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64호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0일 신성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농촌 인력 수급난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은 근로자 인권 침해 방지, 근로 환경 점검 등의 의무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정착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 계획 수립 및 지도 점검,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나 계절 근로자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207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제10조의2에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의 대행 조항을 신설하여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라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77호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의 상위 법령과의 불부합한 사항과 오류 사항 등을 재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한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의 대행 조항을 안 제10조의2에 신설하여 심의위원회에 운영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유통축산과장 김주원입니다.
  221쪽 의안번호 제3178호 유통축산과 소관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위탁 재계약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비영리 사단법인인 문경약돌 축산물 명품화 협의회에 운영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비, 홍보비, 연구개발비 등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문경약돌 축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소비 촉진을 통하여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78호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 등을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지리적 표시제와 외식 산업 특화 메뉴 개발 사후관리 등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돌 축산물의 품질관리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역의 축산 농가와 유통업체 등의 소득 증대와 문경시 지역의 농식품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 기관을 매년 갱신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등이 문제되는 점은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유신입니다.
  지역활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7쪽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여 주거 환경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2조부터 4조까지는 정의 및 의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시 법인이나 조합 등의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입주 자격과 신청 절차 등으로 문경시 소재 농가 및 조합 등에 고용된 농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1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계절 근로 사업 지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입주 부담금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13조에서는 입주자 수칙과 부적격자에 대한 퇴사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재정 운영 및 위탁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운영 경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며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의 연간 관리 사항 보고 의무와 시장의 감독 권한을 제20조에 규정하였으며 제22조에서는 입주자 선정 기준 등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시 재생 사업 및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입안 규정 기준에 따라 안 제2조제2호, 제3조, 제5조, 제19조제2항 및 별표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안 제24조 및 별표2와 같이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4조제2항에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세부 금액에 관한 부분은 별표2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3179호, 제3180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9호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무단이탈 방지 및 체류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상시 고용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영세 농가에게 단기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80호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지역 활성화, 주민 공동체 강화 등 체계적인 운영으로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58명입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지금 현재는 공공형이라고 해가지고 농협에서 위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수  도시과장 이용수입니다.
  253쪽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발 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완화 등에 관한 사항, 보호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허용 기준 신설, 건폐율 완화 등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의 용적률 완화 요건 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일부개정에 따른 농림 지역에서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의 단독 주택 건축 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334쪽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자료를 보시면 2020년 7월 1일 이후 순차적으로 실효되어 현재 남아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22개소로 도로 19개소, 공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3181호 및 의안번호 제3182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81호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호 취락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 기준을 마련하여 농촌 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거 환경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과 관계없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 지역에서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예산 계획과 연계된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높여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수  예.

○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용수  건축법 관련도 그렇고 지역활력과에 있는 농촌 공간 활력인가 그 부분에서 신설됐는 보호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상위법에서 다...

○도시과장 이용수  예.

○도시과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내용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해가지고...

○도시과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기술지원과장 권기대입니다.
  351쪽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센터의 기능, 관리 주체, 사용 절차 등을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해석상의 여지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조례안에는 가공센터의 위치 기능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문경시장에 직접 관리 감독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시설 사용 신청 절차와 허가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가공 목적과 품질 위생 안정성, 지역 농산물 활용 여부 등 공익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기준도 별표로 명시하여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반출 제한 사유를 규정하여 품질 위생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제품 사고나 클레임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센터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넷째, 운영 효율화를 위해 민간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수탁자에게는 수익금 납부, 시설 유지 보수, 안전사고 예방 등 공공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여하여 민간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또한 수탁자에 대한 시의 관리 감독 권한과 조치 근거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과 기존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법체계 내부에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가공센터의 법적 기반과 운영 체계가 더욱 명확해지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산업의 확대와 새로운 중간재 개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등 농식품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83호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가공업체 수준에 맞는 제품의 다양화, 고부가가치화 실현에 기여하고 고효율 생산의 공동 가공시설 운영으로 시설 활용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 민간 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생산품과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탁업체 선정 시 대상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저희 이거 이제 종합가공센터에서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식품 제조 영업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티백 차를 티백 포장기가 있습니다, 종합가공센터에 공동 장비로, 그러면 그 사람이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식품 제조 영업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행정 절차라고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업 등록증이 있는 사람만이 가공센터를 이용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 허가증 없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미자 티백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판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이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제 사과 농축액이라든지 오미자 농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간 소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 생산을 이거를 그냥 무상으로 우리가 업체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업단하고 글로벌협동조합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단에서 글로벌협동조합이 아니고 사업단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우리 기업들하고 경쟁하지 않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의 원액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농축액을, 그게 이제 진공으로 해가지고 농축을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해줘야지 기업들이 그걸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 소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완제품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경비는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창업 지원도 저희가 하거든요, 하는데 창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사과 초콜릿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는 농축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데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축액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정자들한테 제공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그런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예, 건물 하드웨어에 관해서는...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위탁은 23년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예.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문경오미자 향토산업육성사업단이라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예.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예,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예.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예.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조 및 판매 사업이라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게 뜻한 게 아니고 개별 영세 농가들이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가는 길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융‧복합고도화센터를 만든 원래 첫째 목적은 전 단계에 중간 소재를 공급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개별 농가들이, 최종 제품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공급하는 거였는데 지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제품을 팔아서 완제품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처럼, 저희들 안에 들어와 있는 물건들도 보면 과육 분리기, 씨오일 제조기 해서 원재료를 만드는 그런 장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소재 공급인데 이윤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좀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농산물가공센터.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융‧복합고도화센터가 아니고 가공센터에 있는 것은...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아닙니다, 이제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돼지감자를 재배하는 농가분이 돼지감자를 가지고 가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가공센터에 와서 그 애로 기술을 상의하고 그러면 시제품을 같이 저희 직원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장비를 활용해서 만듭니다.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예.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사과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과즙을 만드는 거를 주스 플랜트에서 교육을 직접 시켰고 거기서 본인들이 와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제 그 기술이 정착이 되어서 지금 25년도에는 각자 영농조합 안에서 시설 갖추고 있고 이제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