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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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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5월18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5.   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6.     1) 총무과
  7.     2) 종합민원처리과
  8.     3) 문화관광과
  9.     4) 새마을체육과
  10.     5) 세무과
  11.     6) 회계과
  12.     7) 주민생활지원과
  13.     8) 사회복지과
  14.     9) 환경보호과
  15.   라. 보건소소관
  16.   마. 시민문화회관소관
  17.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8.   사. 환경자원사업소소관
  19.   아. 계수조정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광일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섭  전문위원 조병섭입니다.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 총괄적인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2% 증가한 1,569억7,581만3천원입니다.
  실과소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관광진흥공단 본부 전출금, 문경 이미지 조형광고물 설치비 등 5억6,576만원을 증액하였고 혁신정책기획단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의 부서변경에 따른 감액, 가은영상테마파크 사업부지, 대학·기업 연수원 건립부지 등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등 13억9,11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성과상여금, 일용인부 퇴직금 및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 증가분 16억3,5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철로자전거 주차장 부지매입과 불정역 폐객차 활용 펜션 설치에 따른 주변정비공사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15억1,597만원을 증액하였고 새마을체육과는 영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등으로 14억4,82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시립어린이집 신축,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등 15억9,849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보호과는 새재생태공원조성사업, 새재 신재생에너지 체험단지 조성,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비 증가분 등 8억3,6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와 환경자원사업소는 금년 1월15일 조직개편에 따라 주로 부서변경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16.5% 11억4,800만원이 증가한 80억7,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세입증액 및 감액 주요인은 주로 순세계 잉여금, 전입금 등의 증감액 예산에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1월15일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부서변경, 문화관광진흥공단 개소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그리고 재원부족으로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중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당면 주요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9.0%인 225억3,600만원이 증가된 2,738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서는 영상테마파크 부지매입비 19억원, 관음리 연수원 관련부지 매입비 3억5,000만원, 불정역 주변정비사업비 3억원, 진남 철로자전거 주차장 부지매입 3억원, 영강생활체육공원 마무리 공사비 5억원, 복지상담실 설치비 1억2,400만원, 새재생태공원 조성사업비 4억원 등 당면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인 자본보조사업과 민간인 경상보조비에 대해서는 부실 공사 내지 보조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및 정산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과소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2월11일자 직제개편으로 통폐합된 창업지원과 예산,그리고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 규모는 총 2,738억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74억원, 기타 특별회계 163억3,700만원입니다.
  2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551억4,132만9천원이며 제1회 추경에 예산된 총액인건비는 55억3,892만9천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512억7,800만원보다 225억3,600만원이 증가된 2,738억1,400만원으로 9%가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40억원으로 당초 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은 108억3,564만8천원이 증가된 449억6,130만2천원, 지방교부세는 105억4,963만4천원이 증가된 1,422억6,318만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4,000만원이 증가된 28억4,000만원, 보조금은 10억1,071만8천원이 증가된 657억4,951만4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40억원으로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13억2,633만원이 증가된 798억4,600만5천원, 사업예산은...
○위원장 안광일  저기 잠깐만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위원장 안광일  이 세입세출은 그냥 넘어가면 어떨까요, 수치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6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3억9,342만5천원보다 5억6,576만8천원이 증가된 59억5,919만3천원입니다.
  예산관리 예산은 품목별 예산 체계에서 사업별 예산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예산서 유인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예산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을 당초 혁신기획단에 편성된 예산을 감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부서 변경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본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3억8,35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공보관리예산입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3억2,7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신문광고료 5천만원과 외국어판 문경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750만원, 신문 스크랩 마스터 이용료 360만원, 문경시 영상 홍보물 제작비 8천만원, 문경 이미지 및 조형광고물 설치비 1억6,750만원, 시정 홍보용 카메라 9백만원입니다.
  49쪽입니다.
  예비비는 1억6,790만3천원이 감소된 34억8,414만8천원입니다.
  229쪽입니다.
  지난 2월17일자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된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36억7,388만원보다 4억8,620만6천원이 감소된 31억8,767만4천원입니다.
  감소된 내역은 일용인부임인 철로자전거 운용보조 및 인부임 4,5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의 진남역 및 가은역 관리 인부임 1억9,300만원, 철로자전거등 관련일반 수용비 4천만원, 철로자전거 장비운용 유류대 115만원, 철로변 제초 작업용 농약 구입비 125만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2억580만6천원을 감액하여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3억9,502만8천원이 증가된 203억4,339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인상분 및 부족분과 시민의식 교육 및 문화행사 등 공연 출연자 실비 보상금 3백만원씩을 일괄 반영하였고 읍면동 청사관련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읍은 6,122만6천원, 가은읍 예산은 3,703만6천원, 영순면 예산은 4,500만원, 산양면 예산은 1,191만5천원, 호계면 예산은 2,999만원, 산북면 예산은 2,420만원.
고오환 위원    저기, 몇페이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증액된 금액만 보고드리는겁니다.
고오환 위원    아, 예.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동로면 예산은 2,550만원, 마성면 예산은 1,079만5천원, 농암면 예산은 2,800만원, 점촌1동 예산은 700만원, 점촌2동 예산은 1,408만원, 점촌3동 예산은 2,744만원, 점촌4동 예산은 2,830만원, 점촌5동 예산은 4,45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설명후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질의 답변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47페이지입니다.
  신문광고료해서 국군체육부대유치 경축행사 등 5천만원에서 1억을 경정세워서 5천만원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됩니다.
  절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종전에 문경관광 홍보를 위해서 철로자전거라든가 용추계곡, 또 문경새재 등을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관계도 예를 들어서 오미자라든가 사과, 표고버섯 등의 농특산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군체육부대 유치행사와 관련해서 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예산 5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쪽에다 홍보를 하지요, 신문이나 이런데...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신문쪽입니다.
김지현 위원    지방지 플러스 어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대부분은 지방지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안광일  총 기정예산이 3억6,000만원인데 5월말 현재 남은금액 전 금액이 다 감액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해당 관련실과로 전부 다 전출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총 3억6천중에서 관광진흥공단 가는거 외에는 인건비 같은거 회계과 소관인데 창업지원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런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창업지원과가 직제개편으로 해서 2월17일자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깐 그 나머지 예산은 관련되는 실과로 전출시킨겁니다, 이체를 시킨겁니다.
  정확하게 이체를 시킨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기획실장님, 돈도 없는데 추경예산 하느라고 고생많으셨습니다.
  딱 두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지역에 지금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지금 당면한 과제가 가로등이 읍면동으로 많이 부족한 형편이거던요.
  가로등 그거 예산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예.
이상익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본 예산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
  축제의 균형이 안맞는다고, 모전동 축제는 지금 1천만원 주지요?
  본예산에 천만원 줬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가은하고 문경하고는 800만원씩,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화합하는데 500만원, 농암면 축제 하는데 가보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가봤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농암이라고 콕 찍어서 얘기...솔직히 이틀동안 한 3천명을 예상하거던요, 그런데 이 500만원은 솔직히 너무 적습니다.
  균형에 맞게 분명히 해준다고 했거던요, 본 예산에.
  이것 좀 다시 재편성 해줄수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하여튼 처음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이 부분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축제 이 부분도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각 축제의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가 참관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게 주흘축제, 양산축제 해가지고 800만원씩인데 그 규모를....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규모면인데, 다른 영순이나 호계, 산양 이런데는 500만원씩 다 똑같이 줍니다.
  면민화합축제이고, 조금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암면에 하는거는, 그래서 분명히 전번에 500만원 주는 거는 균형있게 하신다고 했거던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게 꼭 반영이 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잘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위원장 안광일  계속해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입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의 해외연수로 제가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혁신기획단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혁신기획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혁신분권관리 세항, 정책개발세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혁신기획단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억9,113만7천원이 증가한 65억3,65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관리 세항입니다.
  복사용지 구입 등 부서운영 기본 수용비 300만원, 혁신 위탁교육비로 550만원, 부서 인원 감소로 인하여 국내여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부서 인원감소로 인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삭감하였고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 포럼 및 교육비 3천만원입니다.
  정책개발등 용역비는 당초 학술용역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문경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건설 타당성 기본계획수립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사업 5천만원은 당초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나 이번에 문경시 공공예술 설치조례 제정과 사업시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과목변경으로 삭감하여 민간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관련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되어 문경관광 진흥공단 전출금 7억509만3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정책개발관리 세항입니다.
  일반수용비로 SBS 드라마 촬영장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200만원, 공공기관 유치 신청서 500만원, 각종 제안 파워포인트 제작비 400만원, 공공기관 유치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운영수당으로 문경시 공공예술설치 위원회 참석수당 273만원입니다.
  부서 인원감소로 인하여 국내여비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사업 예술감독 보상금 100만원입니다.
  55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가은 영상테마파크 사업부지 확보 및 지장물 보상금 19억원, 대학 기업연수원 건립 관련 부지매입비 3억5,000만원, 도시과 업무부서가 변경된 지방산업단지조성 계획수립 타당성 조사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52페이지 처음에 정책개발사업등 용역비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고오환 위원    그거 설명 좀 주세요.
  삭감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이것은 당초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한 사유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학술용역비로 9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부분을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과목과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정책개발 사업등 용역비를 영상관광레저형 기업도시건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위탁대행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고오환 위원    민간한테 이관을 시키면 민간인들이 이 예산을 부담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아닙니다, 이 용역비는 민간에서 위탁금을 줘서 그쪽에서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행정을 수행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경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바로 위에 혁신협의회 포럼 및 교육 5천만원 추경을 해서 5천만원인데 2천만원은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그다음 이 3천만원에 대한 포럼 및 교육비가 3천만원이 추경에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김지현 위원    이 3천만원에 대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포럼 및 교육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지만 이 2천만원은 혁신협의회 운영비 및 간사 보수비로 썼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총 981억2,14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2%인 70억2,766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는 총 59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2%인 6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전산개발 및 장비구입비,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사업, 진남교 철로자전거 주차장 부지매입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및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의회청사 창호교체 공사를 비롯한 본청사의 시설관리비,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과 장애인 복지사업,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 등으로 증액 계상이 되었으며 주요감액 요인으로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라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총무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날이 갈수록 시장실 직속 민원 안내를 위하여 일용인부임 9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시장실에 있는 여직원, 280일에서 300일로 조정에 따라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3,81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58페이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시장, 부시장실에 게시할 조직기구표 제작비 120만원,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게시판 제작, 환경정비 용품 구입 등의 이용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 및 활력 넘치는 업무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명상의 시간 운영 CD제작비로 330만원, 시청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관광문경을 널리 알리고자 홍보용 기념품 제작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보험 조달계약 수수료 11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유치 등 적극적인 지역발전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584만원과 선진지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접목시키고자 9개 연수여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업무추진비 천만원을 감하여 그중 700만원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편성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및 시의원님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로 5억2,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두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정 주요업무 브리핑 및 홍보물 방영 기자재로 TV 및 DVD 구입비 330만원을 편성하였고 본청 당직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집기구입비로 70만원, 본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담당직원을 기다리면서 잠시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현관에 비치할 쇼파 및 탁자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인사관리 부분의 예산입니다.
  작년말 퇴직한 일용인부임 17명분에 대한 퇴직금과 지난번 문경관광진흥공단 개소로 인한 상근인력자 24명의 퇴직금으로 1억4,71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앙 및 도 교육기관의 위탁운영비 인상에 따른 교육비 부족액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 인상과 지급율 인상에 따른 증액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27.7% 인상됨에 따른 계산이고 또 지급율도 전년도의 80%에서 100%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등에 따른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인상분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관리예산입니다.
  먼저 민간경상 보조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보조금 1,500만원과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샵을 위한 민간위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행정업무 및 정보보호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광진흥공단 홈페이지 프로그램 구축예산으로 모두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업무용 프린트기 교체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입니다.
  직장 보육시설 정책시설에 따라 정부 보육료 단가 최저금액 8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으로 1,8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번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 및 일용인부 퇴직금 등의 법정경비 증액과 행정정보화를 위한 전산개발비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58페이지 공무 국외연수여비 해가지고 기정에 6천만원 세웠다가, 이게 본예산에 세운거지요?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6천만원을 본 예산에 세운거지요, 그리고 추경에 돈이 없다없다 하면서...
○총무과장 이영희  아니 그런데요 이거는 전에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지금까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에 대한 해외 전직원에 대한 그 여행체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하고 남은 인원이 22명이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목적은 다른데 있어요.
  22명이든지 12명이든지에 관계없이 22명이 안가서 2007년도에 보낼려고 계획을 했다면은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워서 하지 이 본예산은 6천만원 세워놓고 추경에 돈이 없다고 야단인데 추경에 4,4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거라요.
○총무과장 이영희  전에 당초 예산할 때 추경에 올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오환 위원    제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게 본예산에 좀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돈이 없다고 추경에 야단을 치면서 4,400만원씩 이렇게 올리고...지금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바로 밑에 종전에 국장님 업무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안됐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장 업무추진비 천만원을 감해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추진비로 700만원하고 나머지 아마 신설과로 분배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감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업무추진비로,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저쪽 산업건설국장도 똑같이.
○총무과장 이영희  예, 예.
  그 나머지는 신설과로.
김지현 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또하고 이쪽에는 또...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 천만원은 천만원을 그쪽으로 다 이관을 시키고 과로 또 300만원은...
○총무과장 이영희  그거는 각 실과로 얼마씩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새로 신설과이기 때문에 분배가 안되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분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저 그리고요, 6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민간에다 이양보조금을 지급해주는건데 이게 신설이 된겁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신규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안그래도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게 상주, 문경, 예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설립이 되어서 작년도 11월27일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유족에 대하여 도움을 주는 그런 업무를 이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얼마씩 내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법무부에서 하는겁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그러니깐 법무부 주산하가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법무부 산하에 뭐 무슨 범죄예방위원이라든지 이런데를 얘기하는겁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예, 현재 상주, 문경, 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에 상주 서문동 천주교회 신부님인데 공한영 신부님이 이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상주, 문경, 예천 시군에서 얼마씩 내가지고 운영비를 주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를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이게 처음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처음으로 이게 된겁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른 어떤 단체에서 법무부 아니면 내무부나 경찰쪽에서도 이런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고 지금 기존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같은 경우 상주에 어떤 지회를 두어서 거기 법원청사내에 어떤 부분을 하면서 지원을 각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떤 각 단체마다 이런 조직들이 많아서 어떤 한가지를 한군데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무조건 이게 어떤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이런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해도 될 그런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이게 각 법원이나 지청이 있는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 구미에서는 구미에서는 5천만원, 김천 5천만원, 이렇게 해서 같이 1억을 해가지고 포항 뭐 경주, 의성 다 그렇게 지원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상주에서 거주를 할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본부는 상주에 있고 각 지원하는 업무는 각 우리 3개 시군에 그대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등 학비까지도 지원해주고 범죄현장 청소정리 지원활동 등 뭐 잡다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본부는 상주에 가지고 있으면서 문경이나 예천 지역에는 어떤 회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입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아마 그렇게 될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주, 예천, 우리 문경, 3개지역에 본부는 상주에다 두고 지원은 우리가 그쪽으로 해주고 그쪽에서 인력이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파견을 나와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우리 문경시 자체에 이런 어떤 사무실을 두어 가지고 지원해주는거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다 해주고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왔다갔다 한다면 좀 잘 안맞을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이영희  그거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니깐 범죄피해자가 있는 시군에 그때그때마다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충분하게 다른 지금 현재 기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검토를 좀 더 하고 어떤 다른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나 이런거를 면밀히 좀 더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58페이지 시민화합 시책업무추진비에 2천만원 해놓았는데 700만원을 여기에서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이영희  어딥니까?
이상익 위원    58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시민화합관련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기정에 2천만원 세웠는데 경정에 700만원 더 예산에 편성된 이유.
○총무과장 이영희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에 보면 시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해서 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희  감해가지고 그 밑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에거는 시장님거고 밑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쓰도록 700만원 주고 나머지 300만원은 신설되는 과로 분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9페이지에 중앙현관  휴게실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 400만원씩 들여서 거기 쇼파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그게 이제 일단 시를 찾아오는 민원인들...
이상익 위원    시장실 있는데 거기 놓는겁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중앙 현관입니다.
이상익 위원    중앙현관입니까,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갈데가 없어서 중앙현관 여기로 옵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좀 편안하게 시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시도록 그렇게...
이상익 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데 진짜...이거는 아닌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서비스 6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샵이라고게 뭐하는겁니까, 이게.
  기정 4천만원 하고 모자랍니까, 워크샵하는데.
○총무과장 이영희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목표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친절한 지자체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현재 사무실도 여러 가지 분위기로 바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친절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4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그 2천만원 확보해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의식마인드를 좀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한 농군학교하고 또 한국산업연구소 또 태평양 교육센터, 삼성 에버랜드 서비스 아카데미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220명에 대해서 집중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또 우리 업무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분 2천만원을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좀 예산이 금액은 많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의식함양을 위한거니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그럼 직원들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예, 거기 현장에 가서.
이상익 위원    현장에 가서?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게 몇 명정도 갑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22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220명이면 돈 4,06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영희  그래서 일단은.
이상익 위원    1박2일로.
○총무과장 이영희  틀립니다, 교육마다.
  가나한 농군학교는 6월중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2박3이로 50명이 가고 또 한국산업교육연구소는 50명, 이거는 6월중에 2박3일로 가는걸로 하고 또 주식회사 태평양 교육센터는 60명인데 이것도 6월중에 2박3일, 삼성 에버랜드는 10월중에 2박3일 해가지고 60명 2회 가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0명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돈이 추경에 많다는게 아니고 이런거는 본예산에 해서 어차피 교육은 공무원들이 가서 선진지 견학 겸 교육을 시킬 것 같으면 진작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4천만원, 6천만원해가지고 1억을 세우지...추경에 돈도 없다면서 이거를 꼭 가서 이거 교육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예?
이상익 위원    이거 교육받고 왔습니까,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
○총무과장 이영희  아직 안갔습니다, 안가고 교육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해야되겠다 해서...
이상익 위원    교육은 한번도 안가고 지금 예산이 모자랄 듯 싶어서 이렇게 세우는겁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예.
이상익 위원    이거 교육을 해보고 또 이게 모자랄거 같으면 세워든지 해야지 교육도 안시켜보고 추경예산에 돈도 없다면서 2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60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무원 성과상여금이야기입니다.
  이거도 아까 해외연수 관계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공무원들 외국에 많이 보내는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고 공무원들 성과상여금 많이 주는데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9억4천을 세워놓고 추경에 여기도 5억원을 이렇게 세워놓고.
○총무과장 이영희  아, 그 이후에 변경된 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이거는 기정액이 또 인상이 되었고 또 지급율도 인상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겁니다.
  이게 작년에 기 지침이 내려온거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리는데...
고오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9억4천 가지고 해결되었습니까, 작년에?
○총무과장 이영희  아니 이 9억4천은 당초예산에 올린.
고오환 위원    아니 글쎄 당초예산에 올린거는 아는데 작년에 공무원들 상여금을 9억4천가지고 해결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이거는 인상분이니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인상된거는 5억원을 지금 이번에 새로 추경에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영희  예.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 5억이라는 금액이 더 인상이 된다고 생각을 안하고 이런 예산을 잡았느냐 이런 얘기지요, 내 얘기는.
○총무과장 이영희  아니지요, 그 이후 변경분입니다.
고오환 위원    변경분은 무슨 변경, 변경에 대한 설명 좀 해줘봐요.
  나는 인상된거를 미리 잡아가지고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옳은 문제인데 추경에 아까도 말했지만 추경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추경에 5억이 올라왔다는거는.
○총무과장 이영희  이게 처음부터 지침상에 그렇게 된거 같으면 처음부터 올렸는데 변경분입니다.
고오환 위원    이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나옵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그러니깐 지급 기준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7.7%가 인상이 되었고 또 지급율도 전년도 80%에서 100%로 되는 바람에 이렇게 금액이.
고오환 위원    2008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 인상분이 얼마정도 되는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몇 년도요?
고오환 위원    2008년도.
○총무과장 이영희  2008년도요?
고오환 위원    예, 2006년도에서 즉 말해서...
○총무과장 이영희  2008년도 같으면 이게 그대로 되는 것 같으면 1억4,500이 되겠지요, 더 변경이 없으면요.
  또 공무원 수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그런거는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2006년도에 2007년도 본예산을 할 당시에 9억4천을 해가지고 이게 공무원 상여금으로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예산에 9억4천 잡은거 아닙니까, 맞지요?
○총무과장 이영희  예.
고오환 위원    맞는데 여기에 아까 어디에 인상되고 해가지고 5억을 올렸다고 하는데 5억같으면 9억4천에 반이 넘는다는 얘기라요.
○총무과장 이영희  그러니깐...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렇게 예측을 못하느냐.
○총무과장 이영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그 이후에 정부 공무원에 대한 정부시책 방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확정이 된 상태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리는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우리 추경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 이후에 변경이 정부에서 언제 되었어요?
○총무과장 이영희  우리가 추경 요구하고 난 이후로 되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되었습니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게.
○위원장 안광일  고오환위원님 그거는 예산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정부지침이 증액되어서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한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거 같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올리지요.
  이거는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용인부퇴직금 이거는 일용직들 퇴직금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영희  예.
  이번에 계상된 금액은 작년말에 일용인부가 17명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번에 문경관광진흥공단 개소를 위해서 상근인력자 24명이 퇴직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그 직원들이 퇴직하면 재입소하는 사람...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만약에 관광진흥공단 같으면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퇴직금을 주고 다시 이사장이 재임용하면 그거는 또 별개로 진행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우리 시청 일용직들 많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1년씩 지나면 퇴직금을 다 지급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지요.
  그러니깐 저희들이 이제 각 부서로 얘기하는게 1년 근무하면 그 이후에는 근무하지 말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초에 채용할 당시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사람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깐 그다음에 근무를 하고 싶고 재계약을 하고 또 하다보니깐 결국은 퇴직금이 이제 처음 당초에는 퇴직금을 안줄려고 했는데 근무연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깐 이사람들은 법적으로 ‘아, 나는 퇴직금을 받아야겠다’라는 이러한 예들이 생길수가 있거던요.
○총무과장 이영희  예.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원하고는 직결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뭔가 잘해줄려고 하다가 코꿰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 1년 단위로 해서 끊고 그다음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질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채용을 하면서, 17명이 퇴직금 정리가 되면 다 되는됩니까, 더 이상의 어떤 문제는 안생깁니까?
○총무과장 이영희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퇴직금 관계는 정리가 됩니다.
김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민감한 시기에 시장실을 뭐 하여튼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총무과에서 신중하게 수리같은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처리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억3,361만2천원보다 160만원이 증액된 6억3,52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민원관리 부분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실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사업비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어린이들과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60만원을 들여서 뭐 어떤거를?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  민원실 내에 놀이보호벽을 설치하고 그 바닥매트도 설치를 해서 미끄럼 놀이터 다음 애들 시소, 비행기차, 놀이기구를 시설해가지고 부모들이 민원업무를 볼 동안에 거기에서 놀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려고.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거 민원인들하고 혹시 서로 상관관계나 이런게 있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거는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  오히려 지금 어린이들이 부모와 같이 오면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도 편리하겠지마는 나머지 일반 민원인들도 애들이 뛰어다니면서 짓궂게 놀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한정된 공간속에 놀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다른 민원인들에 대한 피해도 방지하고 부모님들의 민원업무도 더 좋게 할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 160만원 가지고 뭐 할게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 관련업체를 불러가지고 설치하는 가격을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깐 한 그정도 가격이면 설치가 가능하다고...그리고 넓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무서 있는 그 앞 공간에 가로 2m, 세로 3.2~3.5m공간 그 공간에 벽을 설치해서 그렇게 설치 할 계획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시설이 아니고 간단한 놀이시설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참고적으로 그 안쪽 방향은 들어가는 입구쪽에 자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농협 앞이나 그쪽으로...그 안쪽에다 하면 사실 앞에 민원보는데 그 안까지 갈수가 없거던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  그런데 지금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공간을 낼수 있는 자리가 그쪽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앞 그 농협하고 대구은행 그 앞에...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다른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통로에 설치를 안하고 구석진 자리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마침 쇼파있는 자리 거기 얘기하는겁니까?
○위원장 안광일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  거기 쇼파가 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4개를 들어내고 그 부분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 미관상으로도 잘 연구하시고 예산이 다소 이렇게 하면은 적은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봐도 좀 민원실에 들어가면은 어린이 놀이공간이라고 하면은 제대로 좀 500만원을 들이던지 천만원을 들여서라도 이런 어떤 그런쪽으로 이 160만원이라고 시설물을 혹시 조잡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렇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무  저희들이 사진하고 물건들을 다 봤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문화관광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문화관광과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5억1,5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사업은 1억1,8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에 부처님 오신날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비로 1천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조사연구사업 및 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 3,800만원을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문화제행사 경비보조로 호계 별신굿 지원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개최하는 제2회 문경새재 아마추어 전국 바둑대회 경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경주 문화엑스포 2007 시군문화 소개의 날 행사경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성면 모곡리 소야교 홍보안내판 전면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사업은 총 2억5,14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로 문화재 지정구역 측량수수료로 240만원, 문경향교 관복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공개행사비 7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중 운암사 극락전 보수비가 국도비 변경으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1페이지입니다.
  대승사 총지암 단청보수비로 국도비 포함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근암서원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3천만원과 동로면 적성리 의병총 발굴조사 학술용역비로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견훤유적지 진입로 목교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박물관 운영예산은 총 8,040만원으로 석탄박물관 방수공사 5천만원, 방염공사 500만원, 간판설치 440만원, 연개소문 촬영장 입구 매표소 설치 500만원, 석탄박물관에서 촬영장 방면으로 이동편의를 위한 유도로 설치에 1천만원, 장애인 유도블럭 교체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사업은 총 10억6,617만6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로 우리 문경시 대표적인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공모전 개최경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에 경북 북부권 공동 관광홍보 경비로 누락분 500만원과 문경관광 홍보의 날 및 문경시 한마음 거리 축제에 따른 경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로 전통 찻사발 축제가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학술용역비로 철로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로 5천만원, 시설비로 불정역 폐객차 활용 펜션설치에 따른 주변정비 공사비로 3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비용으로 600만원, 진남역 철로자전거 주차장 매입비로 3억원, 쌍용계곡 등산로 정비 및 전망대 설치비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488만원,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억7,9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문화관광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69페이지입니다.
  문화제행사 경비보조로 1억1,000만원이 기정예산에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호계 별신굿을 한걸로 알고 있거던요.
  그런데 2천만원은 이번에 별신굿을 호계에서 한 부분을 여기에다 넣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문화제행사 할때에 넣는게 아니고 기 했던 부분을 넣은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올해 작년 문화제 행사할때에 9월30일날 그때 할때에 시연회를 했었고요.
  올해는 호계 부곡리에서 직접 동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3월3일, 3월4일 그렇게 이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2천만원정도 소요됐었는데 그당시 우리 문화제행사 경비로 일단 먼저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러면 기 했던 부분을 여기에다 넣었다는 이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또 시민문화제 할때에 호계 별신굿을 작년처럼 그렇게 또 공연을 할거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올해는 작년에 또 했고 올해 보름을 전후해서 했기 때문에 문화제행사때는 꼭 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시민문화제하고 시민체육대회하고 행사가 물론 성격은 다르겠지만 이원화가 되다보니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게 많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중복된 것도 있을수 있고, 이런부분은 좀 이렇게 통합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한번에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그래서 그 체육행사하고 문화제행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구분이 별도로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행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행사는 같이 하더라도 줄일거는 좀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거 같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행사가 전반적으로 많아서 올해부터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작년도에도 각종 축제나 모든 행사들을 좀 구조조정을 하고 통합할거 하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깐 또 그행사가 그행사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이 행사는 이쪽으로 넣자, 직원들끼리 같이 협의를 해서 이번에 좀 해주시고 그다음 시민체육대회하고도 연계할때에 뺄 것은 좀 빼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보충질문인데요.
  문화제행사 보조는 올 봄에 별신굿할 때 그때는 예산이 별도로 없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별도로 없어서 문화제행사 경비로 우선 지원을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69페이지에 제2회 문경새재 전국아마추어 바둑대회 5천만원 있는데 작년에 얼마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작년에 3천만원.
이상익 위원    작년에 3천만원 줬지요.
  작년에 3천만원 줘가지고 우리 문경시에 홍보 많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많이 됐습니다.
이상익 위원    많이 됐어요, 그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더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제1회 문경새재 전국아마추어 바둑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총 경비가 한 6,500만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자체경비로 3,5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됐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 경비가 주로 어디에 다 사용되는겁니까, 5천만원?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주로 시상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에 각 5개 부가 있었습니다.
  아마 최강부, 어린이부, 어린이부도 저학년부 고학년부가 있었고 여성부, 경북 강자부 이렇게 해가지고 5개부가 있었는데 지금 그 아마 최강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승을 하면 400만원 줬습니다.
  주로 지금 시상금이 많이 들어갔고 저희들이 바둑TV에 홍보하는 홍보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문경관광 홍보의 날 및 문경시 한마음 거리축제에 따른 경비 3천만원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한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이 부분도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 경비는 어떤 경비인가 하면은 지난 4월28일, 29일 양일간 경북 JC 지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경북 JC 지구대회가 우리 관내에서 있었는데 지금 경북 JC 지구대회 하면서 점촌 JC 지구대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이 경비로 사실 관광진흥사업 예산을 가지고 우선 3천만원을 지원해준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분들에게 3천만원을 줘가지고 우리 문경시민들한테 우리 문경시 홍보가 많이 됩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도내 JC회원들이 약 1,500명이 그때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찻사발 축제장에도 와가지고.
이상익 위원    이분들 때문에 줍니까, 홍보하는게 3천만원 줘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그러니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4월28일날 저녁에 점촌 시내에서 거리축제를 했습니다.
  거리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경비, 소요경비입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찻사발 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 우리 매스컴도 보셨지요, 우리 문경새재 보니깐 싼거는 없고 비싼거만 있다, 그게 TV로도 나오던데 저도 봤습니다만 그거 금액이 다 비쌉니까, 좀 값싼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그렇지 않아도 어제 안동 MBC에서 그런 분석한 내용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떤 가격형성이 어떤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은 어떤 예술작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책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가격조정을 할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해서 지금 가격형성은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축제때 만큼이라도 좀 가격을 다운시켜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도 이사람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판매하고 있는 가격에 비하면 거의 50만원짜리는 40만원, 뭐 100만원짜리는 80만원, 이런식으로 가격이 다운된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하고 할 만한 지금 안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그 부스마다 말입니다.
  부스마다 찻사발 축제하는 분들은 거기에 일하지만은 우리 시에서 거기에 나가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라고 했는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이상익 위원    그런곳이 몇군데 됩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저희들이 그런 부스는 총 갯수로 하면 거의 한 40개정도 됩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운영부서라든지 봉사차원에서 나와서 하는.
이상익 위원    봉사하는데 재료비 같은거 완벽하게 다해주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저희들이 탁본체험이라든지 그런거는 저희들이 재료를 구입을 합니다.
  그대신 탁본체험하면 5천원씩 받는다든지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거기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내역서 좀 한부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아, 예.
이상익 위원    우리 시에서 부스마다 봉사활동하는데 그 재료비를 얼마정도를 줬고 차 다도회는 얼마, 또 다른 부스는 얼마...그런 내역서를 좀.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부스에 지원한 예산?
이상익 위원    그렇지요, 그거를 내역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69페이지, 아까 얘기하던 전국 아마추어 바둑대회 그 결산서를 좀 해주시면, 요청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작년 것 말입니까?
고오환 위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리고 또 74페이지에 불정역 폐객차활용 펜션설치에 따른 주변정비공사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고오환 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이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정역 주변은 선로자체가 지금 운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폐선된게 아니고 운행이 중지된 그런 상태로 있는데 지금 작년말부터 철도공사에서 전국의 폐지된 역, 폐지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도 어떤 수익사업을 좋겠다라는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다보니깐 우리 불정역에 자기들이 어떤 수익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안이 나와가지고 올해부터 저희들하고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철도공사에서 자기들이 9억을 투자를 합니다, 9억을 투자해가지고 폐객차 15냥을 불정주변에 배치를 해서 펜션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어떤 역할이 있어야 안되겠나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거는 지금 불정역이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불정역을 자기들이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특산품 판매코너라든지 그런걸로 활용하고 그 주변정비 사업하고 불정역 리모델링사업 이런거는 자치단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9억 투자하고 저희 문경시에서 3억 투자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3억 예산을...
고오환 위원    9억이라는 숫자는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73페이지, 좀전에 이상익 부의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JC 지원금, 지금 JC도 어떻게 보면은 분류를 하다보면 봉사단체일수가 있습니다.
  라이온스, 로타리 뿐만 아니고 우리가 봐서 지금 우리 시관내에 각종 봉사단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익단체도 있을수도 있고한데 이런 부분에 3천만원을 이렇게 우리 의회의 승인도 없이 기 집행을 하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어떤 문경관광 홍보의 날 및 문경시 한마음 거리축제, 사실 이게 이렇게 말은 만들어서 3천만원을 기 집행을 하고 지금 추경에다가 올려놨는데 사실 이런거는 너무 의아합니다.
  이거는 있을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뭐 제 판단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단체가 물론 지원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JC지구에 모든 연차대회를 우리 문경시에서 한다, 전년도에 뭐 어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어떤 계획적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은 이해할수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이 행사를 할테니깐 문경시에서 돈내놔라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우리는 돈이 없으니깐 좀 빼다가 여기저기 사람 찔러가지고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그러면 이런 부분은 의회의 승인이 되어 또 있었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앞으로는 지향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74페이지, 전통 찻사발축제 뭐 시정질문에서 전반적인 부분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찻사발 축제나 유망축제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거기는 결산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분하게 어떤 사업평가회를 추진위원회들간에 모여서 해야되는데 그 사업평가회가 끝나고 이 추진위원들이 새롭게 또 내년도 축제추진을 위해서 벌써부터 한두달전에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는거는 이거는 형식적인거고 어떻게 보면 축제추진위원들 자체가 우리들의 홍보용 플러스 방패막이 이렇게 밖에는 전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옳은 축제추진위원이 되면은 우리 시에서 민간으로 이양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을 빨리 구성을 해서, 축제추진위원도 예를 들어서 방패막이용이다 아니면 또 이런 어떤 홍보용이다, 무슨 단체의 대표를 넣는 부분이 아니고, 단체의 대표도 중요합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어떤 집단을 많이 대거 발탁을 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한두달전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벌써 열달, 일곱달전에 구성을 하면은 얼마든지 민간으로 이게 이양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두달 남겨놓고 하다보니깐 이렇게 된거지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으로 이양을 해야 된다...그런데 시장님 답변에서도 당분간은 넘기기 힘들다라는 이런 부분은 이거는 어디든지 가면은 다 민간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축제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정말로 우리 시민, 이런 유망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축제에는 분명히 빨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에서 태스크포스라도 가동을 하면은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상적인 회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은 들겠지마는 이런 부분을 경상적 예산을 더 올려놓더라도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올해에는 하여튼 애는 정말 많이 드셨습니다마는 주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갔다 온 분들이 갔다왔는데 어디어디 뭘 보고 왔는지 모르겠다, 너무 시장바닥같다, 혼란스럽다, 도자기를 봤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전시물을 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스플레이를 주변공간도 넘겨가면서 좀 하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미약했습니다.
  우리가 배를 한개 띄워놓고 예를 들어서 뭘 한개를 하더라도 5천원 받고 만원티켓을 줘가지고 우리 농산물 상품권 5천원을 더 발행하면 자기 주머니 돈만원, 이만원 더 내놔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수 있는 좀 강제수단이라도 동원해가지고 티켓을...꼭 5천원짜리 5천원만 받는게 아니고 만원주면 받는데 5천원은 무조건 우리 농산물 사가지고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야지 우리 지금 뭐 모내기 하다가 가서 기분이 좋지, 뭐 인력동원만 되가지고 하루종일 애만 먹고 집에 오면 농사꾼들은 하는 얘기가 뭐 유망축제도 좋지만 스물세개 도자기하는 사람들만 먹여살릴라고, 우리는 도대체 농사짓는 사람이 뭐냐는 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김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JC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김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JC업무에 지원하는 문제가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꼭 부서를 따진다면 그런 부서는 아닌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찻사발 축제준비 때문에 한창 바쁜데 이게 4월20일 넘어서 들어왔어요.
  사실은 이게 작년부터 다른 부서와 협의가 있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옳게 예산이 안되어서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이 JC에서 거리축제, 우리 문경관광 홍보의 날 이러다보니깐 우리 문화관광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부랴부랴 하다보니깐 늦었는데 그거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의원협의회나 또 개별적으로...
김지현 위원    이게 저 과장님한테 어떤 질책이 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 체육과로 갈수도 있고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줄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줄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마는 이게 사실 말을 만들어가지고 하다보니깐 축제 하다보니깐 문화관광과로 넘어왔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없었고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자체는 사실 이게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읍면동 축제도 없앨려고 하는 판에 또 그중에서 읍면동에서도 3천만원 주면 이건 뭐 좀전에 부의장님도 어떤데는 8백만원 주고 500만원 주느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연개소문 세트장 언제부터 입장객 요금을 받을 계획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지금 현재 연개소문 촬영장은 아직 혁신기획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요금조정에 대한거는 어느정도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통합적으로 석탄박물관하고 연개소물 촬영장하고 어떻게 통합적으로 입장료를 받는거는 아직 날짜는 안정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이왕 하는거 우리 문경시민들이 참가하고 동감할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공감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부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소외계층 등 가구당 200만원 지원해서 지붕보수, 도색, 장판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서당 운영입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서당별로 150만원씩 총 12개소에 전통윤리예절 등을 교육하는 20일 계획 일정입니다.
  그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체육관리 업무추진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로 국군체육부대 유치기념 시민한마당 경축행사, 국군체육부대 유치기원 대학장사씨름 최강전 대회, 제14회 회장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제12회 전국 족구 연합회장기 등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2,07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공단 발족에 따른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공단으로 전출하는 예산조치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인부임 7,71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역시 관광진흥공단 발족에 따른 예산조치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매표 및 안내요원 인부임, 청소인부 및 보조인부임, 수상안전요원 인부임, 보일러공 인부임, 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 센터주변 제초인부임 등 합계 5,907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마성 외어골프장 농약 잔류검사입니다.
  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가지고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에 역시 관광진흥공단 발족에 따른 기정예산 감액 조치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홍보물 제작,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 연료비에 보일러 연료비 등,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 유지비 등 합계 1억4,868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문경실내체육관 및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밑에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감리비로 문경실내체육관 및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전기승압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재료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정수 및 살균약품 구입비 역시 공단발족에 따른 예산 감액조치입니다.
  2,0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인적 자원부와 문광부, 우리 지자체, 교육청 등 공동추진하는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특별회계 교부금에서 총 2억8천을 교육청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에 교육청에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금년도에 예산조치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족분 5억원, 2008년도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 설계 용역비 1억3,500만원, 사격장 사무실 보수 2,000만원, 사격장 실내외 도색 3,000만원, 사격장 사무실에서 클레이 사격대간 비가림 설치 1,500만원, 문경8경 홍보판 교체 500만원 등 합계7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국민체육센터에 자동발매기, 신용카드 발매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관광사격장에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을 위해서 44만원을 역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에 공단 설립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2,50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한 경비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4억5,75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2006년도 범죄없는 마을로 동로면 생달1리와 동로면 마광리가 지정되어서 도비 50% 해가지고 5,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문경읍 당포3리 마을회관 개축으로 도비 3,500만원, 시비 3,5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가은 완장리 재골들 농로포장을 뒷골들 농로포장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완장리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 예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입니다.
  90페이지는 여기에 대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2007년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 4억과 5억4,500해서 9억4,500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과장님, 세입세출은 생략을 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예.
  저기 잠깐만 하면 되는데요.
  92페이지, 세입에 대한 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5억4,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소득금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는 총괄표입니다.
  역시 기정예산 4억에 5억4,500해서 9억4,500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내역입니다.
  민간융자금에 새마을소득금고사업에 3억2,80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필요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과장님, 7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서당 12개소는 지금 어디에 새마을서당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예,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시내하고 그다음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12개소이면은 읍면동지역에 전지역 거의다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예, 하여튼 어디든지 어느 읍면동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하든지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서당이라면 이거 한학하는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예, 주로 어린이는 중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전통예절이라든지 윤리라든가 서예라든가 이런 정서함양 교육을 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다음 82페이지, 점촌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잠깐 먼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업비는 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문광부하고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선정은 교육청에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작년도에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금년도에 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국민교육청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있는 사업이라든지...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이게 총 사업비가 4억인데 저희 지자체는 30%, 1억2,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2억8천만원은 이제 교육부하고 문광부하고 같이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이해가 잘 안가서 교육청에서 2억8천만원을 부담하고 우리가 1억2천만원을 부담을 한다...그게 이제 교육청에서 하면 교육청에서 다 전액하는게 아닙니까, 이거 그 시군으로 다 떠넘겨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이 사업자체가 이제 꼭 결정 학교 운동장이라고 해서 학교학생들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접근할수 있는 그런 학교라든가 또 이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국민체육시설 개념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 어떤 학교사업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인적자원부와 문광부, 그다음 실질적인 사업 저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점촌중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 또 도로 해서 거기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깐 내려왔으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많은 저게 있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그거는 교육청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위원회에서 점촌중학교를 선정해서 교육부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작년에 올린게 금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게 총 사업비가 4억인데 그중에서 1억2천만원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보조내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한...
김지현 위원    이것도 또 정상적인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인데 그쪽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줘야된다, 추경예산에.
  이거는 뭐가 좀 안맞는거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이게 사업을 신청을 할때에 당초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깐 신청을 하면 이게 본예산에 뭔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자기네들 사업 떨어졌다고 해서 시에서 부담 1억2천만원 해라...그거밖에...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저도 이제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어떤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여중에 잔디가 되어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예.
고오환 위원    거기는 우리 시에서 얼마를 보조해줬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글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운동장 잔디가 그 시설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대강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점촌중학교 1억2천만원 보조해달라고 하는데 점촌중학교 잔디까는데 예산이 얼마드는지...
○새마을체육과장 김길영  예산은 총 4억입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말로만 4억하지 말고, 잔디를 점촌중학교만 까는게 아니고 잔디까는거 내가 조금 알거던.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 점 확실히 좀 파악을 해보세요.
  해보셔서 아까 김지현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시는거 보니깐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세무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세무과장 박종만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2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지방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증액되었고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와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6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비는 당초 2명이 계상되었으나 도에서 실시한 지방세정업무 연찬회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한명이 더 추가되어 이에 따른 여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방세 전산실의 청결환경 유지와 전산장비 보호를 위하여 진공청소기를 구입코자 1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99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하는데 615만원 뭐 돈 예산은 많은거는 아니지만 이거 돈 잘 걷힙니까, 이거?
  이분들 가면 징수를 많이 해가지고 옵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현재 우리도 이 체납세는 순수 시세뿐만 아니고 도비에서 주는거는...주로 도세인데 취득세, 등록세를 자유롭게 받기 위해서인데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비라기 보다도 저희 직원 한명이 서울에 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가서...
이상익 위원    아니 이 예산 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무과에서 체납자들한테 세금이 잘 걷히느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그런데 그거를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잘 걷힌다고 해야 될지...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최선을 다해서, 세무과장님 바뀔때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시는데 좀 불충분한거 같아요.
  돈같은거 잘 안주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예, 참 힘듭니다.
이상익 위원    돈받는데 참 힘든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매일 공개도 하겠다, 합동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에도 올리겠다고 하고...뭐 그것까지는 못해도 우리 문경시에도 많지요 체납된 분들이.
○세무과장 박종만  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해서 저희들도 뭐 한 별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짓을 다해봅니다.
  심지어 차량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떼어서 영치하기도 하고 사실 못할짓 많이 합니다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실제 또 한참 실적을 올려놓으면 다음에 또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면 또 거기에 대한 체납세가 발생해가지고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고...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에서 어차피 예산이 없으니깐 체납된 것도 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적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예산보면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던요.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사무실 앉아있지 말고 직원들 내보내세요, 돈 좀 받아오라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술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그 체납된 분들하고 앉아가지고 하루종일 얘기해서 돈 좀 받아들어오라고 하세요.
○세무과장 박종만  그런데 우리 지역구는 시 지역이라서 대도시 서울권에 KBS에서 방영도 하고 합니다마는 사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고요.
  거의 없구요, 저희들 지역은 부도난 경우, 이런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재산상으로 법적으로도 안되어있는데 뭐 강제집행할수도 없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300만원이상 체납자 내역을 가지고 다닙니다만은 거의 받을수 없는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도저히 저희들이 과감하게 안되니깐 할수없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체무도 많고 또 나름대로 소규모적인거는 사실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조금 많이...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에서 최고 고액체납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1억대 정도가 네분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네분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못받습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예를 들어서 새재관광호텔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1억7,700만원.
이상익 위원    그거는 받을수 있잖습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그런 경우는 전부는 못받고...그러니깐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주인이 바뀔때마다 새로 산 분한테 얼마정도는 또 여러 가지 많으니깐 그중에 얼마 몇프로를 받을수 있는...조금씩 조금씩 받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합동징수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1억이상은 저희들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체납예산만 뭐 한 10억이다라고 하지만 실지 받는거는 3분의 1도 안될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그렇지요, 실제로는 체납액에 비해서 다 전액...
이상익 위원    그러면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불용처리하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이거도 법적으로 현재는 건물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처분은 안되지요?
이상익 위원    안됩니까?
○세무과장 박종만  예, 지금 큰데가 관광호텔하고 오승건설하고 두곳인데 이게 경매가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처분할수 없는 현재 실정입니다.
이상익 위원    예, 세무과장님 돈 받느라고 고생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징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예, 고맙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회계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회계과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봉급 4억원과 수당 3억5,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사무실 환경정비 집기구입비가 당초예산 1억5,000만원으로 도시과외 5개 사무실을 정비하였으나 아직 정비하지 못한 산림과 외 6개 사무실 정비를 위한 부족분 5,300만원과 노후집기 교체를 위하여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교체 구입비중에 호계, 동로면 청소차, 수도사업소 화물차를 구입하고 잔여금 3천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도비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국공유 재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76만원과 관리여비 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로서 본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중 2천만원을 감하고 시청사 상수도 인입관이 노후되어 현재 시청사 마당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공사를 위해서 2,800만원과 또 시청사 정문 나가는 길 폭이 지금 8m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정문을 15m로 확장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하고 현재 시청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8개소인데 여기에 부족한 사업비 1,500만원과 각 사무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휀코일박스가 녹이 쓸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또 의회청사 창호교체공사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니깐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과장님, 102페이지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 집기구입하고 노후집기 교체하고 이거 똑같은거 아닙니까, 똑같은 항목으로 해서...
○회계과장 이상배  사무실 환경정비 집기구입비는 저희들이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전 사무실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산림과하고 6개소 사무실을 하면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후집기 관계는 그 외에 관련된 어떤 책상이라든가 관련집기를 구입하는 그런 별도 사업비로 구분이 됩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구 환경미화원 대기소 그거는 지금 무슨 재산으로 관리하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이상배  그게 5월8일자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이상배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신설과로서 이번 추경에서 5억9,033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 주민생활지원 홍보물 제작, 업무편람, 서비스 지원 안내책자 제작비와 운영수당은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체 운영비 등 총 2,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733만1천원, 107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시설비로 주민생활지원 복지상담실 설치비에 1억5,000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냉장고, TV, 디지털카메라, 복사기, 파쇄기, 칼라프린트기, 자동식 천공제본기 구입비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민생활지원 복지상담실 집기구입비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운영비 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사업 2,26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비 1억4,990만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13페이지입니다.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5만4천원을 증액을 했고 114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은 2억8,305만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17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억8,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10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 복지상담실 설치 15개소, 이거는 읍면동사무소에 15개소 하는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저희 본청 1개소하고 읍면동마다 설치를 합니다.
김지현 위원    동마다 장소가 다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장소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읍면동사무소 여유공간을 활용을 하는데 아마 대부분이 읍면동에서는 숙직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읍면동사무소마다 인터넷 컴퓨터 활용하는 그 공간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김지현 위원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김지현 위원    그 지금 읍면동사무소마다 그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거의 내왕이 없어서 하루에 한두건 있는데도 있고 그런데도 있거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거는 복지상담실은 사회에 관계되는 사회복지사가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상담을 원할때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공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지금까지 민원상담은 공개된 공간에서 하게 되니깐 충분히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못하고 하니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이 하고 싶은 말들이 우리 사회복지사에게 마음껏 해가지고 상담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보호된 공간,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민간융자금에 대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거를 2억8천만원을 감액을 시켜놓았는데 이거 지금 돈쓸사람이 없어서 그런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 중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다소 회수가 덜 된 금액을 얘기하는겁니다.
이상익 위원    이거 저소득 주민생활융자를 하면은 몇 년동안 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지금 융자조건이 2년거치 36개월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거 보편적으로 잘 대출이 안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대출이 안된다기보다 대출을 해주고 난 뒤에 회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익 위원    조건은 어떻습니까, 대출을 내주는 조건, 저소득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물론 천만원까지는 보증인 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그다음 그 이상이 넘어서게 되면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첫째는 보증인 없이 대출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거의 돈을 안갚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해도 안갚고 있어서 애를 먹고 있고 또 보증인이 있다손치더라도 그 보증인도 부득이해서 보증을 서준 그런 경우가 되어서 사실 보증인도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좀 희박합니다, 다른 어떤 금융기관의 대출보다도.
  그래서 빌려주기는 쉬운데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저소득 이게 어디까지 저소득으로 해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그 기준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회수하기가 힘들겠네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돈을 융자를 해줘도 회수하기 힘들고 보증인 없이 주니깐.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지금 얼마정도 안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지금 회수할게 한 5억2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거 회수할 기간은 지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회수기간이 지난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기간이 도래가 안되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빌려주고 난 뒤에 2년후터 돈을 받기 시작하니깐 기간도래가 안되어 가지고 안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 이거 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하지만 회수가 안되면은 이 융자금 꼭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기금으로 이제 예전에 60년대부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러한 기금들은 지금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조례를 제개정한다거나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저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과가 몇 개가 없어졌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제가 알기로는 창업지원과가 없어지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고 주택과가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건축과도 생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창업지원과에서 사용하던 집기는 다 어디로 갔는지, 주민생활지원과도 자산 및 물품취득에 다 올라왔고 건축과도 보니깐 다 올라왔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저희과는 주로 창업지원과에서 사용하던 집기를 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노후된 것이 많고 그래서 새로 좀 교체하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건축과도 흡사한데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계속 쓰던 물품을 폐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쓸수 있는 물품을 다 재구매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예산낭비차원에서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저희들은 그런게 아니고 최소한대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고 또 뒤편에 보시면 복지상담실을 설치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사회복지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회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문경발전과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히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기울여 주신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도 1차 추경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청소년 수련관 등의 예산추가분 15억9,849만2천원이 증가된 358억77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위생업무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업소 육성을 위해서 매월 친절업소 1개소씩 선정을 하고 있으며 우수친절업소 해외연수여비를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사회복지 업무의 일반수용비, 여비, 부서업무 추진비는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체하여 대처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3명 추가분에 대한 인건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홍보, 국도비 사업으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1억1,72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조정되고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461만8천원과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5천만원은 보조내시변경 법적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구.보훈회관 건물에 장애인 사고방지를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시비부담금 2억6,60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사랑의 교복지원 사업과 긴급 복지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삭감처리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비는 현물급여 집수리로 1억5,000만원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노인복지관련 예산입니다.
  화장장 관리용품비 180만원과 일용근무자 작업복 구입비로 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인구 건강보험료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부족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2억2,176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3,532만6천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보험료 141만6천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터 도우미 사업 809만4천원과 D/B구축사업비 1,18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6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경로당 신축비는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전 4,5,6통 경로당은 장소가 부적절하여 8천만원 감액하고 신축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현동경로당 증축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여성복지관련 예산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신설로 센터장 인건비 1,105만원과 운영비 3,23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아동보육업무에 관한 예산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588만원 증액편성하고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 252만원 감액되고 입양아 양육수당 지원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교사지원 1,6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금 43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입양아 무상 보육료 1,203만4천원 감액 편성하고 민간 영아반 기본 보조금 2억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원을 보조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문경시립 어린이집 신축을 여성회관 뒤 공공부지에 신축중에 있습니다.
  관급자제비 부족분 3천만원과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담당업무 관련예산입니다.
  금년도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청소년 업무가 사회진흥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 4,5학년 42명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교사 인건비 부족분 4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1명 9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4,235만원 증액 편성하고 아카데미 캠프운영 실비 보상금 3,779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비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비정규학교 운영비 500만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지원 400만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지원 8천만원은 시비 및 청소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으로 이관된 청소년 수련관 소관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6,800만원, 보일러 교체 1억원, 방수 및 도색 2천만원, 풋살경기장 야외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비 5천만원 부득이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자본전출금 44만원, 업무용 트럭 1대 구입 1,600만원, 공단 전출금으로 3억9,04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2006년도 사업비 정산결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국비 4억2,804만3천원과 도비 1억28만6천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관련예산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85만7천원 감소하고 순세계 잉여금도 당초보다 45만3천원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6,609만3천원과 부당이득금 631만6천원은 증액되었습니다.
  143페이지, 도비보조금 809만9천원 줄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2,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운영비중 시비 185만7천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1,390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2억6,609만3천원 증액 편성하고 부당이득금 반납액으로 68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먼저 보조내시가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나 감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국고보조금이 집행하고 난 다음에 잔액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 설명을 해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우리가 2007년도 예산은 2006년도말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수요자나 이런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도비나 기금, 국비가 많이 내려올수도 있고 또 적게 내려올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북도에서 조정을 하다보면은 보조내시가 변경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잔액에 대한 반납은 우리가 이제 연말까지 충분하게 사업을 집행을 하고도 그 잔여분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가장이나 뭐 독거노인 이런분들에 대해서 수요자가 이렇게 변동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잔액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거 큰 틀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정해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오는거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항목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자리 사업이다, 노인교통비다 뭐다해서 우리가 분류하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우리가 분류하지를 않습니다.
김지현 위원    큰 틀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각 항목을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보조금이.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항목을 분류해가지고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 시비를 보탤거는 보태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김지현 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비를 보태지를 못해서 반납이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런거는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전부...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반납이 되니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때 이게 정확한 예산이 안내려오다 보니깐.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국비신청 이런부분할때에 좀 현실성있게 우리 시는 어떠어떠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더 주고 이거는 반납이 4억2천만원이 예를 들어서 되었으니깐 이런 부분을 적게 할려면은 미리미리 이렇게 어떤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미리 조정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금액이 좀 많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음식문화에 대한 부분에 위생업주 이렇게 보낸다, 해외에 보낸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우리 문경시가 지금 이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을 늘리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제가 볼때 우리 음식문화를 하나의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좋겠고 또 그다음에는 우리 문경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첫째는 친절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미비한 점이 많다고 해서 우리 문경내에 국내에서 우리가 친절교육을 해서는 관광인프라 구축에는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 우수 친절업소를 매월 1개소씩 선정을 하고 있는 이분들을 앞세워서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데에 가서 정말로 친절서비스를 조금 배워와서 이거를 우리가 확산을 시키면 우리 음식문화도 관광인프라가 되지 않겠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은 음식이 관광지역으로 이렇게 변함으로서 특성화되고 음식값이 좀 싸다, 이런 부분이 아직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해외연수도 좋겠지마는 가격이나 그다음 우리 국산음식을 어느정도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기반위에 대표적인 문경음식을 내놓아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도 문경이 어느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과장님께서 친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친절하냐, 그다음 가격이 저렴하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에서도 충분하게 어떤 각종 지역에 축제가 있을때에 그런 행사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에 있는 뭐 전주면은 어떤 음식이다, 어디는 어떤 음식,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한번 국내여행도 한번 다 다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은 아직 못가봤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는 못가봤는데 그전에는 제가 나주, 익산, 광주에 가서 보니깐 우리 음식문화보다는 한단계 앞서가고 친절도 한단계 앞서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음식업지부를 앞세워서 그런 국내에도 한번 견학을 보내고 또 가까운 일본에도 한번 보내서 정말로 우리가 친절한 우리 음식문화를 한번 해볼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물론 국내, 해외 다 좋습니다.
  좋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각 분야마다 어떤 앞에 서있는 지도자들이나 무슨 단체장들이나 이런분들은 해외연수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 안보내준다는거는 아니지만 해외를 갔다와서 예를 들어서 음식업이 이렇게 한다...처음에 딱 보기에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 몇분 이렇게 해서 어느지역에 가보니깐 어떻더라...이런거에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선은 국내에도 얼마든지 좋은식단제를 운영하고 친절한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이분들이 특히 많이 보고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제 생각에는 관광버스 한 두 대 해가지고 국내에 정말로 음식 잘하고 있다는 이런데를 몇군데 다 리스트해가지고 그런데를 한번 다니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런곳도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거 뭐 해외부터 처음에 다닌다는거는 이거는 봐가지고...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못할 정도입니다.
  이해 안갑니다, 과장님 같으면 이해가겠습니까, 백만원 줘봐야 됩니까 그 경비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실 우리가 그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국내든 국외든 친절업소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간다는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요, 나중에 말나올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하면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두분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보내주고, 나도 음식하는데 이런 사기 떨어뜨릴수도 있고,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돈쓰고 나서 나중에 원망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차라리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시지역에, 각 읍면지역에, 문경새재 지역에, 음식업 하고 있는 분들 정말로 우리가 진짜 벤치마킹해야 될 때 우리 국내에 있는 음식점들 다해서 한번 이렇게 갔다오고 난 뒤에 그다음에 뭔가 또 어떤 계획을 내놓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전환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어제 그저께 우리가 그 새재에 음식업을 하는 분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1차적으로 시켰습니다.
  우리가 연중 1년 해가지고 문화회관에 7,8백명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보니깐 효과가 별로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룹별로 새재는 새재, 이렇게 그룹별로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친절업소 견학할 때 한번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건 뭐...그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해서 약 한 50%가 증액되었고 그 밑에는 110%정도, 100%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게 이제 조금전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설이 되기전에 우리가 추경도 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예산을 먼저 주민생활과에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김지현 위원    아,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우선 그쪽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쓰고 그다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신설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1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123페이지요?
김지현 위원    123페이지 상단에 그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여기에 대한 국도비는 별 인상이 없는데 시비가 5천만원 인상되었는데 이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김지현 위원    예, 예 거기 증액이 5천만원 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시비부담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 시비부담 못시킨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을 시켰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때 시키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때 예산이 원활치 못해가지고 시비부담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해서 못시켰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5천만원, 원래 5억9,200만원 하면 장애인 복지관 운영이 원만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제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면은 부족하고 당초 프로그램대로 운영하면은 예산이 맞아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125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노인교실 운영비가 1,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한 50%나 이정도 인상되면은 다 누구나가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100%, 200%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깐 이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당초 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100%, 200% 이렇게 되는거는 추경예산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던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다음 예산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시면 통상적으로 도비는 거의 일정한데 시비들이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하고 현동 경로당 증축하는 부분도 시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왜 이렇지요, 그 건축비가 올라서 시비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동 경로당 증축 4천만원 이거는 시비가 아니고 거기 보면은 (재)자라고 쓰여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김지현 위원    아, 이거는 도에서 내려온 돈이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김지현 위원    그 위 경로당 신축에 보면은 시비가 6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던요, 1억2천만원, 1억8천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경로당 부지를 구입을 해서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지가 적절치 못해가지고 부지매입비를 삭감을 시키고 그거를 조정을 해서 신축비에다가 편성을 했는데요.
김지현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민간 영아반 기본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또 2억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건비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34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 집에서 영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억원을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을 해서 그렇게 추가로 편성을 한겁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119페이지, 좀전에 김지현위원이 얘기했는데 그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119페이지요?
고오환 위원    예, 119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제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 이거는 우리가 음식업 지부에 위탁을 했습니다.
  음식업지부에서는 매월 음식업 총회가 있고 월례회가 있고 순회보고하기 때문에 음식업 지부에서 제일 친절한 업소를 1개소씩 선정을 위탁을 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그런데 아까 김지현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 돈 2천만원 가지고 20명 보내가지고는 분위기가 좀 좋지않은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차라리 국내관광지에 견학을 시키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현재 과장님 문경의 음식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얘기를 다 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하여튼 또 내가 가서 대접을 한다든가 한 사람들은 전부 얘기를 다하거던.
  그래서 이거 일전에 부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문경에 손님을 불러들이고 정말로 음식을 팔고 매상을 올릴려고 하면 일요일날 아침에 11시쯤에 올라가는데 그 넓은 주차장에 차가 꽉 찼어요.
  그런데 오후 5시경에 가보니깐 차가 한대도 없어요.
  식당에 가보면 텅텅 다 비었어요.
  저도 물론 거기가서 저녁을 먹긴 먹고 왔는데 저도 거기 가면 바가지 쓰고 오거던요, 바가지 폭 썼어요.
  많은 돈은 아닌데 내 생각에 2만4천원정도 받으면 될거 같은데 4만8천원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말도 안하고 주긴 주고 왔는데 그러면 나는 문경시민이니깐 그냥 그런대로 그렇지만 외지사람들은 그렇게 받으면 다음에는 거기가서 밥 안사먹거던요.
  그리고 식당주인 얘기가 외부사람들이 전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데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버스가 오면은 그 뒤에 뷔페식당이 따라 온답니다.
  그러면 우리 문경에는 정말로 관광지 시설을 잘해놓고 이 매상을 경제적 효과를 볼거는 다른데다가 하고.
  그래서 음식업지부하고 과장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꼭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시정안되면 관광 아무리 시설을 해놓아도 아무도 없을거 같아요.
  그 들어온 입장료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거던요.
  참 미안한 얘기인데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21명이 내려와가지고 바가지를 쓰고 갔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한테 전부 전화를 다해요, 한사람만 하는게 아니고.
  이래서 우리 문경의 식당이 살아갈려면은...그리고 일요일날 저녁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해서 되겠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해서 그저께도 새재에 가서 바가지요금, 친절, 위생, 뭐 이런거를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입장에서도 우리 국내도 벤치마킹을 하겠지마는 가까운 일본 국외도 벤치마킹을 하는게 정말로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깐 의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음식업지부장을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잘해주셔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보면 국도비가 전부 감해져 가지고 시비가 줄어든 것인지 거의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독거노인들 생활지도자 파견사업, 바우처 사업, 이런거 보험료 지원, 보험료지원은 감이 안되었네, 이거 뭐 좀 노인들한테 가는거는 많이 보태줘야 되는거 아니라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현재 노인 돌보미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깐 본인부담금 월 3만6천원을 내야지만이 한달에 9번 서비스를 받는겁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있으니깐 이게 신청자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을 했습니다.
  필요하면은 다시 보조내시 변경으로 더 받아 오면 되는 그런겁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금방 김지현위원님, 고오환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음식문화 이거가지고 물고 늘어지는거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20명한테 얼마씩 줘가지고 어디로 갈려고 하는겁니까, 해외로?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일본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상익 위원    일본으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이상익 위원    일본으로 가면 일본음식 전수받으러 가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친절을 전수받아 올...
이상익 위원    친절을 받을려고 하면 꼭 일본을 가야지 친절합니까?
  이거는 음식업지부장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2천만원이라는 예산자체나 우리 문경시의 음식을 위해서 선발하는 기준이 어떤지는 몰라도 이거는 조금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우리 국고보조, 시비보조, 이 사업이라고 하는거는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 한 1억, 한 5억을 지금 반환하는데 이거 불이익이 안돌아옵니까, 다음에 보조를 받을려고 하면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은 우리가 조정하는것이기 때문에 전체 시군이 다 우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기 때문에 조정이 되고 또 하반기에 가서 우리가 필요할때는 다시 또 조정이 되고 경북도를 돌면서 돈을 활용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우리 시에 보조금 받는데 지장없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이상익 위원    그리고 문경시립 어린이 신축해가지고 131페이지인데요.
  이 어린이집 신축은 어느곳에서 할수 있습니까, 우리 문경시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우리 어린이집이 총 34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34개소, 몇 개소를 지금 신축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금년도에는 신축을 1개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1개소 하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이상익 위원    이게 시에만 되고 읍면에는 안됩니까, 신축하는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읍면에도 아이가, 수혜자가 있으면 신축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는 신축이 안되거던요.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읍면에도 신축이 가능하다...다음은 여성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이상익 위원    자원봉사도 하고 또 우리 찻사발 축제할때에 여성복지에서 봉사하러 나가신 분들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이상익 위원    월요일마다 사회복지회관에서 지금 봉사하는 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분들한테 얼마나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재료비까지 다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주는거는 없습니다.
  교통비 정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제가 묻는거는 교통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월요일마다 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하는 분들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이상익 위원    그분들한테 예산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본예산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이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우리하고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여성복지 이거는 여성복지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수지침인데 얼마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줬습니까, 본예산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거기는 600만원을.
이상익 위원    600만원을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600만원 가지고 1년 쓰는 경비아닙니까, 경비?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1년 쓰는겁니다.
이상익 위원    재료값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부족하지요.
이상익 위원    부족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이상익 위원    봉사활동은 죽도록 하는데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재료값은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번 찻사발 축제때 수지침을 기록하고 받은걸 보면 7,500명이 수지침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 재료비만 해도 우리가 몇백만원어치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사실 수지침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고 회원들이 회비를 충당하고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 면으로던지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은...
이상익 위원    아무리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제가 지금 5년째 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특별히 위하는게 아니고 자원봉사팀들 다 나가도 최고 힘들게 일하고 재료비도 못받는 팀이 수지침입니다.
  넉넉한 예산은 못줄망정 다른 음식업지부 같은데는 아무것도 아닌데 가서 구경하고 친절서비스 받아라, 이런데는 2천만원씩 예산을 해주고 여기 600만원 주고 이걸 예산이라고 편성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다음에는...
이상익 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하 1천만원 들어갑니다, 재료비 값만해도.
  찻사발 축제할 때 식권도 모자라가지고 밥도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음식지부장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국내는 물로 외국까지 보내주고, 이거 완전히...거기는 2천만원씩 해주고 죽도록 자원봉사하고 재료비도 안되는데 600만원만 주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진짜 예산을 편성할때...복지과장님 잘못된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다음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최대한으로 본인들 돈 말고 자기돈 들여서 밥은 사먹더라도 재료비는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도 월요일마다 와서 봉사하는줄 압니다.
  월요일마다 여성복지회관에서 봉사를 한다고하는데 재료비가 이번에도 마이너스가 700만원 났다고 하는데 추경에 세워줄 자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의원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그거 꼭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19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제 이 문제는 일단 좋은음식, 문경에는 지금 좋은 음식이 없거던요.
  국내 먼저 보고 좀 나아지면 외국을 내보는 방향으로 하라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가운데 장애인 편익시설비 이거는 장애인들 올라가도록 하는 설치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지체장애인에 들어가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이제 1층에는 교통장애인이 있고 2층에 지체장애인 사무실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예산을 천만원 우리가 세웠습니다만 거기에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거를 우선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2층에 지체장애인인데 지체장애인들이 올라갈수 있습니가, 계단을?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리프트를 타면 올라갈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리프트는 돈 안들이고 그냥 할수 있는가요,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거는 다음에 또 하도록...
○위원장 안광일  농아협회 같은데는 충분히 2층을 사용할수 있는 단체인데 다른데에 얻어도 충분히 얻을수 있는데 꼭 지체장애인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꼭 그렇게 가야되는거는 없습니다만 장애인 전용 공간으로 우리가 구.보훈회관을 사용하도록 드렸는데 지체에서 교통장애인에게 1층을 양보를 하다보니깐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거기에 쓰십시요하는거는 아니지만 나중에 한번 밀리고 나가다보면 시 건물에 있을수 없지 않겠나해서 거기에 좀 계십시요라고 했습니다만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장애인이 지체장애인만 장애가 아니고 시각장애인도 장애인이고 교통장애인도 장애인인데 꼭 들어가야 되는거는 아니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체장애인 최고 회원수가 많다보니깐 우리 시건물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위원장 안광일  그돈이면 다른데 좋은 시설 1층에다가 충분히 들어갈수 있는데 굳이 지체장애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 김일해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전 회원이 원한다면 다른데 장소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저번에 갔다왔는데 지체장애는 다른곳을 가기를 원하고 있고 농아협회는 거기가 좋다고, 시각장애는 어렵습니다, 2층 올라가기가.
  별도시설 돈 들여가면서 시간낭비하지 말고 그 돈가지면 다른데 편한 장소를 할수 있는데 굳이 예산 천만원을 올려가지고....굳이 지체장애인이 들어갈 이유가 한개도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에서 원한다면 다른데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화장실이라든지 수도, 바닥은 기본시설 설치는 해야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들어가는 거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126페이지 민간위탁금, 전부 감인데 감한 이유가 왜 다 감하게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 감되는 부분은 수혜자가 그만큼 없어가지고 감을 했습니다.
  했고 수혜자가 늘게되면은 다시 국도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국도비를 확보도 안해놓고 가상적으로 올려놓고 국도비가 안오니깐 감하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국도비가 내려와도 감이 됩니다.
  이거는 왜그런가하면 우리가 예산이 아무리 많이 있다해도 수혜자가 없으면 집행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일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5월달 아직 연말이 될려면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감하는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북도에 돌아가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시군이 있을때는 우리가 감을 해가지고 돌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국도비를 우리시 마음대로 필요할때에 갖고 올수 있다는 말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거는 도하고 협의가 되면은 언제든지 가져올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반납했다가 금방 필요할 때 쓸수...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안광일  127페이지, 조금전 고오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자금, 1억2천했다가 6천만원이 증액됐거던요.
  이거 신축자금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1억2천에서 1억8천, 6천만원이 어떻게 증액된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전동에 4,5,6통 경로당을 부지를 예정지구에 매입을 해가지고 신축을 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정지구 신축부지가 매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어요,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로 다시 조정 편성을 한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삭감한거는 삭감이고 1억2천이면 1억2천으로 해야지 삭감했다고 남는다고 더 뭐 시설을 더 낫게, 등을 한개 달아줄거를 두개 달아주고 그렇게 하는건가요, 돈이 남는다고, 쉽게 말해서 인테리어를 2천만원 할거를 경로당 부지매입을 안하니깐 돈이 남으니깐 4천만원 증액해서 하신다는 그런 뜻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경로당 건축비는 기본이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인데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해가지고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6천만원이 기본 건축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8천만원 감액을 했어요, 이거는 경로당 신축부지 예산인데 신축을 장소가 부적절해서 8천만원을 다시 건축비로 조정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니깐 8천만원 감한거는 부지매입을 감한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안광일  이거는 신축이잖아요, 신축은 1억2천만원에 하는데 6천만원 또 증액했잖아요, 증액된 이유가 시설을 잘 짓는건지 아니면 한동을 더 짓는건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한동 더 짓는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6천만원이...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닌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사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입니다.
  부지가 워낙 가격이 고가이다보니깐 자체적으로 부지매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 김천이나 포항, 보니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거를 구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쓰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축비를 감액을 하고 건축비로 들어있는거는 일반주택을 사도 가능하다는 이말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부지매입 8천만원은 감한거 말고 신축비를 6천만원 증액된게....그러면 신축할려다가 더 나은 아파트를 살려고 6천만원 증액시킨건가요,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거는 민간이전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축을 해도 되고 집을 사도 되고 그런 예산으로 민간이전으로 다시 예산을 조정 편성한것입니다.
  의원님 생각은 부지매입비를 별개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정이 되어가지고 신축비로 다...
  사실은 보충이 아니고 2천만원 감액된겁니다, 이게.
○위원장 안광일  모전동에 땅을 사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하는거는.
  모전 4,5,6통에 부지매입 8천만원이고 건축비가 1억2천, 이걸 모전 4,5,6통에 지을려고 했던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4,5,6통 경로당 한 채하고 호계 분회경로당 건축비가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이거 2동 짓는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2동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2동인데 1동은 땅 매입이고 다른거는 건물려고 했던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처음부터 쉽게 말씀해주셔야지...그리고 132페이지 시설비에 청소년 수련관 풋살경기장 정비, 이게 6,800만원인가요, 6억8천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6,800만원.
○위원장 안광일  6,800만원이지요.
  이게 346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저희들한테는 346페이지가 없는데요.
○위원장 안광일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위원장 안광일  없어요, 여기보면 청소년 수련관에서 똑같은겁니다.
  청소년 수련관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2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2천만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 그게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관은 지금 사회복지과로...
○위원장 안광일  아는데 청소년 수련관은 2천만원이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6,800만원의 그 차이점은?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인조잔디 교체는 6,800만원, 그다음 보일러 교체...
○위원장 안광일  아니 아니요, 인조 잔디 교체만.
  그 책자 좀 과장님께....청소년 수련관 할때는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2천만원 하는데 사회복지과는 6,8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거는 휴양시설이네요.
○위원장 안광일  그 차이를 설명 좀 해주십시요.
  뭣 때문에 4,8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은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가지고 그 관광진흥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1차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인조잔디 교체가 6,800만원이다라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휴양시설관리사무소에서 2천만원 올라온거 이거는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 문제 아시는 분 안계시죠, 사업소쪽 아시는 분 안계세요?
  옆방에 사회복지과 박시복 소장 왔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오셨으면 잠깐만...그 중간에 다른거 방과후 애들 교육시키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위원장 안광일  거기 애들 점심먹는거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저는 학교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애들을 모전초등학교, 점촌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해서 그다음 수업하는데 처음 학교에 태워 가지고 오면 숙제부터 먼저 마치고 그다음 영어, 수학, 뭐 이런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끝까지 제가...
○위원장 안광일   우리가 스승의 날 방과후 애들이랑 점심을 먹는데 참 보기에 민망하더라고요.
  3천원짜리 밥이라고 하는데 멸치 작은거 너댓개, 김치 너댓개, 김 1개, 그게 밥 한끼라요.
  정말 3천원짜리 밥이 빈약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데 민망해 가지고 밥을 못먹겠더라고요,.
  3천원짜리가 그러면 안되거던요, 애들 먹는거.
  진짜 빈약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저기 예산계장님 답변되겠어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아, 그 풋살경기장요, 그 관계는 당초예산에 휴양시설 관리사무소에...”하고 답변)
  아니 저기 여기 앞에 와서 마이크 앞에 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34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에서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가 2천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로 넘어오면서 132페이지에 6,8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4천8백만원이.
  그 차액이 어떤건지?
○예산담당 김인갑  기획실 김인갑입니다.
  저희들이 애당초에 휴양시설이 있을때 청소년 수련관 풋살경기장 밑에 인조잔디 교체하는 그 관계가 요구가 처음에 사업비 산정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어가지고 너무 짦게 되어가지고 실제로 전면하는데 소요경비를 새로 파악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어가지고 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그대로 시공되었으면 책임을 누가?
○예산담당 김인갑  시공을 그때 그래서 당초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예산도 저희들이 재원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전체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약간 금액이 제 기억으로 조금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깎아도 안되겠나 싶어서 그때 2천만원 했는데 그거가지고는 이제 사업을 못하니깐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어차피 추경에 정리를 할려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처음 예산 요구할때는 아무 근거도 없이 무작정...
○예산담당 김인갑  자기들이 요구할 때 조금 잘못된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예산을 청구할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청구를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거는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예산담당 김인갑  정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거는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산부서도 마찬가지라요, 4,800만원이라면 3배이상인데 이게 집행이 되었으면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예산담당 김인갑  최근에 6,800만원 요구한거는 견적으로 받아가지고 한거 같습니다.
  전에는 그런 계산이 정확하게 안되었던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 대기실 아시지요, 그거 지금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관내에 경로당이 지금 현재 311개소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이 15,000명이거던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지금 현재 노인 인구에 비해서 경로당이 많다고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읍면동마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한데는 경로당을 꼭 지어드릴려고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 회기를 마치면 의원간담회를 한번 해서 노인전체 현황을 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미화원 그 부지는 한 155평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거를 부지를 보면은 금액이 너무 고가가 나가고 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깐 샤워시설하고 방만 되어있지 조그마한 서너명 들어갈 방만 되어있지 그 전체 공간을 리모델링 할려고 하면, 경로당으로 쓸려고 하면은 1억원 들어도 못할거 같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건축비는 도비 50%, 시비 50%, 6천만원인데 시비도 6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을 해주면 여러 경로당에 필요한데 많이 할수 있는데..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미화원 쓰던 그 공간은 사실 경로당 하나 주기는 사실 너무 고가다, 그래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잡종지로 해서 회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활용도를 검토하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고가인데 거기다가 주차장 시설도 안됩니다, 공영주차장.
  동사무소 부지도 안되고 그렇다고 시청에 갈 부지도 아니고 그 애매한 부지이거던요.
  그렇다고 땅을 사가지고 주겠다고 예산을 8천만원 세워놓았었는데 땅값이 비싸서 못사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땅에 해주는것도 고가라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환경미화원 공간을 그대로 쓰면 모르지만 경로당으로 리모델링 할려고 하면은 비용이 6천만원, 1억정도는 들어야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으로 쓴다면은 조그마한 주택이나 이런거를 사게 되면은 사실은 적은 돈으로서 활용가치가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검토를 한번 바꿔 보는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경로당 지어준다고 1억8천 예산 올라왔는데 못해준다면 말이 되는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거는 2동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 부지는 동사무소 안되고 어디 관공소 부지가 안되는거는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보면은 현동 경로당 2층 증축비 4천만원 세워놓았습니다.
  이거는 뭔가하면은 작년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점촌1동에서 4천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증축을 하도록 우리가 이거를 해놓았는데 점촌1동에 보면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경로당이 사실 적은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사회복지과라면 다른 과에서 가져와서라도 해야되는데 다른데서 쓰라고 주는것도 싫다고 하면은 사회복지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렇지만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 땅 부지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쓸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만약에 점촌1동이 그렇게 되면은...
○위원장 안광일  1동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공평성을 잃게 되면은 업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 공간이 생겼다고 뭐 다른 동에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얘기할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쓰던 그 부지는 사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금액적으로 고가가 되기 때문에 그 경로당으로 쓰기는 사실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광일  부지가 관공서 쓰기에는 좀 그렇거던요.
  그러면 그땅을 매각할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거는 회계과에서 검토할걸로 봅니다.
  지금 그 환경미화원 사무실 앞에는 바로 시지회 노인회가 있고 또 육칠노인회가 있고 또 옆에다가 경로당을 짓는거는 경로당 신축거리 그것도 맞지 않고.
  1동 경로당 검토를 해서 지어드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 환경보호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평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96억469만7천원에서 8억3,660만2천원이 증가한 104억4,129억9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의 주된 내용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마무리 사업에 5억6,3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위탁처리비 2억7,100만원, 기타 필요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생태공원은 200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에 마무리를 지어 오는 10월경에 개관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연에 관심이 많은 33명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현재 자연생태 해설사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개방과 때를 맞추어 우리시 생태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의 항목별 내용으로서 150쪽, 일용인부임은 생태전시관 관리를 위한 인부 1명의 기본급과 수당이며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는 새재도립공원 매표소 교량 건너에 있는 생태공원과 새재 제2주차장 맞은편 생태전시관의 위성방송 설치와 관람객을 위한 홍보물 2종류 제작, 기념촬영을 위한 사진인화비 크로마키용지 구입, 쓰레기봉투 구입, 홍보 현수막 및 청소용구 등 관리용품 구입비입니다.
  크로마키란 자동차임기로서 관람객이 생태전시관 방문기념으로 촬영기 앞에서면 문경새재의 여러 배경을 골라서 자동촬영을 하는 장치로 배경에 있는 장소에 있는것과 같은 효과를 줄수 있어 흥미를 끌 것으로 볼수 있는데 천원권 지폐를 넣으면 촬영할수 있는 코너입니다.
  공공요금은 생태전시관 전기료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장애자용 승강기 안전관리비, 상수도 사용료, 위성방송료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부 우편료입니다.
  임차료는 생태공원 탐방로 마사토 구입에 따른 장비임차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250만원은 생태공원내 목교, 의자, 휀스 등 시설물관리를 위한 방부제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으로 생태공원 해설사 운영 2명에 대한 식대와 교통비는 새재관광 안내원 및 가은촬영장과 같이 편성을 하였으며 152쪽, 생태공원 안내를 위한 생태해설사 30명에 대한 춘추복과 하복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환경보호 계몽 및 캠페인 활동 200만원은 문경시 환경녹색회가 금년 2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환경활동에 따른 보조로 올해 당초 예산에는 단체등록이 되지 않아예산을 반영치 못하여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의 시설비로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4억원은 공원정비 마무리와 동적요소 추가를 위한 것으로 추가공사를 위한 용역결과 새로 도입하는 동적요소로는 고라니, 매토끼, 고슴도치, 관상조류와 길들여진 백로, 남생이, 청동오리, 원앙, 산천어 등이며 공원정비는 징검다리 설치, 진입교량 , 관리동인 방문자센터의 자연친화적인 보안과 공원습지 및 식생 보완, 전시관 입구 조형물 설치 등 마무리 공사를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체험단지조성 8,400만원은 생태전시관 외 태양열, 풍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의 활용상태를 체험할수 있도록 하는 코너에 전기배선 및 조작판, 전시구분 보완 등 추가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8,700만원은 당초 전액 시비 자체사업으로 세웠으나 도비 2,400만원이 보조되어 보조사업으로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농암 내서외 5개소는 가은 용추계곡과 영순 비봉산 약수터, 산북 달고개, 동로, 명전 사각교 이거 외 3곳은 보수입니다.
  농암 쌍용계곡이 되겠습니다.
  153쪽, 수질개선 계획수립 용역비 4천만원은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미 계획을 수립하여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공중화장실은 앞쪽 보조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하여 삭감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생태공원 해설사용 기가폰과 전시관 사무실 책상, 의자, 응접세트, 캐비넷, 관람객실 가페테리아 집기, 팩스, TV, 냉장고 구입비 9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소각시설 3자 제안공고료 300만원은 불용액을 계상한 것으로 현재 하루 5.2톤 처리능력의 소규모 시설을 36톤의 시설로 하기 위해 2005년부터 각종 절차를 거쳐 지난해 주.한솔로 부터 최초 제안서를 접수받고 검토하여 사전환경성 검토까지 마친 상태로 앞으로 제3자 제안을 받기 위해 신문 등에 공고를 하는 등 조속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무여비 700만원, 업무조정 등으로 감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비 2억7,100만원은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56쪽, 방치폐기물 대집행비 1,240만원은 그간 언론등에 여러차례 보도된 불정동 구.문경광업소 부지내의 폐합성 수지류 등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신오코 화학, 타인소유 임야에 야적한 폐기물 약 300톤에 대하여 수년간 방치한 상태로 처리하지 않고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 대집행 비용입니다.
  2003년부터 이곳에서 영업을 하여 벌써 세사람의 대표자가 바뀌고 두 번째 대표자가 바뀌던 2004년 5월경에도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 3월 처리명령과 40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나 이행치 않고 있어 앞으로 조치명령과 고발조치 등의 절차를 취할 계획이며 끝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대집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감리비 2천만원은 공평매립장 조성공사 감리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소요 감리비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위원장 안광일  과장님, 이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연생태 해설사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여기는 30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월1일부터 해서 생태해설사 접수를 각 읍면동에서 받고 한 33명이 있습니다.
  34명을 받았는데 한명은 포기를 하고 현재 33명과 그 나머지 그냥 자연생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합해서 80명이 현재 청소년 수련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생태해설사 자격증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자격증은 법적인 자격증은 없고 저희들이 교육을 이수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위촉장을 주고.
고오환 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로.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 그렇게 해도 인정이 됩니까?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에서 해설사, 그 문화해설사들은 자격증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도에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해설사는 법적으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데 30명을 2회 해가지고 15만원해서 900만원을 해놓았는데 이거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잡아놓았는지, 내가 왜 이거를 묻는가 하면은 이 춘추복, 하복, 이거 옷해주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앞에 부분의 실비보상은 별도로 있고 이 부분은...
고오환 위원    실비보상은 얼마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151쪽에 750만원 세워놓았습니다.
  지금 두군데가 있습니다, 생태전시관과 매표소 하천 건너에 있는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각각 1명씩 근무하는걸로 해서.
고오환 위원    그러면 여기는 2만5천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50 이렇게 해놓았네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30명 이렇게 해놓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뒤에거는 순수하게 거기에 따른 복장이나 춘추복, 우선 근무할려고 하면 그 분들이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관광객들과 구분하기 위해가지고.
고오환 위원    아니 글쎄 다 좋은데 내가 묻는 목적이 이해가 안되는 모양인데 151페이지에는 2만5천원씩해서 2명이 150인걸로 해서 750만원을 잡아놨단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돈이 되던 안되던간에 일당을 주고 쓰는 사람이 2명을, 그런데 뒤에 15만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2회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30명은 생태해설사 전원에 대해서 옷을...
고오환 위원    아니 글쎄 옷을 사입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 30명을 고용하는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근무일을  편성을 해서.
고오환 위원    그러면 1일 두명이 간다던가 한명이 간다든가 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1일 2명입니다.
고오환 위원    1일 2명?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앞에 명시한거는 하루 2명씩 해서 150일을 가동하는데 30명이 필요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30명 자원으로서 되어있는...
고오환 위원    그렇지, 아 예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15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비 해가지고 2억7,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를 위탁업자한테 주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운반처리하는 그 운반업자에게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분들과 그다음 영주에 있는 처리업체, 이런 이분화가 되어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6억8,400만원을 잡아가지고, 본예산에 잡은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당초에 6억8,400만원인데 현재 1월부터 4월까지 집행액이 2억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달까지 소요액을 계산해보니깐 6억9,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그 부족액 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잡을때 그걸 계산을 안하고 잡아놓았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지금 현재도 추가되는 증가요인이 또 있습니다.
  다른 해양투기가 앞으로 7월1일부터 함수율이 95%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1년내 지급해야 될 돈이 6억8,400인데 추경이 2억7,100만원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게 계산을 해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계산을 하느냐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 식구들이 1년 먹을 쌀값이 한 200만원, 작년에 200만원 먹었으니 식구가 늘지도 안하고 그 식구가 내년에 가서 200만원하면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이 예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잡으면 모자라면 한 10만원이나 남으면 10만원이나 20만원이나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되지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증가요인 그 외에 처리단가가 톤당 5만1천원 했었는데 현재는 7만원으로 증가가 되어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7만원으로?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 마음대로 올리는거예요, 이거?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이거는 계약을 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계약을 했는데 작년에 5만1천원 했는데 금년에 왜 7만으로 올라갔느냐 이말이라요.
  올라가는거를 업자들 자기 마음대로 올리느냐,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사람들이 정부시책이라든지 어떤 기준도 없고 그냥 저희들 마음대로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그런거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런거는 아닙니다.
  용역을 주고 용역의 그런 거리라든가 이런 비용을 다 계산을 해서...
고오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게 2006년도, 2007년도에 가면 이게 톤당 7만원으로 올라가는거는 계산을 못했습니까?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
  여기 나와서 얘기하십시요.
○청소담당 강용옥  청소계장 강용옥입니다.
  저희 음식물처리 단가가 계속 5만1천원으로 그렇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감사원 지적이 있어가지고 감사원에서 물가용역을 해라고 해서 단가용역을 했는 결과 7만1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면 5만1천원이 싸다고?
○청소담당 강용옥  예, 예.
고오환 위원    더 올려줘라?
○청소담당 강용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그래도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고, 2007년도에 1년 위탁업자한테 주는 예산이 6억8,4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에 그러면 톤당 1만3천원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담당 강용옥  예, 맞습니다.
고오환 위원    1만3천원이 올랐는데 1만3천원에 대한 계산이 2억7,100만원이 되느냐?
○청소담당 강용옥  예, 맞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렇게 나옵니까?
○청소담당 강용옥  예.
고오환 위원    이게 그러면 양도 많이 늘었는 모양이네요.
○청소담당 강용옥  아닙니다, 원래는 처리기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일자로.
고오환 위원    기간으로?
○청소담당 강용옥  예, 예.
  1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작년에 5만1천원으로 계산을 해서 하니깐 6억8,000만원이 나왔고 금년도에 7만1천원으로 조정된 단가가 지난 3월부터 조정이 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그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깐 작년도 예산가지고는 금년도 8월까지밖에는 운영을 못합니다.
고오환 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고 이 감되던 증이 되던 그 차이가 2분의1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반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짜는데 왜 이렇게 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청소담당 강용옥  작년도에는 단가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깐.
고오환 위원    추경예산에 돈이 없다고 그렇게 끙끙 앓는 소리를 하면서 왜 이런데는 이렇게 예산을 잘못짜가지고 약 한 반되는 정도 예산의 차이가 나오느냐, 왜 이런 현상이 어디서 왔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5만1천원에서 7만원으로 25% 올랐는데 추경에는 30%가 올라왔거던요.
  차이가 좀 많다는 얘기라요, 음식물 양도 늘지도 않았는데 원가는 25% 올랐는데 추경에 올라온거는 한 30%의 금액이 올라오니깐 그 차액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6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보건소장 홍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당초예산은 총 106억857만7천원에서 국비보조사업인 산북보건지소 이전신축비 및 부지매입비, 첫째아 출산장려금,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금 등 6억8,800만2천원을 증액하여 112억9,657만9천원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보건관리 사업의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으로서 노인전문간호센터의 영양사, 생활지도원, 관리인, 조리원, 위생원 등이 일시사역인부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됨에 따른 기본급, 가계보전 및 복리후생비, 특수 근무수당, 기타수당, 가족수당 등은 증액되고 연장근무수당 및 상여금은 감액되어 5,860만8천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의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중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변경으로 방문보건 신규인력 인건비 및 퇴직비 3,216만원을 감액 정리하였고 국가 암검진사업 인부임 523만8천원을 수용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간호센터 위생원 인부임 3,244만6천원을 일용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호센터 조리원 인부임 3,244만6천원과 청사관리원 인부임 3,749만6천원 및 중증환자 관리인부임 6,634만원을 일용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하였고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국가 암검진사업 홍보물 제작비 523만8천원에 대하여 과목 및 부기변경을 하였으며 간호센터 당직비 1,095만원을 계상하였고 환자 이용차량 유류 및 소형버스 유류대 1,200만원에 대해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출산장려금 보상 조례 개정에 따른 첫째아 출산장려금 1억원과 둘째아 출산장려금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중 일반수용비로서 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사업비 7,602만4천원과 예방접종 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 360만원이 보조사업 미시행으로 감액 정리하였고 전염병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비 20만원을 과목변경하였으며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검진비 231만3천원이 보조사업 변경으로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위탁교육비 3만2천원을 증액하고 정신보건 전문요원양성 위탁교육비 130만원, 예방접종 자문위원 수당 420만원이 보조금 변경으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여비 220만원을 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 여비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450만원이 보조사업 변경으로 감액되었으며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 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변경으로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1,445만7천원과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미시행으로 임산부 산전 관리비 621만6천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부담금으로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검진비 135만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산북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비 4억6,688만8천원과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북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감리비 749만8천원과 부대비 3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조사업 변경으로 한방 건강증진기반 구축장비 구입비 31만2천원을 감하였고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과목 및 부기변경하였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치과 유니트 등 구입비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재료비로서 간호센터 환자 이용차량 유류대 및 소형버스 유류대 1,200만원을 수용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과 학교 구강보건실 기구 및 소모품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관리사업 위탁금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로서 마성, 농암보건지소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600만원과 산북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1억원, 노인전문 간호센터 기계실 비가림막 설치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건소 컴퓨터 구입비 1,260만원, 프린트기 구입비 240만원, 휴대용 방역기 및 차량용 분무기 6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7,322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204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간호센터가 개원됨에 따라 인력이 되기 전에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주로 인건비쪽에서 과목변경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17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은 간호센터 치매 및 중증환자 관리원 인부임 6,634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어요?
○보건소장 홍재수  170페이지, 어디 말하는겁니까?
고오환 위원    17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
○보건소장 홍재수  간호센터 치매 및 중증환자 관리원 인부임?
고오환 위원    예, 6,634만원을 감했는데 왜 뭐 병원이 안돌아가서 그런가.
○보건소장 홍재수  아니 그게 아니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예산에 이게 과목하고 부기가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부기 및 과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산북보건지소 이전신축, 그 원래 당초에 치과죠?
○보건소장 홍재수  예?
고오환 위원    치과를 주로 했죠?
○보건소장 홍재수  예, 치과하고 내과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치과를 했을때 사용하는 환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대략 파악이 됩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정확한거는 매달 우리가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서류를 봐야 확실하게 알겠습니다마는 산북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걸로 보면 치과보다는 한방이 많으니깐 한방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글쎄 산북을 가보니깐 사람들이 이왕 짓는거 한방으로 교체하는 것을 상당히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 내가 묻고 있습니다, 그걸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그런데 그거는 우리 자체에서도 대단히 곤란하고 의사가 있어야 되거던요.
  한방은 한방의사가 있어야 되고 치과는 치과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방과 치과수에 따라서 의사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우선 일단 건물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도하고 협조를 해서 한방의사를 좀, 치과의사를 한방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게 가능은 합니다.
고오환 위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북에 새로 신축하는 보건지소가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위치는 지금 선정부지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보통 몇 평이나?
○보건소장 홍재수  그게 건물은 102평이 기준이 되어있고 부지는 102평에 걸맞도록 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 300여평은 최소로 넘어야 할거 같습니다.
고오환 위원    저 그런데 안그래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내가 회의중이라서 깊은 얘기는 다 못하는데 이게 지금 보건소 신축을 한다고 하니깐 적지가 될만한 곳에서는 평당 30만원 나오고 뭐 40만원 나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면장한테 이래서는 안된다, 다른데 산북만 지을거 뭐있나 다른데도 지을데 천지인데...이러면 산북이 안돌아간다고 내가 엄포를 놨는데...하여튼 그거는 더 두고봐야 할 문제이고.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거기 갔다왔습니다만 부지는 뭐 다음주일내로는 아마 결정이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건평이 몇평요?
○보건소장 홍재수  102평요.
○위원장 안광일  이거 의료기기는 표함이 안된 금액이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의료비는 별도로 저희들 구입을 해야지요.
○위원장 안광일  건축비만 한 6억5,700...
○보건소장 홍재수  부지까지, 부지까지입니다.
  부지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거는 참 좋은일인거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문화회관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2007년도 시민문화회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억5,181만5천원이 증가한 50억1,71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로연수중인 일반직 5급 인건비 부족액 4,7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봉급, 정근수당 등 7종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지하실 전기시설 자가수전설비 교체 및 승압공사 1억원은 93년도 시민문화회관 개관이후 설치한 전압변압 장치가 설비 노후화로 공연중에 다운될 위험이 많아서 수전설비 교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수전설비는 22,900볼트로 들어온 전압을 380볼트 또는 220볼트로 변환해주는 시설이고 수전용량도 800㎾에서 900㎾로 승압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자료실 출입문 강화유리문 교체비 400만원입니다.
  현재 도서관 자료실 출입구가 철재방화문으로 시설되어 사용자의 이용이 불편하고 종합자료실 등 어린이 자료실 4개의 출입문을 강화유리문으로 교체 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옥상 방수비 3천만원을, 노후화로 가동이 어려운 에어컨 설치비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하는거 안해도 관계없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사실 옥상 방수공사를 당초예산에서 충분하게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여름철을 앞두고 에어컨 가동을 위해서는 방수공사를 내년도에 미루더라도 한가지 시설만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에어컨 설치비를 그쪽으로.
김지현 위원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가 얼마정도 들어가는데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당초에 요구한 금액에서 부족하게 확보가 되어서 시공을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깐 한 6천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내년도에 올려서 할려고..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예.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에어컨 이거 원래는 3,040만원 되어있는데 이거 원래 안되는 예산가지고 또...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이게 참 죄송합니다만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나 에어컨 설치비 2개 모두가 당초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못되어서 당초에 도서관의 에어컨 관리를 스탠드형으로 계상을 해서 한 모양인데 스탠드형으로 한다고 해도 개수가 20대이고 어차피 금액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정숙한 분위기로 봐서는 스탠드형은 좀 곤란하고 천정형으로 해서 쾌적한 도서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양을 다소 변경을 해서 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문화회관은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공사가 잘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입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10억95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폐기물 처리담당 신설로 인해 정원 3명이 증가한데 대한 증액분으로 기본급이 6,300만원, 수당이 2,300만원, 정액급식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다음 폐이지입니다.
  교통보조비가 500만원, 명절휴가비 600만원, 가계지원비 1천만원, 연가보상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3억510만원으로 축산폐수 처리장과 하수슬러지 처리장에 대한 전기료가 2억6,400만원이며 지게차 면허취득관련 위탁교육비 80만원, 정원 증가에 따른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에 21만원과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점촌처리장 생물반응조 교반기 보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원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9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만원, 부서업무추진비 45만원, 직급보조비 400만원, 대민활동비 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2,000만원, 점촌에서 함창처리장간 낙뢰접지공사에 1,500만원, 슬러지 처리장 집진 및 탈취시설 설치에 7,000만원, 신북천하류 및 갈평마을하수도 사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축폐처리시설 측정기, 고압세척기, 슬러지 운반 파레트 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789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전환하였고 시설비로 진안리 하수도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지방채 상환금 중 국비 800만원이 감액되어 시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92페이지는 2007년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당초 16억3,200만원에서 잉여금 4억8,000만원이 발생되어 이번에 세입에 편성하였으며 총 세입이 2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다음 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4만9천원 감 되었고 다음 194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4억8,24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 세출예산 총괄표로 4억8,000만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준설 인부임 2명분 2,100만원 감하였고 준설인부 작업화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가은은 성밑마을 하수도개량 사업에 7천만원,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점촌2동 용지마을 하수도공사에 6,500만원, 유곡 수통머리 하수도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북천하류 및 갈평마을하수도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발부용 프린터기 구입 150만원, 플로터 구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억5,0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185페이지 제일 밑에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가지고 점촌처리장외 2개소 전기료 점촌, 축폐, 하수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당초 5억4,000만원 올렸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고오환 위원    5억4천 올렸는데 아까 다른 과에도 이거를 지적을 했는데 2억6,400만원을 또 올렸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고오환 위원    추경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예산이 어디서 발생하는가요, 이거 처음에 본예산할 때 했으면 좋았을건데 지금 추경에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왜 이렇게 반이상이 차이가 나도록.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안그래도 저희들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반영코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뭐 반영을 못했습니다.
고오환 위원    왜 못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산 사정상도 그랬고 또 우리가 볼때 작년에는 시운전을 했었고 하수도 슬러지 처리장과 축폐처리장에 시운전을 했었고 작년 12월11일날 준공이 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기요금 이 자체도 저희들도 월 평균해서 나눠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좀 남을는지 적을는지 또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산출할수 있는 근거도 없었고해서 당초 예산에 못했는데 지금까지는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전기요금을 평균 산출해 보니깐 한 7천만원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1년에 한 2억6,000 정도가 모자랄거 같다는 통계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작년에 전기를 사용했었을거 아니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작년에는 하수슬러지 처리장이 가동이 제대로 안되었었습니다.
  시운전 조금씩 하고 했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랬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고오환 위원    너무 형평성이 없어서 내가 얘기한거고 또 187페이지에 사무실 냉난방기 전기용량 증설 포함 설치해가지고 또 2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뭐 전부 다해봐야 돈 몇푼 되지는 않지만 당초에는 이게 없었어요, 있었는데 증설한다는 이말이라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 냉난방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옛날 94년도에 저희들이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년이 되었는데 그 옛날 방식으로 하다보니 중앙집중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지하실에 중앙집중식이 되어서 그게 오래된 기계입니다.
  그거로 하다보니깐 기름으로 하는데 보일러를 하는데, 작년에 예를 들면 유류구입이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시설장비 유지비해가지고 1,200만원해서 1,500만원 정도가 유지비로 들어갑니다, 냉난방기 가동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요즘 새로 나온 천정형으로 해서 냉온풍기가 되는 그런거 1대 300만원정도 하는데 그런 시설을 한다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어서 연초에 작년 연말에 당초 예산에 편입코자 했으나 예산 사정상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전대익  환경자원사업소장 전대익입니다.
  항상 환경자원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9억6,794만원보다 6억6,172만4천원이 증가한 16억2,96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당초예산대비 5억989만5천원이 증가한 11억2,995만7천원으로 지난 2월 조직개편에 의하여 인력이 증원되어 부족분에 대한 증액된 금액이며 그중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금년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490만4천원이 증액된 3억3,615만4천원으로 매립장 정기검사, 소각장 대기측정, 침출수 수질검사 및 지하수 수질검사 대행수수료 등 법적인 사항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금액과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전기·기계시설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와 콤팩트, 로우더, 덤프트럭에 대한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선박비로서 매립장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800만원이 증액된 3,348만8천원이며 업무추진비는 256만원이 증액된 692만원이고 직무수행경비는 1,968만원이 증액된 3,936만원으로 조직개편에 의거 인력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668만5천원이 증액된 8,378만5천원으로 소각장, 소각로 투입구 보수공사비 1천만원, 재활용 선별장 전기온수기 150만원, 방송앰프 150만원,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운전원 대기실 개인 사물함 및 서랍장 설치에 따른 368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은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5페이지 대민활동비 부족분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1,080만원 되어 있는데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전대익  특정업무수행비는 대민활동비 부족분인데 1인당 정액이 5만원씩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이번 2월달 6급 위생매립장에서 5급으로 소장으로 된 저희들 직원이 8명이 불었고 거기에 따른 정액분입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매립장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추경예산에 거의 안올라온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지요?
  매립장에 분리수거아 안되고 있거던요, 매립장 자체내에서.
  폐기물하고 재생물품하고, 분리가 거의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거의 매립을 하고 있는데...
○환경자원사업소장 전대익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청 환경보호과하고 저희들 환경자원사업소하고 업무가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소업무에 대한 행정업무는 시설, 행정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저희들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분리수거를 다해서 내놓은 수거하는것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매립장에 매립하는 부분까지 저희들 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간담회를 하고 우리가 회의를 보조금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만 그분들도 업무를 볼때마다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직개편 건의를 했는거를 지난번에 결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본청에서 할 업무와 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구분이 좀 되므로 현재 상태로 하는데 현재 우리 쓰레기가 분리수거는 사실 재활용은 사실 현재 인력이 7명이 현재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그 선별장에서 하는데 이거는 현재 일용인부 200일하고 그다음 우리 미화원하고 해서 7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간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산출을 해봤습니다.
  인건비를 산출하니깐 1억3,300만원이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줄거 같으면.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는데 연간 한 1,500만원 수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민간에 위탁을 하자고 건의도 들어오고 일부 홈페이지에도 올라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회신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억1,500만원이라는거를 사실 보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현재 인력으로서는 재활용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으나 스치로플이나 조그마한 것까지도 재활용을 할려면은 홍보가 되어가지고 내놓기를 잘 내놓아야 되는데, 또 내놓는거 우리가 수거업무만 저희들이 담당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수거를 하지 안하고 방치를 해놓으면 또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대혼란이 오게 됩니다.
  약간의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환경보호과하고 업무를 협의를 홍보를 잘해서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해야만 재활용도 좀 낳게 되고 매립양도 좀 더 정리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오래갈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전대익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 한달동안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차하고 일반 쓰레기가 들어오는게 1,667대가 들어와서 2,300톤이 지난 한달에 매립이 되었습니다.
  56년간 매립을 할수 있는 면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만 지금 현재 불정소각장은 1일 용량이 3톤밖에 소각을 못합니다.
  그 양으로 봐서는 한 15톤내지 20톤이 들어가는데 현재 소각할수 있는게 3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연말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시설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용역을 주면 내년에는 우리 매립장 부분에 소각로를 설치하면은 다소 재활용도 되고 매립연장 기한도 다소 늘어날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 계수조정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7시31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중 1,569억7,581만원 중 9,2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내용과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1,569억7,581만원중 9,2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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