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4일(월) 10:00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 5분자유발언(김경환의원)
- ▶ 5분자유발언(서정식의원)
- ▶ 5분자유발언(김영숙의원)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00 개의)
○김경환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 가은, 마성, 농암이 지역구인 김경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위기 속에서 우리시 농업 용수 부족 사태 대비를 위한 소형 저수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비효율적 배분이 물 부족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업용수 공급·관리에 있어서 가용용수량이 제한적이고 제2의 선택이 되어야 할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가용 농업 용수량의 부족이라는 큰 위기가 발생하기 전 우리시는 농업생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농업용수의 부족 현상은 이미 6～7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최근엔 농업-비농업 간 용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지난 5월 말 우리 경북의 강우량은 116.4mm 불과해 전년 동기 279mm의 41.6%를 기록하였습니다.
경북의 경우,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운문댐의 저수량이 예년의 59% 수준에 그쳐 올해 5월, 가뭄 심각 단계의 위기를 맞은 사례가 있으며 경상북도 군 전역 7개 저수지의 저수율도 38.1%를 기록하여 예년 동기 53.7%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도 올해 심각한 물부족 사태로 인하여 월동작물인 고추 및 배추 재배에 있어 생육 부진과 병충해 등이 나타나 작황이 나빠진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물 부족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역 농가의 월동작물에 극심한 가뭄 피해를 줄 수 있어 저수지, 양수장 등을 활용한 선제적인 용수 공급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뭄이 발생하면 관정개발이나 양수장비 지원 등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쓰이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저수지 개발과 준설입니다.
저수지의 개발과 준설은 안정적인 용수 확보로 가뭄에 대비하고 홍수 예방에도 기여하며 사업비도 많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의 내용들을 학술자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거점의 아름다운 저수지들은 도시의 관광자원와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도 매우 큰 효과를 나타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농업을 위해 5,000평에서 10,000평 규모의 소형 저수지 용수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장차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시 물부족 사태와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 상류지역 산북 가좌/석봉, 가은 죽문, 농암 사현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수지를 개발하고 농암 연천 저수지는 준설 및 확장하여 농업용수 비상급수 체계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을 집행부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 가은, 마성, 농암이 지역구인 김경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위기 속에서 우리시 농업 용수 부족 사태 대비를 위한 소형 저수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비효율적 배분이 물 부족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업용수 공급·관리에 있어서 가용용수량이 제한적이고 제2의 선택이 되어야 할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가용 농업 용수량의 부족이라는 큰 위기가 발생하기 전 우리시는 농업생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농업용수의 부족 현상은 이미 6～7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최근엔 농업-비농업 간 용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지난 5월 말 우리 경북의 강우량은 116.4mm 불과해 전년 동기 279mm의 41.6%를 기록하였습니다.
경북의 경우,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운문댐의 저수량이 예년의 59% 수준에 그쳐 올해 5월, 가뭄 심각 단계의 위기를 맞은 사례가 있으며 경상북도 군 전역 7개 저수지의 저수율도 38.1%를 기록하여 예년 동기 53.7%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도 올해 심각한 물부족 사태로 인하여 월동작물인 고추 및 배추 재배에 있어 생육 부진과 병충해 등이 나타나 작황이 나빠진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물 부족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역 농가의 월동작물에 극심한 가뭄 피해를 줄 수 있어 저수지, 양수장 등을 활용한 선제적인 용수 공급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뭄이 발생하면 관정개발이나 양수장비 지원 등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쓰이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저수지 개발과 준설입니다.
저수지의 개발과 준설은 안정적인 용수 확보로 가뭄에 대비하고 홍수 예방에도 기여하며 사업비도 많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의 내용들을 학술자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거점의 아름다운 저수지들은 도시의 관광자원와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도 매우 큰 효과를 나타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농업을 위해 5,000평에서 10,000평 규모의 소형 저수지 용수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장차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시 물부족 사태와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 상류지역 산북 가좌/석봉, 가은 죽문, 농암 사현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수지를 개발하고 농암 연천 저수지는 준설 및 확장하여 농업용수 비상급수 체계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을 집행부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식 의원 존경하는 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구가 점촌 2, 4, 5동인 서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민원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는 주민의 행복복지와 편의를 위하여 제2민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각종 서류발급에 국한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시 중심부에 소재한 제2민원실의 역할을 각종 서류발급 외에 문경시 인·허가 집중센터로 확대하여 인·허가 관련 각 업무담당을 한 군데로 모아 주민편의는 물론 관련 업무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인·허가 전담 부서팀을 마련하는 추세입니다.
개발행위, 건축, 산지, 농지 등의 허가업무를 진행하는 각 부서를 통합하고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한 부서에서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허가 과정에서 동일 사업에 대해 각 부서 간 의견이 상충되는 등의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줄이므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는 시장 직속, 경주시의 경우는 부시장 직속으로 인·허가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주시의 경우에는 인·허가 민원단축 방안으로 허가과와 관련 부서 실무자들 간의 주 2회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원스톱 민원창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예상되나 사기진작 방안을 시정에 반영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변화와 수고를 두려워 말고 사명감과 적극적 행정으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구가 점촌 2, 4, 5동인 서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민원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는 주민의 행복복지와 편의를 위하여 제2민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각종 서류발급에 국한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시 중심부에 소재한 제2민원실의 역할을 각종 서류발급 외에 문경시 인·허가 집중센터로 확대하여 인·허가 관련 각 업무담당을 한 군데로 모아 주민편의는 물론 관련 업무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인·허가 전담 부서팀을 마련하는 추세입니다.
개발행위, 건축, 산지, 농지 등의 허가업무를 진행하는 각 부서를 통합하고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한 부서에서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허가 과정에서 동일 사업에 대해 각 부서 간 의견이 상충되는 등의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줄이므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는 시장 직속, 경주시의 경우는 부시장 직속으로 인·허가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주시의 경우에는 인·허가 민원단축 방안으로 허가과와 관련 부서 실무자들 간의 주 2회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원스톱 민원창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예상되나 사기진작 방안을 시정에 반영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변화와 수고를 두려워 말고 사명감과 적극적 행정으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예스 문경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259회 제1차 정례회와 2021년 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중 예산편성과 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예비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재해나 재난 관련 등의 목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시의 예비비는 408억 원으로 책정했으나 코로나19 방역비 등에 약 23억만 집행됨으로써 385억 원이 쓰여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비비의 과다한 책정으로 인하여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월금과 불용예산 관련입니다.
이월금이나 불용액은 예산에는 잡혀있으나 당해 연도에 쓰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예산의 왜곡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문경시와 시민을 위하여 이만큼 쓰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이월금과 불용액의 비율을 공시하여 재정분석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바 이는 이월금과 불용액을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 시의 이·불용액 비율은 12.7%로 전국 평균 5.7% 대비 무려 7% 포인트가 넘어서고 있으며 2021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이월금은 1,062억 원, 불용액은 784억 원에 이르고 있어 이·불용액 감축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불경기일수록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안이 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 편성한 예산은 반드시 당해 연도에 지출을 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집행이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고 이월금과 불용 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연내에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예스 문경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259회 제1차 정례회와 2021년 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중 예산편성과 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예비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되 재해나 재난 관련 등의 목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시의 예비비는 408억 원으로 책정했으나 코로나19 방역비 등에 약 23억만 집행됨으로써 385억 원이 쓰여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비비의 과다한 책정으로 인하여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을 위하여 쓰여져야 할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월금과 불용예산 관련입니다.
이월금이나 불용액은 예산에는 잡혀있으나 당해 연도에 쓰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예산의 왜곡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문경시와 시민을 위하여 이만큼 쓰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이월금과 불용액의 비율을 공시하여 재정분석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바 이는 이월금과 불용액을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 시의 이·불용액 비율은 12.7%로 전국 평균 5.7% 대비 무려 7% 포인트가 넘어서고 있으며 2021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이월금은 1,062억 원, 불용액은 784억 원에 이르고 있어 이·불용액 감축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불경기일수록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안이 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 편성한 예산은 반드시 당해 연도에 지출을 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집행이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고 이월금과 불용 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연내에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경환 의원님, 서정식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경환 의원님, 서정식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을 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소관부서별 답변 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지역구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을 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소관부서별 답변 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지역구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점촌 2동, 4동, 5동이 지역구인 신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접지역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상설조정기구 협력위원회 설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주시의 나한 일대 공동묘지 추모공원 조성 추진으로 우리시와 갈등 중에 있으며 갈등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인접지역 갈등 관련 타 시군구의 분쟁사례와 모범사례를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해당 분쟁과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미리 송부한 우리시와 인접하고 있는 도시 경계 지역 사업 추진 시 갈등 관리 방안에 있어 상설조정기구 가칭 협력위원회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경대상” 의료/보건 분야 신규 대상 확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전과 사회 각 분야에서 공헌한 자에게 시상해 시민의 귀감이 되고 있는 문경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문경대상은 수상자들의 업적을 기리고 해당 분야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대상은 문화예술, 체육, 봉사, 농업, 효행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의료 보건 분야도 신규 대상 부문으로 확대를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군체육부대 시설 우리시 민간체육단체 이용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하는 당시 지역 민간인들에게 해당 시설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해당 내용이 현재까지 왜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질문드립니다.
국군체육부대 시설은 선수 양성에 있어 매우 전문화된 시설로 전국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시설입니다.
만약에 해당 시설이 우리 지역 체육단체 또는 선수 육성에 이용될 수 있다면 우리시의 체육인 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점촌시내 중앙로 가로수 벌목 이유와 재식재 복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점촌 시내 중앙로 가로수가 벌목되어 도시 미관이 저해되었고 그늘이 없어져 시민들의 소중한 쉼터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해당 도시재생 사업에서 기존 가로수를 꼭 제거했어야 하는 이유와 재식재 계획 및 복구가 지연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해당 가로수 식재나 관리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지, 가로수 벌목은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 진행한 사항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 점촌 2동, 4동, 5동이 지역구인 신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접지역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상설조정기구 협력위원회 설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주시의 나한 일대 공동묘지 추모공원 조성 추진으로 우리시와 갈등 중에 있으며 갈등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인접지역 갈등 관련 타 시군구의 분쟁사례와 모범사례를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해당 분쟁과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미리 송부한 우리시와 인접하고 있는 도시 경계 지역 사업 추진 시 갈등 관리 방안에 있어 상설조정기구 가칭 협력위원회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경대상” 의료/보건 분야 신규 대상 확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전과 사회 각 분야에서 공헌한 자에게 시상해 시민의 귀감이 되고 있는 문경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문경대상은 수상자들의 업적을 기리고 해당 분야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대상은 문화예술, 체육, 봉사, 농업, 효행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의료 보건 분야도 신규 대상 부문으로 확대를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국군체육부대 시설 우리시 민간체육단체 이용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하는 당시 지역 민간인들에게 해당 시설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해당 내용이 현재까지 왜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질문드립니다.
국군체육부대 시설은 선수 양성에 있어 매우 전문화된 시설로 전국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시설입니다.
만약에 해당 시설이 우리 지역 체육단체 또는 선수 육성에 이용될 수 있다면 우리시의 체육인 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점촌시내 중앙로 가로수 벌목 이유와 재식재 복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점촌 시내 중앙로 가로수가 벌목되어 도시 미관이 저해되었고 그늘이 없어져 시민들의 소중한 쉼터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해당 도시재생 사업에서 기존 가로수를 꼭 제거했어야 하는 이유와 재식재 계획 및 복구가 지연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해당 가로수 식재나 관리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지, 가로수 벌목은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 진행한 사항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나”선거구 점촌2·4·5동 진후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점촌지역 랜드마크 사업 유명 무실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전 시장 임기부터 진행되어오던 점촌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안전재난과, 농정과, 도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사회복지과 등이 투입되어 13개 사업 정도에 현재까지 급하게 진행하였으나 318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것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고 해당 사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큽니다.
랜드마크란 한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조차 점촌 랜드마크에 대해 모르고 있고 해당 조성사업이 진행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정식물원, 바위 공원 등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아직 접근성에 대한 진입로나 왕복 1차선 진입로도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들도 예산 투자와 집행부의 노력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로 가득 채우려고 시작된 점촌지역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 차별성과 고유성, 특별성을 잃어버린 채 해당 지역민들이 소공원 정도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점촌 랜드마크 조성에 투입된 예산 총괄 및 해당 사업들의 현재까지 실효성과 앞으로 발전가능성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 “나”선거구 점촌2·4·5동 진후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점촌지역 랜드마크 사업 유명 무실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전 시장 임기부터 진행되어오던 점촌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안전재난과, 농정과, 도시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사회복지과 등이 투입되어 13개 사업 정도에 현재까지 급하게 진행하였으나 318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것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고 해당 사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큽니다.
랜드마크란 한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조차 점촌 랜드마크에 대해 모르고 있고 해당 조성사업이 진행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정식물원, 바위 공원 등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아직 접근성에 대한 진입로나 왕복 1차선 진입로도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들도 예산 투자와 집행부의 노력에 비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로 가득 채우려고 시작된 점촌지역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 차별성과 고유성, 특별성을 잃어버린 채 해당 지역민들이 소공원 정도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점촌 랜드마크 조성에 투입된 예산 총괄 및 해당 사업들의 현재까지 실효성과 앞으로 발전가능성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 문경시 “다”선거구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경시민의 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은 문경시민의 날입니다.
문경시민의 화합, 단결과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더 높이고자 1999년 12월 24일 조례 제345호로 문경시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고자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15일이 시민의 날이라는 사실을 정작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날을 어떻게 홍보하고 운영하고자 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문경시민체육대회가 바쁜 농번기에 개최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10월 초 등 농번기를 피하여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가시박 제거에 관한 질의입니다
외래식물인 가시박은 강한 번식력으로 주변 식물을 고사시키는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식물입니다.
지금 가시박은 논비탈, 야산, 강변 등 대한민국 전 지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일년생 식물인 가시박은 씨앗을 맺기 전 덩굴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경시는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에 2022년 예산 1,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거를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지키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해 나가야 하는데 문경시의 유해식물 관리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천호 주변 주민피해 대책에 관한 질의입니다.
경천호 주변에 설정된 자연환경 보호지역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경천호 건설 후 안개와 냉해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건강 피해 및 지역개발 제한 등 저수지에 접하는 동로면 주민이 입는 막대한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또한 경천댐 방류 등 항상 불안한 상황에 있는 경천댐 하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마광리, 내화리 주민들의 안전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경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조성사업이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가족형 체험시설 등 새로운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 트랜드에 맞는 경쟁력 있는 문경을 대표할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그린포인트제도의 문경시 환경정책 도입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는 2010년 8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국립공원 내에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나 주변의 버려진 쓰레기를 되가져 오거나 수거해 오면 그 양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며 누적된 포인트로 국립공원 내 편의시설, 주차장, 대피소, 야영장 등 시설물 이용료에 사용하거나 공단이 마련한 소정의 상품으로 교환해 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름다운 문경의 자연을 깨끗이 하고 선물도 받아 갈 수 있는 1석 2조의 그린포인트 제도를 도입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문경시 14개 읍면동 전 지역에 적용한다면 쓰레기가 급감할 것으로 보이며 그린포인트에 따라 문경시에서 발행하는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교환해 준다면 문경시 경제도 살고 환경도 깨끗해지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산 둘레길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입니다.
송정산 둘레길은 영순면 포내리와 산양면 반곡리에 위치한 점촌 랜드마크 사업입니다.
그러나 산양면 반곡리에서 진입이 어렵고 바위공원 쪽에서 올라가려면 캄캄한 암흑천지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시민들이 쓸 수 없는 시설물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현재 진행 중인 영강 보행교 구조물 설치사업과 잘 연계 시켜 삶의 현장에서 힘든 문경시민들이 힐링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점촌 랜드마크를 관리하는 집행부는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민들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문경시는 금천, 내성천과 만나는 곳에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영순면 달지리의 달지 취수장이 있습니다.
특히 달지 취수장은 문경시 취수량의 66%를 취수하여 문경시민들에게 대한민국 최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취수원 상류에 있는 작은 마을은 처리도 잘되지 않는 개인 정화조가 있을 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없어 무방비로 취수장으로 오염물이 흘러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욱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원 주변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마을을 묶어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강천 친수공간과 야외 물놀이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순면 김용리에서 산양면 반곡리 구간에 접해 있는 영강변에 시민들이 접근하여 휴식, 관광,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천기본계획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조보를 보완하여 가동보를 설치 후 수상 레저 등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영강 보행교 설치 사업과 병행하여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흥덕생활공원 부지 내 어린이 물놀이장은 진입 및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지역의 아동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영강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한 어린이 물놀이장 건설이 되어야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문경시의 개발 계획들이 차근차근 잘 세워져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문경시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설작업에 쓰이는 염화칼슘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설 작업으로 쓰이는 염화칼슘 등 염화물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교량 등 구조물 부식현상 발생과 아스팔트 도로의 파임 현상 발생 및 살포 후 토양 및 하천 유입으로 식생물 성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파손으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 가로수 고사로 인한 교체로 예산 낭비가 심각합니다.
또한 비법정 도로에 대하여는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비용은 좀 더 들더라도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는 것이 전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 제설단을 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제설 대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두대간에 대한 질의입니다
백두대간 남한구간 680km 중 문경에 백두대간의 중앙부분인 농암 눌재부터 동로 저수령까지 110km나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막상 산줄기를 넘을 때 재나 령의 이름과 해발고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화령, 하늘재, 눌재, 저수령까지 문경을 지나는 백두대간의 요소요소에 표지석이 있는데 가은읍 완장리에서 관평리로 넘어가는 백두대간 버리미기재에는 백두대간 표지석이 없으므로 꼭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문경시의 백두대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경시민의 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은 문경시민의 날입니다.
문경시민의 화합, 단결과 웅비하는 시민의 기상을 더 높이고자 1999년 12월 24일 조례 제345호로 문경시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고자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15일이 시민의 날이라는 사실을 정작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날을 어떻게 홍보하고 운영하고자 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문경시민체육대회가 바쁜 농번기에 개최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10월 초 등 농번기를 피하여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가시박 제거에 관한 질의입니다
외래식물인 가시박은 강한 번식력으로 주변 식물을 고사시키는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식물입니다.
지금 가시박은 논비탈, 야산, 강변 등 대한민국 전 지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일년생 식물인 가시박은 씨앗을 맺기 전 덩굴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문경시는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에 2022년 예산 1,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거를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지키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해 나가야 하는데 문경시의 유해식물 관리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천호 주변 주민피해 대책에 관한 질의입니다.
경천호 주변에 설정된 자연환경 보호지역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경천호 건설 후 안개와 냉해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건강 피해 및 지역개발 제한 등 저수지에 접하는 동로면 주민이 입는 막대한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또한 경천댐 방류 등 항상 불안한 상황에 있는 경천댐 하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마광리, 내화리 주민들의 안전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경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조성사업이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가족형 체험시설 등 새로운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 트랜드에 맞는 경쟁력 있는 문경을 대표할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그린포인트제도의 문경시 환경정책 도입에 관한 질의입니다.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는 2010년 8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국립공원 내에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나 주변의 버려진 쓰레기를 되가져 오거나 수거해 오면 그 양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며 누적된 포인트로 국립공원 내 편의시설, 주차장, 대피소, 야영장 등 시설물 이용료에 사용하거나 공단이 마련한 소정의 상품으로 교환해 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름다운 문경의 자연을 깨끗이 하고 선물도 받아 갈 수 있는 1석 2조의 그린포인트 제도를 도입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문경시 14개 읍면동 전 지역에 적용한다면 쓰레기가 급감할 것으로 보이며 그린포인트에 따라 문경시에서 발행하는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교환해 준다면 문경시 경제도 살고 환경도 깨끗해지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산 둘레길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입니다.
송정산 둘레길은 영순면 포내리와 산양면 반곡리에 위치한 점촌 랜드마크 사업입니다.
그러나 산양면 반곡리에서 진입이 어렵고 바위공원 쪽에서 올라가려면 캄캄한 암흑천지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시민들이 쓸 수 없는 시설물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현재 진행 중인 영강 보행교 구조물 설치사업과 잘 연계 시켜 삶의 현장에서 힘든 문경시민들이 힐링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점촌 랜드마크를 관리하는 집행부는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민들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문경시는 금천, 내성천과 만나는 곳에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영순면 달지리의 달지 취수장이 있습니다.
특히 달지 취수장은 문경시 취수량의 66%를 취수하여 문경시민들에게 대한민국 최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취수원 상류에 있는 작은 마을은 처리도 잘되지 않는 개인 정화조가 있을 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없어 무방비로 취수장으로 오염물이 흘러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욱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원 주변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마을을 묶어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강천 친수공간과 야외 물놀이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영순면 김용리에서 산양면 반곡리 구간에 접해 있는 영강변에 시민들이 접근하여 휴식, 관광, 여가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천기본계획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조보를 보완하여 가동보를 설치 후 수상 레저 등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영강 보행교 설치 사업과 병행하여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흥덕생활공원 부지 내 어린이 물놀이장은 진입 및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지역의 아동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영강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한 어린이 물놀이장 건설이 되어야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문경시의 개발 계획들이 차근차근 잘 세워져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문경시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설작업에 쓰이는 염화칼슘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설 작업으로 쓰이는 염화칼슘 등 염화물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교량 등 구조물 부식현상 발생과 아스팔트 도로의 파임 현상 발생 및 살포 후 토양 및 하천 유입으로 식생물 성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파손으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 가로수 고사로 인한 교체로 예산 낭비가 심각합니다.
또한 비법정 도로에 대하여는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비용은 좀 더 들더라도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는 것이 전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 제설단을 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제설 대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두대간에 대한 질의입니다
백두대간 남한구간 680km 중 문경에 백두대간의 중앙부분인 농암 눌재부터 동로 저수령까지 110km나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막상 산줄기를 넘을 때 재나 령의 이름과 해발고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화령, 하늘재, 눌재, 저수령까지 문경을 지나는 백두대간의 요소요소에 표지석이 있는데 가은읍 완장리에서 관평리로 넘어가는 백두대간 버리미기재에는 백두대간 표지석이 없으므로 꼭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문경시의 백두대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박춘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 보급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일반 화석연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통해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배기가스가 전혀 없으며 소음이 적고 유지비가 적게 들고 각종 인센티브와 국비가 지원되어 관심과 인기가 많습니다.
22년 전기차 전국 누적 등록은 상반기 298,633대로 30만 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2017년 16대를 시작으로 금년 9월 말 373대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급속 공용충전기 보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전소 총 150개소 중 우리 시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전기차 “급속 충전소”는 51개소이며 약 7대당 1대 정도로 타 도시에 비해 보급률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문경시청 1대, 모전공원, 약돌한우 타운에 배치된 것을 제외하면 문경새재, 문경휴게소 상행선, 하행선, 에코랄라 등에 관광객들을 위하여 집중 배치되어 실제 우리 시민이 급하게 이용할 때 제약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117개소이며 이 중 14개 읍면동 행정청사 중에 반은 급속, 반은 완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산양면에는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운행 시 언제 배터리가 소진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 시민은 물론 관광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민간부문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준비되어야 하고 공영주차장에 50K 급속 충전시설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하반기와 내년 관내 공영주차장 급속 충전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 박춘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 보급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일반 화석연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통해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배기가스가 전혀 없으며 소음이 적고 유지비가 적게 들고 각종 인센티브와 국비가 지원되어 관심과 인기가 많습니다.
22년 전기차 전국 누적 등록은 상반기 298,633대로 30만 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2017년 16대를 시작으로 금년 9월 말 373대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급속 공용충전기 보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전소 총 150개소 중 우리 시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전기차 “급속 충전소”는 51개소이며 약 7대당 1대 정도로 타 도시에 비해 보급률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문경시청 1대, 모전공원, 약돌한우 타운에 배치된 것을 제외하면 문경새재, 문경휴게소 상행선, 하행선, 에코랄라 등에 관광객들을 위하여 집중 배치되어 실제 우리 시민이 급하게 이용할 때 제약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117개소이며 이 중 14개 읍면동 행정청사 중에 반은 급속, 반은 완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산양면에는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운행 시 언제 배터리가 소진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 시민은 물론 관광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민간부문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준비되어야 하고 공영주차장에 50K 급속 충전시설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하반기와 내년 관내 공영주차장 급속 충전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점촌 1동, 3동, 호계면이 지역구인 이정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늘 애쓰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미불용지 보상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로 현재 우리 시에 보상을 요구하며 신청한 건수만 해도 11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불용지 보상신청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9. 1. 24. 대법원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위 토지의 상속인 및 매수인의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부기준을 마련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상규칙을 마련하여 처리 중인 곳도 있습니다.
과거에 시행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통행권을 확보하고 특히 사도를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보상계획을 수립, 확대 시행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명 자투리땅으로 불리는 잔여부지 매각 추진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투리 땅은 구획정리나 도로 확장 따위에 이용하고 남은 건축법에서의 기준평수에 미치지 못하는 좁은 땅을 말합니다.
우리 시에 자투리 땅 현황을 보면 건수가 1,261건에 달합니다.
특히, 주택과 농지, 임야 등에 지주와 인접한 자투리 땅은 용도에 맞게 매수를 희망하는 자에게 매각을 추진하여 토지와 임야의 이용율을 높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 점촌 1동, 3동, 호계면이 지역구인 이정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늘 애쓰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미불용지 보상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로 현재 우리 시에 보상을 요구하며 신청한 건수만 해도 11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불용지 보상신청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9. 1. 24. 대법원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위 토지의 상속인 및 매수인의 토지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부기준을 마련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상규칙을 마련하여 처리 중인 곳도 있습니다.
과거에 시행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통행권을 확보하고 특히 사도를 둘러싼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보상계획을 수립, 확대 시행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명 자투리땅으로 불리는 잔여부지 매각 추진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투리 땅은 구획정리나 도로 확장 따위에 이용하고 남은 건축법에서의 기준평수에 미치지 못하는 좁은 땅을 말합니다.
우리 시에 자투리 땅 현황을 보면 건수가 1,261건에 달합니다.
특히, 주택과 농지, 임야 등에 지주와 인접한 자투리 땅은 용도에 맞게 매수를 희망하는 자에게 매각을 추진하여 토지와 임야의 이용율을 높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늘 애쓰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 정체구간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전동 금호맨션 앞 사거리는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출퇴근 시간에는 신호를 3번 받아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 정체가 매우 심하고 신호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신호위반이나 직진 우회전 방해 등의 교통법규 위반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는 물론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9월 29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회전교차로의 효과에 대하여 발표했는데 교통사고 건수는 24.7%, 사상자는 33.1%, 통행시간은 2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문경시에서도 교통 정체가 심한 이 구간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김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늘 애쓰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 정체구간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전동 금호맨션 앞 사거리는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출퇴근 시간에는 신호를 3번 받아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 정체가 매우 심하고 신호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신호위반이나 직진 우회전 방해 등의 교통법규 위반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는 물론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9월 29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회전교차로의 효과에 대하여 발표했는데 교통사고 건수는 24.7%, 사상자는 33.1%, 통행시간은 2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문경시에서도 교통 정체가 심한 이 구간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인접지역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상설조정기구 협력위원회 설치 촉구, 점촌지역 랜드마크 사업 유명무실화에 대한 대책마련, 국립공원 그린포인트제도를 문경시 환경정책에 도입, 친환경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 보급 촉구, 미불용지 보상계획, 교통 정체구간 해소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인접지역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상설조정기구 협력위원회 설치 촉구, 점촌지역 랜드마크 사업 유명무실화에 대한 대책마련, 국립공원 그린포인트제도를 문경시 환경정책에 도입, 친환경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 보급 촉구, 미불용지 보상계획, 교통 정체구간 해소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현국 제가 직접 답변대에 나와서 보고드리는 것은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황재용 의장님, 또 서정식 부의장님, 고상범 총무위원장님,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박춘남 의원님, 이정걸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그다음에 김영숙 의원님, 모든 의원님, 전 의원님들이 지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많은 지적과 이끌음을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체전과 사과축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을 주시고 시민체전 때는 예산 증액까지 해주셔서 큰 성과를 거뒀던 것 같습니다.
모두 합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총 18건을 질의해 주셨고요, 제가 6건을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자료에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2건은 우리 실, 국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신성호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상주시 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써 협의회 구성 이런 부분을 제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상주 추모공원 관련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반대를 하셨고 또 시민들도 걱정을 하시고 있고 지금 시내 거리에도 현수막도 많이 게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사실상 우리 문경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반대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협의회 구성은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런 위원회가 구성돼서 상주, 문경이 더 이상 이런 갈등을 하지 말고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진후진 의원님께서는 우리 랜드마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따가운 또 진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바깥에서만 지켜보고 있다가 막상 인제 제가 자리를 앉고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고 또 많은 준비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거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된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쳐야 할 부분도 많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완료된 게 11건으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은 잘 된 것은 잘 된 대로 진행하고 또 마무리해야 할 것은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특히 영강교 보행교 공사 사업은 98억의 사업비인데요, 아마 빨리 되면 내년 말에 준공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각광을 받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기에는 경관조명까지 하면 더 명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관조명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영강체육공원에서 끝났는데 영강체육공원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되고 거기에서 경관조명까지 되면 특히 우리 점촌 시내 쪽에 1, 2, 3, 4, 5동 하고 산양, 영순 쪽의 주민들은 되게 좋아하시는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미돈가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데... 저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공부분에서 민간시장 부분을 침범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이것은 다시 회수해서 우리 공공 목적, 공공사무실이 되었건 어떻든 그런 쪽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현재 계약 기간까지만 그대로 운영하고 나머지 그 이후는 우리 공공에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시설 부분 이런 부분은 현재 계약된 것은 계약된 대로 나머지 또 계약된 이후도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후 변화 때문에 무슨 이런 딸기 부분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많은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뺄 것은 빼고 또 강화할 것은 강화해서 이 랜드마크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철저하게 제가 신경을 쓰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기호 의원님께서는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에 대한 제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의욕적으로 공원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제 쓰레기 되가져오고 어떤 공원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도입이 됐는데 막상 시행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조건 포인트를 하니까 그 쓰레기를 되가져온 쓰레기 내용이 산에서 가져온 것인지 본인이 어디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인지 그러다보면 구별도 잘 안 되고 이 시행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립공원 공단에서조차도 벌써 금년에 시행을 중단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린포인트 제도를 도입해서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시행 과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행하는 게 별로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다시 한 번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춘남 의원님께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 보급 촉구의 건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더 이상 저도 말씀 안 드려도 필요한 사업이고 빨리 속도를 내야 되고 지역민이 됐든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님께서는 미불용지 보상 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도 건 수도 많고 이게 계속 늘어나고 또 해당 주민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안타까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보상 계획이 잘 이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 교통 정체 구간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 100% 동의를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지적하신 6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우리 실, 국장들이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가 참 새롭게 문경을 바꿔보겠다고 열심히..., 심한 얘기로 발버둥까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성과가 군데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또 오늘 오후에는 연찬회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우리문경 발전, 또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도와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황재용 의장님, 또 서정식 부의장님, 고상범 총무위원장님,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박춘남 의원님, 이정걸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그다음에 김영숙 의원님, 모든 의원님, 전 의원님들이 지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많은 지적과 이끌음을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체전과 사과축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을 주시고 시민체전 때는 예산 증액까지 해주셔서 큰 성과를 거뒀던 것 같습니다.
모두 합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총 18건을 질의해 주셨고요, 제가 6건을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자료에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2건은 우리 실, 국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신성호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상주시 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써 협의회 구성 이런 부분을 제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상주 추모공원 관련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반대를 하셨고 또 시민들도 걱정을 하시고 있고 지금 시내 거리에도 현수막도 많이 게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사실상 우리 문경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반대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협의회 구성은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런 위원회가 구성돼서 상주, 문경이 더 이상 이런 갈등을 하지 말고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진후진 의원님께서는 우리 랜드마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따가운 또 진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바깥에서만 지켜보고 있다가 막상 인제 제가 자리를 앉고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고 또 많은 준비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거의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된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쳐야 할 부분도 많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완료된 게 11건으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은 잘 된 것은 잘 된 대로 진행하고 또 마무리해야 할 것은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특히 영강교 보행교 공사 사업은 98억의 사업비인데요, 아마 빨리 되면 내년 말에 준공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각광을 받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기에는 경관조명까지 하면 더 명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관조명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우리 영강체육공원에서 끝났는데 영강체육공원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되고 거기에서 경관조명까지 되면 특히 우리 점촌 시내 쪽에 1, 2, 3, 4, 5동 하고 산양, 영순 쪽의 주민들은 되게 좋아하시는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미돈가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데... 저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공부분에서 민간시장 부분을 침범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이것은 다시 회수해서 우리 공공 목적, 공공사무실이 되었건 어떻든 그런 쪽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현재 계약 기간까지만 그대로 운영하고 나머지 그 이후는 우리 공공에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시설 부분 이런 부분은 현재 계약된 것은 계약된 대로 나머지 또 계약된 이후도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후 변화 때문에 무슨 이런 딸기 부분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많은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뺄 것은 빼고 또 강화할 것은 강화해서 이 랜드마크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철저하게 제가 신경을 쓰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기호 의원님께서는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제도에 대한 제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의욕적으로 공원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제 쓰레기 되가져오고 어떤 공원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도입이 됐는데 막상 시행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조건 포인트를 하니까 그 쓰레기를 되가져온 쓰레기 내용이 산에서 가져온 것인지 본인이 어디 다른 곳에서 가져온 것인지 그러다보면 구별도 잘 안 되고 이 시행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립공원 공단에서조차도 벌써 금년에 시행을 중단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린포인트 제도를 도입해서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시행 과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행하는 게 별로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다시 한 번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춘남 의원님께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 보급 촉구의 건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더 이상 저도 말씀 안 드려도 필요한 사업이고 빨리 속도를 내야 되고 지역민이 됐든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님께서는 미불용지 보상 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도 건 수도 많고 이게 계속 늘어나고 또 해당 주민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안타까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보상 계획이 잘 이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 교통 정체 구간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 100% 동의를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지적하신 6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우리 실, 국장들이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가 참 새롭게 문경을 바꿔보겠다고 열심히..., 심한 얘기로 발버둥까지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성과가 군데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또 오늘 오후에는 연찬회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우리문경 발전, 또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도와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접지역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상설조정기구 협력위원회 설치 촉구에 대하여 신성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접지역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상설조정기구 협력위원회 설치 촉구에 대하여 신성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성호 의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 우리 시장님, 연일 많은 행사와 또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응원도 보내면서 본 질문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집행부에서는 상주 추모공원 같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 지역에 개발을 할 때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주거나 또는 우리 시에서 이런 정보를 예견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보통 집행부에서는 상주 추모공원 같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계 지역에 개발을 할 때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주거나 또는 우리 시에서 이런 정보를 예견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시장 신현국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문경시하고는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 추진 현황에 보면 벌써 추진 일정이 2020년 6월부터 하고 그 운영 계획 수립도 오래전부터 하고 부지 공모도 하고 상당히 이웃에서 진전이 됐는데 이런 점이 전혀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인지를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신현국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시장 되기 전에 이루진 일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아마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협의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성호 의원 맞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간의 갈등을 미연에 또 방지하고자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016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발전 사업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 연구를 했고 또 분쟁 조정을 위해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주 추모공원, 상주시에서는 추모공원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공동묘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주 추모공원, 상주시에서는 추모공원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공동묘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현국 예.
○신성호 의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분쟁 해결을 위하여 어떤 행정적인 추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시장 신현국 그...,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의 발언에서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앞으로 끊임없이 의사 개진을 하지만 칼자루라 할까, 그 모든 열쇠는 상주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인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면서 뭐 저도 심한 얘기로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공격할 것도 있으면 이제는 상주, 문경이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우리 할 대로 하겠다, 그런 정도까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앞으로 끊임없이 의사 개진을 하지만 칼자루라 할까, 그 모든 열쇠는 상주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인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면서 뭐 저도 심한 얘기로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공격할 것도 있으면 이제는 상주, 문경이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우리 할 대로 하겠다, 그런 정도까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지금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상주시는 국·도비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시비만으로도 앞으로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행부도 결연한 각오로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사태로 우리 문경시와 이웃 상주 시민 간의 갈등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와 시장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요구합니다.
방금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행부도 결연한 각오로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 사태로 우리 문경시와 이웃 상주 시민 간의 갈등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와 시장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요구합니다.
○시장 신현국 예.
○신성호 의원 우리 지자체 간의 인접지역에서의 분쟁은 전국의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오래전부터 많이 예견되어 왔습니다.
문경새재와 접한 괴산군과 동로면과 접한 단양군, 예천군 등에서도 이와 같이 언제든지 유사한 분쟁이나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문경시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접 시군과의 지방 협력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질문서에서 요구했듯이 시장, 군수 협의회 등에서도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이 있었다면 나한 추모공원 같은 갈등 상황을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문경새재와 접한 괴산군과 동로면과 접한 단양군, 예천군 등에서도 이와 같이 언제든지 유사한 분쟁이나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문경시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접 시군과의 지방 협력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질문서에서 요구했듯이 시장, 군수 협의회 등에서도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이 있었다면 나한 추모공원 같은 갈등 상황을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공감합니다.
○신성호 의원 예,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이를 교훈 삼아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주시를 포함하여 인접하고 있는 예천군, 괴산군, 단양군 등과 예상되는 갈등 유형과 상생협력 방안을 취합하고 우리 상설 조정기구 같은 설치를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장 신현국 감사합니다.
○신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후진 의원 예.
○의장 황재용 진후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우리의 랜드마크 사업이 지금까지 해가지고 시민들 조차도 랜드마크라고 알 수 없는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전면 실패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잘 한 부분은 저도 송정산을 비롯해서 교량을 놓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쉼터를 만드는 부분이 아마 저도 상당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서 스마트 팜으로 해가지고 추가했던 부분들이 아열대 식물하고 귀농인들만 위해서 사업을 펼쳐 왔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 농업인들, 4-H 농업인들을 만나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들에게도 왜 기회를 안 주냐고 우리 청년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지금 하우스 포기한 사업자가 한 둘이 있습니다.
아열대 재배 해가지고 사업 포기한 사람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자 포기가 둘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장이, 이 사업자들이, 개인 사업자가 포기한 사업장을 우리가 만약에 다시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하우스를 원예 작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해서 청년들에게 임대를 줘서 그 친구들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농업 기술도 가르치고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청년 농업을 발전시키는 게 안 낫겠나 싶고요.
또 지금 수석 전시실이 체육시설로 전환 되는데 너무 형편없습니다.
건물 자체도 마감도 제대로 다 하지고 않았고 거기에 체육시설로 쓰려면 또 보완을 해야합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도 마찬가지고..., 본 의원이 반곡에서 들어가는 길, 김용에서 들어가는 길, 산양에서 들어가는 길을 찾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남기호 의원이 시정질의 하나 했습니다.
송정산 해가지고 너무 어두워서 시민들도 접근성이 어둡다 얘기 했는데 만약에 그 교량이 된다고 하면 송정산도 해가지고 잘 만들어놓은 송정산 데크 길을 좀 밝게 해가지고 시민들도 안락한 휴식처가 되고 접근성이 좋은 길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말로 전면 실패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잘 한 부분은 저도 송정산을 비롯해서 교량을 놓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쉼터를 만드는 부분이 아마 저도 상당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서 스마트 팜으로 해가지고 추가했던 부분들이 아열대 식물하고 귀농인들만 위해서 사업을 펼쳐 왔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 농업인들, 4-H 농업인들을 만나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들에게도 왜 기회를 안 주냐고 우리 청년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지금 하우스 포기한 사업자가 한 둘이 있습니다.
아열대 재배 해가지고 사업 포기한 사람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자 포기가 둘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장이, 이 사업자들이, 개인 사업자가 포기한 사업장을 우리가 만약에 다시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하우스를 원예 작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해서 청년들에게 임대를 줘서 그 친구들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농업 기술도 가르치고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청년 농업을 발전시키는 게 안 낫겠나 싶고요.
또 지금 수석 전시실이 체육시설로 전환 되는데 너무 형편없습니다.
건물 자체도 마감도 제대로 다 하지고 않았고 거기에 체육시설로 쓰려면 또 보완을 해야합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도 마찬가지고..., 본 의원이 반곡에서 들어가는 길, 김용에서 들어가는 길, 산양에서 들어가는 길을 찾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남기호 의원이 시정질의 하나 했습니다.
송정산 해가지고 너무 어두워서 시민들도 접근성이 어둡다 얘기 했는데 만약에 그 교량이 된다고 하면 송정산도 해가지고 잘 만들어놓은 송정산 데크 길을 좀 밝게 해가지고 시민들도 안락한 휴식처가 되고 접근성이 좋은 길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신현국 예, 뭐 거의 저하고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스마트팜, 아열대 뭐 이런 거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농업 부분에 대한 것은 귀농, 귀촌을 우리가 뭐 특별하게 너무 우대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농업을 열심히 지원하고 문경 농업이 이렇게 잘 되면 저절로 우리가 귀농하실 분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별난 차별화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열대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저는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 만큼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간에 1℃ 정도도 올라가지 안 했고요, 앞으로 향후 100년간에도 1℃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기후변화론이 농업의 작목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도 하는 지역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연구사업이 됐든 임대사업이 됐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미 임대기간이 해서 한 부분은 임대기간까지만 하고 우리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하되 임대된 부분은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청년 창업 이런 부분도 하면 그것도 2차, 3차의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은 다른 부분으로 노력을 하되 지금 여기 스마트 팜하고 아열대 농업한 부분은 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우리가 어떻든 다른 대책을 세우고 저는 궁극적으로 문경이 나아갈 바는 사과, 오미자에 집중 가야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사과나 오미자와 관련되는 연구시설이 됐든 그런 쪽으로 전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석 전시실 체육시설 전환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체육시설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좋으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의논 해가지고 진입도로 부분도 그렇고 그 대응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아열대 뭐 이런 거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농업 부분에 대한 것은 귀농, 귀촌을 우리가 뭐 특별하게 너무 우대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농업을 열심히 지원하고 문경 농업이 이렇게 잘 되면 저절로 우리가 귀농하실 분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별난 차별화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열대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저는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 만큼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간에 1℃ 정도도 올라가지 안 했고요, 앞으로 향후 100년간에도 1℃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기후변화론이 농업의 작목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도 하는 지역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연구사업이 됐든 임대사업이 됐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미 임대기간이 해서 한 부분은 임대기간까지만 하고 우리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하되 임대된 부분은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청년 창업 이런 부분도 하면 그것도 2차, 3차의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은 다른 부분으로 노력을 하되 지금 여기 스마트 팜하고 아열대 농업한 부분은 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우리가 어떻든 다른 대책을 세우고 저는 궁극적으로 문경이 나아갈 바는 사과, 오미자에 집중 가야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사과나 오미자와 관련되는 연구시설이 됐든 그런 쪽으로 전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석 전시실 체육시설 전환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체육시설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좋으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의논 해가지고 진입도로 부분도 그렇고 그 대응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의장 황재용 예,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은 지방환경청에서도 근무하셨고 또 환경부에도 박사 아니십니까?
앞으로 우리 문경의 환경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시행한 지는 우리 그린포인트 제도가 12년이 넘었습니다.
2022년 6월 종료는 되었지만 홍보가 사실적으로 안 되었다고 봅니다.
모 기자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46% 정도가 모른다고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경시에서 우리 단체에서 매년 몇 번씩 하고 있는 쓰레기 줍기 등을 하는 곳은 쓰레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쓰레기가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님은 지방환경청에서도 근무하셨고 또 환경부에도 박사 아니십니까?
앞으로 우리 문경의 환경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시행한 지는 우리 그린포인트 제도가 12년이 넘었습니다.
2022년 6월 종료는 되었지만 홍보가 사실적으로 안 되었다고 봅니다.
모 기자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46% 정도가 모른다고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경시에서 우리 단체에서 매년 몇 번씩 하고 있는 쓰레기 줍기 등을 하는 곳은 쓰레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쓰레기가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신현국 예, 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 그린포인트 제도 뿐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뭐 소각 부분을 열분해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기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명색이 전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경시가 환경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를 포함해서 절대 다른 부분에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시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남기호 의원 그 하천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천 속에 그 나무들을 베어야 합니까, 그냥 나둬야 합니까?
○시장 신현국 제거해야 됩니다.
○남기호 의원 제거해야 되겠죠.
○시장 신현국 그거 결국은 우리가 비료하고 농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부영양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소, 인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백사장이고 뭐 많았는데 지금은 하천이 하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했는 것이 잘한 것이지요, 잘했는데 그것이 지방하천까지 확대해가지고 다 긁어내야 됩니다, 긁어내서 하천에는 물이 잘 흐르도록 해야되는 것이 맞는 건데 이게 수초가 자라서 완전히 그냥 그거를 어떤 분들은 다시 뭐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하천은 물이 잘 통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그게 이상 현상입니다. 그게 부영양화가 심화되니까 결국은 수초가 자라난 것인데 그거를 빨리 제거해서 하천의 물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소, 인이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백사장이고 뭐 많았는데 지금은 하천이 하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했는 것이 잘한 것이지요, 잘했는데 그것이 지방하천까지 확대해가지고 다 긁어내야 됩니다, 긁어내서 하천에는 물이 잘 흐르도록 해야되는 것이 맞는 건데 이게 수초가 자라서 완전히 그냥 그거를 어떤 분들은 다시 뭐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하천은 물이 잘 통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그게 이상 현상입니다. 그게 부영양화가 심화되니까 결국은 수초가 자라난 것인데 그거를 빨리 제거해서 하천의 물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 나무들에 쓰레기가 걸려서 보기 싫은 문경시 하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집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듯 쓰레기 문제는 각 지자체의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경시도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업무의 직영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는 시민 전체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시민들은 그 결과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반응 속도도 즉각적인 만큼 아무쪼록 전보다 서비스의 질이 저하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쓰레기 처리 등 환경 정책을 세심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그 나무들에 쓰레기가 걸려서 보기 싫은 문경시 하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생활폐기물 수집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듯 쓰레기 문제는 각 지자체의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경시도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업무의 직영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는 시민 전체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시민들은 그 결과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반응 속도도 즉각적인 만큼 아무쪼록 전보다 서비스의 질이 저하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쓰레기 처리 등 환경 정책을 세심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시장 신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의장 황재용 예, 박춘남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현국 예.
○박춘남 의원 내년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보급에 최선을 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년 1월 27일까지 주차장 100대 이상인 곳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해야 되죠?
내년 1월 27일까지 주차장 100대 이상인 곳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해야 되죠?
○시장 신현국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의원 환경보호과에서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설치 대상 수요조사를 해당 부서에다가 공문으로 안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21일까지 연락 온 부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신현국 예.
○박춘남 의원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신현국 예, 그거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은 데요.
빠르게 해서 그렇게 우리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빠르게 해서 그렇게 우리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1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완속이나 급속이나 한 대씩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북 같은 경우에 행정복지센터에 완속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내와 거리가 먼, 접급성이 떨어진 곳에는 되도록 꼭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가 1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완속이나 급속이나 한 대씩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북 같은 경우에 행정복지센터에 완속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내와 거리가 먼, 접급성이 떨어진 곳에는 되도록 꼭 있어야 되잖아요.
○시장 신현국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럼 내년에 꼭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시장 신현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또 알고 보니까 모 민간업체에서 거의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름을 넣는 주유소처럼 말이죠.
현재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자동차 정비 업체를 포함해서 개인사업장이나 아파트 몇 군데에 이미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완료된 곳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청에 100대를 넘게 주차를 합니다, 맞죠.
또 알고 보니까 모 민간업체에서 거의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름을 넣는 주유소처럼 말이죠.
현재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자동차 정비 업체를 포함해서 개인사업장이나 아파트 몇 군데에 이미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완료된 곳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청에 100대를 넘게 주차를 합니다, 맞죠.
○시장 신현국 예, 맞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런데 시청 주차장에 지금 급속 1대만 있죠.
○시장 신현국 예.
○시장 신현국 예, 제가 좀더 파악을 해가지고요,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 정신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몇 대 정도 설치하실 예정이신 가요?
○시장 신현국 그거는 아직까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차량이 많이 주차되고 있어서 좀 여러 개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우리시에 공공 기관 청사 부설 주차장 있죠.
○시장 신현국 예,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게 지금 위탁한 것과 합하면 그동안에 늘어난 것도 있고 한 120여 곳이 되고 있거든요.
○시장 신현국 예.
○박춘남 의원 근데 50대에서 70대, 또 100대가 넘는 주차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나 그다음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곳이 시민운동장 그리고 영강체육공원, 영신유원지, 노인복지관, 모전천 복개천 있잖아요.
뭐 다양한 곳에 지금 하나도 없어요, 시설이...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곳이 시민운동장 그리고 영강체육공원, 영신유원지, 노인복지관, 모전천 복개천 있잖아요.
뭐 다양한 곳에 지금 하나도 없어요, 시설이...
○시장 신현국 예.
○박춘남 의원 이거 굉장히 시급한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신현국 예, 단계적으로 급한 데부터 그것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무료로 이 업체에서 해준다고 하니 한 번에 다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시장 신현국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지금 크고 작은 우리 종교단체가 관내에만 한 2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면 수가 많은 종교시설에서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시청에다가 문의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면 수가 많은 종교시설에서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시청에다가 문의한 곳도 있더라고요.
○시장 신현국 예.
○박춘남 의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적극 홍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꼭 조치를 해주십시오.
○시장 신현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부탁드릴게요.
○시장 신현국 예.
○박춘남 의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종교시설 외에도 그 수요조사를 과에서 홍보까지, 설치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23년부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경북도 내에 생산제품이 보급 확산으로 도비도 지원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신현국 예.
○박춘남 의원 수요와 보급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도비 예산을 확보해 오셔가지고 설치를 좀 많이 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계획에 대하여 이정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정걸 의원 예.
○의장 황재용 예, 이정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현국 예.
○이정걸 의원 건설과에서 올해 당초 예산 8억 원과 3차 추경예산 4억 원을 더해서 12억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지금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이정걸 의원 그렇지만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예산 8억 원을 지출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그 계획을 제가 들었습니다.
시장님,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좀 편성해서 사도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심한 곳을 좀 해결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좀 편성해서 사도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심한 곳을 좀 해결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장님.
○시장 신현국 예,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파악해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더라도 해결 방안을 몰라서 그게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서 읍면동 직원은 물론이고 이통장님까지도 알려서 쉽게 그리고 조속히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서 읍면동 직원은 물론이고 이통장님까지도 알려서 쉽게 그리고 조속히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합니다, 시장님.
○시장 신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의장 황재용 예, 김영숙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현국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떻든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 구간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그게 전체가 우회전이 또 안 되는 곳이라서 교통 적체가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그렇지 않아도 특히 점촌중학교에서 우회전 하는 부분은 우선은 대책을 세우고 그게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예산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건물을 매입해야 되고 그 공간 자체가 워낙 좁으니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회전교차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건물을 매입해야 되고 그 공간 자체가 워낙 좁으니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회전교차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의원 예, 결국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겠죠.
○시장 신현국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 곳에 보면 신호등 옆을 살펴보면 점멸신호 운영 교차로라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회전교차로 문제, 우회전 문제, 점멸 신호문제 그런 것 가지고 경찰서에 뭐 한번 협의회 본 적은 있습니까?
○시장 신현국 그 요번에 우회전 그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조금은 난색을 표하는 게 맞습니다.
워낙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차선을 하나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고 차선을 어떻게 뭐 좀 좁히더라도 우회전 차선은 급하게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조금은 난색을 표하는 게 맞습니다.
워낙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차선을 하나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고 차선을 어떻게 뭐 좀 좁히더라도 우회전 차선은 급하게 한번 만들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뭐 선거운동할 때도 거기가 제일 요충지이고 가장 우리가 또 시내 쪽보다 오히려 우회도로 하면 모전동 쪽도 그렇고 제일 번화한 길이고 그래서 출퇴근 시간 때 되면 차선이 양쪽에서 전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책은 세워야 한다는 것은 저도 평소에 느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기적으로 할 것은 단기적으로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회전교차로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뭐 선거운동할 때도 거기가 제일 요충지이고 가장 우리가 또 시내 쪽보다 오히려 우회도로 하면 모전동 쪽도 그렇고 제일 번화한 길이고 그래서 출퇴근 시간 때 되면 차선이 양쪽에서 전부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책은 세워야 한다는 것은 저도 평소에 느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단기적으로 할 것은 단기적으로하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회전교차로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문경시 여러 군데에 교차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점촌네거리 교차로, 중앙시장 네거리 교차로, 모전오거리 교차로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어딘지 다 아시겠죠.
○시장 신현국 예, 압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에 교차로 이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잘 알 수 있지만 표지판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은 우리가 뭐라고 명칭을 해야할 지 좀 망설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이름을 시민들에게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정해주기도 하고요.
사고 나도 재난, 재해 때 긴급상황에서 차량의 신속한 이동 등 시민 안전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제정된 것을 보면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준하여서 본 건 교차로도 이름을 좀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거기 정확한 명칭이 없거든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잘 알 수 있지만 표지판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은 우리가 뭐라고 명칭을 해야할 지 좀 망설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이름을 시민들에게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정해주기도 하고요.
사고 나도 재난, 재해 때 긴급상황에서 차량의 신속한 이동 등 시민 안전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제정된 것을 보면 문경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준하여서 본 건 교차로도 이름을 좀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거기 정확한 명칭이 없거든요.
○시장 신현국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아,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7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