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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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성호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한 의장의 책무와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설치,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갑질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을 규정해 대응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갑질 근절 대책 수립,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문경시의회 구성원들의 인식개선 및 상호존중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의회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체험활동의 지원 대상,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항 등을 규정해 청소년의회 체험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체험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윤리심사자문위원의 기피와 회피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시하고 임시회의록 공개의 허용과 방청 제한 시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정보공개 수준을 제고하는 것으로 투명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알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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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김대식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에 대한 정의, 적용 대상, 신고 처리 절차 및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문경시 예산학교 운영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문경시 예산 개요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을 신설하여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종전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더하여 신생아와 산모의 백일해 감염 예방접종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기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입니다.
  심사 결과 본 출자‧출연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기존 7억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출 보증 금액 증액을 통해 우리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대체 실내촬영스튜디오 건립사업의 건, 산북면 석봉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건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문경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의 건은 사업 대상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경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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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코워킹스페이스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춘남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각 분야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해온 청년들을 발굴 및 시상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청년 및 문경시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통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창업 및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청년상인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투명한 상품권 관리, 상품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한 관리 등 제도 운영상에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가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문경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코워킹스페이스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중앙시장 내 어울림마당 코워킹스페이스 공간 조성으로 중앙시장 먹거리 개발 및 점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운영 능력이 건실한 수탁자를 선정함에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시장 코워킹스페이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 여건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문경시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 법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하는 것으로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코워킹스페이스 관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코워킹스페이스 관리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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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4회계연도 결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심사와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도 재정운용 상황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세입결산 검토 결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보다 초과 수납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 시 세입 목표를 정확히 책정하지 못한 것이므로 앞으로는 세입 목표와 세출예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과 이월액의 감소를 위해 예산편성 전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고 성과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이 저조한 성과지표는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 결과 기금은 특수한 목적의 사업추진을 위해 각 기금별로 제정된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제도로써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적정히 편성 지출되었다고 판단되나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관리하여 예산 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청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8.92%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67.79%를 지출하고 22.06%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5%로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87%이며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100.6%이고 세출결산액은 75.21%으로 세입액과 세출액의 편차를 줄여 나가고 미수납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24회계연도 각 회계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4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2%인 39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및 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등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사업들을 세출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요구액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산 모노레일 개선사업 등 3개의 사업에서 총 18억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기정액 1,133억 4,596만 3천 원 대비 0.34%인 3억 8,484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고향사랑기금 2억 5,984만 1천 원, 재난관리기금 1억 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근거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75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2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취수장 운영, 배수관 확장사업 등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9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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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5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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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의회의원과공무원등의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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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경시의회청소년의회체험활동운영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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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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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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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경시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지원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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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경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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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문경시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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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문경시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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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5년세출예산추가출자·출연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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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5년제2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수정)-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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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경시청년대상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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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경시청년상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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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경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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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문경시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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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앙시장어울림마당코워킹스페이스관리위탁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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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문경시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시행계획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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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4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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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4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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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4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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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4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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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5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수정)-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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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5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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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5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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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5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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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