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 외 1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안녕하십니까, 혁신정책기획단 균형발전담당 유시일입니다.
  먼저 최석홍 혁신정책기획단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대신 설명드리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오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 공공예술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문경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중에서 공공장소나 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예술 사업에 대한 자문, 질의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문경시 공공예술 설치조례는 공공장소 등에 문경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예술을 설치하여 시민의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문경시의 공공장소를 시민이 즐겨찾는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술, 예술작품, 공공장소의 용어의 정의와 문경시 공공예술설치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민간부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예술설치사업에 대한 심의·지원에 관한 사항, 문경시 공공예술설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 3월28일부터 4월16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미술협회, 음악협회 등 예술단체 회원과 지역언론인 등 15명으로 3차례에 걸쳐 공공예술 설치조례 제정에 대한 준비공연을 가졌으며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이제 우리 문경도 문화나 예술에 대한 시책사업을 시에서 추진한다면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도시주요 경관이 문경시만의 특색이 있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져 나갈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총무과장 이영희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지원 및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먼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임기간의 임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포함토록 했으며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를 위하여 헌혈 참여시 공가를 인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신 16주 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중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을 증액하여 학교의 교육여건 등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을 지방세, 시세 3%범위안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지원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세무과장 박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추가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산양면 연소리 일원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추가결정을 하고 기존의 도시지역내 토지변동사항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재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문경시세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당해 의회에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예천, 용궁,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된 산양면 연소리 일원중에 199필지 258,000㎡를 추가결정하고 기존의 점촌, 문경, 가은 등 도시지역 37,233,000㎡에 대하여 토지변동 사항에 부합하도록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을 심의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회계과장 이상배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과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관광사업에 필요한 관련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사용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사용료 면제에 대한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사업에 필요한 철로자전거, 국민체육센터, 농특산물직판장, 기능성 온천장, 청소년 수련관, 불정자연휴양림, 관광사격장 그 다음 공단사무실 등 8개 대상에 토지 편의시설, 건물 및 시설물의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로자전거는 가은읍 왕릉리 1-2번지 등 총 125필지에 118,852㎡를 철로자전거 부지로 활용하며 이에 따른 편의시설은 이동식 화장실을 비롯해서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모전동 498번지내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서 연면적은 2,176㎡로 용도는 실내수영장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판장입니다.
  문경읍 상초리 347-5번지내 지상 1층 건물로서 면적은 326㎡로 용도는 전시장입니다.
  다음 기능성 온천장은 문경읍 하리 360번지내 지하 1층 건물로서 면적은 1,725㎡로 용도는 일반 목욕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청소년 수련관, 불정자연휴양림, 문경관광 사격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불정동 339-8번지의 건물로서 연면적은 2,646㎡로 이에 따른 시설물은 다목적 훈련장 등 6개소가 있습니다.
  불정자연휴양림은 불정동 산 71-1번지외 1필지에 있는 숙박용 건물 18동이며 이에 따른 시설물은 상수도 가압장 등 29개소와 산악자전거 시설로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문경관광사격장은 불정동 산 9-1번지외 1필지에 있는 관광사격장, 관광건물 등 9동이며 이에 따른 시설물은 사격 상징탑 등 6개소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단 사무실은 모전동 914-4번지내 지상 4층 건물중에 1층에 있는 166㎡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상별 건물 및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3년이내 입니다.
  갱신할때마다 3년내에서 허가할수 있습니다.
  본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한 관련법규는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 첨부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3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및 기업의 연수·연구시설에 필요한 부지매입 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주요대학 및 기업의 연수·연구시설 등 청정환경에 맞는 교육관련시설 유치를 통하여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문경읍 관음리 458번지외 18필지 37,375㎡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5,2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철로자전거 주차장 부지매입 입니다.
  연일 증가하는 철로자전거 이용객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마성면 신현리 126-1번지외 4필지 4,878㎡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1억5,7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병섭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먼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공자 및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문경시 공공예술 설치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문경시의 정체성과 비전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공공예술을 공공장소에 설치함으로써 문화시민으로서 자부심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예술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전자정부에 대비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고령화 등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육아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의 2%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규정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는 지방 교육여건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수 없어서 지방세의 3%로 증액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변경 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고시안은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도시지역에 포함된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추가결정 고시하고, 기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한 토지이동 상황을 정리하여 재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과 문경시세 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동의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변경관리계획안은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 및 기업 연수·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사업부지의 사전확보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철로자전거 이용객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예, 이거는 조례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경시만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준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아, 이게 작년에 조례 제정은 9월7일자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9월7일자로 하고 저희들이 그 작년 추경때 지방세 2%인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0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예.

○총무과장 이영희  지금 지방세수 작년이 2억8천이였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2%가 2억8천이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지방세가 세입이 2,360억인데 지방세 2% 했을 경우에 140억이 되겠습니다.
  3% 했을때 140억, 지방세 거기서 3% 되었을 경우에 4억2천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이제 2%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확보 해놓은게 2억8천이였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아직 안줬지요.

○총무과장 이영희  예, 예.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육경비라는 것이 사실상 교육부 각급 학교에 적용되는 예산이 사실상 거의 교사들 인건비 그런것이고 사실상 교육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학교 급식시설,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런 시설, 또 교육정보화 그리고 지역주민하고 또 학생들이 같이 운영할수 있는 문화 체육공간 시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이 좀 뭐합니다마는 도단위의 거의 시군에 시달로...전부 다 3%씩 다 넘습니다.
  넘는 그런 상태이고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그거를 집행을 안하고 그런것보다 저희들이 집행을 들어가야 되는데....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아닙니다, 전 초등, 중등, 고등학교 우리 시관내 35개 전 학교에 학생들한테 전반적인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나가는게 아니고 전반 학생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예, 안됩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있고 작년에 7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보화 쪽으로 좀 많이 요구가 있고 해서 그쪽으로 치중하고 또 전반적으로 전체 우리 계획 금액이 나옴으로서 전반적으로 각 부분별로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을 이제 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2% 했을때에 2억8천이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억2천입니다.
  그래서 1억4천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 말씀 잘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그건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예.

○총무과장 이영희  이거는 교육경비 지원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 중, 고 학생 전체에 영향이 가는 그런 사업이고 또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또 개별적인 그런 사업니다.
  영향력이, 받는 효과가 틀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예, 지금....

○회계과장 이상배  당초 사무실 계획은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얻는곳은 아파트 공장 지어놓았는 문경지역 진흥센터...거기에 공단사무실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그거는 제가 잘 파악이 안됩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공단사무실 관계 관리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의 이전관계라든지 왜 사무실을 거기로 설치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지역경제과장 이유승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진흥센터내에 당초에 4개층에 8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층에 한칸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에는 여러 가지 사용용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무실 용도로도 사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변경이 되었고 그다음에 산업진흥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수 있는 시설에 시행령 36조4의 1항에 보면 기타 특정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이 관광진흥공단이 우리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창립한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무실 용도로 되어있는 1층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그 뭐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아파트형 공장에 지금 한개 업체가 억지로 입주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나머지 지금 입주가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또 이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의원님들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비어있고 또 사무실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또 창립한 공단이 입주한 것이고 하니깐 좀 양해를 해주시면.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물론 뭐 청소년 수련관에 가도 되고 여기 아파트형공장 1층에 와도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한것인데 앞으로도 그런 수요가 많아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아파트형 공장에서 이전을 해서 청소년 수련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는 맞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뭐 저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비어있었던 기간은 뭐 없지요, 작년 하반기에 완공을 해서 그중에 한개 업체가 작년 연말에 시온플러스라는 회사가 입주해서 지금 2년 계약으로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8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저희들로 봐서는 입주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글쎄 그것도 우리 혁신기획단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예, 지금 소유자가 19필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해서 산정을 했는데 지금 그분들하고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저희들익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지 알거 같습니다, 아직은...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예.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미리 땅값이 오르기전에 미리 구입을 해놓을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예, 그거는 안됩니다.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예.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예.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예.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예.

○균형발전담당 유시일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