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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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09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발전과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적을 세운 개인 또는 법인에게 수여하는 문경대상의 수상자격을 개인, 법인, 단체로 수상자격을 확대하여 지역발전과 지역명예를 선양한 단체에 대해서도 문경대상을 수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개인과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던 문경대상 수상자격을 개인, 법인, 단체로 확대한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대상 수상자격을 개인과 법인으로 제한한 규정을 지역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토의 명예를 선양한 단체까지도 수상할수 있도록 수상자격을 확대하는 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골프장 부지내에 편입되어 있는 마성면 외어리 산 1-21번지외 16필지의 시유임야 및 용도를 상시한 비효율적인 잡종재산을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에 현물 출자하여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골프장 부지는 마성면 외어리 산 12-1번지외 16필지 토지 98,764㎡ 추정가격은 27억4,750만원입니다.
  동 변경 관리계획안은 우리 시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문경 레저타운에서 조성한 골프장 부지내에 편입되어 있는 시유지를 주식회사 문경 레저타운에 추가 출자코자 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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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주)문경레저타운출자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류기오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09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농촌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문경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상부분을 알고 고 소득부분, 기술지원·보급부문으로 정하고 농업인상 수상 후보자를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농업인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입니다.
  심사결과 본 의안은 문경시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조례안 내용중 시상부문에 고 소득부문과 기술개발 보급부분으로 구분하여 시상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수상자 선정 등 내용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농업부문이 아닌 다른 산업부문 종사자의 반발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수 있으며 또한 현재 권위있고 명예로운 문경대상 시상부문에 농업분야를 신설하여 농업부문 유공자의 시상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농업인 사기를 앙양시키고 기타 농업부문 표창대상자는 문경시 포상 조례에 의거 농업인의 날 등을 택하여 표창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조례안보다 더 진보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시할 때 심도있게 검토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발생시 민간의 재난 관련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자율방재단의 조직, 교육, 운영방법 및 단원의 의무 등을 규정함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에서 발생되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면서 재해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응급복구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거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에도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출자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3월9일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추가출자계획이 광해방지사업단 40억원, 문경시 30억원 주식회사 강원랜드 30억원이며 그중 문경시를 제외한 70억원은 이미 출자 완료되었습니다.
  문경시도 추가 출자비율에 따라 30억원을 출자하여야 하므로 현금 10억원과 나머지 골프장 부지내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 98,764㎡를 현물로 출자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골프장 조성사업비 792억원, 문경시 추가 출자금액이 30억원이며 현물대상 시유지는 마성면 외어리 산 1-7번지외 16필지이며, 출자대상 면적은 29,876평입니다.
  심사결과 본 계획안은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100억원의 추가 출자계획에 따라 문경시의 추가출자비율인 30억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근거법령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 등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나,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출자계획안을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였음을 지적하며 추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3건의 안건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출자계획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출자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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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6월14일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과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하여 실과소 사업소 순으로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실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기오의원입니다.
  2007년도 6월14일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의 의결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기간 그리고 감사방법은 방금 보고한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 첨부내용과 같이 실과소 사업소 순으로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실입니다.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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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관내 사업현장을 방문한 결과 사업장의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 현장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정타결과 유가폭등 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무척 불안해 하고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홍보를 위한 시책이 아닌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농업경쟁력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