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9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8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26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26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 2. 2026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 가. 경제도시국
- 1) 도시과
- 2) 교통행정과
- 3) 건설과
- 4) 안전재난과(기금포함)
(10:02 개의)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용수입니다.
2026년도 도시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도시과 총예산은 528억 6,344만 9천 원으로 3개 분야 정책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51억 6,943만 3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 정책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도시 가로망 시설 확충,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3개 분야 단위 사업에 251억 5,8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선진도시 기반구축 정책 사업입니다.
공원 조성 사업,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 도시계획 사업 3개 분야 단위 사업에 266억 8,70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문경 온천개발 정책 사업입니다.
온천 관련 시설물 관리, 온천지구 정비사업 2개 분야 단위 사업에 4억 8,5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입니다.
도시과 인력운영비, 도시과 기본경비 2개 분야 단위 사업에 5억 3,18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도시과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고 싶어 하는 도시 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수입니다.
2026년도 도시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도시과 총예산은 528억 6,344만 9천 원으로 3개 분야 정책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51억 6,943만 3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 정책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도시 가로망 시설 확충,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3개 분야 단위 사업에 251억 5,8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선진도시 기반구축 정책 사업입니다.
공원 조성 사업,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 도시계획 사업 3개 분야 단위 사업에 266억 8,70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문경 온천개발 정책 사업입니다.
온천 관련 시설물 관리, 온천지구 정비사업 2개 분야 단위 사업에 4억 8,5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입니다.
도시과 인력운영비, 도시과 기본경비 2개 분야 단위 사업에 5억 3,18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도시과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고 싶어 하는 도시 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예산에 비해서 설명을 상당히 빨리하시네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편성한다고 힘들고 또 설명한다고 힘들고... 첫 장에 보면 시설비 중에요, 작년에 5동에 여중 앞에 모전천 도로개설 이게 공사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 나갔잖아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그거는 업체 선정이 됐는데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이용수 총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겨울 돼서 이제 못하겠네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신성호 위원 지난번 설명할 때 올해 끝낸다고 하셔 갖고...
○도시과장 이용수 아닙니다, 한 집 보상이 안 됐는 부분은 있고 작년에 원가심사 행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띄우고 착공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 구간만 빼놓고 일단은 공사가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하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신성호 위원 그럼 내년 봄이 돼야 다시 착공하겠네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실제 공사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리고 310쪽에 보면 도비로 문경읍 하리 온천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라고 왔어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신성호 위원 하리 온천 주차장이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용수 온천 사우나 있는데 그 뒤편에 보면 주차장 커다란 게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시 부지입니까?
○도시과장 이용수 예,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입니다.
○신성호 위원 아, 그래요, 도비를 1억씩이나 가져오셨네요, 잘하셨네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신성호 위원 그래요, 뭐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대부분이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주민이 숙원되는 그런 편의시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사업은 조기에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용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51.8% 해서 지금 98억 정도 지출이 돼 있습니다.
금년 예산 115억 중에서 잔여 예산이 18억 정도 남았습니다.
금년 예산 115억 중에서 잔여 예산이 18억 정도 남았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할 때요, 땅들이 맹지가 있는 데가 있고 맹지가 아닌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도시과장 이용수 편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 지금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한 대여섯 군데는 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좀 방안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도시과장 이용수 저희들이 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토지 보상에 있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상 협의가 잘 안되는 구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맹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개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잔여지 매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저희도 잔여지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경환 위원 하여튼 이거는 큰 사업인데 일단 땅을 다 사 놓고 보유하는 거는 항상 우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문경새재가 관광 용지 요건이 충분하다 보니까 지금도 뭐 많이 시끌시끌합니다, 솔직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점차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문경새재가 관광 용지 요건이 충분하다 보니까 지금도 뭐 많이 시끌시끌합니다, 솔직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점차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도시과장 이용수 예.
○김경환 위원 다음으로 이번에 온천 새롭게 또 신규 하시는 데 알죠, 그 위에 진안...
○도시과장 이용수 진안 어떤...
○김경환 위원 온천 발대식하고 하더라만 그거 몰라요, 약돌온천인가 뭐 아시죠.
○도시과장 이용수 아, 예, 김윤기 새마을 건재사에서 하는...
○김경환 위원 예, 하잖아, 그죠.
○도시과장 이용수 예.
○김경환 위원 온천 그쪽에는 우리가 시에서는 나름대로 지원하고 이런 거 좀 있어요.
○도시과장 이용수 그거는 뭐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서...
○김경환 위원 그래 민간이 어차피 우리도 여기 다 민간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도시과장 이용수 예.
○김경환 위원 그래 저도 이래 가보니까 다 그렇습니까, 민간이 하는 부분이지만 시너지 효과는 문경읍민 시민들이 다 받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김경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가서 그래도 나름 기업 유치, 기업 유치하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요.
그러면 가서 좀 우리가 서포트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주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 하는 방안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가서 좀 우리가 서포트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주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 하는 방안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과장 이용수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좀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신성호 위원님이 주차장 온천지구 뒤에 여기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김경환 위원 거기가 가보면 밤에 화물차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대 놨어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용수 예.
○김경환 위원 그거를 저번에 우리 교통행정과장한테 전화 한번 했었죠, 그죠, 거기를 주차라인을 정말 정확하게 도로편으로 하든지 정해서 화물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고 승용차 이렇게 좀 배분을 좀 해주세요.
뭐 보니까 승용차 대는 데다가 그냥 쫙 쫙 대놓고 그냥 가버리니까 차 댔는데도 모르겠고 모든 게 다 뭐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 좀 해주세요.
뭐 보니까 승용차 대는 데다가 그냥 쫙 쫙 대놓고 그냥 가버리니까 차 댔는데도 모르겠고 모든 게 다 뭐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화물차 관리 좀 하겠습니다.
화물차 관리 좀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도시과장 이용수 예.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이번에는 예산이 좀 뭐 52억 정도 줄었는데 큰 예산이 어디에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공사 끝난 부분이 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이번에는 예산이 좀 뭐 52억 정도 줄었는데 큰 예산이 어디에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공사 끝난 부분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이용수 대형 사업이 계속적인 대형 사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5주차장 그다음에 새재 관광지 조성사업 그다음에 소방장비기술원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예산...
○위원장 박춘남 완공된 데가 많습니까?
○도시과장 이용수 아니 계속 진행 중인...
○위원장 박춘남 진행 중인 사업들이...
○도시과장 이용수 예, 계속 있어서...
○위원장 박춘남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줄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위원장 박춘남 그리고 지금 흥덕생활공원 진입로 그거는 뭐 26년도에는 마무리 다 해야 될 텐데 상반기에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이용수 최선을 다해서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보상이 주택 3동이 남아 있어서 그거를 빨리 최대한 정리를 하고 공사를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러니까 과장님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행정에서 할 일이잖아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좀 서둘러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과장 이용수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우리 새재 관광지 토지 매입이 지금 몇 평 정도 하기로 돼 있었나요.
○도시과장 이용수 우리가 58,000평... 60,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 거기에 58,000평 정도를 지금 토지 매입을 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거기 관련된 토지 매입을 우리가 위탁 줬잖아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한국부동산원에다가 공기관 대행으로...
○위원장 박춘남 거기에 토지주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용수 토지주는 정확하게 제가 몇 명인지는 지금...
○위원장 박춘남 그래요, 지금 뭐 50% 넘게 진행이 됐다고 했는데...
○도시과장 이용수 51.8% 정도...
○위원장 박춘남 진행이 순조롭게 되는지 아무래도 토지주가 많으면 힘들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용수 지금 계획 대비 보상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계획은 언제까지예요, 그럼.
○도시과장 이용수 계획은 내년까지도 계속 지속해서 보상은 하겠지만 실시조성계획이 승인이 나야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수용하면 100%가 되는데 조성 계획이 지금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토지 수용하면 100%가 되는데 조성 계획이 지금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남 그럼 과에서는 이거를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요.
○도시과장 이용수 보통 내년까지는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내년까지는 매입하는 데만 집중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용수 아니 거기에 토지 매입도 매입이지만 거기에 행정 절차가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리고 우리 지금 이거는 테르메가 투자할 거 대비해 가지고 하잖아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위원장 박춘남 만약에 테르메가 투자를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뭐 차선책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이용수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도시과 소관에서는 기반시설과 행정 절차만 집중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춘남 하는 거라서...
○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박춘남 그래요, 그리고 소방기술원 그거 발주했어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얼마나 공정률이 됐어요.
○도시과장 이용수 지금 뭐 나무 벌목을 하고 표토 제거하면서 지금 매장 문화유산 거기 발굴을 할 때 지금 문화재 성격에 있는 게 나와서 묘가 나와가지고 지금 정밀 문화재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럼 또 시간이 많이 지연되겠네요.
○도시과장 이용수 한 달 정도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아, 그래요, 하여튼 지금 뭐 도시과는 우리가 쾌적한 도시 정비라든지 가로망이라든지 뭐 할 일이 참 많아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위원장 박춘남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위원장 박춘남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무슨 소로 몇 다시 얼마 이렇게 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위치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번지수가 나오면 그걸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배부해 주실 거를 부탁드릴게요.
그거를 위치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번지수가 나오면 그걸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배부해 주실 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작성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작성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교통행정과 2026년 총예산은 205억 4,800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2,50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기본계획 수립으로 14억 7,6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택시 랩핑 광고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4,095만 6천 원과 264쪽 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억 5,2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 지원으로 80억 9,86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유가보조금 및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 47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도비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에 1억 3,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국비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사업과 도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에 4,260만 원, 다음 268쪽 국비 택시 감차 보상 지원에 8억 7,000만 원,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도비 노후 택시 교체 지원에 2,250만 원, 도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원에 6,6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9억 원, 교통 지도 관리에 6억 8,4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1쪽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 등 시설비에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2쪽 주차장 임차료와 버스승강장 전기료 등 교통 시설 관리에 4억 2,3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주차장 조성 및 차선 도색 등 시설비 21억 4,500만 원과 274쪽 도비 마을 앞 실버 안전 조성길 조성사업 1억 2,840만 원, 자동차 책임보험 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자동차 등록 관리에 6,3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인력운영비로 2억 4,353만 원, 다음 275쪽 교통행정과 기본경비로 5,7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교통행정과 2026년 총예산은 205억 4,800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2,50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기본계획 수립으로 14억 7,6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택시 랩핑 광고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4,095만 6천 원과 264쪽 버스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억 5,2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재정 지원으로 80억 9,86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유가보조금 및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 47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도비 시내 농어촌 버스 재정 및 결손 지원에 1억 3,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국비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 사업과 도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에 4,260만 원, 다음 268쪽 국비 택시 감차 보상 지원에 8억 7,000만 원,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도비 노후 택시 교체 지원에 2,250만 원, 도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원에 6,6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9억 원, 교통 지도 관리에 6억 8,4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1쪽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 등 시설비에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2쪽 주차장 임차료와 버스승강장 전기료 등 교통 시설 관리에 4억 2,3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주차장 조성 및 차선 도색 등 시설비 21억 4,500만 원과 274쪽 도비 마을 앞 실버 안전 조성길 조성사업 1억 2,840만 원, 자동차 책임보험 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자동차 등록 관리에 6,3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인력운영비로 2억 4,353만 원, 다음 275쪽 교통행정과 기본경비로 5,7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25년도에 우리 문경시가 시 단위 전국 최초로 버스 무료화를 시행했고 또 그게 정상적으로 잘 정착되도록 구성해 주신 데 대해서 과장님하고 직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감사합니다.
○신성호 위원 더불어서 또 택시 관련 업계 또 그에 대한 반대로 어떤 차별화에 대한 불만도 잘 지금 대처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제가 예산을 쭉 살펴봤어요.
265쪽에 보면 시내버스 무료화 손실 보전이 32억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민간 이전으로 버스 업계에 지원하는 금액 47억 하고 그러면 80억 정도 되네요, 올해는, 26년도에는...
265쪽에 보면 시내버스 무료화 손실 보전이 32억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년 민간 이전으로 버스 업계에 지원하는 금액 47억 하고 그러면 80억 정도 되네요, 올해는, 26년도에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정확히 말하면 40억 하고 32억 하고 72억.
○신성호 위원 47억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아닙니다, 40억...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운임 요금 그거는...
○신성호 위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올해 무료화에 따라서 승객 수 우리가 개수를 파악한 결과에 따라서 추가 보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무엇보다도 그거는 없나요, 버스 업계가 무료화로 하면서 승객 뭐야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또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게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생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누차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거는 없나요, 버스 업계가 무료화로 하면서 승객 뭐야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또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게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생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누차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신성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업계 뭐야 버스 업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저희들이 버스 불친절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운수업계에다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달라진 부분은 일단은 매년 버스 운전자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을 2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 또 전 운전자가 개별적으로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또 개별 면담, 쉬는 시간에 계속 개별 면담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계속 정량화된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매월 친절 버스 기사를 선정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라진 부분은 일단은 매년 버스 운전자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을 2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 또 전 운전자가 개별적으로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또 개별 면담, 쉬는 시간에 계속 개별 면담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계속 정량화된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매월 친절 버스 기사를 선정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좋은 정책 같고요, 더불어서 버스 무료화가 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차적으로 올해에는 물론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중심으로 해서 버스승강장에 대한 시설 보완 조치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차적으로 올해에는 물론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중심으로 해서 버스승강장에 대한 시설 보완 조치가 필요할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신성호 위원 더불어 안에 보면 우리가 버스... 내가 어떤 문경에 처음 온 여행객으로서 이 자리에서 어디를 가려면 어떤 버스를 타서 어디서 내려야 된다는 그런 안내...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안내 시스템...
○신성호 위원 안내 편리한 그런 어떤 버스 노선도가 한번 우리가 기존에 있지만 좀 불편해요,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예산이 어디에 포함돼야 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걸 꼭 반영해서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또 반면에 택시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택시의 상대적인 어떤 영업 손실을 주장해서 우리가 그동안 희망택시라든지 내지는 홍보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폭적으로 인상해 드렸습니다.
택시의 상대적인 어떤 영업 손실을 주장해서 우리가 그동안 희망택시라든지 내지는 홍보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폭적으로 인상해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신성호 위원 감사드리고요, 하나 이제 콜비를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업계에서 한 콜당 1,000원씩 받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통계적으로 보니까 연간 한 70만 콜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콜비로 지원해 준다면 7억이고 만약에 운영비로써 사무실 운영비로도 지원해 줘도 각각 법인이나 개인택시가 한 3억 5,000씩 7억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부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콜비 50%만 지원해 줘도 자기들은 찬성한다 하더라고요, 사무실 비용 지원 안 해줘도, 그래서 시장님도 콜비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근이 신중한 입장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오히려 사무실 운영비보다는 구미나 이런 데 보니까 콜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50% 정도에서 먼저 출발하면 어떤가, 혹시나 올해 추경 전에 그걸 한번 사업을... 그러면 3억 5,000 정도면 두 가지가 예산도 절감될... 우리가 기초에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고 택시 종사자들이 콜비를 낮춰주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금만 날씨가 안 좋고 그러면 우리가 택시 잡기 힘들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거다 싶어서 저는 사무실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콜비를 우리가 콜 건수당 한 50% 지원해 주는 거 그것부터 출발하는 걸 제가 건의해 봅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콜비로 지원해 준다면 7억이고 만약에 운영비로써 사무실 운영비로도 지원해 줘도 각각 법인이나 개인택시가 한 3억 5,000씩 7억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부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콜비 50%만 지원해 줘도 자기들은 찬성한다 하더라고요, 사무실 비용 지원 안 해줘도, 그래서 시장님도 콜비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근이 신중한 입장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오히려 사무실 운영비보다는 구미나 이런 데 보니까 콜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50% 정도에서 먼저 출발하면 어떤가, 혹시나 올해 추경 전에 그걸 한번 사업을... 그러면 3억 5,000 정도면 두 가지가 예산도 절감될... 우리가 기초에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고 택시 종사자들이 콜비를 낮춰주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조금만 날씨가 안 좋고 그러면 우리가 택시 잡기 힘들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거다 싶어서 저는 사무실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콜비를 우리가 콜 건수당 한 50% 지원해 주는 거 그것부터 출발하는 걸 제가 건의해 봅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꼭 시내 전체 공터에 273쪽의 예산 내역인데 현재 거기는 아자개장터의 주차장 조성 내용만 나와 있는데 다른 부지 우리 시내 건에 동 지역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예산은 따로 안 잡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올해 동 지역 부분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지가가 엄청 높습니다.
웬만하면 잡았다 하면 10억 원 이상이 이래 가지고 올해 저희들도 일부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시내는 당분간은 재산세를 면제 해가지고 그렇게 임시적으로 그게 더 효과적으로 봐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좀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잡았다 하면 10억 원 이상이 이래 가지고 올해 저희들도 일부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시내는 당분간은 재산세를 면제 해가지고 그렇게 임시적으로 그게 더 효과적으로 봐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좀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지금 도심 밀집 지역에 나대지에 방치해서 여름이나 이럴 때는 막 풀이 우거지고 해서 미관상 경관도 안 좋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신성호 위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런 데를 파악을 해서 주차 공간이 조성 가능한 지역을 파악해서 우리가 임대 형식으로 해서 재산세 감면해 줘서 하면 도시 경관도 개선되고 또 골목길 주차난도 해소가 된다고 처음에는 저는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조금 인식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고맙습니다.
○신성호 위원 특히 뭐 제 지역구라고 이야기되는 게 아니고 여중지구 보면 원룸촌에 보면 주차장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막 양쪽에 주차하다 보니까 사고도 자주 나고 하는데 최근에 몇 군데 주차 확보해 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만 모전천 주변에 그런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앞으로 모전온유길이 개통이 되면 차가 댈 데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모전온유길 모전천길 주변에 지금 나대지가 많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나대지 전체 어떤 소유주를 파악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거를 꼭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막 양쪽에 주차하다 보니까 사고도 자주 나고 하는데 최근에 몇 군데 주차 확보해 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만 모전천 주변에 그런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앞으로 모전온유길이 개통이 되면 차가 댈 데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모전온유길 모전천길 주변에 지금 나대지가 많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나대지 전체 어떤 소유주를 파악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거를 꼭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 버스 무료화 또 버스 노선 개편 택시에 대한 어떤 정책 지원 등으로 바쁜 그런 한 해였어, 우리 교통행정과, 잘하시는 바람에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버스 이용하면서 좋아하는 거 보니까 잘한 행적으로 봐요,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고맙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 위원 265쪽에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있잖아요, 버스하고 택시 3억 600하고 거기 나오죠, 3억 3,660 유가...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유가보조금...
○서정식 위원 예,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서정식 위원 그럼 이게 택시는 주로 가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서정식 위원 그럼 맹 리터로 이렇게 계산을 다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기름값 올랐는데 가스도 같이 오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렇죠, 근데 내릴 때는... 이게 평균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에 올랐을 때 보조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단가가 고시가 됩니다.
매월 단위로 고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단위로 고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서정식 위원 거기 맞춰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저들이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택시 제가 이래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3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광고료하고 희망택시하고...
○서정식 위원 예, 전부 다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브랜드 콜하고...
○서정식 위원 콜비도 보면 뭐 통신료, 카드 수수료, 문자 수수료 기사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261대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서 33억 같으면 1대당 지원을 적게 해준 건 아니다, 다음에 그분들하고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관계는 이번에 참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택시 감차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관계는 이번에 참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택시 감차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춘남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올 한 해 버스부터 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감사합니다.
○김경환 위원 항상 뭐 일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올해는, 근데 지금 승강장에 밤늦게까지 새로 좋게 승강장 구성해 놨는 데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던데 그거는 자동으로 좀 꺼지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저희들 이렇게 타이머를 조정을 해놓는데 일부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몇 군데 보니까 환하게 계속 불이 켜져 있더라고 그래 그런 부분은 좀 낭비가 좀 심한 것 같아.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구석구석이 다 그래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승강장도 뭐 지금 계속적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도 좀 해주고 하잖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김경환 위원 근데 지금 아직 덜 돼 있는 데도 많던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일단 벽돌식 승강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
○김경환 위원 없애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문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래 문이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근데 문도 지금 저희들 올해 예산을 최대한 일단 세웠는데 읍면에서 수요가 들어오는 대로 즉시 교체를 하고 장기적으로도 일단...
○김경환 위원 아니 읍면의 수요를 어디 부서에다가 읍면에다 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읍면 산업계에서 버스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문을 좀 달아달라.
○김경환 위원 그러면 이장님들이 요청 안 하면 아예 그만 그 동네는 안 하네,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해서 문을 달아 가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문도 보면 겨울에는 이게 효과적입니다.
○김경환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그런데 여름에는 또 이게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다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일단 저희들이 제일 우선순위는 일단은 뭐 그렇게 읍면에 수요 들어오는 걸 일단 우선적으로 보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일단 보면 맞아요, 그래 동네가 좀 큰 동네는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해요.
소 동네 같은 경우에는 뭐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또 효율성 있게 좀 하는 것도 괜찮고 차차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이 딱 정해졌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어르신들 다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은 빨리 좀 진행형 빨리 필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대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요즘 문경읍에 가서 한 번씩 이래 음주 가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게 택시입니다, 택시, 택시가 8시, 9시 지나고 나면 택시를 솔직히 실질적으로 아는 분들은 콜택시를 하지만 서로 간에 그렇죠, 촌이다 보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택시를 잡을 수가 없답니다.
첫째 새재에서 놀러 왔는 분들이 문경읍에 오면 문경읍에서 새재 가기가 굉장히 힘들대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문경새재가 보면 그래도 숙박이라든가 모든 게 많잖아요.
그런데 문경새재는 음주 가무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문경온천 쪽으로 와, 오면 이분들이 다시 가야 되는데 뭐 놀다 보면 2시, 3시, 12시 넘어가면 아예 없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원래 택시가 교대 근무를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같이 섞여 있잖아 거기는...
소 동네 같은 경우에는 뭐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또 효율성 있게 좀 하는 것도 괜찮고 차차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이 딱 정해졌으니까 그거는 알아서 어르신들 다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은 빨리 좀 진행형 빨리 필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대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요즘 문경읍에 가서 한 번씩 이래 음주 가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게 택시입니다, 택시, 택시가 8시, 9시 지나고 나면 택시를 솔직히 실질적으로 아는 분들은 콜택시를 하지만 서로 간에 그렇죠, 촌이다 보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택시를 잡을 수가 없답니다.
첫째 새재에서 놀러 왔는 분들이 문경읍에 오면 문경읍에서 새재 가기가 굉장히 힘들대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문경새재가 보면 그래도 숙박이라든가 모든 게 많잖아요.
그런데 문경새재는 음주 가무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문경온천 쪽으로 와, 오면 이분들이 다시 가야 되는데 뭐 놀다 보면 2시, 3시, 12시 넘어가면 아예 없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원래 택시가 교대 근무를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같이 섞여 있잖아 거기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위원 지금 개인이 얼마나 돼요, 문경읍이.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김경환 위원 그런데 법인하고 같이 법인이 더 많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법인이 스물...
○김경환 위원 그런데 법인들은... 법인들이 좀 근무를 해야 되는데 법인들이 또 근무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 지금 보조도 많이 해 드리잖아, 그렇죠, 이 보조를 해 드리는 거는 문경 시민들의 지금 실질적으로 나름대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거를 줬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데 받을 건 다 받고 말이야, 자기들은 또 나름대로 다 일찍 집에 가서 자고 또 희망택시 때문에도 문제가 되더라고, 희망택시를 아침부터 시작하면 이분들이 하매 일당이 다 채워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6시, 7시 되면 퇴근이라, 이런 부분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맞지만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 만약에 그분들이 희망택시가 없었다면 과연 집에 들어갔을까,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겠지 그죠, 이런 부분도 교통과에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맞지만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 만약에 그분들이 희망택시가 없었다면 과연 집에 들어갔을까,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겠지 그죠, 이런 부분도 교통과에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68쪽 중간에 보면 택시 감차 보상 지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위원장 박춘남 우리가 올해는 못 해 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올해는...
○위원장 박춘남 예, 올해는 못 했고 26년도에...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당겨서 해가지고...
○위원장 박춘남 이게 8억 7,000이 왔는데 이러면 몇 대를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10대 지금 내년도... 26년도에 10대...
○위원장 박춘남 10대 기준이에요, 8억 7,000만 원이...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런데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이분들 선발할 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춘남 어떤 조건에 의해서 10명을 뽑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개인하고 법인하고 비율이 있거든요, 261대 중에...
○위원장 박춘남 그럼 개인은 몇 대, 법인은 몇 대입니까? 10대 중에.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개인이 7대, 법인이 3대 그렇게 내년에 10대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근데 이거 하면서 보면 좀 말이 많더라고요, 전에 감차할 때, 그러니까 뭐 고령자를 우선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좀 질병이 있어서 나는 좀 그만하고 싶은데 해당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던데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는 좀 곤란하긴 한데 회장님하고 잘 안다든지 이러면 또 우선적으로 해주고 이러는 예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공평하게 선별을 해야 되지 않나, 그 기준을 잘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공평하게 선별을 해야 되지 않나, 그 기준을 잘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리고 우리가 버스하고 택시하고 지금 지원금이 25년보다 훨씬 늘어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무료화하면서 15억 정도 더 든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15억이 아닙니다.
또 택시도 해줘야 되고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버스하고 택시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을 일목요연하게 그 현황을 하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왜 종류가 많잖아요.
택시 같으면 뭐 콜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뭐 카드비라든지 쭉 있는 거를 그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좀 배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법 주차 있잖아요.
특히 코너 부분에 그런 데는 우리가 CCTV를 좀 설치하면 안 돼요.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단속반이 지금 2명이 있는데 2명 가지고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니는 데만 주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골고루 다 못 다녀요, 두 분이 하루 종일,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CCTV를 달아놓으면 뭐 시시비비를 할 것도 없고 제일 깔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코너 양쪽에 했을 때 또 사거리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우회전 할래도 안 보여요, 오는 차가, 왼쪽도 좌회전하려고 그래도 차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차선도 우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이왕이면 코너 쪽 까지는 좀 빼주시고 기존에 돼 있는 것들 중에 좀 빼주시고 그다음에 CCTV를 1대에 얼마 하는지 좀 확대해 주시기를 저는 이런 거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른 데에 좀 덜 쓰더라도 그거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또 주차장 부족 정말로 우리 1동, 3동 그쪽에 구 도심 지역에는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토지나 건물주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거를 해주는 건 좋은데 또 세제 혜택 받는 것도 좋은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해놓으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 면이 또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좀 과장님이나 행정 쪽에서 그분들을 잘 설득하면 이해도가 좀 되면 더 절실하게 좀 협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무료화하면서 15억 정도 더 든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15억이 아닙니다.
또 택시도 해줘야 되고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버스하고 택시하고 지원해 주는 금액을 일목요연하게 그 현황을 하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왜 종류가 많잖아요.
택시 같으면 뭐 콜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뭐 카드비라든지 쭉 있는 거를 그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좀 배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법 주차 있잖아요.
특히 코너 부분에 그런 데는 우리가 CCTV를 좀 설치하면 안 돼요.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단속반이 지금 2명이 있는데 2명 가지고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니는 데만 주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골고루 다 못 다녀요, 두 분이 하루 종일,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CCTV를 달아놓으면 뭐 시시비비를 할 것도 없고 제일 깔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코너 양쪽에 했을 때 또 사거리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우회전 할래도 안 보여요, 오는 차가, 왼쪽도 좌회전하려고 그래도 차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차선도 우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이왕이면 코너 쪽 까지는 좀 빼주시고 기존에 돼 있는 것들 중에 좀 빼주시고 그다음에 CCTV를 1대에 얼마 하는지 좀 확대해 주시기를 저는 이런 거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른 데에 좀 덜 쓰더라도 그거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또 주차장 부족 정말로 우리 1동, 3동 그쪽에 구 도심 지역에는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토지나 건물주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거를 해주는 건 좋은데 또 세제 혜택 받는 것도 좋은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해놓으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 면이 또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좀 과장님이나 행정 쪽에서 그분들을 잘 설득하면 이해도가 좀 되면 더 절실하게 좀 협조를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런 것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KTX 주변에 주차장은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KTX가 지금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지금 보상 절차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공용지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주장으로 그렇게 일단 나중에 도시계획 이렇게 서면... 일단 임시 주차장은 지금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공공용지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주장으로 그렇게 일단 나중에 도시계획 이렇게 서면... 일단 임시 주차장은 지금 조성을 해놨는데...
○위원장 박춘남 예, 몇 대나 대요, 임시 주차장에.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임시 주차장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대가량 정도 지금 주차가 가능하고요.
○위원장 박춘남 26년도에 거기 또 확장하고 하면 몇 평 정도 하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 박춘남 아직 검토가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도시과하고 한번...
○위원장 박춘남 그것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난번에도 나온 얘기인데 택시나 버스가 없어서 내렸는데 정말 막막하더라, 누가 픽업하러 오지 않는 한은, 뭐 택시라도 있어야지 타고 어딜 가야 되는데 또 버스도 없고 너무 애매했다는 분들 얘기가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또 대처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게 또 대처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저희들 지금 버스들이 거의 시내버스가 KTX 역사를 거치도록 그렇게 지금 노선이 대부분...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거의 저희...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택시랑.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모로 금년에는 변혁이 오면서 또 교통행정과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대학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대학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76억 5,580만 6천 원이 증액된 616억 3,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 사업에 86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수리 시설 유지 및 장비 관리비로 9억 9,3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에서 283쪽입니다.
재해 예방 노후 수리 시설 정비사업에 2억 500만 원, 농업 기반 정비사업 33지구에 30억 5,400만 원,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 사업 7지구에 24억 100만 원, 평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억 원, 283쪽 도비 산북 약석 관정 설치비 3,000만 원, 막곡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 원, 신기 대정보 개체 공사비 7억 5,000만 원, 갈평2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5억 원,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도로 건설 확포장 및 시설 관리로 280억 6,316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토지 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10억 7,833만 2천 원, 도로 시설 유지 관리에 2억 1,4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에서 288쪽입니다.
시도 정비사업 4지구에 11억 6,000만 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11지구에 23억 6,000만 원, 도로 유지 보수 사업 13지구에 28억 6,000만 원, 갈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3억 1,000만 원, 지역 연계 도로 단산터널 개설 사업에 96억 원, 문경새재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동로 석항 지방도 선형 개량 공사에 1억 8,000만 원, 낙후 지역 발전 전략 사업에 8억 원, 문경타워 보행로 조성사업에 5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에서 295쪽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202지구에 127억 1,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에서 30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30지구에 5억 7,3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 35지구에 20억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31지구에 18억 9,000만 원, 도계 시설물 유지 관리로 2,000만 원, 문경새재 전망탑 조성사업으로 75억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1,7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이은 계속 사업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학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76억 5,580만 6천 원이 증액된 616억 3,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 사업에 86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수리 시설 유지 및 장비 관리비로 9억 9,3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에서 283쪽입니다.
재해 예방 노후 수리 시설 정비사업에 2억 500만 원, 농업 기반 정비사업 33지구에 30억 5,400만 원,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 사업 7지구에 24억 100만 원, 평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억 원, 283쪽 도비 산북 약석 관정 설치비 3,000만 원, 막곡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3억 원, 신기 대정보 개체 공사비 7억 5,000만 원, 갈평2리 밭기반 정비사업에 5억 원,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도로 건설 확포장 및 시설 관리로 280억 6,316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토지 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10억 7,833만 2천 원, 도로 시설 유지 관리에 2억 1,4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에서 288쪽입니다.
시도 정비사업 4지구에 11억 6,000만 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11지구에 23억 6,000만 원, 도로 유지 보수 사업 13지구에 28억 6,000만 원, 갈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3억 1,000만 원, 지역 연계 도로 단산터널 개설 사업에 96억 원, 문경새재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동로 석항 지방도 선형 개량 공사에 1억 8,000만 원, 낙후 지역 발전 전략 사업에 8억 원, 문경타워 보행로 조성사업에 5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에서 295쪽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202지구에 127억 1,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에서 30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30지구에 5억 7,3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 35지구에 20억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31지구에 18억 9,000만 원, 도계 시설물 유지 관리로 2,000만 원, 문경새재 전망탑 조성사업으로 75억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1,7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이은 계속 사업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289쪽에 문경타워 보행교 그다음에... 타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는지 지금 책자에 보면 문경타워 건립은 75억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문경타워 보행교 조성사업은 도비까지 해가지고 55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투자한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투자한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대학 지금 총사업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서정식 위원 예, 총사업비 교량까지, 교량은 어차피 타워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대학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160억 맞는가요.
○건설과장 이대학 180억입니다.
○서정식 위원 180억이라요.
○건설과장 이대학 180억에서 타워가 120억이고 보행교가 60억 정도 들어갑니다.
○서정식 위원 보행교 60억이에요.
○건설과장 이대학 예.
○서정식 위원 그럼 증액된 것 같은데 전에 보다...
○건설과장 이대학 이제 안에 소프트웨어 때문에 콘텐츠 개발하는 것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증액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0억입니다, 두 개 합쳐서...
○서정식 위원 공유재산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대학 예.
○서정식 위원 도시계획도 그렇고... 그러면 18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건설과 늘 우리 민원에 대해서 숙원 사업 항상 OK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대학 아닙니다.
○건설과장 이대학 대상지가 파악된 것도 있고 주민들이 신청해서 보상해 달라는 사업도 있고 지금 현재 옛날로 도로 부지인데 개인 땅 소유로 돼 있는 거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도로도 있고 내지는 또 하천 구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우리 지역 내에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대학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가 한 번 된 적이 있나요.
○건설과장 이대학 전수조사는 아닌데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세워서 바로바로 주려고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나 추경에 예산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실제로 어떤 뭐 예를 들어 100평의 토지에 본인이 알고 있는 토지를 100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구거가 60, 70%에 해당한다, 그래서 실제 구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구거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미불용지로...
○건설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학 그런 건 면적이나 토지 이용 가치를 봐서 전 필지 다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성호 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대학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성호 위원 그거 지침을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민원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 부서에 상담을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보행교 관련해서는 우리 서정식 위원님께서 여쭤보셨고 281쪽에 보면 동침마라고 그러죠, 영신동, 윤직동에 보면 용배수로 정비 공사가 시급한 게 많은데 다행히 26년도 예산에 정비가 잡혀 있어요.
이게 용배수로 공사를 하면 기존에 있는 유관이 깨지거나 누수된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용배수로 공사를 하면 기존에 있는 유관이 깨지거나 누수된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교체한 거는 똑같은 콘크리트로 합니까?
○건설과장 이대학 위치에 따라서 틀린데 수로관으로 할 때도 있고 공구리로 해가지고 게르라고 그러는데 공구리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로...
○신성호 위원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게 공구리 아니고 뭐 딴 게 있던데 그거는 반영구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콘크리트 하니까 부식이 되고 주기적으로 자꾸 우리가 보수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선택할 때 기술적으로 개발된 게 있는지 기존에 있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이왕 이번에 할 때 조금 더 나은 재질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번에 이거 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콘크리트 하니까 부식이 되고 주기적으로 자꾸 우리가 보수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선택할 때 기술적으로 개발된 게 있는지 기존에 있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이왕 이번에 할 때 조금 더 나은 재질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번에 이거 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대학 일단은 저희들이 동에서나 읍면에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100%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거의 됐는데 또 주민들이 추가로 더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신성호 위원 추가로 추경도 가능하다.
○건설과장 이대학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저 뒤에 숙원 사업에도 있어요, 295쪽에 보면 똑같은 용배수로 설치 공사인데 이거 하나는 우리 지금 시설비로 농업 기반으로 들어가 있고 또 두 건은 숙원사업으로 들어가고 왜 그러죠, 같이 해주면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대학 그 기준이 경지 정리된 지구가 있고 또 경지 정리가 안 된 지구가 있고 그 차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295쪽에 전원마을 주택단지 기반 시설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대학 예.
○신성호 위원 이건 어디 말이죠,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말입니까? 295쪽에 보면...
○건설과장 이대학 예, 거기도 되고 또 신규로 할 대상지도 있으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신성호 위원 그럼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
○건설과장 이대학 상하수... 상수도 같은 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신성호 위원 우리는 뭐 해주죠, 배수구...
○건설과장 이대학 안길 도로포장...
○신성호 위원 포장 이런 거 해줍니까?
○건설과장 이대학 예.
○신성호 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대학 신청이 이제 이것도 무조건 신청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따로 보고드릴게요.
○신성호 위원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은 상태고...
○건설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나중에 들어오면 여기 지원해 주는...
○건설과장 이대학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학 예.
○위원장 박춘남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보면 지금 수리 시설이라든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지금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물론 도로포장도 그렇고 농가 소득 안정에 보면 돈이 86억 정도 되고 25년 금년에 비해서 27억이 감액됐는데 뭐 공사 마무리된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보면 지금 수리 시설이라든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 지금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물론 도로포장도 그렇고 농가 소득 안정에 보면 돈이 86억 정도 되고 25년 금년에 비해서 27억이 감액됐는데 뭐 공사 마무리된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건설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달지 배수펌프장 그런 거 사업이 마무리돼가지 준공돼서...
○위원장 박춘남 마무리 돼서...
○건설과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금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올랐습니다, 21억이 더 올랐는데 주민 숙원 사업들은 보면 한 읍면마다 동 지역은 크게 많지 않아도 30건씩 올리면 지금 아까 90%라 그러셨어요, 20건 정도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던데 이거는 좀 더 추가로 우리가 혹시 26년도 추경을 뭐 2월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좀 간절하게 원하는 곳에는 좀 해주시고 물론 뭐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하셨겠지만 그래도 좀 꼭 필요한 곳에는 추경에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오지 개발인 주민숙원사업은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커봐야 뭐 7,000, 8,000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관광지에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에 대비해서 주민들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관광지도 투자 대비 경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너무 관광에 매달리다 보니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들이 골고루 안 간다, 그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지에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에 대비해서 주민들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관광지도 투자 대비 경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너무 관광에 매달리다 보니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들이 골고루 안 간다, 그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대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안전재난과장 유한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에서 324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7,554만 9천 원이 감액된 354억 6,8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에 187억 1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편성 내역으로 석봉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30억, 상위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30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위험 시설물 보수 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94억 9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하천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828만 원, 토지보상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여비에 1,915만 2천 원, 소하천 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 장비 임차비에 1억 원, 호우피해 복구비로 수평 지구 단위 개선복구 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3,4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주민숙원사업으로 산양면 금천 일원 정비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4,000만 원, 기성제방 수문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수 지장목 제거를 위한 장비 임차비로 4,000만 원, 문경 당포3리 산이천 제방 정비를 위한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하천 준설 사업 추진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운영에 6억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6,559만 원,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 경비로 190만 원, 330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에 872만 6천 원, 331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시설 관리에 9,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억 5,119만 4천 원,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비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966만 원, 기술 인력 동원 훈련 보상금으로 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안전 생활 구축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에 2억 7,0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 관리 체제 구축으로 150억 8,1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재난 관리 시스템 확립에 3억 5,8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예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입니다.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비로 2,510만 원, 재난 대비 점검 및 홍보에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에 141억 3,5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에 6,000만 원, 재해대비 장비 관리 및 운영에 22억 776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안전 관리 및 예방에 사무관리비 및 재해 보상금으로 1억 1,4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를 위하여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3,000만 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아동 안심 귀가 거리 조성에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신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50억 원, 폭염 대비 예방 활동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양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 안전사고 예방 활동 지원 사업에 4,500만 원, 양산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급경사지 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원, 산북 종곡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우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연구 용역비, 시설비 등 2억 9,3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2,400만 원, 안심 귀가 거리 조성 주민숙원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스마트 빌리지 사업에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의식 생활화에 5억 8,7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내역으로 안전문화 운동 및 재난 예방 사업에 7,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안전문화 운동 추진에 2억 4,5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운동 추진 상세 내역은 예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지원에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 및 지원에 자체 재원으로 5,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에 3,600만 원, 기초단위 현장 종합 훈련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안전보험으로 시비 추가 부분 포함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 교육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는 2억 9,9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 2,0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감시원 인건비에 1억 2,9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기본경비에 4,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 35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액 4억 9,700만 원, 지출액 26억 4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37억 9,700만 원입니다.
124쪽 수입 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37억 9,700만 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 원, 예치금 3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에서 126쪽까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액은 37억 9,700만 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수방 자재 및 안전물품 구입 2억 5,280만 원,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 재난 응급 복구비, 장비임차비 2억 원, 재난 관련 자재 구입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재난피해 복구사업 및 방지 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로 18억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1억 9,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에서 12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 부서의 사업 추진을 위한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에서 324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7,554만 9천 원이 감액된 354억 6,8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에 187억 1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편성 내역으로 석봉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30억, 상위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30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위험 시설물 보수 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94억 9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하천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828만 원, 토지보상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여비에 1,915만 2천 원, 소하천 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 장비 임차비에 1억 원, 호우피해 복구비로 수평 지구 단위 개선복구 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3,4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주민숙원사업으로 산양면 금천 일원 정비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4,000만 원, 기성제방 수문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수 지장목 제거를 위한 장비 임차비로 4,000만 원, 문경 당포3리 산이천 제방 정비를 위한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하천 준설 사업 추진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운영에 6억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6,559만 원,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 경비로 190만 원, 330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에 872만 6천 원, 331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시설 관리에 9,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억 5,119만 4천 원,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비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966만 원, 기술 인력 동원 훈련 보상금으로 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안전 생활 구축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에 2억 7,0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 관리 체제 구축으로 150억 8,1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재난 관리 시스템 확립에 3억 5,8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예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입니다.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비로 2,510만 원, 재난 대비 점검 및 홍보에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에 141억 3,51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재난 예경보 시설 유지에 6,000만 원, 재해대비 장비 관리 및 운영에 22억 776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안전 관리 및 예방에 사무관리비 및 재해 보상금으로 1억 1,4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를 위하여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3,000만 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아동 안심 귀가 거리 조성에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신북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50억 원, 폭염 대비 예방 활동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양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 안전사고 예방 활동 지원 사업에 4,500만 원, 양산 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급경사지 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원, 산북 종곡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우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연구 용역비, 시설비 등 2억 9,3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2,400만 원, 안심 귀가 거리 조성 주민숙원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스마트 빌리지 사업에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의식 생활화에 5억 8,7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내역으로 안전문화 운동 및 재난 예방 사업에 7,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안전문화 운동 추진에 2억 4,5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운동 추진 상세 내역은 예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지원에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 및 지원에 자체 재원으로 5,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에 3,600만 원, 기초단위 현장 종합 훈련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안전보험으로 시비 추가 부분 포함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 교육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는 2억 9,9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시간외근무수당 1억 2,0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감시원 인건비에 1억 2,9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기본경비에 4,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 35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액 4억 9,700만 원, 지출액 26억 4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37억 9,700만 원입니다.
124쪽 수입 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37억 9,700만 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 원, 예치금 3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에서 126쪽까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액은 37억 9,700만 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수방 자재 및 안전물품 구입 2억 5,280만 원,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 재난 응급 복구비, 장비임차비 2억 원, 재난 관련 자재 구입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재난피해 복구사업 및 방지 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로 18억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1억 9,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에서 12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 부서의 사업 추진을 위한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28쪽에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있어서 지금 감액이 좀 됐어요.
예비군 훈련을 저희들이 안동 가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 임차라든지 이런 거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번에도 추경에 또 이렇게 올리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왜 줄였죠, 감액이, 금액은 크게 안 되지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28쪽에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있어서 지금 감액이 좀 됐어요.
예비군 훈련을 저희들이 안동 가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 임차라든지 이런 거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번에도 추경에 또 이렇게 올리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왜 줄였죠, 감액이, 금액은 크게 안 되지만...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그때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그날 한번 확인해보니까 저희들 예산도 다 돼 있고 운송에 별 지장 없이 다 해결이 됐다고 제가 팀장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서정식 위원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버스비가 안동으로 이렇게 문경에서 예비군들이 안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 차례가 이렇게 훈련받는 게 몇 차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버스비가 좀 부족해서 그때 요구를 하고 증액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에 금액이 좀 줄었어요.
늘려도 부족할 텐데 줄어서 왜 줄었는지 안 그러면 뭐 추경에 올릴 건지 아니면...
근데 그게 여러 차례가 이렇게 훈련받는 게 몇 차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버스비가 좀 부족해서 그때 요구를 하고 증액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금에 금액이 좀 줄었어요.
늘려도 부족할 텐데 줄어서 왜 줄었는지 안 그러면 뭐 추경에 올릴 건지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도에서 도비가 삭감이 돼 가지고요.
○서정식 위원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일괄...
○서정식 위원 그럼 예비군 훈련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서정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건 올라온 건데 이런 경우에는 저들이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갈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또 요새는 버스 임차 이런 것도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하루 빌리려고 그러면 80정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좀 더 올려주세요.
이게 저는 이제 좀 뭐 예비군이나 민방위나 이렇게 예산이 조금 줄은 거는 그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원이 줄어서 줄은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줄은 건지 이게 원활하게 훈련받는데 버스비가 지원되고 할 수 있게끔 추경에라도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게 저는 이제 좀 뭐 예비군이나 민방위나 이렇게 예산이 조금 줄은 거는 그건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원이 줄어서 줄은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줄은 건지 이게 원활하게 훈련받는데 버스비가 지원되고 할 수 있게끔 추경에라도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모전온유길 잘 돼 가죠.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이거는 수시로 읍면에서 긴급을 요할 때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신성호 위원 이건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안불정의 거기 소하천은 관광지로 가는 주변에 있는 바로 소하천이에요.
그런데 항상 거기가 너무 미관상 안 좋다고 늘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안전재난과에서 예산을 들일 때 효과적으로 이걸 집행할 것 같으면 짧은 구간이라도 미관상 이쁘게 준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에 꼭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가 너무 미관상 안 좋다고 늘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안전재난과에서 예산을 들일 때 효과적으로 이걸 집행할 것 같으면 짧은 구간이라도 미관상 이쁘게 준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에 꼭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까 예비군 이야기하셨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저번에 과장님께서 신규 사업 보고한 게 있었어요.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해갖고 근데 상황실 예산서 받았을 때는 인건비가 빠졌더라고요, 뭐 포기하신 건가요.
우리가 저번에 과장님께서 신규 사업 보고한 게 있었어요.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해갖고 근데 상황실 예산서 받았을 때는 인건비가 빠졌더라고요, 뭐 포기하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아닙니다, 저번에 인건비 1억 3,000만 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신성호 위원 여기 반영이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신성호 위원 어디에 있죠, 항목이...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회계과로 예산이...
○신성호 위원 아니 우리한테 보고하기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이라고 운영해야 돼서 재난상황실 운영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아닙니다, 재난상황실은 지금 회계과에서 실을 하나 제공하기로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안전상황실은 만들지 않고 3교대로 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근무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4명 4조 3교대로 그래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나는 이게 보고는 잘하시고 또 예산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이게 총 10명까지 하려고 안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12명이 행안부 지침으로 해야 됩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4명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이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지금 뭐 큰 시군에도 인구 30만도 12명, 저희들 같은 시군도 12명인데 예산이 또 규모가 틀리니까 저희들이 12명을 요청했으나 시의 사정상 일단...
○신성호 위원 이게 국비가 지원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일단 없는데 행안부에서 점검 나와서 그걸 지금 중앙청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국비 지원도 안 되고 우리 보고 인건비 부담해서 상황실 운영하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그렇게 좀...
○신성호 위원 국비 확보를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법령이 일단 기준이 마련돼야지 그 근거에 의해서 요청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신성호 위원 338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화재 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신성호 위원 이게 뭐 화재가 안 나면 좋겠지만 또 매년 이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폐기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숙박이라든지 식대 이런 것도 일부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이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이게 지금 폐기물만 해놨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폐기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숙박이라든지 식대 이런 것도 일부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이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이게 지금 폐기물만 해놨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일단 명칭이 폐기물이라서 전소 반소에 의해서 지원하는...
○신성호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잡죠, 그게 조례가 지금 올 초에 개정이 됐는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질의를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의미가 어떤 의미이신지...
○신성호 위원 민간인 재해복구 및 활동 보상금에 화재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목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화재 폐기물 처리를 지원해 주자 해서 남기호 의원이 발의해서 나가는 건데 그런데 그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원... 너무 한정돼 있다, 폐기물뿐만 아니라 집이 전소된 사람들은 일시 주거비라든지 생활비가 필요한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예산 포함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보니까 의료비, 임시 주거시설 지원 가능하도록 지금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놓으니까 민원인이 안내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을 때 우리 행정 측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348쪽에 하천 감시원 인건비가 매년 나가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신성호 위원 이거 1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3명입니다.
○신성호 위원 3명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신성호 위원 맹 이거는 계속 하던 사람이 합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바뀝니까?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무기계약이라서 계속입니다.
○신성호 위원 계속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신성호 위원 그래 그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전온유길이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내에 우리 산건위원만이라도 안전재난과 담당하고 해서 현재 진행 상태를 함께 라운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한 번 같이 해봄으로 해서 또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으니까 조만간에 이번에 회기 다 끝나고 스케줄 잡아서 좋은 날 한번 함께 라운딩하는 일정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전온유길이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내에 우리 산건위원만이라도 안전재난과 담당하고 해서 현재 진행 상태를 함께 라운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한 번 같이 해봄으로 해서 또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으니까 조만간에 이번에 회기 다 끝나고 스케줄 잡아서 좋은 날 한번 함께 라운딩하는 일정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338쪽 하단에 보면 여성 아동 안심 귀가 거리 조성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338쪽 하단에 보면 여성 아동 안심 귀가 거리 조성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거기 어디 어디 어떻게 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일단은 안심 귀가길 조성에 예산서 보면 두 가지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 도비 보조... 두 가지 다 도비가 내려오지만 일상적으로 계속 예산이 수립되는 목이 있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거는 도 의원님의 주민 요청으로 여고 동산길 주변으로 또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한 가지는 일단 도비 보조... 두 가지 다 도비가 내려오지만 일상적으로 계속 예산이 수립되는 목이 있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거는 도 의원님의 주민 요청으로 여고 동산길 주변으로 또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럼 어떤 걸 하게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보통 시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경찰서와 현장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 설문조사를 하면 보통 대부분이 예산의 80% 이상을 CCTV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CCTV와 야간 바닥 보행할 때 경관을 하는 그 바닥을 뭐라고 그러지... 도로 표지봉 두 가지 정도를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 설문조사를 하면 보통 대부분이 예산의 80% 이상을 CCTV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CCTV와 야간 바닥 보행할 때 경관을 하는 그 바닥을 뭐라고 그러지... 도로 표지봉 두 가지 정도를 위주로 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도로 표지... 예, 그래서 여기는 안심 귀가길 좋은 사업이고요, CCTV를 좀 환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뭐 다른 CCTV도 많이 달잖아요, 이런 CCTV가 1대에 얼마 정도 해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CCTV가 보통 종류가 많습니다, 4방향 CCTV는 1대에 1,000만 원에서 보통 200만 원 작게는...
○위원장 박춘남 지금 어떤 걸 달 예정인가요, 그럼.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현장을 체크해서 말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4방형으로 달아주세요, 예, 그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거 했고 그다음에 그럼 여고길 외에도 다른 데도 좀 해주실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그건 이제 경찰...
○위원장 박춘남 여중길도 좀 더 환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꼭 뭐 여성끼리 아니어도 다 우리 시내는 뭐 여성들이 다 다닐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43쪽에 보면 스마트빌리지 시설이 있습니다, 4억 3,000 정도 되는데 이건 뭐 어디에다가 설치할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343쪽에 보면 스마트빌리지 시설이 있습니다, 4억 3,000 정도 되는데 이건 뭐 어디에다가 설치할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과기부 국비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국비가 3억 원 시비가 1.2억 원 2,5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재난 대비로 해서 스마트 계측 장치를 설치하는 건데 일단은 그때 신청 올릴 때 수해지구 위주로 산사태나 하천 범람, 지진, 적설 뭐 그런 걸 센서로 해서 저희들이 경보를 울리도록 하는 그런...
국비가 3억 원 시비가 1.2억 원 2,5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이제 재난 대비로 해서 스마트 계측 장치를 설치하는 건데 일단은 그때 신청 올릴 때 수해지구 위주로 산사태나 하천 범람, 지진, 적설 뭐 그런 걸 센서로 해서 저희들이 경보를 울리도록 하는 그런...
○위원장 박춘남 좋은 시설 같은데 그럼 우리 어디에 할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현장에 이제 수평지구...
○위원장 박춘남 수평지구...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종곡 산사태 재해 났는 지역으로 일단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아,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위원장 박춘남 그럼 이거 가지고 몇 군데 할 수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그게 그렇게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 지역만 해도 그 예산 가지고는 좀 빠듯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는 30억으로 올렸었는데 경상북도 내에 3개 정도 해주는데 3억씩밖에 배정을 안 된다고...
사실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는 30억으로 올렸었는데 경상북도 내에 3개 정도 해주는데 3억씩밖에 배정을 안 된다고...
○위원장 박춘남 글쎄 너무 작은 것 같고 지금 스마트빌리지가 꼭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지금 다른 시에도 보니까 서서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23년도에 수해 났나,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꼭 수해 지역이 아니어도 좀 위험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23년도에 수해 났나,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꼭 수해 지역이 아니어도 좀 위험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국비 응모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래요, 과장님이 또 공모 사업 신청하셔서 따가지고 왔는데 선정이 됐는데 감사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하여튼 뭐 안전재난과는 365일 참 다들 힘드십니다.
우리 시민들도 안전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교육이 많이 돼가지고 사전 예방을 좀 철저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도 안전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교육이 많이 돼가지고 사전 예방을 좀 철저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추가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333쪽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있는데 이게 42,000이에요, 방독면이.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서정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저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이렇게 생존 방독면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국가 지침이에요, 아니면 뭐 여러 개를 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팀장님이 한번 담당하고 계시니까 위원장님! 팀장이 좀...
팀장님이 한번 담당하고 계시니까 위원장님! 팀장이 좀...
○위원장 박춘남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대응팀장 하승재 안전재난과 중대재해팀장 하승재입니다, 방금 서정식 위원님이 질문한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일반 국민 보급형 단가가 42,0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좀 모자랄 것 같아 가지고 자산 취득비로 1,000만 원을 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일반 국민 보급형 단가가 42,0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좀 모자랄 것 같아 가지고 자산 취득비로 1,000만 원을 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국가에서는 국민 보급형 42,000원짜리 그에 대한 성능 실험을 해봤는가요.
○중대재해대응팀장 하승재 예 성능 실험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통용되는...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다는 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42,000원짜리 방독면이 장난감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팀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 42,000원짜리 방독면을 전 국민이 쓰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화생방에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다면 또 별도로 또 항목이 있더라고요.
물론 팀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 42,000원짜리 방독면을 전 국민이 쓰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화생방에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다면 또 별도로 또 항목이 있더라고요.
○중대재해대응팀장 하승재 예, 별도로 해서...
○서정식 위원 그래도 좀 이게 정말 써서 효과가 있는 그런 걸로 이건 매년 사업 아니에요, 매년.
○중대재해대응팀장 하승재 예, 매년 폐기되는 물량만큼 저희가 보충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근데 이게 좀 의구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저들이 예산을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방독면을 구입해야지 요새 세상에 42,000원짜리 방독면이 어디 있는지 정부에서 참 이거 무책임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거 명심하셔가지고 저희들은 효과 있는 방독면을 좀 구입해 주세요.
○중대재해대응팀장 하승재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추경에 더 세우시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하면 안 돼요.
물론 5년 지나면 정화통도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10년 지나면 방독면 바꿔야 돼요.
그걸 낭비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또 시민 안전을 위한 거니까 좀 명심해서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5년 지나면 정화통도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10년 지나면 방독면 바꿔야 돼요.
그걸 낭비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또 시민 안전을 위한 거니까 좀 명심해서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대응팀장 하승재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338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3억 2,000이고요, 여기에 몇 개월 동안, 몇 명이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338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3억 2,000이고요, 여기에 몇 개월 동안, 몇 명이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여름철 6월에서 9월까지인데요, 안실련이라든가 시민단체들 35명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시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단체들이 많습니다, 거기 다 나눠서 해병전우회나 특전동지회, 안실련, 자율방재단 다 각각 차출해 가지고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아,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동절기 공사... 토목하고 통신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돼 있고요, 전기 공사 지금 국가 재난 통신망 그것 때문에 계약이 좀 미뤄졌어요, 내년 3월쯤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5% 정도...
○위원장 박춘남 뭐 땅만 몇 군데 파놓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 같고...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전체 사업 예산 중에 토목 분야가 10% 정도니까 토목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래요, 겨울에는 또 어차피 공사 못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할 수 있는 부분은 동절기가 관계없는 건 할 수 있습니다, 통신이나 전기 부분야는.
○위원장 박춘남 그래요, 언제 한번 날짜 잡아서 저희가 그쪽으로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유한규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3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