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문경시 호계, 점촌 1·3동 출신 류기오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8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첫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준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상생할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역사 이래 인류가 창조한 모든 이념과 제도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제도적 완성과 시민적 자유의 증대, 그리고 배분적 정의의 추구를 전제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거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양 기관이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간혹 대립하고 갈등을 겪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려는 과정의 진통이라고 보며 의회와 집행기관은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결권과 집행권을 서로 침범하지 않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사할 때 양 기관이 추구하는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토론과 대화를 통한 시정의 조정과 견제 및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집행기관과 시정업무 추진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정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집행기관에서는 원활한 정책수행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이해와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4대, 5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점은 집행부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각종 사업을 시행하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구체적 사업명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날의 착오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앞으로는 모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항상 먼저 시민의 편익을 생각하시고 법과 원칙이 준수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행정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의 활동사항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해 시정계획 전반을 충분히 이해시키고자 하는 노력부족이 상당부분 드러났고 의회도 일부 지나친 견제와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냐며 서로간 갈등을 털어내고 심기일전했으며 좋겠다는 따끔한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하는 모습으로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비쳐진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의안 등을 보면 항상 사전설명도 없이 회기 목전에 제출됨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시간에 쫒겨 충분한 심의를 하지 못한 사례가 빈발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각종 사업 및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목소리를 높이고 예산삭감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가고 이에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아 일을 못한다고 불평들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권위를 세우기 위하거나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강압과 무분별한 견제를 한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요.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이 집행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나 설명이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의 재검토나 예산삭감을 하는 등 의회의 합리적 심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본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의원들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지마는 한 지역구의 대변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 8만 문경시민 전체의 대변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구 현안에 앞서 문경의 도약과 시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에 불평불만을 하기 전에 먼저 각종 계획을 소홀히 수립했거나 누락된 부분은 없었는지, 실현가능성은 있는 계획이었는지, 선심성은 아니었는지 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기 통보한 2007년도 의회 운영일정을 참고하여 각종 의안 및 예산안 등을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는 것은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다양한 시민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 어느 특정단체나 개인을 위하거나 인기영합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안은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주시고 관례적이고 선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명목으로 집행을 완료하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요구하는 선집행사업비와 선심성 예산, 각종 법적 절차 미이행 사업의 예산편성 등은 지양하시고 비젼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발로 뛰며 현장을 찾는 행정을 요구하는데 많이 개선은 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집행부 공직자들은 꼭 시위나 집회같은 것을 맞닥뜨려야 비로소 움직이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전형적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먼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실있는 계획인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계획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각종 인허가를 할때에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홍보를 위한 시책남발이나 한치앞으로 못보고 바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 인허가를 함으로써 두고두고 시민들로부터 원망을 듣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되며 먼 장래의 문경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선별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시 경직된 법률해석으로 인허가를 까다롭게 하거나 지연시킴으로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민자유치를 기피 또는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정의 반대를 위해 시위나 집회를 하는 사람이나 진정 및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안고 가야할 시민입니다.
  시정을 반대한다고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무엇때문에, 왜, 시위나 집회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수용하여야 할 것이며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나 들어줄수 없는 내용이라면 설득시켜 같은 시민으로서의 길을 가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8만 시민의 준엄한 눈빛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늘 봉사와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문경의 새로운 역사를 이룩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활기찬 문경건설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언한 것은 공직자 여러분을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할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발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류기오 의원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숙지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의안 및 자료제출기한 준수와 적법한 예산편성의 주문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5월말에 공문으로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상기 공문의 내용을 숙지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줌으로써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할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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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탁대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6월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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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6월12일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일정과 같이 주요사업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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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류기오의원과 김헌중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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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지방재정제도 순회교육 참석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및 각종 조례안과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12일부터 6월1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