요, 몇 %.
○농정과장 김남일 10%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10%.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지금 보험해가지고 시기가 하매 작물이 나고 냉해가 하매 발생했고 지금 도중에 바람이 불었다든가, 풍수가 있다든가, 비가 많이 낙뢰가 있다든가, 우박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매 성장하는 과정이고 보험을 미리 가입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추가로 그럼 가입은 다 했는데 보험료가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는 거는... 지금 새롭게 더 추가로 가입해야 되는 겁니까? 예산이.
○농정과장 김남일 가입돼 있는 것을 국비 지원 사업에 따라서 의무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진후진 위원 예.
○농정과장 김남일 그런데 국비가 적게 내려왔다가 국비 부담을 50%를 NH농협보험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의무 부담을 더 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의무 부담을 더 하는 거죠.
○진후진 위원 지금 보험 가입은 다 돼 있다, 그죠.
○농정과장 김남일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새롭게 든다는 건 아니고 다 돼 있는데 자부담하는 부분들은 자기가 10% 낸 거고 추가적으로 보험료 산출해서 적용되는 게 보험료가 인상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누락된 우리가 보험료를... 국비가 안 내려와서 예산을 덜 줬다든가 보험료를, 공공기관 보험에 대한 부분은 LH에서 해가지고 보험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공제회든지 모르지만 보험료를 예산이 우리가 국비가 덜 내려왔으니까 내려오면 주겠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주는 건지...
○농정과장 김남일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일반 개인 보험들은 절대 그럴 수는 없거든, 보험료를 수납 안 하고 이상은 보험 해주질 않아요, 해주지 않는데 이런 농작물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 뒷장에 감자 민간 자본 해가지고 1억 8,000이 나가는데 이거 지금 신규로 처음 주는데 지금 감자는 다 끝났는데 감자 다 캤죠, 캐는 중 아닌가요.
지금 보조가 나가는 게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하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지금 보조가 나가는 게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하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그거를 캔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영순에 홍동환이라고...
○진후진 위원 홍의식 아들 흙무지...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앞전에도 흙무지로 그걸 받았는데 이름을 또 바꿨더라고요, 이번에, 원래 그 사업을 흙무지로 처음에 해서 지원 사업을 하다가 왜 그걸 또 법인 바꿨어 행정사무감사 때나 얘기한다는 게 그 답변을 해서 과장님 못 들었는데...
○농정과장 김남일 바뀐 게 아니고 법인이 2개입니다.
○진후진 위원 2개인데 홍의식 아버지 해서 법인이 아니고 처음에 그때에 장비 지원받고 농기계 받을 때는 흙무지로 다 했다고 그 사업을, 콩으로 바꿀 때. 도에서 도지사가 이제는 쌀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대체 작물로 해서 수익을 하라 해서 시범 단위로 해서 콩으로 40억 해서 지원하는 게 흙무지였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왜 이번에 사업을 다 추진도 안 하다가 사업자가 아버지 홍의식으로 바뀌었나, 이거지.
○농정과장 김남일 홍의식으로 바뀐 게 아니고 홍의식 흙무지 법인은 있고 거기에 이제 늘봄은 대표가 홍동환이죠, 아들.
○진후진 위원 처음에 그러면 우리한테 사업 신청한 거 어디에요, 아버지에요, 아들이에요.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 감자요.
○진후진 위원 아니 감자말고...
○농정과장 김남일 농업대전환...
○진후진 위원 농업대전환.
○농정과장 김남일 농업대전환은 늘봄으로 돼 있죠.
○진후진 위원 늘봄 누구인데요.
○농정과장 김남일 홍동환.
○진후진 위원 홍동환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왔을 때는 또 지금 사업 덜 된 부분이 홍동환이가 아니고 홍의식으로 돼 있잖아.
○농정과장 김남일 농업대전환은 홍의식이 아니고...
○진후진 위원 아니 사업이 미처 마무리가 덜 됐는데 지금 우리 결산 자료에 예산서 자료에서는 또 홍의식으로 이름이 바뀌어 왔더라고. 그래서 사업자를 바꾸는 게 아니고 대표 농업법인이 바뀌었더라고. 사업 지원해주는 자체가 최동열 우리 팀장님! 어떻게 돼 있어요,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지금 받은 거는 아들이 홍의식 아들이 홍동환인가 받았는데 결산할 때 예산해가지고 그때 우리 행정 행감할 때 또 그 자료는 보면 홍의식으로 전환돼 있더라고...
○농정팀장 최동열 농정팀장 최동열입니다, 금방 질의하신 내용은 늘봄영농조합은 대표자가 홍의식으로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농정팀장 최동열 그리고 흙무지가 홍동화로 돼 있습니다, 당초 신청할 때 가서류 맨 처음에 신청할 때는 흙무지로 신청했는데 도에서 안 맞다는 이유를 달아서 새로운 영농조합법인을 수립하는 늘봄영농조합법인으로 수립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늘봄이 홍동화.
○농정팀장 최동열 홍의식으로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홍의식이라요.
○농정팀장 최동열 예.
○진후진 위원 아, 아들로서는 안 된다.
○농정팀장 최동열 안 됩니다.
○진후진 위원 처음에는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그때는 흙무지해가지고 그 아들로 했잖아 홍동환으로 왜! 우리한테 보조받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보조를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장비며 모든 걸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아들로 이름을 바꿨다가, 지금 아들로 우리는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결산할 때 보니까 홍의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이상하다.
○농정팀장 최동열 아니고 당초에 22년 9월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낼 때는 아들 앞으로 흙무지로 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자본으로 갖다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사업비에 혼선이 온다고 그래서 새로운 영농조합법인을 수립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대표자인 홍의식이가 다시...
○진후진 위원 지금 감자를 대략 얼마나 재배합니까? 이 사람이.
○농정팀장 최동열 올해 재배했는 게 30㏊됩니다.
○진후진 위원 30㏊.
○농정팀장 최동열 예, 양파가 53㏊입니다.
○진후진 위원 ㏊라 그랬죠.
○농정팀장 최동열 예.
○진후진 위원 30㏊.
○농정팀장 최동열 예.
○진후진 위원 엄청나네, 그러면 90만 평인가, 9만 평이에요, 3,000평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농정팀장 최동열 감사합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과수 분야 스마트팜 확산 지원한다고 이번에, 큰 금액은 아닌데 1,1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확산 지원하는 사업이.
○농정과장 김남일 아, 그 안의 내용이요.
○신성호 위원 예.
○농정과장 김남일 여기도 맹 기계 장비입니다, ICT 기계 장비인데...
○신성호 위원 사업을 이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 건가.
○농정과장 김남일 이거는 본인이 이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신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단 어느...
○농정과장 김남일 하우스의 연동팬 이런 거고요.
○신성호 위원 어디예요, 여기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가은 작천입니다.
○신성호 위원 농가 농장이 어디냐고...
○농정과장 김남일 가은 작천 39-4번.
○신성호 위원 개인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혼자입니다.
정점회라고 개인입니다, 개인.
정점회라고 개인입니다, 개인.
○신성호 위원 무슨 종목이에요, 과수가 무슨 과수냐고요, 사과예요.
○농정과장 김남일 과수가... 여기는 면적은 얼마 안 되고요, 1,100만 원이니까 공기 순환 이런 거 하고 연동팬 이런 시설하우스 안에...
○신성호 위원 그게 스마트팜 관련 시설입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예, 제어하는 거죠, 작물은 하우스 안에 포도를 재배하는데...
○신성호 위원 그래 이런 사업이 우리 자본 지원 사업으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신성호 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예, 처음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안에 내부 공기라든지 온도 이런 거를 자동으로 조절하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이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팬이라든지 이런 거죠.
팬이라든지 이런 거죠.
○신성호 위원 그럼 이런 거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왜 이분만 신청을... 여러 농가들 같이 좀 크게 하면 안 되는가요, 이런 거는.
○농정과장 김남일 이게 공모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앞으로 이거를 홍보 더 하면 신청자들 더 많이 해서 지원할 수 있겠네요.
○농정과장 김남일 ICT사업 이거는 소규모인데 실제로는 좀 더 규모화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그런 사업을 좀 하려고 그러면 5억, 7억 뭐...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그런 사업을 좀 하려고 그러면 5억, 7억 뭐...
○신성호 위원 그래 이런 걸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시기를...
○농정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자에 대한 거는 진후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그렇고 청년 농업인 이거는 지금 3억 9,000 거의 4억 정도 되는데 이거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는 뭐 적게 세웠다가 더 내려온 건지, 아니면 새로 더 세웠는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청년농업인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인원이 60명 이래 있다가 올해 새로 선발을 해보니까 한 40명 가까이 39명이 새로 선발이 됐어요.
○박춘남 위원 더 증가됐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게 이제 월급 형태로 주다 보니까 1년 차는 한 달에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
○박춘남 위원 내려가잖아요, 차차.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래 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박춘남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지원해줘요.
○농정과장 김남일 3년까지.
○박춘남 위원 3년까지.
○농정과장 김남일 예, 월급 형태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는 선호를 하죠.
○박춘남 위원 그럼 우리가 시비는 얼마 보태나요.
○농정과장 김남일 여기는 시비가 저희들이 처음에는 2억 있었다가 이번에 8,000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8,200만 원.
○박춘남 위원 8,200만 원.
○농정과장 김남일 예.
○박춘남 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하고 %가 어떻게 돼요, 매칭 사업이니까, 만약에 국비가 50%면 우리가 도시비를 50을 넣는다든지 그런 비율이...
○농정과장 김남일 9억에서 6억이 7억 정도되니까...
○박춘남 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남일 비율, 예.
○박춘남 위원 우리가 청년농업인을 많이 정착시켜야 되는데 후계영농인 외에는 또 크게 와서 농사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 이런 정책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국비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공모하실 때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국비가 한 70% 정도 되고요, 대충 보니까 70%네요.
○박춘남 위원 이런 사업은 괜찮네요, 좀 많이 장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입니다.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283억 305만 원에서 1억 7,154만 8천 원이 증액된 284억 7,459만 8천 원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비가 변경 교부되어 9,837만 원을 증액하고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외 1개 사업에 도비가 추가되어 3,4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꿀벌 산업 관련 도비 추가 교부로 진드기 구제기능 왕롱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에 1,207만 원을 감액하고 공란우 임차에 1,200만 원을 신규 추가하는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유해조수 퇴치 장비 지원 사업에 도비 사업비가 신규 교부되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에 기금과 도비가 변경되어 5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의 사업량이 감소하여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가축 질병 구입비에 도비가 추가되어 1,6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예산안은 농축산업과 가축 방역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283억 305만 원에서 1억 7,154만 8천 원이 증액된 284억 7,459만 8천 원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비가 변경 교부되어 9,837만 원을 증액하고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외 1개 사업에 도비가 추가되어 3,4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꿀벌 산업 관련 도비 추가 교부로 진드기 구제기능 왕롱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에 1,207만 원을 감액하고 공란우 임차에 1,200만 원을 신규 추가하는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유해조수 퇴치 장비 지원 사업에 도비 사업비가 신규 교부되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에 기금과 도비가 변경되어 5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의 사업량이 감소하여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가축 질병 구입비에 도비가 추가되어 1,6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예산안은 농축산업과 가축 방역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쪽 중간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조사료 우리 사일리지 하는 회사들이 몇 개나 있어요, 관내에.
조사료 우리 사일리지 하는 회사들이 몇 개나 있어요, 관내에.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회사는 안 있고 작목반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작목반 같이 여럿이서 하는 거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우리가 이제 원래는 등록돼 있는 건 한 33개 작목반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가동하는 작목반은 10개 작목반에 60 내지 70 농가가 조사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춘남 위원 여기 60 내지 70 농가가 같이 해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박춘남 위원 계속 지원해주던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계속 지원 사업이고 이번에는 이제 도비 사업비가 조금 추가돼가지고...
○박춘남 위원 추가로 내려와서 더 해주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조사료 생산에서는 도비가 이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도비를 좀 많이 당겨보면 좋겠네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요즘은 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박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조사료 생산을 많이 지원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사료값 때문에 며칠 전에도 TV를 보니까 뭐 소 키우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돼 있던데...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여의도에서 축산관련 단체들이 같이 전국적으로 시위하려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한 160명 정도 올라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간 마진이 그 단계에 보니까 굉장히 거쳐가면서 엄청나게 뛰던데 우리가 그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소값은 조금 안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현재 전국적으로 소비도 감축이 됐지만 소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한 370만두 지금 한 330만두까지 좀 줄여야 되거든요.
현재는 한 350만두 정도 되는데 차츰 이제 좀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한 350만두 정도 되는데 차츰 이제 좀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춘남 위원 350만두가 전국적인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전국적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도 우리는 지금 뭐 자꾸만 늘리려고 애쓰지 않나요, 맞지요, 정책에 어긋나고 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돈사 악취 저감시설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전에 다른 데 예산도 있던데 이게 어떤 경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번에 추경에 2500만 원 더 해놓은 게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2500만 원 더 해놓은 게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돈사 악취 저감제는 어차피 도비가 조금 추가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악취 저감하는데 현재 사료에 첨가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신성호 위원 이거는 시설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취저감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악취저감 시설인데 그거는 바이오커튼이라 해가지고 커튼을 치면 거기서 이제 분무 이래 나와가지고 이제 냄새가 좀 덜 나오게 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성호 위원 이런 게 이제 우리 돈사에 대부분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계속 지속적으로 저감제 사료용 첨가용 계속하고 있고 이런 시설들은 분무 시설, 안개 분무 시설 이런 거는 계속 우리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임의로 악취...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아니 이거 바이오커튼 같은 경우는 동로에 있는 창신농장이라고 여기에 1500두 먹이는데 이 농장에서 신청해가지고 된 겁니다.
○신성호 위원 국군체육부대 옆에 호계 견탄에 돈사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는 요즘 좀 어떻습니까? 악취가, 신기 쪽에서 주평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저희들이 사실은 악취 저감제를 무한정 공급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조 사업이니까 보조할 때는 이분들이 그걸 하다가 나중에 자부담으로도 좀 이렇게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악취난다고 가보면 이제 우리 지원하는 거 다 먹이고 나서는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사야 되는데 그걸 안 사고 이럴 때 좀 이렇게 많이 나고 그런 걸 우리가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 사업이니까 보조할 때는 이분들이 그걸 하다가 나중에 자부담으로도 좀 이렇게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악취난다고 가보면 이제 우리 지원하는 거 다 먹이고 나서는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사야 되는데 그걸 안 사고 이럴 때 좀 이렇게 많이 나고 그런 걸 우리가 계도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돈사 같은 경우는 악취 저감시설은 만약에 시도비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좀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개선 차원에서 좀 많이 계속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뒷장에 128쪽에 이게 없던... 금액은 얼마 안 돼 1,200만 원 공란우 임차료 시비 추가해가지고 있는 게 이거 뭐예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수정란 사업입니다, 우리가 공란우를 우리 문경시 수정협회에서 우리가 공란우를 매입해가지고 임차해 주면 그 수정사에서 이제 수정란을 채취하는 이런 학교에 경상대학교 이런 학교에 그거를 임차해 주고 거기서 이제 수정란을 채취해가지고 우리 문경에 있는 한우개량 사업이죠.
○진후진 위원 한우개량사업.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진후진 위원 우량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암소 우량 개체를 2두 우리 문경시에 있는 거를 확보해서 그거를 이제 연구기관에 학교에 우리가 임차해 주고 거기서 수정란을 채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밑에 있는 게 이거 삭감을 했어요, 민간 보조 사업 해가지고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 사업이 이래 변경된 건가, 뭐 어떤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원래 임차비를 우리 수정란 사업에서 1,200만 원 빼가지고 임차료를 바꿔 넣는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진후진 위원 아, 바꿔 넣는다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전체 사업비는 이제 조정 없이 그냥 이렇게 사업만 약간 조정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사업 조정.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하는 데가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기존에 하던 예산 해서 똑같이 1,207만 원인가 있었는데 1,200만 원을 다시 하면 여기 공란우 집행하는 데가 다른 장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공란우는 이제 임차해가지고 그거는 농가에서 임차하기 때문에 농가에 임차료를 주고 나머지는 사업비 조정된 거는 이제 어차피 수정사협회 다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아까 우리 신성호 위원 얘기했지만 악취로 해가지고 환경보호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나, 안 그러면 유통축산과도 연락이 오나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저희들도 오고 첫째는 환경보호과로 가고 저희들한테도 많이 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돼지는 워낙 시설이 노후한 데가 많아가지고 이게 무창돈사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가은 갈전에 있는 거 그런 거 한 40억 들여서 무창돈사 새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돼지는 워낙 시설이 노후한 데가 많아가지고 이게 무창돈사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가은 갈전에 있는 거 그런 거 한 40억 들여서 무창돈사 새로 했거든요.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갈전처럼 해서 현대화 시설로 해서 이분들이 전에 한번 얘기하기를 지금은 돈사를 막 이렇게 벌쳐서 면적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갈전처럼 아파트 형식으로 해서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 하데요, 현대화 시설로 하게 되면 거의 배설물들이 바로바로 치워지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이런 게 지금 남아 있는 누적이 되다 보니까 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 우사 키우는 사람들 깨끗한 데 가보니까 거기서 고기 구워 먹어도 되더라, 그 사람 매일 나오는 대로 소 거름을 치워서 다른 데로 다 치워놓고 하니까 소도 깨끗하고 소도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떤 집에 가보면 막 소똥이 한가득 있는데 소똥하고 거기에 그냥 이부자리 같아 소똥이.
이게 소 우사 키우는 사람들 깨끗한 데 가보니까 거기서 고기 구워 먹어도 되더라, 그 사람 매일 나오는 대로 소 거름을 치워서 다른 데로 다 치워놓고 하니까 소도 깨끗하고 소도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떤 집에 가보면 막 소똥이 한가득 있는데 소똥하고 거기에 그냥 이부자리 같아 소똥이.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게 주인 성향에 따라서 틀린데 사실은 바로 누면 바로 치워가지고 발효제나 이런 거 뿌리면 냄새가 훨씬 덜 나거든요.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만 관리해줘도 주변 이웃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서로 물론 문제가 없겠던데 그냥 놔두니까 몇날며칠 그리고 한 몫에 치울 때 되면 비가 오고 이럴 때 되면 냄새가 또 얼마나 납니까? 그래 하여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 수정사들 있잖아요, 지원하는 거, 저번에 한번 말씀했는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수정비 말이죠.
○위원장 김경환 예.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우리가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해야 되는...
○위원장 김경환 저는 두 번까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번이라고 하길래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소도 실질적으로 지금 먹이면서도 전부 다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다 하는데 차라리 이 부분을 수정사한테 주지 말고 농가에 직접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그런 지금 민원도 들어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것도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전체 1회부터 4회까지 회차를 쭉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3회, 4회는 사실 아주 극소수의 몇 %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이렇게 농가에 바로 돈을 지원하는 게 조금...
○위원장 김경환 아니 1차, 2차, 3차도 전부 다 그냥 농가로 주는 게 안 낫겠나, 농가에서도 그렇게 그걸 원해요, 솔직히.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농촌지원과귀농귀촌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팀장 최규하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장 최규하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베트남 출장 중에 있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4억 1,401만 6천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124억 1,201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농업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결과에 따라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를 위한 농지이용 관리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인건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베트남 출장 중에 있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4억 1,401만 6천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124억 1,201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농업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결과에 따라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를 위한 농지이용 관리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인건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귀농귀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귀농귀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액 238억 3,72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1,589만 5천 원 대비 5억 2,13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37쪽 먼저 산불방지 대책 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 705만 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1,425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액 238억 3,72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1,589만 5천 원 대비 5억 2,13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37쪽 먼저 산불방지 대책 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 705만 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1,425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산불 인건비는 올 겨울에 동계에 쓸 인건비죠.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병해충 예산 3억에 대한 부분은 잘 정리하시고 다른 것보다 우리가 일전에 하늘길 만드는데 저희들한테 과장님도 그 공문을 받았겠지만 내용증명인지 공문인지 모르지만 받았습니다.
조금 걱정되고 우리 의원들이 그것도 시민들도 지금 현재 한두 분씩 자꾸 전화 오고 내일 시민들이 약간 시위하러 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일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했을 때에 문제없다고 케이블카는 문제없다고 했는데 지금 대성에서 내려온 공문을 봤을 때는 하늘길에 대한 부분을 접근도 하지 마라고 왔는데 과장님! 이 부분 해결 방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없는지 이 기회에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조금 걱정되고 우리 의원들이 그것도 시민들도 지금 현재 한두 분씩 자꾸 전화 오고 내일 시민들이 약간 시위하러 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일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했을 때에 문제없다고 케이블카는 문제없다고 했는데 지금 대성에서 내려온 공문을 봤을 때는 하늘길에 대한 부분을 접근도 하지 마라고 왔는데 과장님! 이 부분 해결 방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없는지 이 기회에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내용증명이 와서 저희가 지난 금요일 대성 측에 유동자산 관련하시는 고문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지반 조사하기 위해서 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오지 마시라면 저희가 산림청 땅으로 해서 지반조사 진행하겠다, 그러면 대성 땅은 안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가 주흘산 케이블카와 하늘길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새재관리사무소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 협의가 완료되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좀 전향적으로 저희는 느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봐서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 서류상으로 보내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 내 땅에 대성 땅에 발도 들이지 마라, 당장 물러가시오, 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답을 안 해도 서류상 답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전화로 구두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호적으로 답을 얻었다 했는데 서류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답변 달리 서류상 보내준 건 없죠.
아니면 지금 전화로 구두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우호적으로 답을 얻었다 했는데 서류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답변 달리 서류상 보내준 건 없죠.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서류상으로 보낸 건 없습니다,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 변호사님들 여러분들의 의견은 꼭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어떤 문서로 해서 보고를 하는 것처럼 왔기 때문에 꼭 답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새재에서 일단 케이블카 관련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용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하고 통화하셨다는 분이 그 회사에서 아까 뭐 본부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고문입니다.
○진후진 위원 고문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자산관리 고문입니다.
○진후진 위원 자신관리 고문.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그럼 그분도 지금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고문이라는 분도 너무 상세하게 내용을 다 알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그럼요, 고문 이름으로 저희...
○진후진 위원 아, 고문 이름으로 왔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내용증명...
○진후진 위원 아, 그분이 고문이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그분이 보내셨습니다.
○진후진 위원 고문이름으로.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시민들이나 걱정하는 부분들이 신문에도 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만 사업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허락을 해줬고 하늘길은 허락을 안 해줬다고 이렇게 논하다 보니까 우리가 케이블카는 지금 현재 당장이라도 계약을 해서 외자 신청해서 조달로 구매하면 돈을 큰 260억, 250억을 입금을 시켜주게 되면 하늘길로 인해서 크레임이 걸린다 하면 그 돈을 케이블카 만들면 결국은 써먹지도 못하고 돈이 예산이 낭비가 될 뿐만 아니고 이 사업이 안 돼서는 안 돼요, 돼야 되는데, 하늘길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 확답이 과장님이 앞전에 행감할 때는 지금은 협의 중이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그런 답이라든가 케이블카하고 하늘길 하는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과장님이 봤을 때, 추진하는데, 대성 측에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우호적으로 나왔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는 법으로도 문제가 없겠냐 이 말이지, 법으로도, 추후 야들이 그 고문단 가들이 짱짱한 변호사들이 있는데 문경시에다가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남의 재산을 함부로 무단 침입을 했고 훼손을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법적으로 나왔을 때에 문제없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저희 하늘길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 침입이라든가 훼손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그분들은 얘기가 우리가 하늘길에 대해서는 당초 협의한 것도 없었고 새재케이블카 협의할 부분에서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는데 뒤늦게 이걸 한다고 하니까 왜 사전에 이런 얘기가 없었냐 그런 논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4월 15일날 대성 측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을 때는 그때는 내용증명이 오기 전입니다.
내용증명 오기 전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셨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사실은 하늘길은 케이블카에 대한 서비스존이거든요,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도 민자를 유치해 놓고 보니까 처음에 한 2년은 잘 가다가 좀 이렇게 손님들이 줄어드니까 거제시에서 우리도 좀 뭔가 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겠다 싶어서 거제시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도 왔었습니다, 벤치마킹도 왔었고 그다음에 또 강원도 평창 발왕산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왕산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나니까 겨울에 스키 시즌에는 사람이 많은데 여름에는 특별히 안 오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산림청하고 평창군에서 별도로 천연 주목 숲길을 조성 해줬습니다, 그렇다시피 케이블카가 영업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찾아오고 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주흘산 케이블카과 별도로 하늘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케이블카가 된다면 하늘길은 당연히 우리가 안 한다고 그래도 아마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 오기 전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셨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사실은 하늘길은 케이블카에 대한 서비스존이거든요,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도 민자를 유치해 놓고 보니까 처음에 한 2년은 잘 가다가 좀 이렇게 손님들이 줄어드니까 거제시에서 우리도 좀 뭔가 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겠다 싶어서 거제시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도 왔었습니다, 벤치마킹도 왔었고 그다음에 또 강원도 평창 발왕산 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왕산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나니까 겨울에 스키 시즌에는 사람이 많은데 여름에는 특별히 안 오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산림청하고 평창군에서 별도로 천연 주목 숲길을 조성 해줬습니다, 그렇다시피 케이블카가 영업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찾아오고 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주흘산 케이블카과 별도로 하늘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케이블카가 된다면 하늘길은 당연히 우리가 안 한다고 그래도 아마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꼭 돼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케이블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케이블카만 가지고는 거기에 우리가 관광객이 머물 자리도 없고 아주 길도 없고 제가 봤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전 산악길인데 산악 전문가는 다닐는지 모르지만 일반 관광객은 다닐 수도 없고 환경청은 어떻습니까? 절반 땅을 가지고 있는 환경청은.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산림청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산림청.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산림청은 우호적입니다.
○진후진 위원 우호적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그래서 저희하고 시유지하고 지금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그런데 산림청은 처음에 교환 뭐 그냥 이용하라고 동의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우리 시의 시유지로 만드는 게 맞겠다, 해서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여튼 내일 또 시민단체에서 대성을 찾는다 하는데 서로 감정이 안 상하는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잘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해야 합니다, 문경이 저렇게 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하나의 큰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시민들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점촌 시내까지 유동인구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내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재선충 피해목 제거 예산이 추경에 섰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안동 쪽으로 가다 보니까 특히 심하던데 우리 지역은 어디가 심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산양, 영순...
○신성호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쪽이 심합니다.
○신성호 위원 예년 비해서 이게 좀 확산되는 느낌이던데...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좀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방제부터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방제가 우선된다고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방제는 하고 있더라구요, 자료에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 아무튼 지금 혹시나 시간이 되면 우리 담당 팀장 재선충 지금 현재 피해에 대해서 실태 조사한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갖다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신성호 위원 아까 하늘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케이블카 해서 문제에 대해서 잘 직시하고 계시네 하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하시는 건 좋지만 결과에 책임을 지시고 좀 단단히 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도비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 보듬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이후에 출생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경영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월 20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상 사업량은 20개소로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으로 총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문경시 관내 기업 해외 수출 바이어 상담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6,500만 원이며 도비 2,5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는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교부하게 되므로 시비분 4,0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1,037만 원 편성되었으나 국비 보조금이 감소함에 따라 64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3,49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비 감소에 따라 1,984만 8천 원이 감액된 1,50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동네 청년 일꾼 육성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국비 176만 6천 원, 시비 379만 8천 원 총 556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경북 청춘 창업드림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국비 1,316만 원, 도비 186만 원, 시비 186만 원으로 총 2,68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골 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국비 1,295만 원, 도비 653만 7천 원, 시비 654만 7천 원으로 총 2,60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도비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 보듬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이후에 출생 자녀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경영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월 20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상 사업량은 20개소로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으로 총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문경시 관내 기업 해외 수출 바이어 상담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6,500만 원이며 도비 2,5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는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교부하게 되므로 시비분 4,0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1,037만 원 편성되었으나 국비 보조금이 감소함에 따라 64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3,49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비 감소에 따라 1,984만 8천 원이 감액된 1,50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동네 청년 일꾼 육성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국비 176만 6천 원, 시비 379만 8천 원 총 556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경북 청춘 창업드림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국비 1,316만 원, 도비 186만 원, 시비 186만 원으로 총 2,68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골 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국비 1,295만 원, 도비 653만 7천 원, 시비 654만 7천 원으로 총 2,60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41쪽에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 사업이 올해 도비로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처음 편성됐습니다.
○신성호 위원 미리 제가 한번 여쭤보기도 했습니다만 아까 설명에서 경영지원 인력 인건비로 6개월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소상공인 입장에서 인건비만 사업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젊은 부부 출산에 관련돼서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좀 확대 폭을 넓힐 수 있는 어떤 사업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꼭 인건비라야 되는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지금 현재 경상북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는데 대체 인력 인건비만 지금 해당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대체 인력 인건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인건비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건은 저희가 2024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이 예정된 소상공인과 그 배우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소지는 모두 경북 안에 있으면 되고요, 주소는 경북 안에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출산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전에 사업장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운영 기간이 1년 이상 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의 배우자가 이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소지는 모두 경북 안에 있으면 되고요, 주소는 경북 안에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출산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전에 사업장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운영 기간이 1년 이상 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의 배우자가 이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게 만약에 지침대로 적용하면 불용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를 도에 건의하든지 해서 사실 배우자가 동시에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있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출산을 해도 제가 자영업자 대표 업주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가게를 비울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거를 도에 건의하든지 해서 사실 배우자가 동시에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있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출산을 해도 제가 자영업자 대표 업주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가게를 비울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렇죠.
○신성호 위원 그때는 대체 인력을 쓸 수가 없잖아, 내가 지침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의도는 좋은데 아이보듬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신성호 위원 너무 인건비 위주로만 만약에 대체 인건비 주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이 거기에 종사해야 되고 종사 이력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1년 이상 해야되고 이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면 좀 이게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를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의원님!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들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건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출산으로 인해서 그 사업장을 문을 닫아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대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그런 지원 부분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임대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그런 지원 부분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성호 위원 그렇죠, 현실성 있는 그런 지원을...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도하고 저희하고 어떤 실무회의나 그런 걸 거쳐서 했는 게 아니고 도의 정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도 보조가 됐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산이 도비로 해서 처음 시행하니까 앞으로 그런 지침 내용이 변경될 여지는 있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이건 지침이기 때문에...
○신성호 위원 소상공인 젊은 신혼부부가 출산했을 때 굳이 대체 인력만 지원해줄 뿐만 아니고 필요하다면 그 범위 아래 아까 임대료라든지 공과금 이런 것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폭넓은 지원책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를 좀 할게요, 신성호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그럼 도에서 지금 출산 전쟁이라고 해서 선포하면서 각 시군마다 각 과에 출산 정책으로 인한 아이들을 위한 사업도 지금 보조 사업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건 도 지침으로 내려왔지만 우리 문경시에 해당하는 지금 예산이 불용될까 봐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봤을 때 대상자 손가락 꼽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20명 지금 저희 내려왔...
○진후진 위원 아니 20명이 예산만 내려왔고 해당되는 예산을 혜택받을 우리 신혼부부라든가 소상공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지금 걱정이 좀 되네요.
이거 예산 다 반납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예산 다 반납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일단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저희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책 방향의 수정도 불가피합니다.
사실상 이런 어떤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인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필요한 딱 맞춤형으로로 어떤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상 이런 어떤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인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필요한 딱 맞춤형으로로 어떤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든요.
○진후진 위원 아니요, 소상공인인데 지금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는 게 1년 전 사업을 해야 되고 출산해야 되고 출산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출산 전도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출산 전 몇 세까지 육아가 몇 세예요, 육아 있잖아요, 왜 출산 전 임신을 하면 괜찮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이잖습니까? 그죠.
○진후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사업 기간 안에 출산을 하거나...
○진후진 위원 임신을 했거나...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출산 예정자가 일을 못하고 대체 인력이 필요할 때 그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나 그다음에 출산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임산부나 그다음에 출산한 사람이나...
○진후진 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만들어 지침을 내린 자체가 출산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도와주겠다고 하기는 하지만 각 시군마다 예산을 편성해 놔도 경상북도에서 전부 고령화가 다 됐는데 장사하는 사람 젊은 아이들이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해당되는 청년,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죠,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하고 차라리 소상공인 젊은층 청년들에게 부부들에게 아기가 있든 없든 나이 몇 세 기준해서 정말로 이러이러한 부분 지금 어려우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라도 지원해 주거나 그나마 대체 인력도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좀 골고루 지원 확대가 좀 낫지, 출산이라는 부분을 만드는 바람에 그런 지원 사업을 했는데 아마 올해 우리 문경에도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 출산장려금 출산에 관해서 하는 거 보니까 한 80명, 이 정도 가량 나오는데 작년에 210명 태어났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해서 제가 봐서는 100명도 안 된다고 봐요.
지금 한 절반이 됐는데 그동안에 출산에 대한 소상공인이 우리 문경시에 5명이나 되겠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이 조금 좀 동떨어지지 않나, 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한 절반이 됐는데 그동안에 출산에 대한 소상공인이 우리 문경시에 5명이나 되겠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이 조금 좀 동떨어지지 않나, 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여튼 우리 소상공인 신혼부부들 출산 장려 잘 물색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저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휴가로 인해 환경정책팀장님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노영석 환경보호과 환경정책팀장 노영석입니다.
천도진 환경보호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설명드려야 하나 가사 사정으로 연가를 가게 되어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보다 3,099만 4천 원이 증가한 433억 2,607만 5천 원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입니다.
봉명산 출렁다리 부분에 공중화장실 설치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피해구제 보상금으로 99만 4천 원이 증가한 3,8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 사업 지원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개소가 사업 포기로 인하여 기정액 4,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환경보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도진 환경보호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설명드려야 하나 가사 사정으로 연가를 가게 되어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보다 3,099만 4천 원이 증가한 433억 2,607만 5천 원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입니다.
봉명산 출렁다리 부분에 공중화장실 설치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피해구제 보상금으로 99만 4천 원이 증가한 3,8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 사업 지원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개소가 사업 포기로 인하여 기정액 4,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환경보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147쪽 봉명산 공중화장실 설치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서 잘 올리셨는데 7,000만 원 가지고 어떤 화장실을 만드는가 궁금하네요.
○환경정책팀장 노영석 남성 두 칸하고 여성 두 칸짜리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걸로 그래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경읍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정도 타당하다고 보고 요구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배정해 주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이거는 문경읍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정도 타당하다고 보고 요구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배정해 주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왜냐하면 봉명산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좀 높고 겨울에 추우면 수세식으로 했을 경우에 동파나 그런 염려는 없을까 걱정돼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궁금하고요, 위치는 어느 쪽에 하실 건지...
○환경정책팀장 노영석 위치는 일단은 카페 자리 부근에서 전에 한다고 했는데 문경읍에서. 그런데 그쪽에 주인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아직 확정을 짓지는 못했는 모양이더라고요.
○박춘남 위원 그러면 출렁다리 주변에는요.
○환경정책팀장 노영석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확정을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박춘남 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 선정도 안 됐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예산만 올리신 거네요.
○환경정책팀장 노영석 크기하고 뭐 이런 거는 남성 두칸, 여성 두칸 짜리로 하는 걸로...
○박춘남 위원 그런데 여성이 항상 부족해요, 남성들보다 그래서 크기도 더 할 수 있으면 여성은 세 칸을 해주면 좋은데 그쪽에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을지 그게 이제 또 문제고 여기 겨울에도 이제 동파되지 않는 그런 걸로 냄새 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환경정책팀장 노영석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159억 8,143만 5천 원에서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6,143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 개인택시 복지회관 신축 지원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으로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점촌초등학교 안전통학로 조성 공사에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159억 8,143만 5천 원에서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6,143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 개인택시 복지회관 신축 지원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으로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점촌초등학교 안전통학로 조성 공사에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지금 개인택시 복지회관이 개인택시지부장이 바뀌었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거 사업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길래 아니 왜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거 했냐니까 지금 새로온 지부장이 했는데 개인택시 기사들하고 했는데 구태여 자부담 있습니까? 이거.
그러길래 아니 왜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거 했냐니까 지금 새로온 지부장이 했는데 개인택시 기사들하고 했는데 구태여 자부담 있습니까? 이거.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자부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얼마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4억입니다.
○진후진 위원 4억이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그래서 자기네들 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는 전 대표가. 이 사람 택시 팔고 나갔대요.
이 사람이 젊은 지부장이 약간의 독재 비슷하게 해서 운영해서 지금 다른 기사님들이 불만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자기는 또 택시를 계속하면 괜찮은데 자기는 원래는 나이 드신 분으로 해서 우리가 감차할 때도 대상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택시 안 하고 팔고 나갔다 하길래 기사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회관도 필요 없다, 우리 안 하기로 했다, 라고 하는데 과장님 얘기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젊은 지부장이 약간의 독재 비슷하게 해서 운영해서 지금 다른 기사님들이 불만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자기는 또 택시를 계속하면 괜찮은데 자기는 원래는 나이 드신 분으로 해서 우리가 감차할 때도 대상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택시 안 하고 팔고 나갔다 하길래 기사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회관도 필요 없다, 우리 안 하기로 했다, 라고 하는데 과장님 얘기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얘기 들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어떻게 얘기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그게 집행부가 바뀌고 총회를 개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모아진 게 자부담 부분을 전 회원들이 납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경제적인 그런 게 부담이 크니까 자기들은 복지회관보다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일단 저희들이 전달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서 의견이 모아진 게 자부담 부분을 전 회원들이 납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경제적인 그런 게 부담이 크니까 자기들은 복지회관보다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일단 저희들이 전달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을 우리가 나름 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또 쉼터가 달리 지금 그 사무실이 없는 것도 아니라요,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교대로 다 운행하고 사무실 차고지가 원래는 가는 것 같으면 쉼터도 사실 필요해, 거기서 차 정비도 하고 또 거기에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하면. 전혀 안 가거든 전부 다 개인 플레이고 각자 자기가 전부 다 하고. 앞전 지부장이 욕심을 내서 나름 해서 했는데 지금 기사님들도 영업도 수익도 부족한 데다가 개인당 4억을 출연하려면 지금 돈 벌어놓은 건 없지만 대략 하나 앞에 몇 백만 원씩 내야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400만 원 정도는 내야지... 얼마씩 내야 되나, 200만 원 내야 되나, 1인당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지금 167명 이니까...
○진후진 위원 167명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167명이 4억을 해서 출연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해서 새로운 지부장이 이런 사업은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예산 세울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도비 3,000만 원 반납하면 뭐 어때요, 우리 시비가 2억 7,000 들어 가는데...
우리가 도비 3,000만 원 반납하면 뭐 어때요, 우리 시비가 2억 7,000 들어 가는데...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일단은 도비가 배정돼있고...
○진후진 위원 아니 도비 배정...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산을 집행부에서 우리가 올려놓은 이후에 상황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후진 위원 아니 새로온 지부장이 총회를 열어가지고 또 과장님한테 통보했는데 구태여 이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의견도 내가 듣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이따 계수조정할 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예산을 더 중요한 데 쓸 수 있으면 이걸 그냥 또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불용하는 거 이건 안 돼, 지금 그 사업을 안 하는데 안 한다고 확정이 돼 있는 사업을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줘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불용해서 반납한다, 지금 또 자원이 모자라는데 시에서 예산계에서는 추후 예산이 있으면 다른 긴급한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내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과장님하고 상의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견도 내가 듣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이따 계수조정할 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예산을 더 중요한 데 쓸 수 있으면 이걸 그냥 또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불용하는 거 이건 안 돼, 지금 그 사업을 안 하는데 안 한다고 확정이 돼 있는 사업을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줘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불용해서 반납한다, 지금 또 자원이 모자라는데 시에서 예산계에서는 추후 예산이 있으면 다른 긴급한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내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과장님하고 상의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건설과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691억 2,5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 부분입니다.
달지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20억 원을 감액, 산북면 거산리 암반관정 설치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순면 율곡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오지 개발 및 숙원 사업 부문입니다.
마성면 신현리 옹벽블럭 설치 공사에 12건 9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5쪽입니다.
건설과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691억 2,5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 부분입니다.
달지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20억 원을 감액, 산북면 거산리 암반관정 설치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순면 율곡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오지 개발 및 숙원 사업 부문입니다.
마성면 신현리 옹벽블럭 설치 공사에 12건 9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 예산이야 없어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 좀 여쭤볼게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신성호 위원 지금 작년에 수해 현장인데 불정동의 굴무리길 아실 거예요, 아마.
○건설과장 김재선 예.
○신성호 위원 거기 지금 작년에 침수돼서 경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놔서 임시 복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거기 노면 포장도 있어야 되고 자전거길 말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하고 인도하고 굉장히 좁아서 그 밑에 사람이 굴러 떨어졌어요.
통장님이 전화가 와서 내가 가봤는데 그거 현장에 한번 답사를 하셔서 안전펜스하고 그다음에 도로 포장하고 그 예산이 있는지 확인해서 후속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하고 인도하고 굉장히 좁아서 그 밑에 사람이 굴러 떨어졌어요.
통장님이 전화가 와서 내가 가봤는데 그거 현장에 한번 답사를 하셔서 안전펜스하고 그다음에 도로 포장하고 그 예산이 있는지 확인해서 후속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271억 5,323만 7천 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먼저 선진도시 기반 구축 정책 사업 부문입니다.
세부사업 중 중앙공원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5억 원을 감하고 감리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271억 5,323만 7천 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먼저 선진도시 기반 구축 정책 사업 부문입니다.
세부사업 중 중앙공원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5억 원을 감하고 감리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안전재난과장 이대학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이번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8,057만 원이 증액된 823억 7,0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석봉천 7,600만 원, 상위천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으로 모전천 공평 1‧2저류지 외 환경개선 사업 외 3건에 1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급경사지 상시 계측관리 체계구축 사업으로 시설비 3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으로 물놀이 관리 지역에 지능형 CCTV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으로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하천감시원 인건비로 복지수당 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5쪽입니다.
이번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8,057만 원이 증액된 823억 7,0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석봉천 7,600만 원, 상위천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으로 모전천 공평 1‧2저류지 외 환경개선 사업 외 3건에 14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급경사지 상시 계측관리 체계구축 사업으로 시설비 3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으로 물놀이 관리 지역에 지능형 CCTV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으로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하천감시원 인건비로 복지수당 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모전천 우리 공평 저류지 환경개선 사업에서 안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데크 설치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가드레일 모전천에 울타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성호 위원 모전천에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저류지에...
○신성호 위원 사업은 내가 대충 들었는데...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조명하고...
○신성호 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길래 세부사업 내용을 따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위원님들한테...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바뀌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아니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자체에서 회의를 했는데 일단 좀 지켜보고 있다고 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성규 건축과장 최성규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88억 3,220만 원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에 도비 및 시비 각 5,400만 원씩 총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1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88억 3,220만 원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에 도비 및 시비 각 5,400만 원씩 총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이거 도비 도에서 나왔는데 이것만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요, 주민등록 결혼한다고 신혼부부들 혼인신고할 때 이걸 홍보하나 안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과에서 이거 신혼부부들 찾지도 못할 건데 어떻게 홍보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건축과장 최성규 일단 주민등록이 문경시로 돼 있는 분들 한해서 지금 이게 보면 도에서도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심의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예산은 세우라 해서 위에서 내려와서 세우는 건데 보통 11월달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예산은 세우라 해서 위에서 내려와서 세우는 건데 보통 11월달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거든요.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그 신혼부부들한테 자기가 자가주택으로 하는 사람은 안 줄 거고 월세 지원인데 전세도 안 될 거 아니라요.
○건축과장 최성규 전세는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전세는 이자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가.
○건축과장 최성규 예.
○진후진 위원 보증 이자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걸 지금 도에서 이번에 출산 전쟁으로 도지사가 이렇게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또 신혼부부들 기존에 있는 신혼부부라든가 안 그러면 새롭게 혼인신고하는 사람한테 하는데 과장님 과에서 건축과에서 이거를 홍보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주민등록 담당자한테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혼인신고하러 오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건지 이거 이렇게 예산만 해놨을 때에 혹시 또 몰라서 못 찾는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이 이자 이거는 월세를 얼마나 해 주는지 모르지만 30만 원씩...
○건축과장 최성규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10달 해줍니까?
○건축과장 최성규 2년입니다.
○진후진 위원 2년.
○건축과장 최성규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꼭 월세여야만 된다는 것을 혹시 또 전세로 자기네들이 얻는 사람은 우리가 전세 이자를 지원해 주지만 월세로 얻는 사람들한테 이걸 홍보를 해서 지금 혜택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알렸을까? 나는 조금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건축과장 최성규 그게 확정되면 홈페이지하고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공문을...
○진후진 위원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지금 현재 사회보장심의회에서 곧 되겠지만 예산이 된다 하면 읍면동에뿐만 아닌 과장님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반상회보 또 안 그러면 우리 시 정보지 나갈 때마다 크게 해서 우리 신혼부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아까 일자리경제과도 있었지만 소상공인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어른들도 관심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잘 돼서 현수막도 걸 수 있으면 걸어가지고 확정되면 좀 알려주십시오, 대대적으로 홍보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성규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지원팀장 권기대 기술지원과 이진아 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하게 된 기술센터 기획지원팀장 권기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는 당초 예산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70억 3,61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농촌자원 육성 부분에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 도비 교부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는 당초 예산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70억 3,61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농촌자원 육성 부분에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비 지원 도비 교부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기획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실과소 과장님들이 안 보이시는데 오늘 왜 우리 내용 받은 거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얘기도 없이 뭐 사람 바뀌고 이러네, 무슨 일 있습니까?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실과소 과장님들이 안 보이시는데 오늘 왜 우리 내용 받은 거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얘기도 없이 뭐 사람 바뀌고 이러네, 무슨 일 있습니까?
○기획지원팀장 권기대 건강 때문에 병원에 가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병원에 가셨어요.
○기획지원팀장 권기대 예.
○위원장 김경환 연락도 없고... 그러면 그다음 분 소득개발과장님도 안 보이시고...
○기획지원팀장 권기대 소득개발과는 오늘 추가경정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작목연구소 소장님이...
그래서 전략작목연구소 소장님이...
○위원장 김경환 전략작목연구소 소장님이 오셨구나, 그러면 얘기를 해 주고 해야 되지 정윤경 씨 못 들었죠, 앞으로 사전에 연락 좀 해 주시고 그래 하세요.
○기획지원팀장 권기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기획지원팀장님 답변해 주시고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전략작목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의 사과 오미자 육성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전략작목연구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문경 오미자 및 특작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농업대전환 특화작목 특구시범 사업은 도비 추가 교부로 민간자본 사업 보조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4년도 농업기술센터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문경시의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의 사과 오미자 육성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전략작목연구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문경 오미자 및 특작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농업대전환 특화작목 특구시범 사업은 도비 추가 교부로 민간자본 사업 보조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4년도 농업기술센터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문경시의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략작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오래간만에 저희들 앞에서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 전환되는 시범 운영이 오미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 좀 해 주세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농업 대전환 오미자 특구 시범사업은 도비 시비 자부담 이래서 총 예산은 10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5억이고 내년에 5억이고 올해 편성된 게 2억 그다음에 시비 2억 그다음에 자부담 1억 이래서 총 5억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범 사업 요인은요, 이번에 신품종이 썸레드라고 새로 육종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5억이고 내년에 5억이고 올해 편성된 게 2억 그다음에 시비 2억 그다음에 자부담 1억 이래서 총 5억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범 사업 요인은요, 이번에 신품종이 썸레드라고 새로 육종 되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썸레드 오미자입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오미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8월 말 수확 때는 품종으로써 중과종입니다, 수확량은 기존 한 20% 정도 증수되는 품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한 신품종을 새로운 생력화 시켜가지고 농약도 SS기로 살포하고 그다음에 수확도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또 비가림해서 서리 피해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재배 방법을 이번에 농업 대전환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문경 동로에 보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러한 신품종을 새로운 생력화 시켜가지고 농약도 SS기로 살포하고 그다음에 수확도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또 비가림해서 서리 피해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재배 방법을 이번에 농업 대전환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문경 동로에 보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시범 장소는 어디죠.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동로하고 오미자를 재배하는 지역은 다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미자 재배하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오미자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기존 오미자 가지고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기존 오미자를 다시 또 새로 재배하려고 이제 품종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또 가장 큰 문제가 새로 하게 되면 수량이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객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객토 비용이 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도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다시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객토가 돼야지 앞으로 오미자 재배 면적은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지 다시 여기서 새롭게 심는다든지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확대 재배시키기는...
객토가 돼야지 앞으로 오미자 재배 면적은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지 다시 여기서 새롭게 심는다든지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확대 재배시키기는...
○진후진 위원 품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존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그렇지요.
○진후진 위원 다른데 그러면 모종 같은 경우에는 모종이라 해도 뭐라, 별도로 뭐 시범해 왔었습니까? 이걸 딴 데 사 오는가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아니요.
이거는 봉화 약초시험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증식시키고 내년에 또 지금은 한 1㏊정도 할 수 있는 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총 우리가 이게 시범 적용포장이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 정도분은 하고 내년부터는 계속 증식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봉화 약초시험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증식시키고 내년에 또 지금은 한 1㏊정도 할 수 있는 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총 우리가 이게 시범 적용포장이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 정도분은 하고 내년부터는 계속 증식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오미자 알도 굵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중과종이입니다, 굵지 않습니다, 굵으면 또 생산량이 떨어지고...
○진후진 위원 떨어지고...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걸 그러면 수확의 면에서 우리가 보통 오미자 요만한데 이게 되면 좀 더 커서 즙이라도 많이 나오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수확량이...
○진후진 위원 수확량이...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20, 30% 증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여튼 우리 문경이 대한민국 오미자의 생산지도 제일 면적도 많고 또 우리가 오미자가 선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잘 시범 운영해서 도에서 지원 좀 많이 받으셔서 이왕이면 시비도 들어가야 되지만 도비에서 우리가 특화작목 오미자니까 또 다른 전에 우리 김미자 소장님이 농림부장관한테도 소프트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던데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남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오미자까지 이렇게 두루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거 품종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침체되고 있었는 것을 좀 획기적으로 우리도 뭔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잘하는 사업 같고요.
처음에 이거 이제 좀 우리가 안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비를 해야 되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렇게 넓은 토지에도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토지를 휴지를 시키더라고요.
한 해 동안은 농사를 안 짓고 토질에 좋은 그거를 만들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좀 빡빡하다 보니까 매년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비가림이나 서리 피해나 이런 거에 좀 강할 수 있게 시설도 잘해 주시고 이거는 신품종 생력화가 잘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도비를 좀 많이 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거 품종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침체되고 있었는 것을 좀 획기적으로 우리도 뭔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잘하는 사업 같고요.
처음에 이거 이제 좀 우리가 안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비를 해야 되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렇게 넓은 토지에도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토지를 휴지를 시키더라고요.
한 해 동안은 농사를 안 짓고 토질에 좋은 그거를 만들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좀 빡빡하다 보니까 매년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비가림이나 서리 피해나 이런 거에 좀 강할 수 있게 시설도 잘해 주시고 이거는 신품종 생력화가 잘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도비를 좀 많이 달라고 하세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행안부 사회재난 피해저감 사업으로 문경새재 화재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 사업입니다.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 및 전시개편 사업으로 옛길박물관 전시개편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수장고 증축 관련 건축공사 설계 의도 구현 용역, 수장고 건축공사 발주 및 선급금 지급을 위해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도비는 9억입니다.
다음 184쪽 자연생태박물관 관리입니다.
문경새재 어드벤처 및 벅스어드벤처 홍보를 위해 리플렛 제작 1,000만 원, 홍보물 제작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행안부 사회재난 피해저감 사업으로 문경새재 화재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 사업입니다.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 및 전시개편 사업으로 옛길박물관 전시개편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수장고 증축 관련 건축공사 설계 의도 구현 용역, 수장고 건축공사 발주 및 선급금 지급을 위해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도비는 9억입니다.
다음 184쪽 자연생태박물관 관리입니다.
문경새재 어드벤처 및 벅스어드벤처 홍보를 위해 리플렛 제작 1,000만 원, 홍보물 제작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에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에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8 회의중지)
(11:55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6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