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76호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0일 황재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내 공공기관에서 물품, 용역, 공사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게 함으로써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77호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0일 서정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도시재생 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지원 등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사후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사후 관리 사업 범위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후 관리 계획에 따른 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 사후 관리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사후 관리 사업 범위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78호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0일 신성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은 준공 이후 경과 연수가 평균 20년 이상이고 30세대 미만인 소규모 단지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는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구조 안전에 취약은 물론 생활 편의시설 등도 매우 열악합니다.
  또한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가 급등하여 유지보수를 시급하게 시행해야 함에도 예산상의 문제로 보수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나마 편성된 예산도 충분치 못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단지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액 등을 상향하여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에 꼭 필요한 보수 공사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입니다.
  산림녹지과 부의안건은 총 2건으로 먼저 173쪽 의안번호 2987번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2023년 6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관련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리대행 수수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988번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불정자연휴양림 카라반 시설 사용료를 인하하고 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용어의 정의로 성수기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주말과 주중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입장료의 면제와 관련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6조 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료 요금표 중 카라반 별빛촌 및 카라반 휴양림의 시설 사용료를 인하하였으며 제2항과 별표3 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제2항 시설 사용료 배상 및 환급 기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두 안건 모두 10월 23일에서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87호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부터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기존 문경시에서 발주하던 숲 가꾸기 사업을 문경시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2년 12월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이라는 명칭으로 법제화되었고 개정된 법률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988호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2024년 11월 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불정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한 카라반 시설이 성수기 기간이 길고 시설 사용료가 타 국‧공립 자연휴양림과 비교하여 높아 이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카라반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매우 적절하며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가격을 낮춰서 이용률을 높이자는 취지고, 한번 저희가 또 국민여가캠핑장, 소위 말하는 스머프마을하고 요율을 맞췄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바꾼 거는 시행을 해보고...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중복은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타 시설과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3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95쪽 의안번호 2989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을 완화하고 관광객들에게는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 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시내버스 무료화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조례안 조항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무료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는 근거를, 안 제5조는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손실액은 승‧하차 인원 계수에 의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과 안 제6조 운송 수익금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3쪽 의안번호 2990호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내버스 무료 이용에 맞춰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희망택시 탑승 요금을 인하하여 택시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전부개정 조례안 조항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뿐만 아니라 운행 중인 마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제3조 희망택시 운행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제3조에서 5조까지 희망택시 운행 계획 수립과 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매년 운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별표의 탑승자 부담 요금을 대당 1,500원에서 대당 1,000원으로 개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제6조에서 8조까지 희망택시 운행에 따른 비용의 신청 및 증설에 관한 내용, 제8조에서 9조에서는 사후 관리 비용 지원 중단 및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5쪽 의안번호 2991호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5호 지원 대상의 용어 정의와 안 제4조제2항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있어 교통안전홍보물품 등을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89호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의 관내 시내버스 이용을 전면 무료화하는 이번 사업은 보편복지 향상, 탄소중립 환경실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청송군의 경우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 이후 버스 이용객이 약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비용적인 측면과 버스 이용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버스 타는 것을 꺼렸던 지역민들이 부담 없이 바깥 출입을 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시는 관내 관광지를 연결하는 노선을 확충하여 문경시에서 일반버스, 시내버스로 관광하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자리 잡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yes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더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아울러 시민의 호응과 관광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시로 버스와 터미널을 점검하여 쾌적한 버스 이용 환경을 만들고 운전기사님들의 서비스 교육도 철저히 하는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90호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2024년 11월 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희망택시 탑승 요금을 인하하여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나 이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탑승 요금을 낮춤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다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91호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2024년 11월 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재정 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활동 사업 추진 시 교통안전홍보물품 제공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교통안전 증진 활동 지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시민 홍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져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서비스가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무료화 시행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지금 6대가 저상버스 전기차고요, 내년에 8대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초과하는 그런 버스들은 다 전기버스로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현재 10개 읍면에 45개 마을 운행 중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현행 600인데 내년에는 400으로...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그때 4억 5,000정도 예산이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조금 남았습니다, 예산 3억 8,000...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