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께서 2006년도 11월 21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도 예산의 총 규모 2,512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6%인 40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360억4,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0.3%인 6억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2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7.9%인 33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4%, 특별회계 6%입니다.
  세입세출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2,360억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대비 4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5억508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이 11억7,66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이 6억7,1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교부금은 76억9,747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억4,167만원과 도비보조금 19억6,893만원이 증액되어 총 25억1,0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59억9,932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인건비가 34억5,801만원과 경상적경비 25억4,131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2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42억3,988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42억2,7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전년대비 39억6,064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중 지방채상환 2억5,085만원 증액되었고, 채무부담행위상환 42억1,1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 부분은 전년대비 13억7,8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전년도대비 일반행정비 2.6%, 사회개발비 7.9%, 민방위비 8.7%가 감소되었고, 경제개발비 19.8%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5.7%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전년도대비 인건비 7.5%, 물건비 10.4%, 이전경비 27.3%, 융자 및 출자 100%가 증액되었고, 자본지출 15.9%, 보전재원 2.7%, 내부거래 19.9%, 예비비 및 기타 4.5%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하수도사업 외 10개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규모는 152억3,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2억4,500만원, 의료보호기금 3,8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4억2,200만원,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억8,1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500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32억6,000만원, 치수사업 1억4,500만원이며, 그 외 감액된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4,000만원, 수질개선사업 2억7,000만원,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억3,200만원,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억5,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33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4,897만원 감액되었고, 보조금도 전년도보다 2억2,303만원 감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4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경상경비 4억9,612만원으로 전년대비 32.6%증가 하였으며, 그 중 인건비 3억2,918만원, 전년대비 27.7%와 경상적경비 1억6,693만원으로 43.7%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02억3,158만원, 전년대비 28.9% 증가하였으며, 그 중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0.2%감소와 자체사업은 31%가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3억5,190만원으로 전년대비 3.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은 41억5,541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8.7%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2,360억4,300만원과 특별회계 152억3,500만원을 합한 총 2,512억7,8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6% 증가한 40억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된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3.5% 증가된 4억7,000만원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 감소된 5억508만원 감액되었으며, 특히 입장료수입, 수수료수입,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의료사업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3%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때, 새재도립공원 등에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세입증대 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2%증가된 76억9,748만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1% 소폭 증가되어 보조금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과 관련하여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사용되는 경상예산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비 등에 사용하는 사업예산을 극대화해야함에도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그리고 시정질문의 쟁점사항으로 소모성이 농후한 축제행사는 전년보다 전국산악인 합동시산제, 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 산악영화제, 농업인의 날, 시장기골프대회 5개 행사를 통폐합하였지만 예산액은 1억5,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세수로 인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관광웰빙조성사업, 농촌소득증대사업, 사업간접기반사업, 삶의 질을 위한 복지사업, 지역문화 계승사업 등 경영행정을 위한 혁신적이고 참신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건전재정운영에도 부합되는 적정한 예산이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께서 2006년도 11월 21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이유는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2007년도 예산액은 89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9% 감소된 8억9,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89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8억8,000만원보다 8억9,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목 중 상수도사업 수입은 45억5,223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수익은 44억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8,295만원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익은 1억722만원으로 4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36억7,192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2,700만원 감액된바, 고정부채수입이 13억3,000만원으로 고정자산매각수입 1억4,500만원, 잉여금수입 5,200만원 각각 감액되었으며, 보전재원 수입은 7억6,584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 65억5,199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3,349만원 증액되었으며, 영업비용 63억1,409만원으로 12억3,331만원 증액되고, 영업외비용 1억8,789만원으로 5,481만원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5,000만원으로 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은 24억3,801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2,349만원 감액되었고, 가동설비자산이 13억54만원으로 9억8,949만원 감액되었으며, 고정부채상환금이 10억9,446만원으로 9억9,700만원 감액되었고, 예비비가 4,300만원으로 3,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9%가 감소 되었으며, 인력운영비 2.4%, 운영경비 48%, 내부거래 9.7%가 증가되었고, 경상이전 100%, 자본지출 45.3%, 예비비 46.9%가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총 규모는 89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 감소된 8억9,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상수도수입 45억5,223만원, 자본적수입 36억7,192만원, 보전재원 7억6,584만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65억5,199만원, 자본적지출 24억3,8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개·보수, 배수관 확장, 노후관 교체, 서비스 개선 등 세출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나 세입의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므로 예산절감 대책은 물론 체납액 징수, 유수율 제고, 요금현실화 등 경영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7년도 본예산은 인건비 및 영업외비용을 줄이고 법적사무인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도시설기술진단 용역비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7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께서 2006년도 11월 24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서 문경시 전체 기금은 6종에 전년도말현재액 21.6%가 감소한 15억1,17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발전기금은 31억7,865만원으로 전년대비 1.2%감소한 3,977만원 감액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은 1억1,550만원으로 전년대비 6.3%가 증가한 685만원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5억4,131만원으로 전년대비 1.8%감소한 1,00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12억1,452만원으로 전년대비 44.8% 감소한 9억8,533만원 감액되었으며,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3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9% 감소한 4억8,34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발전기금은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에 의거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은 대학교 향토생활관지원 출연금과 자녀장학금지원, 문예진흥사업으로서 주요검토 사항을 보면 2007년도 운용계획 중의 수입 항목에서 출연금, 전년도 이월금과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모든 지출항목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대학교의 향토생활관 출연사업의 경우는 지역 인재육성차원에서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경시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문경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문경시 관내의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주요검토한 사항을 보면, 2007년도 운용계획 중의 수입항목에서 보조금, 과징금 등 기타잡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경시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2001년도에 제정한 조례로서 주요검토 사항을 보면 2007년도 운용계획중의 수입항목에서 전년도 이월금과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2005년도까지 적립금 목표액 5억원을 시의 출연금으로 적립하였으나, 매년 세출예산은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2006년 6월말현재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19.6%로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는 적극적인 기금 확충 노력과 아울러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활발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도에 설치한 조례로서 주요검토 사항을 보면, 2007년도 운용계획 중의 수입항목에서 전년도 이월금과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 없이 사업비를 모두 다음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으므로, 동 기금의 제정 취지에 맞게 고유목적사업비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의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한 조례로서 주요검토 사항을 보면, 기금적립 목표액이 60억원으로서 2007년도까지 48억원이 적립되겠으며, 수입항목은 시 출연금,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 기본법 제67조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제21조에 의거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정비, 보수를 요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6년도에 설치한 조례로서 주요검토 사항을 보면, 2007년도까지 15억6,802만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수입내역은 출연금, 보조금,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되었고, 지출내역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거나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이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민간보조사업비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사업목적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자금집행과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