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74호 문경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신성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약 1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우리 시 이동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이후에 배달, 택배 등이 우리 삶의 중요한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으면서 이동노동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으나 정작 중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안전사고 위험, 복지혜택 부재 등 여전히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과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4조에서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제6조에서 휴식, 상담, 문화활동 지원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을, 제7조에서 관련 사업 위탁과 재정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동 노동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동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이번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는 호계면 견탄리 57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986㎡의 지상 2층 건물로 2020년 9월 준공되었습니다.
  이 중 건물 1층에 위치한 농특산물 판매장 등 354㎡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그 사용료를 면제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82호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는 농업인들의 화합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농업인들의 대표 단체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4조 등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를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하행선 농특산물 직판장을 다년간 운영한 경험으로 로컬푸드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고 지역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여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 각종 행사 등에서 문경시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 판매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로컬푸드와 성격이 다른 카페를 1층에 두어 제3자에게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등은 사용료를 면제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그 부분은 금방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이익을 환수를 하기로 말하면 또 반대로 적자를 보존해줘야 되는 상황이...

○농정과장 김남일  관리 감독요.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그 얘기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1월달에 농정과장으로 왔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거를 줬다는 것을, 저번 의회 때 4월달 의회인가요, 그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얘기를 해서 6월 말에 관두는 걸로 일단 얘기는 됐고 이 당시에 로컬푸드 문화센터를 지을 때 농림부의 승인을 받을 때 거기 카페를 하도록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임대를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시설 수리라든지 이런 건 해줬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건물 전체가 아마 국비 공모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남일  재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일부를 주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자율상권조합 설립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7조·8조는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절차와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지역 상생구역 및 자율 상권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의거 상권 전문 관리자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83호 문경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 상권의 상권 지원 시책의 범위는 전통시장 중심이기 때문에 시장이 없는 상권에서는 지원 사업 등에 들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2021년 지역상권법을 제정하여 정책 범위를 전통시장에서 지역 상권으로 확대함은 물론 상권 특성에 맞는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 제3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중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은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단서에 따른 비율 100분의5 이상으로 최근 2년간 상승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비율을 준용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대상은 1. 상시 영업 상인, 2. 자율상권 조합, 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청년 상인과 초기 창업기업, 청년 창업기업이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위 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추어 관내 쇠퇴 상권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절차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9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청년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보면 생애 최초 창업자 이렇게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 지역 상권 구역에서 생애 최초로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청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법률이 2022년 4월 28일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됐는데, 지역 상생구역이라는 것은 큰 핵심은 임대료 문제입니다.
  건물주와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건물 임대료에 대한 그런 상인들의 부담을 줄여가지고 어떤 상권 활성화를 노려보자, 그런 역활을 하는 곳이 지역 상생 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자율상권 구역 같은 경우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지금 상점가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은 좀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율상권구역을 설정해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협약을 통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임대료가 비싸서 사실 그 건물이 임대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물주하고 그다음에 임차를 원하는 상인분들하고 저희가 연결을 시켜서 어떤 상생 협약을 통해서 그런 해결점을 찾아보자, 그런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 이외의 지역도 가능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그게 지역 상생구역의 기준 범위가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100호 이상의 점포, 100호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지역 상생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라고 특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상생구역하고 자율 상권구역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 구역 주민들하고 또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구역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위원님! 맞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이 진짜 백 번 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단 이번에 조례라든지 조례를 하기 전에도 그런 역할을 좀 했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역할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884호 2025문경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부의안건은 총 2건입니다.
  101쪽 2025문경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일부 변경 내용으로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가화 예정용지 위치표시 및 중심 시가지 공간 구상안을 삭제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각종 분야별 발전계획을 현행화하고자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7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 경북도에 승인 신청하고자 합니다.
  106쪽 의안번호 2885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의견 청취 건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문경읍 하초리 일원에 워터리조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림지역 72,312㎡와 보전관리지역 41,03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로는 올해 3월 문경새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7월경 경북도에 승인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84호 및 의안번호 제2885호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84호 2025문경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이 관련 법률 지침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지역 내 정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일부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시가화 예정용지의 위치 삭제 및 총량 관리로 입지 규제를 개선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 사업과 공모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도시공간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 기본계획 목표 연도 도래에 따른 향후 우리 시 장기 발전 계획 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일부 변경 안에서 제시된 부문별 계획의 추진 전략 중 기 추진 중인 소방장비기술원 유치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체계적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885호 문경새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의 의견 청취의 건은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써 농림지역 72,312㎡와 보존 관리 지역 41,03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관광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흘산 케이블카 및 하늘길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우리 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도시재생과장 유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886호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지역특화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현 시점 가은읍 현황을 반영하여 문경시 도시재생전략계획 19년도 구역도 및 현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사업 용역 기간은 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가은읍 왕릉리 536번지 일원입니다.
  용역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으로 전략 계획을 변경 후 활성화 계획 수립, 국토부 공모사업 응모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기 전략 계획상 약 145,000㎡이나 가은역, 아자개시장, 양조장 부지를 포함한 약 310,000㎡로 확장하여 다양한 사업소재 발굴로 공모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경상북도로부터 전략계획 변경안을 사전 컨설팅 받았습니다.
  6월 관계부서 협의 및 가은읍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번 의회 안건을 심의를 마친 후 금년 7월 중 전략계획 변경안을 경상북도 경유 국토부 최종 변경 승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86호 문경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가은읍 변경에 대해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하반기 국토부 지역특화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확정된 구역 내에서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는 국토부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019년에 수립된 문경시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공모 사업을 구성할 경우에 가은역, 아자개장터, 가은 양조장 등이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의 다양한 고유 자원을 연계하여 관광 브랜드화하기 위해 사업 구역을 확장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경북농민사관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군에 있던 농민사관학교를 우리 문경시로 유치 이전함에 따라 원활한 이전과 조속한 지역 정착을 위하여 문경향토음식학교를 무상 임대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흥덕동 729-69번지이며 면적은 608.6㎡로 2층 건물입니다.
  허가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9년까지 5년간입니다.
  근거 법률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의안번호 제2887호 경북농민사관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의 출연기관인 농민사관학교가 흥덕동 소재 문경향토음식학교로 유치됨에 따라서 경북 농업의 발전과 문경시의 농업 대전환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다수의 교육생 유입으로 생활인구 증가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경북농민사관학교의 원활한 이전과 조속한 지역 정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료를 면제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