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늘 우리시의 발전과 또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무척 바쁘시고 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794억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701억5,200만원보다 9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내시분 정리와 추가로 꼭 필요한 사업을 일부 편성·정리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총 82억6,0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83억600만원보다 4,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일부조정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규모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요즈음 시내에 나가보면 시민들이 문경시가 많이 변화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민의 다양한 숙원사업과 또 산업건설행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및 제출이유는 문경시장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에 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8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인 225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574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9.1%인 214억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3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2%인 1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는 94%, 특별회계 6%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예산안의 39.17%를 차지하는 1,072억5,686만원이며, 일반회계는 38.45%에 해당하는 989억9,686만원, 특별회계는 50.56%인 82억6,000만원입니다.
  증감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대비 9.5%인 94억8,278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7%인 95억2,878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0.6%인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0.7%증가한 989억9,686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는 25.3%증가된 95억2,814만6천원으로 (주)문경레저타운에 10억원을 추가출자 계상하였습니다.
  창업지원과는 2007년 1월 15일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조정으로 13.2%인 4억8,620만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유통축산과는 16.2%증가된 120억997만3천원으로 거점유통단지 잔여부지매입 2억8,000만원과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3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는 13.6%증가된 195억4,447만2천원으로 마성봉생교에서 과적검문소간 도로확·포장 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과는 23.6%증가된 170억8,481만8천원으로 중앙지하도 개설공사 마무리로 10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2007년 1월 15일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신설로 100%증가된 1억6,50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18.7%증가된 10억7,673만9천원으로 재해보상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는 「관광진흥공단」의 발족에 따른 직제조정으로 58.7%인 7억7,273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세입 감소 주원인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공업용지조성사업이 2억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반면 농공지구조성사업은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바 당초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분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재원의 추가 및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의 추가세입 예상액을 반영하였고,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사업 중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경레저타운 출자금으로 관광개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민생활의 품격 향상과 시민복지사업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의 공사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시급성을 요하고,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판단되나, 우리시의 시정 목표에 부합되도록 소득과 직결되는 경제활성화 부문과 농업분야지원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지역경제과장 이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총 예산은 95억2,814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76억572만원보다 19억2,24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및 부대경비는 당초 2억8,170만8천원으로 분권교부세 추가내시 등으로 시비를 일부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69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76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 9월 완공예정으로 있어, 주차장 운영에 따른 근무자 인건비 및 피복비 1,5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주차권 인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입니다.
  화장실 관리용품 및 전구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상품권 2차분 10만매 인쇄에 따른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에 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냉·난방기 등 사무실 집기 구입 등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중소기업지원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개촉 및 폐광지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공람 및 설명회 신문공고료 1,000만원, 농공단지 방범용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70만원, 환경성검토협의회 참석수당 140만원, 농공단지 방범용 감시카메라 유지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고학력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교육프로그램 참가자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농공단지입주업체 시설물도난예방 및 방범 카메라 설치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금입니다.
  (주)문경레저타운에 출자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자금 100억원 중 산자부광해방지사업단 40억원과 강원랜드 30억원 등 70억원이 이미 출자 완료되었으나, 우리시 30억원은 아직까지 출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0억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고 나머지 20억원은 추후에 골프장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림 29,000평을 현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교통관리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민간인해외여비로 모범운수종사자 2명에 대한 해외연수비 430만원을 도 계획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지원사업비,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으로 경유 및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운수업계에 지원을 하는 보조금으로서 매분기별로 지급하며, 유가인상분을 감안하여 당초 15억원에서 18억원으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날로 심화되어가는 시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부지 1,116㎡를 매입코자 벗이랑식당 앞 부지매입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도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차선도색 사업비를 당초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6년도 광해방지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81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06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4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억8,000만원보다 2억3,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당초예산보다 46만8천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예산 4억원보다 2억3,046만8천원이 추가 발생하여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2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깨끗하고 활기찬 농공단지조성을 위하여 농공단지환경정비 및 관리인부임으로 1,2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기존 농공단지분양완료로 인하여 기업체유치를 위한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영순제2농공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 신문공고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영순제2농공단지조성 환경성검토협의회 참석수당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영순제2농공단지조성을 위한 사전 환경영향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기본계획 용역비 등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3,524만6천원을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주차타워에?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부스 있잖습니까, 초소에 거기에 있는 사무실용으로 각종 집기와 비품이 되겠습니다.
  한번만 갖추면 추가 소요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임금은 일단 금년 연말까지 4개월 정도로 보고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약 6개월 정도 타 시·군을 예로 보면 6개월 정도 시험운영을 해서, 각종 문제점 도출이라든지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유료나 무료나 하는 운영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타 시·군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운영기간을 6개월 가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그래서 시험운영기간이 끝나면 위탁운영을 하는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산자부도했고, 강원랜드도 했고, 저희 문경시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30억원을 하는데 10억원은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문경레저타운내에 우리 시유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시유림을 앞으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나머지는 시유림으로 출자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현재는 시유림을 5년임대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고, 지금 산자부에서도 사실은 (주)문경레저타운이 문경시의 회사나 다름없는데 산자부라든지 강원랜드에서 그 지역 강원도 주민들의 사실상 반대의견도 많았습니다만 추가 출자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문경시에서는 추가출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상당히 독촉을 받는 그런 입장에 저희들이 처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이것은 화물, 버스, 택시 다 기사 중에서 매년.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아직 그것은 용역과업중에 10월까지 하는 것이라서 중앙부처 협의라든지 이런 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또 각종 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준비실물을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150억원에 대한 것은 되었고.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추가 100억원인데 산자부하고 강원랜드는 다 했는데 우리만 30억원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독촉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이것은 미처 설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거기에 지금 여러 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난번까지 6억2,000만원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출자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도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감정가로 하면 더 많이 나갈 것으로 하는데 그기에 의해서 출자를 해야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그것은 지금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와야지 그 가격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감정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난번 시정질문때 류기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저희들도 주차시설 확립대책을 수립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이것은 광산에 패석유실방지사업입니다.
  유실방지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호계 우성하고 산북 종곡에 용전광업소.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계획된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이것은 이 2개의 사업장에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 사업을 다 하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평소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용역이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안이 마련 되는대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제2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고, 분양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이것하고 다른 것과 같이, 조금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서 의원님들한테 개촉지구 용역하고 할 때, 이 영순농공단지 관련 사항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관리인부임이 아니고, 이것은 4개 농공지구 환경정비라든지 제조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일시사역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고정 사역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이번 예산이 성립되면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농정과장 정현교입니다.
  이번 추경을 요약해서 말씀 올리면, 저희 과 소관으로는 고품질 쌀 생산사업비 1억3,600만원, 농촌여성총각이민자 우리지역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7,022만5천원, 친환경농업에 4,400만원정도, 그 다음에 농외소득지원사업비 1,900만원 등 입니다.
  따라서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최근 증가된 농촌 외국인여성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지역내 조기정착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민자가족의 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선진농업·농촌체험마을 참관교육 지원비 200만원, 여성농업인 리더와 농업경영 워크샵 추진비 200만원, 제4회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에 500만원, 이민자 가족 소그룹교육 급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가족 교육에 대한 방문교육 도우미 수당 6,602만5천원, 궁기리 녹색농촌체험마을 화장실설치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업무추진비 행정비로서 51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민간인 1명, 공무원 1명해서 각각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폐비닐수거 지원금 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계상착오로 인해서 이번에 바로잡아서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학술용역비로 당초 계상하였던 친환경 쌀 브랜드개발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및 부기변경을 하여 친환경 특수농법 쌀 포장재 구입이라든가 브랜드 사업에 통합 추진코자 조정이 되었습니다.
  녹비작물은 유채자운영 헤어리벳치 등 재배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하였고, 지난겨울 기상부적절로 인한 객토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여 2억3,8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수미 재배단지 육묘공장 건립추진을 위해서 8,000만원, 이것은 농암에 경지정리지구라든지 선곡지구 등에 육묘공장이 없어서 누차 건의 된 것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기능성 쌀 재배단지 지원을 위해서 2,600만원, 이것은 문경, 마성, 가은, 농암 북부권 지역으로 해서, 저희들 특수미라든지 기능성 쌀 이런 차원에서 시범사업 정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미네랄보충 밀원소가 결핍되어서 병충해라든지 생육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분말이라든지 액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쳐주면 상당히 미질도 향상되고 작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특수미 기능성 쌀,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2006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영유아양육비 등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반납액 651만7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9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이 시책이 올해 농림부에서도 처음 시범시책입니다.
  시범시책이면서 지금 농촌인력수급을 위해서 외국인들하고 결혼시키는 것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 관내에도 전체는 약 200여명 되는데 우리 농촌 거주하는 분들이 약 11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도우미가 필요하다.  이것은 집합교육이나 어디에서 불러서 하는 것 보다는 맨투맨식 교육이 국내정서에 맞게 안착을 시키자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도 10명의 도우미를 선발했습니다.
  조금전 6,6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여비가 아닌 급료인 것입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객토를 많이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작년말부터 연초에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논에 빠져서 잘 못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것 44%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이것이 금년안의 예산이다 보니까, 이번에 조정을 해서 다른 곳으로 예산을 많이 돌렸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거의 정산이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이민자가족에 대한 얘기지요?

○농정과장 정현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도우미가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농민부에서 도우미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농촌에 맨투맨식으로 투입을 시키는 방법으로 합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중장기재정운용까지는 모르겠고, 저희들 농림분야 전체적인 올해 예산 규모가 대체로 약 19%정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건설과도 농지에 우리 농업과 관련되는 것과 농업기술센터하고 총해서 약 19%정도의 예산이.

○농정과장 정현교  이것도 정부에서 농촌지역을 하나의 환경적인 차원과 농외소득 차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도시민들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장기적으로 많이 확충되어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2004년도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 관내는 4개소가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정현교  농림부 지침하고 대충 윤곽이 정해서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그렇지요.

○농정과장 정현교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도 상당히 정착을 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도농교류촉진법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금년 정기국회 때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면서 녹색농촌마을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중에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정현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지금 여기에 여건이, 현지에 의원님들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궁기리 본 마을에서 약 15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다른 지곡마을이나 이런 곳은 회관도 옆에 있고, 다른 민박도 있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역적인 형편상, 옛날에 학교가 있을 때는 그래도 덜 했는데, 학교도 폐교된 상태이고, 그래서 사방 떨어져 있다보니까, 작년 6월에 준공해서, 거기에 작년 가을에 서울 사람이나 저희들 느낀 점이 두 차정도의 차가 도착하니까, 내부에 화장실은 잘 만들어 놨는데, 밖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상당히 여자분들도 곤란이 있고 해서 우선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되어서.

○농정과장 정현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전체 11개 되어 있는데, 아직 농암지구에 경지정리지만 거기는 미곡선곡단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개.

○농정과장 정현교  동로하고 두 곳인데, 동로는 벼 면적이 조금, 큰 들도 아직까지 좀 그래서 우선 농암이 시급하지 싶어서 그래서.

○농정과장 정현교  이번에 처음 올렸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예, 명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이 부분은 올해는 육묘가 거의 끝이 났으므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세가 많은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침을 잘 만들어서 해당자에 대한 상토 공급이라도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이어서 유통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수용비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운영수당과 참석자여비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시장개척팀 신설에 의한 직원 여비 70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내·외 홍보전시 행사시 홍보요원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당초 미확보된 오미자축제 경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FTA추진 여비와 농산물이력관리자의 여비는 국비 보조내시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점산지유통센터 국외여비는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282만7천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산물 이력관리참여농업인에 대한 교육비 50만원은 국비 보조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56억8,600만원 중 2억6,0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2억4,7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3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 중에 새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내시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형 저온저장고는 보조변경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재료비에 농특산물 홍보 시식용 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잔여부지 매입비에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비에 1억원과 문경골프장내 농특산물 전시장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은 계약 산물벼 수매건조 비용에 2억8,000만원, 오미자 건조기 지원비 3,000만원, 농산물 판매 냉장차량 지원 1,500만원, 농특산물 선물세트 포장재 지원 500만원, 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 1,500만원, 농특산물 인터넷 홍보비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관광진흥관리공단 특판장에 44만원, 예비비에 2억3,35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공익수의사 인건비 1,003만3천원은 공익수의사 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과목 및 금액변경 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가축전염병 소독장비와 방범용 감시카메라 수리비, 방역소독장비 수리비, 급량비에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축산 근무요원 증원으로 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농가 생활안정자금에 130만원과 광견병예방접종비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2,972만원은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과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393만4천원을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2,145만7천원은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 중 민간자본보조 4,012만3천원도 국비보조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재료비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약품 구입비 부족액과 휴대용 방역소독장비 부족액 1,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4억3,950만원은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금 당초예산 미확보액과 퇴비살포기, 축산농가송풍기, 젖소착유농가 HELP지원 등 축산 격려사업을 위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은 송아지 거세장려금 5,000만원을 감액하고, 품질고급화 장려금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칠레, 한·미 FTA등 어려운 국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불급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깊이 인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전시하고 판매를, 판매요원은 거기에는 없고, 문경골프에서 주문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갖다 주도록.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주)문경레저타운에서 주문을 받아서 하면, 저희들이 직접 농가에 하든지, 아니면 유통사업단에 받아서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지금도 계획은 문경관광개발(주)에서 판매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여기에 관계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자면, 첫 번째는 물품을 납품하는 납품자하고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저희들이 전시만 해놓고 필요 할 때에 거기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문경관광개발(주)에서 원하면, 문경관광개발(주)에서 주문을 받아서 직접하는 형식으로.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산물벼 수매를.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문경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단위별로는 금년도 산동이 산물벼 계약되어 있는 것이 14만 가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대영이 4만 가마, 여진이 4만 가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점촌농협이 지금현재 6만가마로.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점촌이 6만 가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것은 계약이 되었는데, 이 목적은 아셔야 될 것이 적기에 해서 우리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적기에 수확을 하지 않고 보조를 안주니까, 농민들이 감을 너무 많이 하니까, 꺼리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좋은 것을 확보해서 우리 자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받아서 해줘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것은 계약이 된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저희들이 신청 량을 받아보고 추경에 ....된다면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 관계는 금년도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라, 물량 관계를 받아서 모자랐을 경우에는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저희들이 올해에, 예를 들면 찻사발 축제 때에 사과 시식홍보는 문경단협에서 했습니다.
  오미자약돌순대는 그 분들이 직접나와서 했는 것도 있고, 또 일부관외로 나갈 때에는 홍보요원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요원의 최소한의 하루 경비를 줘서 그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시식회를 하자면 시식에 따른 준비, 나누어 주고 하는 종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농특산물 포장재 관계는 조금전 황경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포장재라는 것은 우리 디자인을 개발해서 현지에서 간단하게 가볍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과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잡곡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디자인하는 비용입니다.
  골프장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것은 민간인들이 바로 납품하는 것으로서는 포장재로서는 사실 우리 문경 이미지가 손상되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경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제작하고 판매하는 그런 포장재입니다.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홍보 관계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 관내에 있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쇼핑몰이 1996년도에 롯데백화점에서 처음시작해서 현재는 약 5,000개의 시장은 약 70조억의 시장으로 대형화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자치단체에서 인터넷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상북도에 현재 6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3개의 시·군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터넷 쇼핑몰은 초기 구축비용이 약 3,500만원, 사이버 관리라든지 물품확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이라든지 대금 정산, 배송이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엄청난 비용과 전문인력이 약 2명에서 3명 정도는 있어야 되므로, 경상북도 대부분 시에서는 위탁을 하면서 광고비, 택배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를 대신하여 지난 2월 1일에 농특산물 생산단체와 광고업체가 26개 단체, 회원들의 1,000여금의 자본금을 투자해서 지금 자기자본금으로 직판장 2개소를 설치하고, 또 전문인력 2명 확보, 또 판매원 또는 4명을 확보해서 우리시의 역할까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인터넷 홍보비라든지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냉장차량도 50%정도는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냉장차량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직접운행은 하지 않지만,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 직판에도 물건을 어차피 그 차량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각 농가에 있는 물건을 다른 차량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같이 겸해서 사용을 하고, 냉동차량관계는 50%는 유통센터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우리의 신선한 농산물과 품질 관계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유통사업단도 지원되고, 문경관광진흥공단에도 활용을 같이할 계획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개인 상업업체로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지금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곳도 사실 저희들이 개인회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홍보 관계는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경주나 안동, 배부해 드린 책자의 자료를 참고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개인 몰은, 저희들이 유통사업단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농민이 그 다음에 생산단체가 26개의 단체라든지 1,000여명이 우리 지역생산 농가를.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 생산은 우리 농민이 생산한 것을 팔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개인이 자기가 생산하지 않은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잖습니까?
  친환경 쌀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쌀도 자기가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인건비는 시에서 지급하지만, 여기에는 판매를 해주면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관에서는 공익법인에 줘서.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공공성이 있는 곳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 관계는, 법인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유통사업단에서 시가 할 일을 대신 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사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 경주, 안동 이런 곳은 판매비, 택배비, 광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비는 어떤 형식으로 사용된 것인지 자료로 내어 줬습니다만, 저희들은 마침 좋은 이점이 오미자와 표고버섯이 전국에 명성을 떨쳤기 때문에 타 시·군이 1년 판매한 것 보다 우리의 2개월 판매실적이 더 많습니다.
  시에서 할 역할을 지금 여기서 하고, 대신 홍보비라는 것은 클릭만 하면 문경에 대한 모든 농특산물이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타 물건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오미자와 표고버섯이 그 동안 전국에 명성을 떨쳐서 표고나 오미자를 클릭하면 문경 농특산물이 다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대 효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아!  포장재 관계는 저희들이 디자인만 해서 디자인한 후에 사용하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기본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단체 등 관련기관을 설립 및 운영·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기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에서 지원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위원장님이나 김대일 위원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법인체가 지금 유통사업단이 이게 생산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어떤 출자를 해서 자기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법인체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지원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 없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문경시의 농특산물을 효율적으로 판매하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앞으로 만약에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농특산물을 취급하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다시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세입이 문경시로 들어오고, 이것은 법인이고 어떤 생산자의 단체이지만, 이것은 개인의 어떤 영업이 주추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조금전 말씀하신 문경몰이라든가 문경사과도 똑 같은 어떤 판매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법적근거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시비논란거리가 없도록 그렇게 처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합쳐서 6억원 됐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작년에는 1포에 50대50이고 즉 말하자면 분뇨처리용은 50대50이고, 퇴비용은 80대20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작년보다 약 포대당, 아! 작년에는 40대60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50대50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량은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억1,467만9천원이 증액된 68억6,30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문경새재야생화단지 사후관리 제초인부임 930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에 국·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숲 가꾸기사업,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1억2,89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34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유휴토지 조림사업 추가사업비 774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재료비에 문경새재 야생화단지조성 사후관리 재료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사방사업 1개소 사업 추가 변경에 따라 시비 부담금 2,262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흥덕에서 창리간 가로수보완사업, 휴양림산막, 쉼터 오일스탠, 휴양림임도산사태 예방복구, 휴양림수영장 우레탄코팅, 녹색관광임도경관조성사업비로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5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상경비 전출금 6,894만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산림보호사업 일시사역인부임에 국·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 63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1억2,15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산불방지대책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과목 및 금액변경으로 86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국내여비에 산림보호강화사업지도 업무추진비로 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재료구입비에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32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시설비에 보호수관리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 1,15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전기구입,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구입비에 과목 및 금액변경으로 80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재료비에 돌발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로 3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것은 용량이, 지난해 것은 2,500ℓ이었던 것을 3,500ℓ로 헬기가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일수가 45일이 늘어났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상주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보통 가을철, 봄철 일기에 따라서 보름간이라든지 조금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고, 그런 일수 범위 내에서 일기에 따라서, 원래 11월부터 되어 있는데, 가을 가뭄이 심하면 당겨서 실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임야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 45%, 상주 55%, 임야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아닙니다.
  지금 조성 중에 있는 밑에 제2주차장 옆에 거기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전시관 진입로를 경계해서 좌측으로는 야생화단지이고, 우측으로 생태공원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밑에요.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예.  저도 봤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환경담당부서에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좋은 쪽으로 필요한 사항이면 권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예산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허용범위 내에서는 점차적으로 하던지.

○산림과장 이건기  입고 활용하면 홍보효과도 있고.

○산림과장 이건기  예,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금주에 마무리 되었고, 중간에 위원장님 말씀 중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유교문화사업으로 예산은 문화관광과 예산이고, 또 사업성질은 생태공원 성질이고, 그 다음에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 조성은 특수성이라든지 중요도로 해서 전문부서인 산림부서에서 맡아 주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마무리하고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초 인건비와 사후관리 재료가 있어야 되고 해서, 일단 관리부서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관리부서 지정 시까지 책임관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인건비와 재료구입비를 일단 계상해 놓았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것은 최대로 반영을 하고, 없는 것은 지역 생산 농가를 통해서 반영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양묘관계는 저희들 산림청 산하는 정부하고 계약으로 해서, 생산농가하고 산림청하고 계약해서 재배를 하는데 정부지정 생산업체가 있고, 조림물량이 감소하는 옛날처럼 대단지 조림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조림 물량도 확대되고, 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그 사람들도 경제성이 없다고, 옛날에 ....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망도 그렇고.

○산림과장 이건기  전국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정부에서 산지에 공급해주는 것은 지정을 해서, 지정업체한테 생산을 해서 그것을 검사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식재하는 것은 산주가 하는 것은 산주가 심도록 그렇게.

○산림과장 이건기  정부지원 묘목하고 식재비를 지원받는 것은 정부 물량이 없으면 몰라도, 생산된 물량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예, 시가지는 은행나무로 많이 되어 있고, 아니면 벚나무 2종류 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속성수라기 보다는 장수목입니다.
  대형목이고 수명이 길고.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런 현상이 새재 뿐만아니고, 문경읍지역이나 점촌시 지역도 그런.

○산림과장 이건기  갱신에 수종선정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심는 예산 관계도 그렇고, 또 그런 나무를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쾌적한 가로 환경이 되도록 전지 같은 것도 잘하고, 또 정비·제거해서 조금 불편을 수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그래서 보식관계는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단풍나무라든가 여름 꽃이 있는 이판나무라든가 은행나무 이외의 수종으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벚나무 연계해서 하고 각별히 신경 쓰고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가로수 공원조성은 도시지역 부서인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나무관계만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고 어떤 경우는 도시과 예산을, 올 봄에 심은 점촌 IC입구 그런 곳은 도시과 예산으로 저희들이 식재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시설이나 시설물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일종의 수목관계 전지라든가 식재라든가 그런 것, 수종선택 관계, 식재방법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길  건설과장 김정길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3억4,545만2천원이 증액된 총 195억4,44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일반수용비로 수리시설운영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비 1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지개발사업추진에 국내여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을 가을착수분과 재현들 토지경정으로 균특 및 도비를 1억2,1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1억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은 봄마무리착수분과 재현들 토지경정으로 균특 및 도비를 1,210만원 증액하고, 시비를 1억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암반관정 91개소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증액하였고, 요성리 광선보 및 용수로보수공사 3,000만원, 작천1리 관산들 용수로보수공사 4,000만원, 가로리 용배수로공사 4,000만원, 서중리 앞들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명전2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4,000만원, 오천1리 용수로설치공사 4,000만원, 갈동1리 농바위들 용수로설치공사 3,000만원, 창동 용수로설치공사 3,000만원등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총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왕태1리 용수로공사 7,000만원, 반암리 용수로공사 2,500만원, 형천리 용수로공사 3,300만원등 총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예산 시설비로 소하천정비사업 국고 보조내시 변경으로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북 약석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따른 세천정비사업비 1억5,000만원, 각서리 소하천정비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5페이지 건설행정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사업예산에 시도정비사업비로 마성소방파출소에서 외어4리간도로 사업에 4억원, 막곡도로 선형개량 정비사업에 2억원, 농어촌도로정비 사업비로 갈동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영순 율곡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성 봉생교에서 과적검문소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용역비로 3,000만원, 도로유지 보수비로 요성 갈평통로 덧씌우기 공사에 1억원 등 본예산 대비 총 16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270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조정되어 9,693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예금이자로 93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의 시설비 순세계잉여금이 조정되어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비에 6,979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문안내판 설치에 대한 120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정길  거기에 보면 지방도로 밑에 연못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밑에까지 사업을 합니다.
  그게 산 쪽으로는 사실상 할 곳이 없어서, 논 쪽으로만 옹벽도 하고 녹생블럭을 하고 그렇게.

○건설과장 김정길  그게 장마에 태양광발전소에서 하게 되면, 물이 잦아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해놨기 때문에 물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지역주민들이 배수로에 농경지의 유실 염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1억5,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건설과장 김정길  사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설계는 미리 해놨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장마 전에 할 수 있으면, 장마 전에 발주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사업 설계는 해놨습니다.

○건설과장 김정길  예.

○건설과장 김정길  예.

○건설과장 김정길  예.

○건설과장 김정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밑에 요성구간은 아마 도시과에서 일부를 하도록 했고, 그 위에는 보상을 하고 못했는 곳이 조금 전에 김대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곳하고, 갈동도로하고 조금 전에 마성소방파출소에서 외어가는 도로는 보상이 되었는데 사실은 계속사업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지곡도 보상을 하고 공사를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요성부터 올라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준식  도시과장 고준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38억2,565만8천원에서 32억5,916만원 증액된 170억8,48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600만원, 철도청 위탁건널목 경보장치 순회검사 수수료 700만원과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료 500만원, 급량비 1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합하여 2,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신설로 인하여 예산 이체금을 보전한 것입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시설비에 도시토목사업 공평도로 확·포장공사 임촌에서 공평4통까지입니다.
  그 공사에 3억원과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시의 시도정비사업, 중앙지하도 개설공사 건널목 부분에 3억원, 우지동 철로 건널목 확장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에 요성에서 지곡간 도로확·포장에 3억원과 2008년도 계획 문경소도읍 육성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에 5,000만원, 새재 제2주차장 토지보상에 따른 조석원씨의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결정분에 대해서 1,010만원, 서문경농협에서 마성보건지소간 도로 및 옹벽설치 포장에 5,000만원, 문경지역간 도로 봉명교 개체 9억원, 신기 지방산업단지 확장 용역비에 5억원을 포함해서 21억7,0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철도공사 남부지사 불입금의 위탁지원과 부족분에 대해서 7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6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예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94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시설비에 비탈면 안정성 검토용역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경관광진흥공단 뒤편의 축대부분으로서 보수는 지금 되어있습니다.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95페이지에 예비비는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99페이지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2006년도 징수액이 3,262만6천원과 기반시설부담금 2007년도 수입에 1,737만4천원을 합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시설비에 각종 기반시설 정비 및 보상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서는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시설 등 7개의 기반시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해졌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3페이지부터입니다.
  306페이지에서 30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0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2억159만6천원을 포함하여 2억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페이지에 세출예산으로서 예비비 2억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고준식  공평 1통입니다.
  끝막아 놓은데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고준식  교량을 놓았습니다.
  교량 놓은 부분에서 그 위에까지.

○도시과장 고준식  예.

○도시과장 고준식  예.

○도시과장 고준식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고준식  예.

○도시과장 고준식  예.

○도시과장 고준식  예.

○도시과장 고준식  공평4통까지입니다.

○도시과장 고준식  예?

○도시과장 고준식  사료 공장이.

○도시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삼거리부터는 지금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했고, 300m 구간 공사를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준식  거기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끝나는 부분 공평3통 넘어가는 곳, 삼거리 거기부터 교량까지, 임촌까지 사업비를 세워 주시면.

○도시과장 고준식  예.

○도시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고준식  예.

○도시과장 고준식  채무부담 10억원은 그냥 있습니다.
  9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도시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고준식  총 소요액은 30억원인데.
  “(산업건설국장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하고 발언요청)”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당초에 우리가 채무로 10억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9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9억원이 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전체는 20억원입니다.

○도시과장 고준식  전체 30억원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전체 예산은 30억원인데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특별교부세가 9억원 더 받습니다.
  특별교부세 9억원을 더 얻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남아있습니다.

○도시과장 고준식  예, 중앙지하차도 부근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회와 시에 탄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 분들은 현재......사 달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저희들 시에서는 계획을 현재 도로하고 인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도로 조성을 해주고, 자기들 차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고준식  흥덕 과선교도 그 분들이 감사원과 정부요로에 탄원서라든지 여러번 냈습니다.
  감사원에 제출된 것이 저희들한테 이첩 되어서 와 있습니다.
  그 쪽에도 그 사람들의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여러 가지로, 지금 자기들이 어떤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로 봐서는 어떤 진정을 해도 별도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고준식  예.

○도시과장 고준식  흥덕쪽에 말입니까?

○도시과장 고준식  그것은 지난번에 ...안돼서 했잖습니까?

○도시과장 고준식  지하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고준식  10%입니다.
  13%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 당시에 과선교로 계획을 잡았잖습니까?

○도시과장 고준식  그렇지요, 그것은 줄어들지만 철도공사라든지 그 쪽 편에서 협의 된 대로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지요.

○도시과장 고준식  협의했습니다.

○도시과장 고준식  제가 나중에 확인을, 우리가 철도공사 남부지사하고, 실제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다녀갔습니다.

○도시과장 고준식  예.

○도시과장 고준식  예.

○도시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고준식  그것은 사전에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고준식  예.

○도시과장 고준식  저희들이 그것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도시과장 고준식  맞습니다. 서류가.

○도시과장 고준식  가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 부분이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고준식  실제 주민들하고 함창이라든지 지하차도 있는 곳을 같이 점검도 하고 다녀왔습니다.
  주민들도 그것을 공감하고 어차피 지하차도는 안되는 것으로 그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도시과장 고준식  그것은 간이식으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고준식  예, 뒤편에 보수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보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주변이 혹시라도, 안정성을 받아서 옳게 하고 싶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도시과장 고준식  어차피 기술진이 하자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건물도 있고 해서 혹시라도.

○도시과장 고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지난봄에 비탈진 일부분의 낙석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임시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완벽하게 보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혹시라도, 안정성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고준식  예.

○도시과장 고준식  예.

○건축과장 이천식  건축과장 이천식입니다.
  계속하여 건축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2007년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과 신설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1억6,5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200만원, 각종 사업의 보상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986만원, 시책추진업무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고사업 시설부대비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하여 감정 및 분할측량수수료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호계면 별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흥덕주공아파트 외 7개 단지에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6,33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기구신설에 따라 필요한 물품취득비 총 8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도시과 예산 중에 도시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갈평보건진료소 신축 예산과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예산은 기정예산의 변경이 있으므로 건축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갈평보건진료소를 신축함에 있어, 동부지내에 기존 갈평출장소가 노후 되어 재건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출장소 사무실과 보건진료소를 1동으로 건축하고자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예산 중 시설비를 500만원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예.

○건축과장 이천식  호계 별암리에 내년도 사업으로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지금 농림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해서 농림부까지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예.

○건축과장 이천식  이것이 지구가 확정 되면 기반시설사업비 30억원 중에 국비 80%, 지방비 20%로 국비가 지원됩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예.

○건축과장 이천식  예.

○건축과장 이천식  진료소 현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신축하는 건축부분만 올해 예산이 있는 건축하는 부분만 관리하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확실히.....

○건축과장 이천식  지소나 진료소는 보건소인데, 새로 짓는 신축하는 공사부분만 저희들 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천식  예, 한도가 3,000만원.

○건축과장 이천식  예.

○건축과장 이천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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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류기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9억694만원보다 1억6,979만원 증액된 10억7,6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으로 재해시 사유재산 피해 지원에 따른 재해보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측량 및 설계장비 구입비로 28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317쪽입니다.
  협력지원사업에 경상예산으로 2007년도부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시범실시 하는 풍수해 보험제도 있어 기초수급자 풍수해 보험가입자 자부담분 지원 예산 2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풍수해 보험사업 시범실시에 따른 정부지원 풍수해 보험금 이것은 도비보조가 따른 사업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8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사업예산으로 점촌소공원내에 비상급수시설보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으로서 2006년도 민방위경보 노후장비 보강사업 시행결과 도비 집행잔액 129만5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류기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재난안전관리업무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예.
  예전에 수방단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없어지고,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서 읍·면·동단위에 우리가 재해에 따른 예찰활동, 예고활동 할 수 있는 인력과 그 다음에 민간협력차원에서 가령 순환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해병전우회라든지 또 우리가 대형 재난이 있을 때에, 구호할 수 있는 적십자봉사단이라든지 이런 안전 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저희들 자율방재단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작년에 경북도내에 안동시, 고령군 2곳은 시범적으로 기 조례도 제정이 되고, 또 기 사업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중앙차원에서 시책적으로 조례로 제정하고 그것에 따른 발대식 경비라든지 이런 운영경비를 하도록 그렇게 추산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원  여기에 주된 인원은 읍·면·리별로 우리가 재난신고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동당 1명정도하고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곳은 대표자, 단체로 들어오는 대표자 1인으로 들어오도록, 협의회 구성하는 형태로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례에 제정되고 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인원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101억2,254만9천원 이였으나, 10억4,771만1천원이 증액된 111억7,0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관리예산의 경상예산 1,377만3천원, 사업예산 5억1,253만8천원을 증액하여 44억7,30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의 경상예산은 5,800만원, 사업예산은 4억6,340만원을 증액하여 63억5,09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은 39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되었으나, 결원 3명이 아직 충원이 되지 않아서 총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의 기본급과 수당 등 1억672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를 450만원 감액하였고, FTA등 수입 개방에 따른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사과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과축제 예산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략작목 학술세미나 예산 2,500만원은 삭감하여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2005년부터 추진한 농업인회관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2006년도에 미집행 예산과 신청사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 5억1,253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총무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삭감한 전략작목 학술세미나 예산 2,500만원을 문경농업발전세미나 교재, 원고료, 강사수당, 차량임차, 급식비 등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산권 활용과 문경특산물 명품화를 위한 농산물 가공개발 제품인 오미자 육포 및 떡갈비를 특허출원하기 위한 특허출원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경사과의 명품화를 위하여 유명인사 초빙 특강을 위한 강사수당 800만원과 사과농가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민간해외연수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농촌여성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농촌여성 신문보급 우송료는 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인하여 7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신활력사업의 과목 및 부기변경으로 문경오미자의 특허를 위해 실증시험장 임차료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비는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어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 오미자 실증시험장 설치 사업비 중 1,400만원을 삭감하여 과목 및 부기변경을 하였으며, 2006년도 신활력사업 균특예산 중 불용액으로 처리된 예산을 문경오미자 산업 특구 홍보용 간판 2,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건조오미자 출하용 포대지원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과수농약 피해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2006년도 12월 추가확정된 국비지원사업인 과수주산지 결실안정 시범사업 3개소에 3억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비자농촌 웰빙시범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이 전면 취소되어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전국최고의 사과를 홍보하고 사과의 고장임을 알리는 문경새재 IC주변 등에 조성할 사과거리조성 시설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농기계대여은행장비는 당초 반전잡초기 8만기, 통예취기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농업인의 선호도가 높고 대여 빈도가 많은 잔가지파쇄기, 파종기, 논두렁조성기, 콩정선기로 부기를 변경 구입하여 농업인의 적기 농업작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시면 우리 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고 농가에 소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오미자 수출 계약을 2억5,000만원 계획을 하다가 1억6,500만원을 계획해서 선적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오감만족이라는 약주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홍보는 중앙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소장님도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시는데, 내일쯤 전MBC 보도국장하고 약속이 되어서 2시쯤에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자본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계획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작년에 1억3,200만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사과축제가 7,000만원이고, 농업인의날 행사하고 합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5,500만원이고 포함해서 1억2,500만원의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사실은 다각도로 연구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의 사정상 사실은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도 계속노력중이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일 전 MBC보도국장하고 만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진행.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것을 사과축제는 아닙니다만 축제를 ......타 시·군도 방문해 봤고, 또 저희들 찻사발 축제 할 때에도 봤습니다만, 실제 주말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사과축제 할 때 되면 10월, 우리지역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피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2만에서 3만명이 오는데, 1주일만 해서는 홍보효과라든가 소비효과를 못할 것 같아서 주말을 2번 정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간을 작년에 3일 했던 것을 약 9일정도 늘려서 실질적인 사과농민의 홍보라든가, 소비촉진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농가의 판매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일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시설비와 감리비는 지난 사고이월 됐던 것이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반납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집기 증액은 뒤편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사무실 집기가 거의 쓸만한 집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은 또 별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것은 올 하반기 10월에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사과전문 핵심 선도농가라는 것은 사과에 대해서 학위를 받은 박사가 아니고, 사과박사라고 할 정도의 그런 선도농가를 1년에 10명씩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올해 처음 수립된 계획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런데 사과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나라 사과 품질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재배하는 기술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근 일본보다는 사실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곳에 가면 배워올 그런 기술을.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방문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위원님 아시다시피 산북에 작년에 농약을 쳐서 결실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국비보전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것은 작년에 피해를 입은 산북에.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작년에 오트란농약을 사용, 살포해서 문제가 되었던 그것에 대한 것으로.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FTA에 대비해서 열심히 연구·노력하고, 또 하는 사업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계획은 새재 IC 내려오는 주위부터 사과를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김경호 위원 의석에서 - 충주가로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말입니까? - 하고 질의)”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류기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은 22억6,601만1천원이며,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750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22억8,352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에 따른 부족액 49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품 홍보전시관이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 계상된 일용인부임 1,173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또한 문경관광진흥공단 이관에 따른 일반수용비 50만원 감액, 공공요금 79만원 감액, 시설장비유지비 1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정 홍보판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새재도립공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홍보판 교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내 거리환경조성과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하여 도로변 화분관리를 위한 화훼류 구입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편성된 촬영장 백제궁내 전시시설조성공사 예산 3,000만원을 감액하고, 보다 당면사업인 관리사무소 낙뇌방지 피뢰침설치 공사 1,000만원과 1관문 주변 잔디광장 수로보수 공사 2,000만원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공원내 탐방로 안내판 등 각종 시설물 보수에 따른 부족액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성수기를 맞아 주말, 휴일 등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편의제공을 위하여 유모차 대여 추가구입 200만원과 노후 휠체어 추가구입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문경새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공원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예.  그렇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예.  저희들 새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 제3차 설계보고회를 다음주 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리모델링 하게 되면 현재 구역이 선비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신길원현감비해서 .....제가 관계 부서인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보고회 할 때 담당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저희들이 제초제를 조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산림과에 부탁을 해서 우리 시의 산림과에 농약 산림방재용 차량으로 방재를 한번 했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올해 한번 했는데, 관광객이 적을 때 한번 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도로변 나무 위에 해충관계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을 유념해서 병해충 이런 것 때문에 상한 나무가 많이 있고, 지난번에 산림과를 통해서 한번 병해충 방재를 했습니다.
  관광객이 적을 때에 최소한으로 해서 하여튼 저희들 관찰해서 피해가 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병해충 방재를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종근  예,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안녕하십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입니다.
  평소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16억2,444만3천원 중에서 9,925만1천원을 감액한 15억2,51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사무실 직원 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에 대하여 1억44만3천원과 온천장 근무자 15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1억9,733만1천원을 보일러 난방비 등 일반수용비 4억3,690만원과 여비 및 직책추진비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증액 내역은 온천장 내부 정비공사비 4,300만원과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 5억9,648만3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지붕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당초에 우리가 추경예산편성안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산 사정상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그것은 펌프를 이용해서 지상으로 올립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비가 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눈이 오면 눈을 쳐서 위로 올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알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그것은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서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감액을 해서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이관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저희들이 작년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사항, 입식 샤워기 24개를 좌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탄산천탕이 적기 때문에 탄산천탕 확장하는 것과, 또 기능성탕에 작동스위치가 입구에 있어서 불편해서 그것을 각 기능성별로 분리설치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알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알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카드는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넘어가면 카드를 이용하려고 예산을 44만원 세워났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잘 알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지붕하고, 아래 쉬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썬컨밑에 리모델링을 해서 휴게실을 만들려고 약 2억원정도를 요청했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알겠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박시복  안녕하십니까?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박시복입니다.
  평소 저희 휴양시설관리사무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2페이지입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업무 중 운영은 문경관광진흥공단으로 관리 위탁되고, 지원업무가 관련실과로 이관이 되므로 당초예산 13억1,689만5천원 중 기 집행액 5억4,416만5천원을 제한 7억7,2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남계열  수도사업소장 남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산양면 현리지구 마을상수도 보수사업비 도비보조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서1리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4,96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본예산 89억9,000만원보다 9억1,000만원 증액된 99억원으로서 인건비 및 투자사업비 부족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도 9억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 정규직보수 3,93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인건비 중 32페이지에 정규직 보수 감액된 3,931만원을 상용직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억3,9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드린 부분은 상수도사업비용이며,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재원 중 전년도이월금 9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시설비 중 수도사업소 드라이비트 설치공사비 700만원, 배수관확장사업 1억2,000만원, 문경정수장 여과지 스텐라이닝 설치공사 1억9,400만원, 그리고 문경, 가은 취수장 집수매거 보강공사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6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1,660만원, 예비비 1억34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서 끝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함영호  전문위원 함영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와 제출이유는 문경시장이 200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 증가된 99억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현황입니다.
  세입과목 중 예산외계정이 16억7,58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8% 증가한 9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자본적지출은 31억7,97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4%증가한 7억4,169만원 증액되었으며, 가동설비자산이 19억3,877만으로 49%가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1억4,645만원으로 278%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67억2,03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증가된 1억6,831만원 증액되었으며, 영업비용이 63억4,309만원으로 0.4%증가 되었고, 예비비가 1억8,931만원으로 278% 증가 되었으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는 10% 증가 되었습니다.
  물건비 0.8% 증가되었고, 자본지출 26.6%, 예비비 261%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 증가된 99억원이며, 전년도이월금 9억1,000만원을 배수관확장 및 시설물보수비로 편성하고, 잉여재원은 예비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