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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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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20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05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4. 3. 200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2. 2005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3. 200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5.   가. 산업건설국소관
  6.     1) 지역경제과
  7.     2) 창업지원과
  8.     3) 농정과
  9.     4) 유통축산과
  10.     5) 산림과
  11.     6) 건설과
  12.     7) 도시주택과
  13.     8) 재난안전관리과
  14.   나. 사업소소관
  15.     1) 문경새재관리사무소
  16.     2) 문경온천개발사업소
  17.     3) 휴양시설관리사무소
  18.     4) 수도사업소
  19.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06분 개회)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신 산업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결산안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시고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 성과를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전진순  의회사무국 전진순입니다.
  제1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5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0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희  전문위원 박창희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6년 7월 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 건의 제출이유는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승인의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05년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3,310억9,204만1천원, 세출결산액 2,604억2,866만2천원, 잉여금 706억4,337만9천원, 2006년도 이월금 509억342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757만9천원, 순세계잉여금 193억3,237만9천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미수납액 59억6,244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7,031만2천원 증액, 결손처분액중 무재산금액 3억2,954만3천원,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이며, 이월액중 66.8%는 고질체납자이며, 소송계류 및 무재산, 거소불명 등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집행잔액 212억9,881만원으로 원인은 예산집행잔액 26억2,722만4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138억6,978만8천원, 예산절감 10억7,306만5천원, 계획변경 취소, 예비비, 보조금 순입니다.
  세부사항은 3쪽부터 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결산액 169억2,023만2천원, 세출결산액 100억8,019만2천원, 잉여금 68억4,004만원, 2005년도 이월액 6억5,382만원, 순세계잉여금 61억8,622만원이며, 세입으로 기타특별회계 11개 사업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6개 사업으로 미수납액 101억7,594만3천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93.4%이며, 이월액은 토지구획, 온천지구, 농공지구, 치수사업으로 경영악화와 담세능력부족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액은 141억8,700만원, 지출액은 68억8,151만6천원으로 예산현액의 48.5%이며, 지출을 제외한 2.2%인 3억1,610만6천원은 이월되었고, 나머지 49.3%인 69억8,937만8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사용 및 예비비지출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7건에 6억5,382만원으로 공기 미도래분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으로 2005년말 채권액은 53억6,645만1천원이며, 종류별 채권은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과 기타 채권입니다.
  다음 13쪽으로 채무현황중 회계별 총괄은 2005년도말 채무액은 390억2,621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27억5,993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액을 상환재원별로 분류하면 국고부담 31%, 지방비부담 66%, 기업수입 0%, 실수요자부담 2.4%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149억6,488만3천원입니다.
  다음 14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5년도말 물품현황은 105종 62억1,600만7천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8억7,677만6천원이 증액된 반면,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4억5,419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고의 결산은 2005년도 문경시금고는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와 대구은행 문경지점으로 금고검사결산 총수입액 3,317억4,713만6천원 중 과오납반납액 16억5,509만5천원을 제외한 실세입액은 3,310억9,204만1천원이며, 세출액은 현금총지급액 2,608억6,940만8천원중에서 반납액 4억2,074만5천원을 제외한 실세출액 2,604억4,866만3천원 세입대 세출잔액은 706억4,337만9천원입니다.
  결산검사는 2006년 6월 1일부터 2006년 6월 20일까지 20일동안 정동건 전 시의원과 채희경, 김병학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운용분야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가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보며, 특히 21세기 문화관광, 웰빙도시 건설을 위해 2005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개발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직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미미한 수치이나 재정자립도가 2002년도 14.96%에서 2005년도에는 17%로 해마다 재정력의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건전재정을 유지하려는 상당한 노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현황의 주민공개를 확대하고 재정운용면에서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의 회생, 균형 있는 지역개발 등 다각적인 분야에 세심한 관심을 쏟아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세입분야로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시정에 거는 기대가 높아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수혜의 폭을 넓히려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반면,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재정형편이 이에 따라 주지 못하는 현실로 향후 지역개발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세입 중 자체세입은 34.2%인데 비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5.8%를 차지하고 있어 활기찬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영수익행정 등 자체세원 발굴에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1억58만6천원이 증가하고 일반회계 세입의 익년도 이월에 있어 70.4%가 고질체납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세출분야에 있어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일반행정비는 0.2%로 감소되고, 사회개발비가 0.6%로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역개발 투자를 높이려는 의도로 받아 들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하며, 또한 일반회계 불용액도 총 지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4%로서, 전년도에 비해 0.6%정도 감소하고 있어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려는 노력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15.2%로서 이월사유는 보상금협의 및 부지확보 지연, 사업계획 변경, 공기부족 등인바 예산편성 된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과 집행에 특별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별회계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분야는 미수납액이 7억1,588만원으로서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환지청산금 미수납, 업체의 경영악화, 담세능력 저하 등에 기인한 것이며, 세출분야에 있어 이월액은 2.2%, 불용액이 49.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를 분석해 보면 체비지 매각 일반회계 차입금 관련, 지방산업단지 지정지연, 예비비 과다계상 등의 사유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되는 세입과 세출예산은 특정 부분에 편중됨이 없이 상호 균형 있게 짜여지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소기의 시정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으로 보며, 결산심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2007년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여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 건의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기금조성 현황은 문경시의 전체 기금은 모두 7종으로 2005년도말 잔액은 65억9,796만원이며, 이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2종이었으나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6억3,880만원으로 당해연도 적립금 1억2,000만원에 이자수입 2,198만원을 합해 2005년도 수납액은 총 1억4,198만원으로서 연도말 현재액은 7억8,079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 2005년도 기금결산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보며, 재해예방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해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액이 없어 관리 운용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등이 필요시에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금의 적절한 사용 등 집행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 건의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액 92억1,700만원, 결산액 93억1,005만8천원, 수입액 90억9,796만3천원, 미수납액 2억1,209만5천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액 92억1,700만원, 결산액 73억9,174만5천원, 지출액 73억9,174만5천원, 집행잔액 18억2,525만5천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수입이 90억9,796만3천원, 지출이 73억9,174만5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7억621만8천원이며, 예비비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문경시의 2005년도말 현재 총 인구는 78,357명이며, 급수인구는 62,936명, 1일 평균생산량은 29,440㎥, 시설용량은 50,800㎥로 톤당 생산원가는 1,258원이나 판매단가는 667원이며,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254ℓ, 유수율은 54.2%, 총시설 이용률은 80.3%입니다.
  문경시의 급수수익은 38억9,000만원으로서 총괄원가 계산에 따라 산정한 총원가 73억3,400만원과 비교하면 연간 결손액이 34억4,400만원이 발생하여 급수수익이 총괄원가를 보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전기에 비해 영업수익은 8,900만원 감소한데 반하여 영업비용은 6,000만원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이 1억900만원 증가하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영업수익의 신장 없이는 손익구조의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88.5%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연도말 집행잔액인 불용액이 18억2,525만원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1) 지역경제과 

○위원장 류기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를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지역경제과장 엄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1억2,083만원 중 52억1,087만원을 집행하고 26억5,249만원은 사고 및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5,74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서 63쪽 중간에서 64쪽 중간까지 공공근로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억5,519만원이고 집행액은 3억3,721만원이며 1,7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00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3억4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부분으로 145쪽에서 14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4억6,545만원이고 지출액은 17억7,236만원이며, 사고 및 명시이월액은 25억7,51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1,79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경상적경비는 9,425만원, 사업예산은 16억7,8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주요집행 내역으로 대형할인점의 진입 및 소비자 욕구의 변화로 점점 쇠퇴해 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아케이드설치 전면부 리모델링, 하수도사업 등에 중앙시장에 5억7,534만원, 신흥시장 6억1,500만원, 가은시장 9,776만원, 농암시장 9,71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신흥시장, 가은시장, 농암시장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새재 내에 문경관광 안내소 및 농특산물 건립비로 2억3,418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가스시설 무료지원 사업으로 2,922만원, 지역경제과 사무실 복사기 구입에 4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시설사업 20억1,943만원, 문경시장 환경개선사업 2억4만원, 문경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비 3,0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126만원이고, 집행액은 6,88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39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집행 내역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53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6,7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68쪽까지 교통관리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억8,995만원이고, 집행액은 30억2,344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7,732만원으로 8,9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위하여 조사 인부임으로 9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9,370만원, 사업예산 29억2,8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모범운수 종사자 2명의 해외연수로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운수업계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8,502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보조금 11억4,619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억8,0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3억4,000만원 등 총 19억6,6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내공용버스 2대 구입으로 1억2,3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로 호서남초등학교 외 3개소에 2억7,019만원, 자체사업으로 도시형 버스승강장 설치 11개소에 8,175만원, 차선도색 16,124㎡에 9,635만원, 모전3지구앞 문경여중앞 교통신호기 설치에 5,672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1억4,063만원 등 총 3억7,5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동차 등록용 자동복합인증기 구입에 4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반환금 및 기타 과목입니다.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중도 탈락자에 대한 예산잔액으로 국도비보조금 898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에서 21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시설 설치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20억1,94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층 4단80면으로 설계 중에 있고, 다음은 문경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사업계획 재구성으로 2억4만원을 이월하여 화장실 이전 아케이트설치 바닥포장 등의 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이월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26쪽과 228쪽 사고이월사업으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3억2,569만원, 대상리 주차장 설치공사 3,962만원, 차선 도색사업 3,770만원을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지역 상권 구축과 서민경제 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서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아마 위원님들이 밤,낮으로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총괄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결산 검사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5대 의회 이전에 결산서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사실상 세출예산 과목별로 되어 있어서 설명을 하신다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 찾아가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결산서를 과별로 예산 심사서와 같이 과별로 해서 결산 서류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올해도 좀 미흡한 것은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결산서 몇 페이지 하시는 것은 사실상 페이지 찾다보면 과장님 설명이 중반쯤 나갑니다.  그래서 좀 미흡하다보며, 그 발취한 자료를 과별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고 설명을 하셨더라면 좀더 좋은 결산 심사가 안되었는가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참작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올해부터 결산 검사의 내용이 주목적은 그겁니다.
  사실 이 책에 과목별로 해 놓다 보니까,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공직에 계신 분도 20년, 30년 근무하신 분께 이 책하나 달랑 던져놓고 이것좀 알려주시오 하면 전혀 모릅니다.
  이런 형식적인 결산 심사가 안되겠다 해서 올해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 자료가 좀 미흡하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결산 내용은 이미 업무보고 과정하고, 우리가 또 지난번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충 이미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사실 결산서를 보면 완전히 숫자로 된 내용인데, 여기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 지난번에 감사했는 내용이 또 나오고, 업무보고 내용, 이중 삼중이 되는 것 같아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업지원과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창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창업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창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결산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예산액 282억2,188만5천원으로 이중 211억211만9,140원을 집행하여 3억2,481만7,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을 세출예산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전국에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촉진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개발사업으로 2005년도 사업비 153억1,545만원중 95억175만4,730원을 1억3,360만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16억317만9천원중 15억317만9천원은 신기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비로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 의무화 등 관련법 신설 등으로 인하여 공단지정이 지연되어 신기산업단지사업과 연계하여 일괄발주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40억7,691만6천원은 가은 완장간도로, 문경온천 진안간도로, 왕릉철교 석탄박물관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나 현재 가은 완장간도로 포장공사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도 10월내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용역비 1억원은 폐광지구진흥지구 기간연장을 위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으나 이번달내 용역 작업을 착수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국비사업인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비로 4억8,6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창업지원사업 예산에서는 예산현액 124억1,951만5천원 중 111억1,344만4,410원을 집행하여 2억3,121만7,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철로자전거 및 사계절썰매장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외지창업자의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창업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운영 중인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18억7,356만2천원중 106억9,998만2,530원을 집행하여 9,872만6,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에서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7,019만5,84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로는 철로자전거 부지매입 및 가은역 조성운행에 7억3,884만6,190원, 아파트형공장건립에 4억3,593만8,410원, 유스호스텔 부대시설 조성공사에 15억4,609만2,800원, 외어1리에서 3리간 연결도로공사에 3,776만31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고이월 10억7,485만3천원은 아파트형공장 사업비로 2005년도 당초예산 15억3,300만원 중 시설비 7억3,000만원, 감리비 3,78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700만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형공장은 조경공사를 제외하고는 준공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으로 문경골프장 주변 외어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철로자전거 및 .......
  151페이지 출자금내역입니다.
  (주)문경레저타운 출자금 600억원 중 문경시 출자액 150억원에 대하여 2005년도에는 74억4,6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28억8,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1억298만6,966원에서 수납액 25억2,717만3,676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5억7,581만3,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는 4,216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2,444만3,830원이 발생하였고,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농공단지부지분양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05년도 9개 업체에 대해서 4,867만240원을 징수 결의하여 2,444만3,83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억7,616만3,78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3억8,959만5,110원이 발생하였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농공단지부지 분양 융자금 수입으로 6월, 12월로 매년 2회 징수 결의하여 수납을 받습니다.
  2005년도 9개 업체에 대하여 6억722만9,420원을 징수하여 3억8,959만5,1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 잉여금 및 과년도수입으로는 20억7,960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집행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28억8,800만원으로 이중 14억2,741만7,340원을 집행하여 14억6,508만2,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 가로등 및 시설보수비로 2억3,530만원을 집행하여 5,2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영순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융자금에 의한 이자상환으로 3,570만원을 집행하였고, 가은농공단지, 영순농공단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4,9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순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융자금원금 상환에 3억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가은·영순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에 7억6,7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창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318페이지 보면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28억8,8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집행액이 14억2,741만7,340원입니다.
  50% 정도가 집행되고, 50%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주로 예비비에서 많이 남는데 예비비는 입주업체들이 저희들하고 입주계약을 하고 경제적인 사정이나 자금 사정으로 입주를 못하는 경우에 위약금이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겁니다.
○위원장 류기오  많네요.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농공단지 체납액 가은, 영순, 마성쪽은 그래도 양호한데 가은쪽에는 체납액이 상당합니다.
  ..........체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농공단지가 결국은 가동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판매부진으로 인해서 기업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체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으나, 기업체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체납액이 독촉을 해서 납부가 안된다고하면 나중에 계속 미수납액으로 남아서 결손처분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저희들 승계가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나중에.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나중에 기업들이 주로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가지고 경매 처분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뒤에 업체가 승계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미수하거나 체납 처분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거기도 융자금 줘서 할 때는 어떤 일반은행권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에서 경매처분 되었을 때에 우리가 1순위가 되면 다행인데 후 순위로 되면 실질적으로 하나도 시에서 징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런데 저희들이 1순위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농공지구의 체납액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신기공단진입도로 공사가 15억원이지요?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김대일 위원    이월사유가 신기공단과 연계 시행하는 것 때문에 됐는것인데, 신기공단이 아직 사업계획승인을 안 받은 상태지요?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김대일 위원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추진절차가 아직 사업계획승인은 안 받은 상태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15억원의 재원이 우리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으로 해가지고.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거의 대부분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신기공단이 명시이월 했으니까 내년도에 못하면 또 사고이월을 해야 되고 그런데 신기공단 사업계획승인하고 이게 다행히 시기가 잘 맞으면 다행인데 이게 늦어지므로 해가지고 우리 폐광지구진흥지구 국비 받은 돈이 사고이월을 넘기는 상황이 생길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묻는 것인데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인지?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도로가 진입로라고 하지마는 사실상은 공단내부도로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인데 지금 산자부측에서는 만약에 금년 중에 공사가 추진 못되면 반납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의하고 협의를, 몇  번을 갔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서 아마 산자부에서 틀림없이 다른 시·군에서는 돈 없어서 돈 달라고 아우성일 것인데, 문경시에는 돈주고 나니까 계속 사정시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아마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 이것을 신기공단이 늦어진다면 그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안에 추진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그때 가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아이쿠 이것 못하게 되는구나, 국비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럼 우리 시로 봐서는 엄청난 손실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아니면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를 우선 빨리 시행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협의를 해보든지, 아니면 신기공단하고 면밀하게 진행상태가 서로 시기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점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용역비가 1억원 이것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인데, 폐광지역진흥지구나 개발촉진지구가 기 있는데 아마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지구 면적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 2005년도이니까 그런 문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용역이 된 것인데 특별히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사유는 일단은 기간이 10년간 연장되었고, 우리가 폐광개발기금을 받은 것이 2005년도 끝나는 것이 2015년까지 연장되었고, 그리고 산자부에서 10% 범위 내에서는 면적도 확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오던 것이 기 완료된 사업도 있고, 또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하고 시장님께서 이번에 공약하신 내용들이나 우리 지역에 앞으로 신 산업 육성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대일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1억원씩이나 이렇게 사장을 시키지 말고 내년에는 진짜 내실 있게 개발계획이 새로 변경할 것, 또 새로 추가 할 것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형식적으로 괜히 돈만 버리는 그런 용역비는 아깝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 실무자들이 검토 다 했는 것을 그냥 모아서 지시한 내용 가져가서 정리해서 가져오는데 돈만 버리는 그런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개발용역을 맡은 업체의 ID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계획이 되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도록 1억원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문경시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개촉지구하고,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이 진짜 내실 있게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돈이 있으니까, 돈에 맞춰가지고 어디에다 할까,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면밀하게 과장님 잘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개촉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계획이 알차게 잘 수립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은 제가 개발계획서가 완료되었을 때 저도 관심 있게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1억원 이월금액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더 세워서 2억원으로 이번 달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은 중간 과정에 공청회나 토론을 거쳐서 시민들의,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 할 계획입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창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농정과 

○위원장 류기오  계속해서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농정과장 정현교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농업소득안정화와 농외소득개발추진 및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새로운 농법의 추진으로 FTA 등 농산물 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차원의 공공비축미  보관 업무추진, 농업인의 생력화를 위한 각종 농기계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26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2005년도 농정과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 항목은 농정관리와 농산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하여 예산현액이 89억5,868만5천원 중 84억8,297만420원을 집행하고 1억6,020만원은 사고이월 했습니다.
  사고이월한 내역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1,551만4,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3억원 중에서 저희들 작년도에 논농업직불제하는 제도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시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가 연초에 세워놓은 것이 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 운영 과정에서 경상예산 등 10% 절감 시책이라든지 또 사업하다 조금씩 남는 그런 부분이 7,500만원, 합해서 3억1,000만원정도 작년에 남았습니다.
  다음 126쪽 농정관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사업은 농정계 소관 농지관리계 소관의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경상예산 6,150만4,000원, 사업예산 11억9,036만4,000원, 예산현액 12억5,186만8천원이며, 그 중에 10억6,443만6,140원은 집행하고, 1억6,020만원은 사고이월 했습니다.
  사고이월은 저희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라든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이런 부분은 사업 시기라든지 계약기간 공사기간 미도래 이런 정도로 해서 2006년도 6월말 안에 모든 것을 완료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6,000만원입니다.
  기타 집행잔액이 2,723만1,86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으로 5,054만3,600원을 집행했고,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9억501만380원, 자체사업으로 1억888만2,160원을 집행했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업 컴퓨터, 녹색농촌, 컨설팅, 농가도우미, 디지털사랑방 다양한 소규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에서 130쪽에 농사계 소관과 친환경농업담당계 소관 시행된 농산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6,650만3천원, 사업예산 76억4,031만4천원으로 예산 총 현액 77억681만7,000원입니다.
  그중 74억1,853만4,280원을 집행하고 2억8,828만2,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 900만원, 민간인 교육참석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원, 경상예산으로 5,640만2,020원을 집행하고 1,010만98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67억1,661만8,180원을 집행하고 2억3,841만5,8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내역은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림부 시책 변경에 따라 논농업직불제 사업이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2억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공비축미 PP포대, 객토사업, 저수답개량사업 등 6억4,551만4,080원을 집행하고 3,976만5,9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2억원이 농정과 사업 맞습니까?
○농정과장 정현교  예.
김대일 위원    어느 지구입니까?
○농정과장 정현교  농암면 궁기리입니다.
김대일 위원    궁기리 사업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농정과장 정현교  완료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금년도에 또 사고이월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현교  아닙니다.
  작년도 사업이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금년 6월말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유통축산과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유통축산과장 이영희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05년도 세입예산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9억425만원중 29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523만원은 사고이월, 7억4,6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사업담당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유통특작사업 세출예산현액은 19억9,377만원 중 15억4,825만원을 집행하고 1억9,500만원은 사고이월, 2억5,0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으로는 오미자축제 5,000만원과 사과축제 5,000만원, 각종 직판행사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13만원 등을 집행하였고, 보조사업에서 브랜드 사용지점 농산물지원 3,766만원, 약초종합처리시설지원 1억2,000만원,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1억8,750만원, 과수원정비 지원사업 3,2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개발 및 제작비지원 1,820만원, 잎담배재배농가 유기질 비료 구입 3,412만원, 고추선별기 지원사업 8,0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억4,500만원과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 설치 5,023만원은 사업추진상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사업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8억7,610만원 중에 13억8,246만원을 집행하고 4억9,3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 내역으로는 각축전염병 특별방역 등 일시사역인부임 1,259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 및 폐사축처리 보상금지급 등에 5,58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사업 4,777만원, 구제역방역 공동방제단에 5,265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7,833만원, 한우송아지안정사업 2,26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2004년도 명시이월액으로 축산폭설처리 피해복구비에 4,407만원을 집행하고 4억1,125만원의 불용액은 추경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축산분뇨 톱밥지원 2억원, 축산환경개선제지원 4,000만원, 한우브랜드육성사업에 1억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수산관리 소관 예출예산은 예산현액 2,798만원 중에 2,644만원을 집행하고 1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수산종로 매입방류에 2,500만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135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200만원 보조된 것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예.
황경연 위원    어느 단체에다 보조를 하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과수농가라든가 도에서 갈 때 시·군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런 부담금 인 것 같습니다.
황경연 위원    매년 이것이 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예.
황경연 위원    2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라고 예산을 내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약돌돼지사육농가가 간다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전액을 다 줄 수도 있고, 이것을 어디에 집행 하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각 시·군에 15명정도 우리 시 같으면 1명정도 간다고 하면 1명에 대한 부담금 200만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황경연 위원    그러면 사람까지 지명해서 내려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그건 아니고 사람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하지요.
황경연 위원    선정해서 하고.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예.
황경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예.  있을 겁니다.
황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것이 유통축산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이것이 문경농협에 시설장비 보완, 선별기 등 이런게 올해에 시행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최종 그것은 안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집행 완료가 된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완전히는 안되었고, 사실상 그것은 완료된, 저는 준공식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집행 완료되었는가?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밑에 보니까, 직판장설치공사 6,000만원 있네요?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이것은 고속도로 휴게소 하행선에 시에서 15평정도의 직판장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산림과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15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35억8,735만9천원중 34억1,162만5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산림관리에서 산쓰레기수거 인부임 등 인건비에 3,955만9,170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에 5,563만1,520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조림, 숲가꾸기, 임도 보수 등에 16억4,883만2,150원, 자체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앙공원 조경 보완 사업 등에 4억5,204만5,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산림보호에서 산불경보 발령시 인건비에 5억3,208만8,580원을 집행하였고,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등 경상적경비에 3억7,060만4,900원, 산불방지 대책 등 보조사업에 1억1,062만3,390원, 영신숲 소나무 보식 사업 등 자체사업에 2억183만4,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건설과 

○위원장 류기오  계속해서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길  건설과장 김정길입니다.
  건설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339억4,659만원 중 309억9,874만원 집행하고, 4억3,700만원은 명시이월, 14억4,704만원은 사고이월하고, 10억6,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2억5,786만원중 73억5,612만원을 집행하고 5억9,335만원은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으로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8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수리시설 재보수에 26억원, 밭기반정비사업에 18억9,200만원, 형질사업에 16억9,700만원, 기계화경작사업 포장사업에 9억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의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86억1,361만원 중에 76억4,693만원을 집행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억8,217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잔액 2억4,300만원의 예비비를 포함하여 5억8,4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소하천정비사업에 20억6,000만원,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 28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2억8,000만원, 하수도준설사업 7,500만원, 하천....3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억1,300만원 중에 도로보수 및 청원경찰 인건비 1억3,521만원과 일반운영비 6,413만원 등 2억5,02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3,927만원을 포함하여 6,2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63억9,561만원 중에 153억9,809만원을 집행하고 특별교부세로 9월중에 예산을 확보한 문경새재IC연결도로 사업비 4억3,70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고, 토지보상금 3억8,000만원과 설계용역비 6,716만원 등 4억7,15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대체구조사업 67억7,000만원, 폐광지역지원사업 20억원, 시도정비사업 14억원, ....교량개체공사 9억2,000만원 등 153억9,8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억2,400만원 중에 11억1,26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억9,36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골재판매대 2억5,700만원을 포함하여 3억8,152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1,146만원, 보조금 3억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억6,400만원 중에 5억7,852만원을 집행하고 1억5,117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3,4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늘 현장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사업비가 늦게 책정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사고이월 되는 건수가 아마 다른 곳보다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보면 공기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보상협의가 안돼서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몇 건의 보상협의 지연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정길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금 소소한 것 보상금이 안되어서 이월한 것도 있고, 또 늦게 추경에 보조 내려와서 했는것도 있고, 이래서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했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밭기반정비 같은것도 가을착수밭기반정비를 하기 때문에 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 착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부득이 사고이월 해야되고, 또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도 하다보면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또 도로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재IC도로 이것도 늦게 추경에 확보되어서 사고이월 되었고, 그런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잘 몰라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도로사업이 주로 보면 양여금사업으로 하는데 이제는 교부세로 일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정길  예.
김대일 위원    그러면 교부세 내려오면 국비도 시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정길  예.
김대일 위원    그러면 공기부족이든 보상협의 지연이든, 사고이월 해가지고 공사를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지요?
○건설과장 김정길  반납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주로 입찰을 하면 입찰 잔액도 이제 조금 남고, 여러 가지.....
김대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종전 같은 경우, 국비 같으면 국비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정길  예. 그건 연말 12월까지 못쓰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건설과장 김정길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로 실행안하고, 시비로.
김대일 위원    이제 그 문제는 그러면 걱정안해도.
○건설과장 김정길  예.  시비로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습니다.
김대일 위원    다음연도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시 할 수 있다.
○건설과장 김정길  예.
김대일 위원    그건 다행스러운데 사업추진에 고생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사고이월분은 공기내에 마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정길  예.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2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도시주택과 

○위원장 류기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주택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및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정비 및 주택, 건축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도시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국토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에 토지 적성 평가와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 시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대민 정보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 GIS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은 10개 지구에 42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공사 중에 있으며, 관광문경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공평삼거리에서 기상관측소까지의 국도3호선확장포장사업에 금년 8억을 투자하였고, 국도3호선에서 34호선 연결도로인 신영강교가설공사에 금년도에 30억원을 추가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96억4,000만원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시가지도로 노면정비사업과 가로등 안전점검 및 위험교량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및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삶의질 향상을 위한 도시지구의 환경사업 정비 및 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5억6,439만원 중에 234억2,358만원을 집행하고, 3,676만원을 명시이월, 75억481만원은 사고이월하고 9억9,9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산현액 204억1,868만원 중에 170억8,842만원을 집행하고, 24억5,99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8억7,0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수로원 인건비 4,850만원, 도시계획 결정 공람공고료, 철도청 위탁금, 건널목 경고장치, 순회검사 수수료 등 경상적경비 6,441만원과 도시토목사업 새재도립공원기반조성사업 및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등 보조사업비 32억186만원과 시의 국도 및 시도정비사업 문경지역도로 확·포장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등 자체사업비 137억356만원입니다.
  그리고 배상금에 7,009만원 등 170억8,8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보조사업비 4억607만원과 자체사업비 1억3,311만원, 기타에 3억4만원 등 8억7,0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 관련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20억7,216만원 중에 62억6,687만원을 집행하고 6억3,67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업추진상 부득이 50억4,48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1억2,3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경상예산 2,970만원, 농촌마을정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정주권기반확충사업 등 보조사업비 61억2,422만원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자체사업비 1억1,294만원 등 62억6,6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경상적경비 1,267만원과 보조사업비 1억4,854만원, 자체사업비 606만원 등 1억2,3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79페이지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 총액은 1억3,852만원이며 세출은 없으며,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82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1억5,034만원 중 1억3,852만원이 징수되고 1,182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66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3,686만원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세출내역에 가로등 설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교부금 등 사업내역이 있으나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아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리지구는 사업목표가 완료됨에 따라 2007년도에는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287페이지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 총액은 15억155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2억1,659만원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90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20억2,200만원이고, 수납액이 15억155만원이며 미수납액 1억929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체비지매각수입이 5억6,102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8억8,143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이 3,153만원입니다.
  다음 292페이지 세출결산으로서 예산현액 20억220만원 중에 12억1,659만원을 집행하고 8억5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문경온천개발사업 환경영향조사 용역비에 1,626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지급에 33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 총액은 41억1,558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6억224만원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98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48억6,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41억1,558만원이며 미수납이 없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을 보면  체비지매각수입이 40억6,778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004만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08만원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예산현액 48억6,400만원 중에 36억224만원을 집행하고, 12억6,1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보면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및 농지보전부담금 31억3,054만원과 환지청산교부금 4억2,9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 총액은 7억9,946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674만3천원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2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29억3,900만원, 징수결정액은 7억9,946만원으로서 역시 미수납액이 없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청산금 수입 4,506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61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7억3,8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억3,900만원 중 5,674만원을 집행하고 1억6,49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7억1,7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보면 공고료지급 200만원과 신기공업용지 2단계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5,4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의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이 사고이월로 해서 당초예산 5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 지출이 되고 3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95%정도 됐습니다.
김대일 위원    금년내로 마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계속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억원을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김대일 위원    5억원에 대한 부분은 마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5억원에 대해서는 마칩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전체사업비가 아니고 일부분 사업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완전히 되려면 몇 년도쯤이면 완성이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2007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2007년도 되면 완성이 된다 이거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수치지도 제작도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당초 2억6,700만원의 예산이 있네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수치지도는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이것은 국립지리원으로서 제작되면 저희들은 돈만 불입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시에서 국립지리원으로.
김대일 위원    국비사업인데 우리가 시비를 일부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그럼 사업주관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지리원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여기 도시기본계획수립도 용역을 해가지고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것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도시기본계획수립의 용역은 언제쯤이면 끝이 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수립은 이번 추경에 4억을 요구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일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언급을 한바 있는데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불합리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수정이 될 부분은 수정이 되도록 치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도시주택과에 지도 현황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해 보니까, 지도가 재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리정도시스템도 구축하고 수치지도도 제작하고, 제가 알기로는 벌써 오래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 뿐만아니고 일반 지적도에도 임야와 토지를 접합해가지고 지금까지 .....도면이 컴퓨터로 출력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보니까, 도립공원도면이 1장으로 되어가지고 있는게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미리 마련을 해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와 아울러서 다른 도면도, 도면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지금 우리 도시계획 도면도 보면 점촌, 문경, 가은 도시계획지구안에, 있는데 직원이 못 찾아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도면에 도시계획도하고 지번하고 적합이 된 것이 없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기본적인 도면 같은 것은 미리 평소에 갖다놓고 업무가 추진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수치지도제작, 이런 작업이 완성된 후에 완성품을 잘 관리하고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그리고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 건설과하고 유사한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지연이 되고 하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이런 사업들이 정해져 있는 기간 안에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123쪽 124쪽에 보면 주택관리, 주택관리사업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이 되고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말하자면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농림부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연말에 내려온다든지 그런.... 연차별 계획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12월 늦게 내려오니까 명시이월해야 되고, 또 하던 부분의 부지 해결이 안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사고이월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보조금 내려오는 것이 내시는 됐고, 돈은 내려오지 않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321쪽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실제 세입결산액은 7억9,900만원인데, 세출결산액을 보면 5,600만원정도 되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일부분 국비입니다.
  5,600만원은 집행했는 것은 설계용역비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했는 것.....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그 뒷부분은 아직도 예산은 있지마는 안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신기지구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그쪽에 지표조사는 다하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문화재도 하고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현재 도에서 저희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하고 신청을 해놨는데 승인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심의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착공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지방산업단지화 되면 사실상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산쪽 그러니까 우성레미콘에서, 이것은 이쪽에 쌍용시멘트공장 옆에 1차 했는 것 얘기입니까? 무엇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지금은 유곡에서 넘어가는 부분.
○위원장 류기오  연탄공장 뒤로 해서.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렇습니다.
  연탄공장 포함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그러면 자동차학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자동차학원은 안 들어 갑니다.
○위원장 류기오  안 들어가고 그 뒤쪽으로 해서 이쪽에 풍림산업까지 연결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것은 안되지요.
  자동차학원은 안 들어가고 자동차학원까지 됩니다.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재난안전관리과 

○위원장 류기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억7,654만원 중에 5억4,044만원을 집행하고 1억3,6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민방위관리에서 일반운영비 4,552만원, 일반보상금 등 1,7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등으로 2억376만원을 집행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3,41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난관리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900만원, 일반보상금 등 1,0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재해보상금으로 9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금전출금으로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습복구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4,972만원, 보조사업 1,0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협력지원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로 188만원, 보조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리비로 9,071만원을 집행하여서 1억3,6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재난안전과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용소방대지원경비 8,247만6천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의용소방대원들 산불진화라든지, 재난구조라든지 이런 것 특별한 경우에 특별 수당.
○위원장 류기오  이건 매년 이렇게 특별 수당을 지원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무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소소관 
    1)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홍석  문경새재관리소장 전홍석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류기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입장료 .... 13억9,000만원으로서 목표치... 징수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3억8,300만2천원중에 21억2,279만7천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8,020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81페이지 항 문화예술, 세항 박물관운영에 편성된 새재박물관 소관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2억2,762만6천원 중에 1억7,446만2천원을 집행하고 5,316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이 668만8천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 등으로 1억2,345만9천원, 자체사업은 야외공연과 ....스프링설치 등 4,431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1억5,537만6천원 중에 19억4,833만6천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은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2,7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인건비로 직원봉급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13억6,117만3천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행사실비보상 등으로 3억1,112만3천원, 자체사업은 공원시설물 보수, ....물품구입으로 2억7,6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8,000만원 명시이월 내역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홍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경새재산림욕장편입토지보상금 7,000만원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측량 및 감정수수료 1,000만원 이렇게 해서 8,000만원입니다.
황경연 위원    "(청취불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홍석  "(청취불능)"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홍석  "(청취불능)"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취불능)" 그래서 여러각도에서 다른 지역의 형편도 보고 해서....사용료를....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이천식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평소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현액은 6억6,032만6천원으로서 이중 4억2,831만8천원을 집행하고 2억3,200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6억1,490만6천원 중 3억9,001만3천원을 집행하고 2억2,489만3천원의 잔액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용은 .......... 일반운영비 잔액 4,312만9천원, 여비 139만4천원, 업무추진비 207만3천원, 직무수행경비  752만5천원, 123페이지입니다.
  시욕장 폐쇄에 따른 ....보상비 1,096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542만원 중 3,830만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11만4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어린 묘목심기 470만4천원, 꽃밭조성비 241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위원장 류기오  계속해서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에 대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박시복  안녕하십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박시복입니다.
  평소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휴양시설관리사무소는 청소년수련관, 자연휴양림, 관광사격장을 운영 관리하면서 이용고객들에게 시설이용 편의제공 등으로 누구나 편안히 쉬어가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사계절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어 문경의 관광활성화에 기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억7,409만1천원 중 10억3,450만8천원을 집행하고 3,957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 인건비 4억9,214만1천원, 경상적경비로 사격장 실탄 등 소모품 구입비 1억1,755만1천원 등 3억8,412만원, 자체사업비는 산막보완공사 2,000만원, 아메리칸트랩 지붕공사 4,000만원 등 1억5,825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수도사업소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식  수도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다해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9억5,436만3,392원이며 세출은 73억9,124만5,350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은 11억1,949만8,285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7억621만1,707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상수도 지방채는 총 27건에 39억4,900만원이며, 2004년도말까지 원금 84억8,025만8천원과 이자 57억5,728만2,96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상환액은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2.4%로 증가 되었습니다.
  64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경영합리화 노력에도 불굴하고 당기중 15억752만6,952원의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73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방채가 현재 상환이 안.......얼마나 됩니까?
  2005년말은 54억6,000만원인데, 올해에 더 냈는 것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선식  올해도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그 지방채지역..
○수도사업소장 김선식  작년에 13억원을 ......올해에 세입을 잡아서 .....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가 안 된다고 해서 올해 예산에 지금현재 감을 .....
김대일 위원    올해 증가 됐는 것은 없다.
○수도사업소장 김선식  예.  없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9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과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및 2005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종사증축토 운영 등 기본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웰빙쌀 생산 시범단지를 육성하여 지역브랜드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 ......생산을 위해 친환경 농자재를 구입하는 친환경....시범사업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큰 호평을 받은바 있으며, 버섯재배농가의 안정된 풍광기반조사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버섯을 지역 관광상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기존 직능별 단체육성과 경영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가 활성화 되도록 지도 등에 있으며, 농업인 영농기술습득을 위해 지난 1,2월.... 영농교육을 마치고, 현재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농업인 건강관리실 4개소와 마을공동 시스템을......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류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관광마을 6개소를 육성지도하고 있습니다.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연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 지도 중이며,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증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10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활력.....오미자 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오미자 생산부분, 가공산업부분, 유통 및 마케팅부분, 체험 및 관광부분,....영농강화 부분 등 5개 사업에 3년간 .......환경과 관광농업을 연계한 1,2,3차 융합 등 지역특화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사과의 옛 명승을 되찾기 위해 문경사과 명품화 실현을 목표로 수동......운영하고 사과 생산의 안정화, 고급화, .......위해 고품질 안정농산물.... 시범단지 육성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경사과의 홍보를 위해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사과축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차 농산물 생산만으로는 ....농가소득의 보완 증대를 위한 지역농산물의 가공 및 농산식품의 연구 개발과 상품화 기반조성을 위해 웰빙식품 연구소를 운영하여 농산물 가공....식품제조기술개발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산물가공 기능성식품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지원사업외 2개 사업을 권하고 있습니다.
  문경농업은 주민의 생산작목 개발을 위해 문경의 토특화된 전통문화 ......전통도자기와 연계한 전통웰빙차 개발을 위한 다류, 가공사업, ......소득원 개발을 위해 연구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4억8,043만9천원중 57억5,466만6천원을 집행하고 20억9,267만9천원은 명시이월, 10억5,257만3천원은 사고이월하여 5억8,052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0억803만2천원중 29억2,241만8천원을 집행하고, 농업인회관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 사업비 9억5,257만3천원를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이 1억3,3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인건비 18억3,018만5천원과 일반운영비 1억5,292만9천원, 농업인회관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사업비 6억5,5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관리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1억3,304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액이 4,933만1천원, 예산절감액이 3,060만3천원, 예산집행잔액이 5,31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3,255만7천원이고 지출은 8억1,107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147만8천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인건비 6,509만5천원, ...........재료비 1억484만8천원, 농촌현장체험마을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6억200만원 등입니다.
  농사시험연구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2,147만8천원을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액 87만1천원, 예산절감액 1,445만9천원, 예산집행잔액이 61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6억3,985만원, 지출액이 20억2,116만8천원, 명시이월 20억9,267만9천원, 사고이월 1억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2,600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농기계.....개발 등을 위한 인부임 8,985만6천원,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7,074만9천원, 농촌지도 국·도비보조사업 지출을 위한 일반운영비 8,685만7천원과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고추역병종합대책시범사업,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한 재료비 1억1,542만8천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15개사업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4억1,996만원, 과수영양건강.......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1,489만6천원, 친환경 웰빙 쌀 생산 단지 추진, .....농기계의 순회수리 부품구입, 각종 농업인 교육실시, 웰빙식품 연구소 운영 등을 위한 농촌지도 각종사업 재료비 1억3,639만7천원, 오미자 가공상품 개발 연구비 6,500만원,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4억9,602만7천원, 사과....개선시범사업외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억9,703만8천원, 농기계교육장비....자산 및 물품취득비 6,962만원 등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4억2,600만3천원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액 3억7,412만9천원, 예산절감액 2,065만9천원, 예산집행잔액이 3,121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및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문경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안과 소득개발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청취불능)"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대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서 보면 ..관련사업, 농기계설치사업, 농업인회관 및 센터 증축사업, 천연염색가공 및 제품기술보급사업, 지역특산품 가공상품화사업, 결산 서류상으로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어서 사용이 된 것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장 류기오  이 부분은 예산의 운영면에서는 잘못된 것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청취불능)"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보면 예산의 적정성을 ....사업을 하고....모든 것이 마무리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 편성이 ....사업이 안되고 이월되었다하는 것은 사실 예산운영면에서는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검사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병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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