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도시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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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도시과 있으면서 큰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참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306쪽에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 공급 계약금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예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시의원님들이 단체로 충주에 가서 열차를 타고 내리니까 우리가 판교에 갔습니다.
  1시간 이제 한 30분 걸리겠죠, 지금 현재 여기서 그렇죠,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현실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역세권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상당히 힘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갔었을 때는 거기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아주 우리 지역민들이 가면 1시간 30분이라는 거리에 가면 더 좋은 물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경쟁력 이건 이제 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그쪽 분들이 오면 문경새재 관광을 위한 하나의 그냥...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 모뎀이... 그러면 이 10만 평이라는 규모에 어떻게 무엇을 심을 건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줘보십시오.

○김경환 위원  그래 계획을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렴을 다 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도 올 연초부터는 여기에 어떤 항목이 들어와야 될지, 소규모 기업이 들어오든 안 그러면 유통물류센터가 들어오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야지 그래도 3분의1 이상은 시작점에 돼서, 출발점이 돼서 어느 정도는 돼줘야지 그다음부터는 일이 수월한데 처음부터 그대로 그냥 기다리고 있고 이래 있으면 지금 역세권이라 하는 부분이 전국 어디 가도 많은 실패를 보고 있어요.

○김경환 위원  그래서 우려스럽고 그런데 이게 문경새재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부분만 지금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김천이라든가 역세권 가보면 차 타고 왔다가 시간만 딱 맞춰서 오고 가는 데가 거기입니다.
  과연 거기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고 제가 봐서는 그 역세권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언가가 들어와야지 여기가 사는 거지 관광하고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환 위원  그거는 시기상조 아닙니다.

○김경환 위원  시기상조는 아니고 큰 틀에서 무엇이든 하나는 박아놓고 시작을 해야 되지요.

○김경환 위원  하여튼 여기 심사숙고해서 노력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리고 온천지구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돈이 좀 꽤 많이, 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온천지구는 문경온천에 하고 있는 부분이 급수 대주는 공급이 몇 군데... 15군데인가요, 온천하고 여관하고...

○김경환 위원  13개라요.

○김경환 위원  거기에서 뭐 별로 쓰는 건 없잖아요.

○김경환 위원  그래 지금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문경온천이 거의 100% 아닙니까?

○김경환 위원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역세권, 역세권 하는데 수안보가 지금 가보면 투자라든가 충주시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다시 재건을 하자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김경환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문경시는 개발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역세권이 하나로 들어왔는 걸로 만족을 하는 그런 느낌을 막 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수안보를 몇 번씩 가봤지만 새로운 기업들이, 새로운 관광을 추구하는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와이키키 문 닫아놓은 데 안 있습니까?

○김경환 위원  그것도 지금 다시 재 저걸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많은 움직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문경온천 그때 정말 좋았는데 이 한 사람의 독점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방안을 모색하고 온천도 실질적으로 두 군데, 세 군데는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경쟁력 있게, 그래야 온천관광도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 지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모든 돈들이 들어가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적자 아닙니까? 많은 적자가 나는 것 같은데, 수입으로 따지면 적자 아닙니까?

○김경환 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새로운 온천 역세권에 거기다가 하나 넣어도 돼요, 아주 크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김경환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제가 평상시에 도시과를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해서 지금... 어떤 제가 질타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더 잘하라고 격려의 얘기로 좀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하여튼 올 한 해도 참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올라온 예산들이 보니까 정말 저희 시민한테 상당히 적합한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잘 올라왔는데요.
  몇 가지 제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306쪽에 점촌동 시가지내 노후 가로등 정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정식 위원  그다음에 읍면동 가로등 설치공사 이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저희들이 공평삼거리에서부터 해서 유곡, 신기까지 그 길 배실있는 데 있죠, 공평2동 그쪽으로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암흑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배실까지 쭉 있죠, 유곡삼거리 신기하고 거기가 상당히 어둡다고 그러더라고요, 공평삼거리부터 해가지고 가로등을 예산이 지금 없으면 추후에라도 해서라도 그쪽에...

○서정식 위원  왜냐하면 시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단절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312쪽 모전근린공원관리 비료 및 병해충 약재 있잖아요.

○서정식 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기후가 상당히 이게 나무가 생육하기 힘들어요.
  많이 덥고 병충해도 많고 비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약재를 할 때 반드시 사람이 이렇게 인부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차가 지나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거기 병충해 방제 모전공원이나 중앙공원 쪽에 그쪽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물어볼 거는 313쪽 문화의 거리에 지금 누수도 아직 다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서정식 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사실은 누수가 됐는데 이거를 찾지를 못하니까 수도 요금이 과하게 이래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겉으로 안 보이니까 그게 어디서 이렇게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서정식 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거를 잡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만큼 또 저희들 예산이 줄잖아요.
  하여튼 내년 한 해도 올해도 고생하셨는데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서정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예산 이래보면 200%가 넘게 증가했어요, 예산으로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우리 도시과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수치상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부분 예산에 보니까 우리 관광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역세권 사업에 토지 보상비더라고요.

○신성호 위원  그 차원에서 305쪽에 보면 이거는 지역구 의원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중 앞 모전천 도로 개설 정말로 어려운 과정을 해서 보상 합의해서 거의 개통을 눈앞에 둔 것은 누구보다도 감사드립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지만 마지막 한 군데가 남아서 지금 하루에도 한 두세 번의 질문을 받습니다, 저거 왜 저러노, 왜 뭐가 문제나, 일일이 대답하기도 이제 거기다가 표시 좀 해놓든지 이제는 뭐 그런데 제가 하나 건의드릴 것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신성호 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게 결정되겠습니까? 연내에.

○신성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확대해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흘산 케이블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특례법 조항을 적용하면서까지 세금이라든지 각종 감정가 이상으로 우리가 매입한 전례도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그때도 반대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버티는 거예요, 더 있으면 더 줄 거다, 제가 그분을 잘 알아요, 그분이 성격도 상당히 원만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시는 분인데 또 누구보다도 처음에 보상에 합의도 빨리 하셨고 동의도 그런데 어떤 갭이 있는지 제가 그분을 만나볼 수가 없는 처지라서 중간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능한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서 시장님이라도 한번 찾아가 뵙든지요, 그래해서 좀 돌파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306쪽에 새재 경관개선 공사는 어떤 내용을 위주로 하는지 나중에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산 어차피 재배정할 거 아닙니까?

○신성호 위원  직접합니까?

○신성호 위원  그 내용을 좀 한번 줘보세요.

○신성호 위원  자세한 거는 그냥 자료 주시면 제가 할당된 시간이 5분밖에 없어요.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314쪽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우리 예산을 책정하셨잖아요.

○신성호 위원  스마트 도시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하매 많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신성호 위원  영주 뭐 다 했는데 우리는 아직 조례도 없더라고 보니까...

○신성호 위원  하는데요, 제가 건의 하나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물론 스마트 도시라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스마트에다가 우리 도시 기능을 해서 아무튼 앞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끔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찬성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관광” 자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 관광도시해서 거기다가 우리 관광 인프라도 같이 매칭을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한번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사에다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신성호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15쪽에 우리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 사업에서 아마 100억이 토지보상비 같은데 그죠.

○신성호 위원  진행 과정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거 관련해서 포내꺼까지 같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투자... 테르메하고 같이...

○신성호 위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진행해야 되겠네요.

○신성호 위원  해 놓은 상황입니까?

○신성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어느 정도 돼야지 계획이 확정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될 건가요, 보통 시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님은 연내에 된다고, 된다고 하고 안 되면...

○신성호 위원  그게 연내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포내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성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포내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인근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서 인구 유출이 되니까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되니까 빨리 대단위 주택단지를 개발해서 인구 유출을 막아야 된다 하는 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안으로 시장님은 포내지구를 이야기했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시장님의 큰 공약 공판장이라든지 새재 등에 유통물류단지 또 새재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또 포내 택지 조성 이런 전체가 전부 다 우리 도시과에 달려 있어요.

○신성호 위원  그런 거에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도시과가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늘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25년도에 지금 말하면 24년도에는 180억이었는데 400억이 증가했어요.

○위원장 박춘남  과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증가되지 않았나,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이 100억이고 또 역세권이 1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굵직굵직한 것은 지금 역세권이 우리가 아까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충주를 갔을 때 충주역에는 역세권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주택만 몇 채 보이더라고요, 우리 거기서 하차 했었잖아요, 하차해서 다시 또 갈아타고 내려왔는데 그런 식으로 거기도 별로 충주 같은 데도 우리보다 훨씬 큰데도 역세권에 눈을 별로 안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하는 건 아닌지, 예전 같지가 않아요.
  큰 도시의 역세권은 좀 붐빌 수 있는데 지방 도시의 역세권은 한 번쯤 더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또 면적을 축소해서 실행하는 건 어떨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우리가 지금 LED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춘남  그런데 지금 8억이 서 있고 14개 읍면동이 4억입니다.
  근데 저녁만 되면 우리 시내를 예를 들면 이면도로는 정말 깜깜해요.
  그래서 이면도로에 빨리 좀 교체해 주시고요, 그거 1대 교체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LED로 바꿨을 경우, 신설도 필요하겠지만 있는 거를 LED로 교체했을 경우.

○위원장 박춘남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거는 좀 시행을 빨리 해 주시기를 제가 촉구를 해야 된다고 할까, 하여튼 뭐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함께 의논하셔서...

○위원장 박춘남  다른 거 굵직굵직한 거는 좀 놔두더라도 작은 것부터 실행해 주시면 시민들이 좀 더 밝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춘남  그다음에 제5주차장 지금 50억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급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춘남  보상이에요.

○위원장 박춘남  그쪽이 시가가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보통 평균.

○위원장 박춘남  예.

○위원장 박춘남  가격이 세네요.

○위원장 박춘남  아무래도 그게 진행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토지 보상이 제일 문제잖아요.

○위원장 박춘남  이렇게 400억이나 증가한 만큼 또 일도 많이 하셔야 되고 책임도 여러 가지 많이 따르시는데 잘 검토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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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328쪽에 모전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지금 80억 올랐는데 이게 100억이잖아요, 그렇죠.

○서정식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게 이게 조명시설이 한 60억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여기 신성호 위원도 계시고 박춘남 위원님 계시고 지역구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첫째는 운동 동선이 연결되는 게 첫째였고요.
  두 번째는 가로수 고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행에 이렇게 방해되는 가로수가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생태하천에 대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게 조명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명을 다 켜봤을 때 이 조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염려하는 게 생태교란, 저희들이 수달도 나온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그런 것이 조명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물고기라든지 여기에 생태교란,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저희들이 산책로나 운동로 이렇게 가로등이 있으면 날씨가 더워질 때는 벌레가 굉장히 많이 끼어요.
  그래서 옆으로 피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오히려 이게 저희들이 좀 뭔가 랜드마크로 멋있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게 시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웃에 사는 주민들이 빛공해로 인해가지고 수면 방해라든지 오히려 밤은 어두워야 되거든요, 모든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이게 너무 과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청소를 해요, 모전천에 하는데, 거기서 뭘 느끼는가 하면 풀이 저들이 밑에 운동기구 있고 하는데 이렇게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풀이 워낙... 그런데 이거를 저도 맹 풀을 집에서 농사지으면서 깎아보지만 7, 8번 깎아도 그대로예요, 뭐 한 일주일 되면 막 30cm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조명에 대한 예산을 줄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꼭 다 필요한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조도를 한번 딱 보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불이 이렇게 운동기구나 화장실도 생기잖아요, 그죠, 야자 매트를 깐다든지 그다음 또 힘든 게 경사로예요, 경사로에 비탈이 졌는데 풀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도 보이질 않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범람했을 때 각종 쓰레기가 막 내려오는데 나무도 걸리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명이 앞에 보면 324쪽에 보면 모전 생태하천 조성지 전기요금 해가지고 연 4,000만 원에 가까워요, 3,960만 원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324쪽에 전기요금이 말이에요, 생태하천, 그럼 생태하천에 맡겨야 되는데 생태하천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급하게 하신다기보다는 어떻게 생태하천이 제대로 진짜 이게 시민들이 역겹지 않게 처음에는 다 좋아할 거예요, 누구든, 막 조명이 생기고 이러면 다 좋아하지만 이게 장기간 가면 이게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대한 역반응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나 시나 행정부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주민의 호응을 못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어떻게 바꾸든지 해서 조명 부분을 최대한 기본적인 거 우리가 결국 올 때는 외지인들 안 옵니다.
  벚꽃 축제할 때 와서 뭐 한 일주일 퍼뜩하고 가지 생활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설계 변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저는 서정식 위원에 대한 부분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산이라 하는 거는 어차피 뭐 까는 것보다도 이걸 다시 효율성 있게 또 쓰는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점촌 시내에 있는 분들한테 모든 얘기를 좀 듣고 경청을 했는데 지금 그쪽에 양쪽에 주택가하고 보면 집들이 다 있잖아요, 원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다 있잖습니까?

○김경환 위원  저녁 시간대인데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과연 여기를 해야 되냐, 사람은 또 잠잘 때 잠을 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여기가 관광지 조성 같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참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1시간, 2시간 킨다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또 낮에 이래 보면 또 볼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빛보다도 우리가 또 문경시가 그래도 옛날에 광산이라 하는 큰 테마가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문화의 거리에 하는 거는 좋지만 그것도 또 범위가 좀 작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광산 역사가 그래도 문경, 가은, 마성 이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틀어서 여기에 테마로... 그런 부분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녁에는 나름대로 은은한 그냥 빛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이걸 너무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밤에 또 관광객들이 뭐 8시, 9시, 10시 돼서 온다는 그런 것은 별로 없고 또 시끄럽게 되면 주택가가 또 방해가 되잖아 그죠.

○김경환 위원  참 이게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또 안 좋은 부분도 생기니까 음지양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과소에서 좀 많이 챙겨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저는 테마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하면 아마 시장님도 그게 더 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어떻습니까?

○김경환 위원  이 사업이 성공이 된다면 아마 시끄러울 수도 많을 거예요, 민원도 많을 거고 그런 것보다도 귀를 기울여서 다시 한번 선회를 하는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김경환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또 수해 때문에 참 안전재난과 잠도 못 자고 하는 고생 많으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 한데 우리 지역구가 또 산골짜기다 보니까 참 구거라든가 모든 부분이 아직 덜 된 데가 많아요.
  작년도에 우리가 보고를 했었으면 거의 100% 안전 수해 그때 우리가 했었을 때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김경환 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많이 좀 지나갔는 데가 많더라고 그래서 지금 계속 전화가 올라오고 하는데 저 스스로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 우리 제가 시의원으로서 또 재량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다 있지만 너무 좀 부족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점촌하고 여하고는 또 다른 데니까 골짜기 쪽으로는 좀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추경을 하든지 간에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도 한 번씩 가면 많이...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잘렸어요.

○김경환 위원  지금 문경, 갈평, 평천, 관음 이런 데로 가면 아직 안 됐는 데가 많아요.

○김경환 위원  그런 부분은 전화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김경환 위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어요,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춘남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는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답보하시는 부서로써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서두에 질의하신 게 아마 다른 예산 항목에 이야기하실 게 없으니까 자꾸 소하천 모전천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려하는 바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몇 차례에 걸친 용역 보고회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잘 반영하셔서 지금 특히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생태교란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주민 동선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공원화되고 만약에 시민들이 그쪽으로 핫플레이스로 모이게 되면 일단 화장실은 반영이 됐는데 주차장이 반영이 안 됐어요.
  오면 여러 군데 또 도로가에 주차를 대고 나면 틀림없이 또 민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걸 뻔히 아는데도 지금 주차장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요.
  따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 계속 사업이고 이번에 우리가 얼마 전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도 만들어서 안전지킴이 인부임 시비도 추가해서 한 3억 확보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신성호 위원  이분들 교육 훈련 복장 이런 비용은 따로 없습니까?

○신성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고 그에 대한 또 지킴이로서의 긍지심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론 보험도 들어주시겠지만 복장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여름철에 또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그분들을 또 관리하시는 것도 우리 안전재난과 업무잖아요.

○신성호 위원  안전재난과는 뭐 잘해봐야 본전인 부서입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다들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부 직원들은 기피 부서라고도 하시는데 그만큼 또 재량도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우리 과장님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잘 지원해 드릴 테니까 우리 문경시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25년도에는 보니까 84억이 감액이 됐네요.

○위원장 박춘남  그동안에 하천들이 지금 정비가 대충 끝나가는 데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박춘남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춘남  지금 보면 석봉천하고 상위천 이런 데가 지금 거의 끝나가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위원장 박춘남  계속 사업인데 지금 8억,씩 6억씩 뭐 이렇게 좀 감해졌네요.

○위원장 박춘남  진행이 많이 돼서 그런 거죠.

○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고 몇 년까지 이어집니까?

○위원장 박춘남  아, 그래요.

○위원장 박춘남  그럼 5년 사업인가요.

○위원장 박춘남  4년 정도 걸립니까?

○위원장 박춘남  그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모전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춘남  지금 또 그전에는 별로 이렇게 소문이 안 나서 시민들이 별로 모르다가 지금 한간에 모전천에 대해서 관심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회의 때마다 여러 번 건의를 드렸었어요, 모전천이 일단 물이 깨끗해야 된다, 수질이 맑아야 된다, 뭐 아무리 조경을 잘해놔도 물이 주체인데 물이 더러우면 거기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발을 담글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게 그리고 청계천처럼 하단 부위에는 시멘트를 좀 넙적하게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또 여름에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물론 장마철에는 거기가 잠기겠죠.
  그런데 건조할 때는 시민들이 나와서 자리 깔고 앉아서 소풍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 아까 서정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초 작업이 항상 일이 많아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팀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단체별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시고 나면 뒤처리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풀을 계속 쌓아놓으니까 그걸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민원들이 전화가 옵니다.
  베놓기만 하고 저거 언제 가져가느냐, 왜 안 가져가느냐, 좀 지저분하다, 걸어 다니기도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비탈진 곳은 우리가 꽃을 조성한다든지 식재를 해서 좀 예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단에는 시멘트를 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차피 물을 끌어오는 데 미디어아트 쪽을 많이 쓰는 것보다 물을 좀 끌어오는 데에 많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시민들이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멘트로 바닥 옆에 좀 넓게 해놓으면 한강처럼 그렇게 해놓으시면 우리가 풀베기 작업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다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애쓰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를 꼭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하고 여기 다 계시는 데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해 주실 건가요, 반영해 주실 거예요.

○위원장 박춘남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잠깐만요, 과장님!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8 회의중지)

(11:02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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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한 해도 노고들 많으십니다, 358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게 이제 1,200 이렇게 올라왔네요, 3개소, 358쪽에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거는 위에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서정식 위원  아, 6단입니까?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1단으로 이렇게 낮게 도로면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서 주로 이렇게 보거든요.
  보행하는 사람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운행에 운전하면서 저들이 쳐다본다는 게 조금 위험성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는 좀 지양을 좀 해 주시고 실제로 크게 효용성이 없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차라리 안전한 장소에 6단으로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건 괜찮은데 1단에다가 해놓으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요.

○서정식 위원  예,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안 하고 보려고 그러면 운전하는 데 위험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허리 밑이니까 쳐다보지 않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축과는 이번에 보니까 시청 주차타워하고 양산문화센터 빼면 원래 업무는 주거급여 문제하고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사업으로... 제가 신혼부부라든지 또 청년 이런 부분에 주거비 지원에 관한 전체적인 예산이 몇 개 있는데 대부분이 도비나 국비지 않습니까? 매칭되는 게.

○신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면 불용되는 경우가 계속이죠, 남잖아요.

○신성호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건의드린 사항인데 그만큼 우리가 도비나 국비 받은 거 남아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지원 범위를 완화하거나든지 폭을 확대해서 지급하는 사람들한테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가게끔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 지원 또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 이런 것들이 예산이 좀 남아서 해마다 이렇게 반납되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청 권역 주차타워 건립이 언제 가능하죠.

○신성호 위원  25년 6월 30일이죠.

○신성호 위원  그것도 모전동 주민이나 이런 데 5동에 이야기해서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통장회의나 이럴 때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주 물어봐야 계속 사람들이...

○신성호 위원  앞에 이렇게 찾아가지 않는 이상은 안에서 공사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이래 하니까 이왕 우리가 일 잘해서 돈 들여서 멋지게 하는데 홍보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주거 환경을 위해서 늘 애를 쓰시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쾌적한 환경은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열악한 곳은 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해서 지난달에 신성호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안 돼도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지요, 푸른숲에는 지금 그쪽 동네 중에서도 제일 많은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가봤는데요, 전부 훼손이 돼서 와서 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지원받을 때 벽체 페인트 보상하는 거를 했기 때문에 5년이 안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니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혹시나 지금 내년 예산이 다 짜여졌겠지만 미끄럼틀하고 바닥, 교체하고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던데 혹시나 건축과에서 한번 나가보시고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많은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3,000이면 되겠더라고요.
  조례도 발의했으니까 그거 좀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광고물 정비에 지금 우리가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작년보다 200만 원 감소돼 있어요.
  광고물이 부착할 때는 거기 얼마 동안 할 수 있는가요, 기간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박춘남  15일요.

○위원장 박춘남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철거를 안 해서 진짜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광경들이 전부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많아요.
  과장님도 다니시다가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철저하게 누가 이렇게 돌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위원장 박춘남  잘하셨습니다, 그거 좀 꼭 건의드리고 싶었는데 예산도 세워 놓으셨다니까 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대부분 전봇대나 그런 가로등 주변에다가 하게 되면 그거 잘라가지고 가시고 끈은 그냥 매달려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철거돼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3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며칠 뒤에 추경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달이면 또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걸 축하 미리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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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참 애로점이 많으실 걸로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과 중에 예산이 7억... 되는 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만큼 허가과는 어떻게 보면 알고 계시지만 서비스예요, 서비스고 저희들이 예약제를 통해서라든지 그다음에 문자 전달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차피 오시는 분들은 사실 마음의 부담을 갖고 오시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허가를 맡아야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게 법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어떨 때는 항의하는 분도 계실 거고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좀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더라도 좀 차분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혹시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아야 될 애로점 있으면 예산 관련이지만 잠깐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했으면 싶은데요, 어떤 애로점은 없는가요.

○서정식 위원  아니요, 애로점 혹시나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계획이 아니고.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노고가 많으시고 앞으로도 계획 보니까 아주 많이들 이렇게 그걸 하시더라고요.
  구상도 하시고 그런데 혹시 민원 상대할 때 동영상 촬영 이런 거 사용할 수가 있나요.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허가과가 생기면서 일은 순탄하게 잘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입니다, 민원의 대변인이 된 것 같아요, 맞죠.

○김경환 위원  참 심각합니다, 산림과, 건축과, 도시과 이래 있었을 때는 각 부서마다 가서 했지만 이제는 욕 먹는 거를 한쪽에서 그냥 한 번에 다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어차피 허가 낼 때 이럴 때는 어차피 산림과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갔다가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

○김경환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지금 부서하고 같은 실과소 토목직이라든가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김경환 위원  그랬을 때는 제가 봐서는 지금 읍면동에 가면 최고 신출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말을 어중간하게 하는 순간에 이제 허가과로 오는 거야, 맞죠.

○김경환 위원  그런데 가들은 된다 하더라, 하면서 이러면서 오는 거야, 이거를 정말로 이게 그래서 실과소 여기 전문적인 주무관이라도 저는 그래요.
  우리 시장님한테도 건의했지만 읍면동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 분들이 좀 나갔으면 좋은데 항상 말단을 넣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다시 위로 올라오게끔 만들고 인사 시스템 부분은 과장님! 저희한테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몇 번 드렸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또 한 번쯤은 얘기할 수 있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또 시장님은 그럴 거지 그런 것도 감안 안 하고 하나, 라고 했었을 때 시장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민과의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얼토당토 않는 말을 다 들었지만 시장님이 듣는 거 하고 그때 실과소가 듣는 건 하늘과 땅입니다.
  시장님한테는 예의를 지키며 얘기할 수 있지만 실과소 팀장님한테는 하매 쌍욕도 나오고 험한 말도 나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어떻게 대처를 할지 고민 좀 해가지고 우리한테 뭔가를 했을 때는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 허가과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 부분보다도 저는 어제께도 산림과한테도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인‧허가는 대기업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간에 인‧허가가 돼야 되는데 우리 문경시 전체에 인‧허가 받을 수 있는 땅들이 별로 없어요, 산꼭대기에도 농림지역도 있고 아시죠.

○김경환 위원  산꼭대기에 보면 또 계획관리지역도 있고 이런 부분을 토탈적으로 좀 봐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산을 밀어야지 문경이 산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 부딪히면서 같이 한번 할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허가를 내준다, 안 된다, 우리 팀장님도 참 내가 존경합니다, 굉장히 역량도 좋은데 전부 다 건축직도 그렇고 다 역량이 있는 분들인데 그렇습니다.
  역량 있는 분들이 여기에 인‧허가를 위해서 신경을 좀 쓰지 말고 상위법을 어떻게 깰 건가를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문경에서, 강원도에 가면 산꼭대기에 배추 심어놓고 했는데 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는 화전 밭이었습니다, 하는 소리에 속으로 성질밖에 안 나더라고 내가 그 말 들으려고 했는 거 아니거든 맞지 않습니까?

○김경환 위원  문경은 강원도하고 이런 데하고 똑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면 거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 이걸 좀 비교 분석해서 절실하게 필요하면 뭐 상위법 좀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문경 관내만.

○김경환 위원  산꼭대기 이래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많아요.

○김경환 위원  그런 걸 바꿔치기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바꿔서 행정절차상 우리 지역에 투자자들이 오면 정말로 제대로 된 투자 유치를 위해서 3개 부서가 딱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정말 힘든 게 이거는 되고, 이거는... 3명이 있어도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도 문제잖아요, 그게 전문적인 걸 가지고 전문적으로 지금 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웬만하면 민원 들어오고 하면 힘들겠지만 민원 부서를 또 하나 만들어줘요.
  저 사람한테 가라고 그러고 그냥 욕 먹는 사람 하나 만들어 놓는 게 나아요, 기간제... 그래 놓으면 되잖아요, 일만 하십시오.
  하여튼 죄송합니다, 너무 떠들어가지고...

○김경환 위원  얼굴이 맨날 가면 누렇게 떠가지고 있길래 왜 그러나 싶었는데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제가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좀 더 올려요.

○김경환 위원  시장님한테는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오늘 했는 얘기를, 그거는 과장님이 눈치 볼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눈치 봄으로 해서 밑에 직원들은 정말로 휴직 낼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몇 군데 지금 봤어요, 과장님으로 인해서 휴직 낼려 하는 분들을... 그거는 과장님이 중간 역할을 우리와 시와 같이 조율을 해서 하지만 그 직은 눈치 보는 직이 아니고 일하는 직입니다.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팀장들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과장님이에요.

○김경환 위원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춘남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건축과 하고 우리 허가과는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마지막이에요, 오늘, 그렇죠.
  우리 허가과에서 올해 기준해서 보통 총 민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신성호 위원  그래요,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원들이 과장님 포함해서 15명이거든요, 보니까 정기 급여 수당 외에는 기타 용역이나 인건비가 수당 같은 게 안 잡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혹시 허가나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외부적인 현장이라든지 이런 거 본인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또 전문 민간인이 있잖아요.

○신성호 위원  그런 민간인을 계약직으로 해서 허가과의 기능이 뭐냐 하면 민원인이 접수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는 기간 단축을 원하고 또 하나는 비용 절감 두 가지거든요.
  비용 단축이라든지 감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간을 단축하는 거는 우리 허가과에 우리 직원들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적극 응대하려면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신성호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농지위원회라고 운영하고 있어요.

○신성호 위원  그게 이제 읍면동에 각 위임돼서 14개 읍면동에 다 따로 있더라고요.

○신성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취득에 관해서 농지위원회가 어떤 건 바이 건으로 열립니까, 민원인이 농지취득에 대해서 접수가 들어오고 하면 아니면 기관별로 일률적으로 처리해 줍니까?

○신성호 위원  월 한 번씩 하잖아요.

○신성호 위원  그러니깐 그거 건수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합니까?

○신성호 위원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신성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기준을 찾아보려고 농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허가과가 이제 시작이 됐지만 관련 기능을 하려면 자체 조례 발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예산하고 연결되고 하는데 농지위원회 수당을 주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거는 농지법 제44조에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근거도 없이 수당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 처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멀리 가야 되니까 관련 조직 정비를 잘 하시고 과장님이 초석을 좀 잡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만 봤는데 여러 가지를 제가 쭉 훑어보면 우리 허가과가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지금 아직 과도기라서 그런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서정식 위원님이라든지 김경환 위원님 내지는 우리 산건 위원 모두가 우리 허가과 잘 되기 위해서 예산이나 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또 아까 같이 예산 이런 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다음 추경 전에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협의를 한번 우리 위원들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지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빨리 만드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허가과는 지금 개발허가팀에 신종민 팀장님과 또 건축에는 황문주 팀장님 그리고 농지산림팀에 이일진 팀장님 세 분이 계시고요. 신속하고 효율적인 허가를 위해서 다들 고생이 많으시고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4개월 됐다고 하시는데 또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든든합니다.
  허가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다들 좀 사기가 저하돼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우리 허가과 직원들이 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허가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애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우리 시청에 있는 과들은 또 팀들도 그렇고요, 어느 한 과도 소홀히 할 과가 사실은 없습니다.
  팀도 마찬가지고 다 중요하고 또 팀장님 이상 하시는 일마다 정말 일이 많고 하시는 거에 늘 감사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우리 시 행정이 얼마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지 산림 업무가 지금 많은가요, 어때요, 허가하시는데...

○위원장 박춘남  우리 지금 주무관님들은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총.

○위원장 박춘남  주무관님 과장님까지 다 해서 열다섯 분입니까?

○위원장 박춘남  열다섯 분 다 필요합니까?

○위원장 박춘남  지금 모자라는 과들이 많다고 손을 내밀던데 혹여나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지금 보니까 예산이 너무 작아요, 7억, 그래서 좀 다른 데도 한번 혹시 필요한 쪽에 또 보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팀마다 지금 3개의 팀이 있잖아요, 민원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허가를 받으러 오는 건수에 대해서 그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올 하반기...

○위원장 박춘남  그리고 23년도에 총 건수도 알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7월부터 하기는 했지만 그전에 다른 과에서 쭉 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혹시 뽑을 수 있으면 같이 해달라는 거죠.

○위원장 박춘남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