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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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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20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6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계수조정

(10시00분 개회)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께서 2006년 12월 12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5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1%인 56억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585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2%인 56억5,0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2.2%인 56억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2.1% 감소된 3억원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0.3% 감소된 9,56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2% 감소된 1억596만원 감액되었으며, 내용은 재산임대수입 3,596만원과 사용료수입 7,0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으로 1,027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교부세는 0.6% 증가된 8억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 증가된 1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8.3% 증가된 51억4,569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으로 경상예산은 23억1,062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중 인건비가 17억9,487만원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5억1,576만원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5.7% 증가된 55억1,219만원과 자체사업 6억830만원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은 0.7% 증가된 4,06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예비비 등은 18.5% 증가된 17억9,95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 2.2% 감액되었고, 경제개발비 7.5%, 민방위비 15.5%, 지원 및 기타경비 43.1%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3.8%, 물건비 1.6%가 감소되고, 이전경비 7.3%, 자본지출 1.7%, 예비비 및 기타 112.5%가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만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경 이후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분과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 등에 따른 정리추경으로 꼭 필요한 긴축예산 편성으로 보여지며, 이번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2%인 56억5,000만원 증액된 2,585억8,0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출 예산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46억4,7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6억9,400만원, 하수관거시설확충사업 8억4,100만원, 왕릉에서 저음간 도로개설 3억원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등 명시이월사업 31건 80억261만원,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 등 계속비사업은 5건 108억4,145만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편성시 이월사업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3분 회의속개)


  가. 계수조정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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