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2,949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7.4%인 437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61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6.97%인 400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8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3.93%인 36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6%, 특별회계 6.4%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61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0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8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3억3,348만4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59억1,707만6천원이 증액되어 82억5,056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31억2,687만1천원,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이 8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1억9,079만1천원, 도비보조금 58억177만8천원 증액되어 169억9,25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357.27%, 문화 및 관광 45.66%, 환경보호 4.87%, 사회복지 22.6%, 보건 5.91%, 농림해양수산 10.47%, 수송 및 교통 4.17%, 국토 및 지역개발 56.53%, 기타 14.68% 각각 증가되었고, 일반공공행정 0.91%, 산업ㆍ중소기업 86.15%, 예비비 21.82%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은 전체적으로 16.97% 증가된 400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전년대비 기획감사담당관실 54.16%, 주민생활지원국 21.85%, 산업건설국 18.46%, 사업소 27.26%, 읍ㆍ면ㆍ동 6.17%가 증가되었고, 혁신정책기획단 74.22%, 직속기관 15.66%, 의회사무국 0.08%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전년대비 물건비 1.48%, 경상이전 24.66%, 자본지출 24.52%, 융자 및 출자 1,267.93%, 내부거래 45% 각각 증가되었고, 인건비 1.04%, 보전재원 0.27%, 예비비 및 기타 21.82%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하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88억8,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6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1억2,000만원, 의료보호기금 2억9,600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9억7,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9억1,500만원, 수질개선사업 1,900만원입니다.
  감액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7.23%,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10.89%,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0.55%, 치수사업 24.18%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세외수입 14억9,424만2천원, 보조금 11억5,175만8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6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기능별 현황은 전년대비 일반공공행정은 변동이 없으며, 사회복지 1.04%와 국토 및 지역개발 50.12%가 증가되었고, 환경보호 8.37%와 기타 8.98%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조직별 현황은 전년대비 주민생활지원국 1.04%와 산업건설국 44.65%가 증가되었고, 사업소는 7.23%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성질별 현황은 전년대비 물건비 21.5%, 경상이전 30.21%, 자본지출 96%, 내부거래 1.27% 각각 증가되었고, 인건비 38.22%, 융자 및 출자 9.33%, 예비비 및 기타 82.78%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2,761억1,000만원과 특별회계 188억8,100만원을 합한 총 2,949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4%증가한 437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된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지방세수입은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등으로 전년대비 6.37%증가된 8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3.39% 증가된 82억5,056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히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9.53%가 증가된 23억3,348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5.2%가 증가된 59억1,7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9.97% 증가된 131억2,687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29.81% 증가된 8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 전년대비 27.01%증가된 169억9,257만원이 증액되었고, 2008년도 증액된 예산을 볼 때, 집행부의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를 최소화하고 자본지출비는 전년대비 24.52%가 증가되어 열악한 세수로 인하여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분야별로 보면 지역개발사업, 문화 및 관광사업, 삶의 질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농어촌소득증대사업 등 지역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건전재정운영에 부합되는 적정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을 일부 실과소에 예산편성 하였는데, 차후부터는 관련부서 한곳에 일괄편성하기를 주문하고, 특히 일부 실과에서는 세부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사업의 물량이나 장소를 알 수 없으므로, 추경부터는 상세하게 기재를 요구하며, 문화관광과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시설비의 예산이 중복 편성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각별히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21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9억9,000만원보다 31억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목 중 상수도사업 수입은 47억2,294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7,071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수익은 46억1,174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6,6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1억1,120만원으로 3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66억6,230만원으로 전년대비 29억9,038만원과 자본적잉여금수입은 29억9,0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 수입은 7억5,476만원으로 전년대비 1,1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은 60억8,966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6,2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비용 58억3,585만원으로 4억7,824만원과 영업외비용 1억7,881만원으로 90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7,5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60억5,034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1,2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 50억9,887만원으로 37억9,833만원과 고정부채상환금 8억8,147만원으로 2억1,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예비비가 7,000만원으로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35%가 증가되었으며, 인건비 1.5%, 자본적지출 149.7%, 예비비 55.9% 각각 증가되었고, 물건비 14.4%, 내부거래 8.2%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는 121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증가하여 3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상수도수입 47억2,294만원, 자본적수입 66억6,230만원, 보전재원 7억5,476만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60억8,966만원, 자본적지출 60억5,0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인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개ㆍ보수, 배수관확장, 노후관교체, 서비스개선 등 세출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나, 세입의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므로 예산절감대책은 물론 체납액징수, 유수율제고, 요금현실화 등 경영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도 본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줄이고, 신기산업단지조성 및 국군체육부대 유치 등 늘어나는 상수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하수관 정비에 따른 노후관 교체비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영계획 총괄액은 92억6,800만원이며, 출연금 14억6,400만원, 보조금 600만원, 예치금회수 74억5,514만원, 이자수입 2억9,919만5천원, 기타 4,366만5천원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6종에 전년도말현재 21.7% 감소한 16억2,07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발전기금 31억7,428만8천원으로 전년도대비 0.8% 감소한 2,640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은 1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증가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억6,8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2% 감소한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억1,8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8%증가한 87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14억4,007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44.6%감소한 11억5,992만1천원과 재난관리기금 4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7% 감소한 4억3,31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비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사업목적의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자금집행과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6억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자체예산은 원래 국ㆍ도, 시비 부담분에 의해서 3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14억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시 재정상 다 안 되고 해서 이번에 10억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6억원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그렇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은 2010년도에 다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가은종합휴양단지가 벌써 추진이 되었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가은종합휴양단지 부지자체가 대한석탄공사 부지입니다.
  그래서 석공부지가 작년 8월에 저희들이 매입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그런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식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6억원이 투자됩니다만, 내년도 우선 36억원을 받고, 또 2009년도에 40억4,000만원을 받아서 76억4,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그렇지요.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대왕세종 촬영장 부지는 지금현재 부지 정지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KBS에서 촬영장 세트장 건립을 위해서 3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KBS에서 지금 바로 착공을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20억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만, 10억원 밖에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따오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월 28일까지 제작지원금이 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확보해 주시면, 나머지 10억원은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든지 해서 최대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확약서를 썼습니다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그렇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 기본계획이 작년초에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체는 2000년도부터 계획수립이 되어서 나온 사항이라서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국ㆍ도비만 살려놓고 시비를 삭감했을 경우에 집행하는 방법이 없겠나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시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신청하면, 국ㆍ도비가 사실 안내려옵니다.
  이 사업을 바로 시작을 하려고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바로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하여튼 추경에 세우는 것 보다는 당초예산에 세워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유교문화권 사업이 저희들 시가 현재 도내 11개 시ㆍ군중에서 70%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사실은 유교문화권사업은 도내에서 대단히 우수한 시ㆍ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면, 도에나 또 문화관광부나 이런 곳에서 아마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위원님 절차상 문제가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 못 드린 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다른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칠석차 문화제는 올해까지 11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칠석차 문화제 경비로 1,000만원내지 1,5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제를 개최해 왔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저희들 시가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문화제 행사가 많다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칠석 차 문화제를 아주 없앴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찻사발 축제를 하면서 거기서 차 문화를 더욱더 알리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칠석 차 문화제를 많은 행사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위원님 사실 전통 찻사발 축제나 차문화제에 대해서 위원님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칠석차 문화제에 대해서는 사실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행사자체를 하나 줄였다 뿐이지, 저희들이 삭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11회까지 해나온 그 자체를 없앴다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찻사발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차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행사를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차 문화제가 물론 앞에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칠석차 문화제 그렇게 붙어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께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주신다면, 칠석차 문화제를 저희들이 별도로 또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문화제나 축제가 너무 많다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행사를 최대한 줄이 대, 또 그것을 삭 없애는 것이 아니고, 살려 나아가면서 행사자체를 좀 줄이자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예산요구가 안된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제작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2월 28일까지는 다 완공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아닙니다.  이게 세트장을 완료하기까지의 어떤 비용입니다.
  3월 1일부터는 자기들 촬영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KBS자체에서 아마 대왕세종 촬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00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자체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2월 28일까지로.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촬영할 때 지원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세트장이라든지 미술소품 이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아!  이것은 2000년도에 가은종합휴양단지가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포함이 됐었습니다.
  사업비 자체는 유교문화권사업으로 들어가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될 때부터 1996년도부터 가은종합휴양단지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도에 이것은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포함이 된 상태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석탁박물관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5,000만원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가 하면, 가은종합휴양단지 사업을 처음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일성콘도가 들어오고, 다음에 영상복합도시단지가 들어오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계획이 다 되어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가은종합휴양단지하고 대왕세종 찻사발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은종합휴양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가 없는 국ㆍ도비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빨리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시비를 세워 주셔야만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전통 찻사발 축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올해 문화관광부 지정 유망축제로 됐습니다.  그런데, 찻사발 축제가 전국에 축제 중에서 3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 보면 전국에 180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이 어느 정도라도 더 되면 찻사발 축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 찻사발 축제를 국제화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8개국을 초청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개국 이상을 초청해서 명실공히 국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왕세종 10억원 관계는 대왕세종 제작지원금 저희들이 협약을 2월 28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제작지원금을 내년 1월 중에 KBS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10억원의 예산을 세워 주지 않으면, KBS에 저희들이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비 10억원을 세워 주시면, 2월 28일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10억원을 국비를 따오든지, 도비를 따오든지 따오겠습니다.
  명목은 좀 틀리더라도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10억원을 꼭 따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예, 의원님들 그것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서까지 쓰면서 20억원을 확보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어떻게 하든지 10억원을 더 확보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하여튼 올해.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회복지과는 70%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70% 국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항목마다 지침에 또 법에 국비가 몇%, 도비가 몇%, 시비가 몇%, 순수한 시비 부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로 정해져 있는 것은 국ㆍ도비 예산을 확보 못합니다.  그리고 법에 지침에 되어 있는 대로는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현재는 개장한지 얼마 안돼서 초기 단계가 되어서 사실은 또한 관광 비수기입니다.
  관광 비수기이므로 관광객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성해 놓은 이러한 생태 해설사를 관광객은 적다하지만,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그런 면모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국에 여행사나 아니면 다른 각급단체에 홍보물도 발송하고 앞으로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저희 관내로 들어오는 유료 시설이라든가 또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시설 또한 동선관계도 개선하는 등 이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관광 해설사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월별로 하루에 3명씩 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실비보상정도의 식비나 교통비 이런 것을 반영해 놨고, 또한 그 분들은 무료봉사이기 때문에 선진지 밴치마킹 관계를 해서 교육비로 예산을  계상했으며, 또한 교재라든가 간단한 계절별로 근무복 관계 이런 것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의사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이것은 앞으로 관리하는데 미생물 투입이라든가 운영비, 수리비 이와 같은 비용들이 많이.....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연차적으로 사업이 필요한 지구에는, 일단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1차적으로 해보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금년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상반기 용역결과는 적자예상액 8억6,000만원, 하반기에 6억6,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올해 이사진 2명을 감원하고, 차량 1대를 감차해서 전체 1억4,000만원의 자구노력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유승  예,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면할 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절아카데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새문경 아카데미입니다.
  올해 처음 3회 강좌를 했고, 이 강좌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 또 나아가서 시민들도 다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친절하게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역점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도 다시 새롭게 각오를 다져서 다시 문경을 찾고 또 문경을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시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000만원 했습니다.  월 1회로 10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월 2회로 해서 홍보비를 포함해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일반 시민 대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문경은 관광입니다.
  문화관광, 스포츠 되어 있습니다만, 외래 인이 문경을 많이 찾도록 해야 됩니다.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문경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을 새겨주고, 앞으로 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강좌가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널리 이해해주시고.

○총무과장 이영희  그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법인체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영농법인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개인을 법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난 배추라든지 무우 관계를 안정적으로 수급해서 고부가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설립한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유치하는 것이 지역에 안하는 것 보다 배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총 사업비가 8억원 중에, 시비하고 도비하고 총 2억4,000만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건설과장 고준식  예, 건설공사편입용지 보상금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항목이 2개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명칭이 미불용지입니다.
  앞으로는 미불용지로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민원인들이 현재 보상금을 찾아가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불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달에도 9,400만원을 또 지급을 해주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고준식  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위원님들 현지를 보셨겠지만, 우선 양어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 협의하다가 사실상 협의가 안 되니까, 지형대로 제2주차장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러나 양어장 부지도 부지지만, 건물 자체가 아주 노후 되고, 그렇게 해서 새재관문에 아주 보기도 흉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도 정비를 하면서, 또 미관도 정비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절차상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요구하고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에 연말이 되고 해서 다소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새재에 주차장이 상당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3주차장 계획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어쨌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성수기에는 올해도 도자기 전시관까지 차가 밀렸습니다.
  지금은 개인 나대지를 포함해서 유희시설부지라든지 이런 곳에 다 세워도 모자라서 도자기전시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제3주차장을 10,000평정도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대충 계상을 하니까, 29억원정도 더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3주차장도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비는 꼭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기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라 하면, 지금 농촌이 노령화내지는 부녀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을에 농작업을 도울 수 있는 편이장비, 다시 말하면 사과를 재배하는 주산지 같으면, 사다리를 구입해 준다든가, 아니면 인공수분 할 때,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것을 러브터치 이런 것을 농작업 기구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노인들이 운반할 때, 들고 운반하기 힘들면 운반 기구를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농작업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소재지를 싸고 있는 주변 위성으로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협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농림사업으로서 1년전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요구를 하면 그 다음해에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농림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암 같은 경우에 필요로 해서 농림사업 신청을, 각 어느 읍ㆍ면 이라든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농림부로 다 산정을 합니다.  해서 내려오는데, 다른 읍ㆍ면에도 물론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 하는게 다른.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는 농림부에서 없어졌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암에 4개소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 보니까, 상당히 좋다는 것이 이렇게 되니까, 오지고한 그런 마을에서 이 좋은 것을 몇 개 동네에서 해가지고 좀 크게 해서 해보자하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건 알겠습니다.  면에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계획서를 올려온 사항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  현재 새재에 오시는 분들이 보고 상당히 이미지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많아서 가능하면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  저희들 관리사무소 소장실에 있는 현황판이 현재의 이미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관광지에 관광안내판이 현재의 이미지 하고는 맞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수정해서 새로 제작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  사실은 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만든 이미지 자체가 지금 시대하고는 좀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어서 수정을 하려고 그렇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복  예, 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위원님 여러분께서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축제하고 행사하고 한계가 불분명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실무선에서는 축제에 대해서 내부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수합을 하고 있는 상태고, 빠르면 적어도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4개월에서 5개월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축제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해가 전제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면, 축제를 단순히 예를 들어서 소모성이라든가 낭비적 요소로 본다면, 물론 축제나 행사가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으로 지나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게 되는 사유,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첫째는 그 사업, 그 자체의 어떤 홍보라든가 또 발전적인 그런 측면도 있는가 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적 측면, 이것은 단기적인 경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향우회를 한다든가 각종 축제를 했을 경우에, 반짝 경기일지라도 시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10시 이후에 시내에 나가봅니다만, 죽은 도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축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저는 고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합쳐야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소모성이라든가 낭비적인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해야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 경우에는 몇 억원을 들어서 전부 몰아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전부다 1년내내 조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시나 의회에 대한 믿음, 신뢰, 이 부분, 그러면 시에서는 뭐했느냐하는 그런 질책성 말씀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모성이라든가 낭비적인 요소는 과감히 없애고, 긍정적인 측면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축제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물론 유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축제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한 구분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각종 읍ㆍ면에서 하는 행사 문제도 축제라는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우리시가 19개로 해서 제일 많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각 동네마다 하는 작은 행사, 예를 들어서 동네잔치 안 되겠습니까?  그런 행사를 경상북도에서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아주 상세하게 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다 문경시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시에 축제다운 축제는 찻사발 축제하고 사과, 오미자 그런 정도 저는 기억이 퍼뜩 안 납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부정적인 생각도 없지 않아 일부시민들도 가지고 계십니다만, 외국의 사례에도 지역경기가 어렵거나, 국가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런 축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고, 1930년대에 미국에서도 경기가 아주 나빴을 때, 그런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에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찻사발 축제가 문화관광부 유망축제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30위권입니다.
  저는 그것만 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대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밀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유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저희들 실무선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 부분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방에 여러 가지 내부 정치적인 문제, 좀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좁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측면하고 두 가지 부분에서 본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것은 마구재비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은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목적성도 있어야 되고, 효과성도 있어야 되고, 능률성도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측면도 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실무선에서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선하고 그 동안에 많은 여러 날을 두고 고심을 했는데, 이것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의원님들이 좋아하시는가, 시민들이 좋아하시는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008년도부터는 하수관급 BTL사업 시행을 합니다.
  지역별로 따라서, 지역별로 숙원사업 수요가 크게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의 효과성이라든가 투자성이라든가 합목적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배반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두 번째는 읍ㆍ면ㆍ동을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배정을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 같은 것은 통계치를 활용해서 아주 합리적인 그런 것을 해야 지금 어느 시ㆍ군에도 조용하고 거기에 반론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수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걸 BTL사업을 하면 그 구역은 안길포장이라든가 인트로킹이라든가 하수도사업을 하는데 전면 재설치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그런 예를 들면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되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BTL추진 저희들 내부적인 방침은 그 당시 계획을 세울적에 BTL시행에 따라 동지역 수요 감소분을 읍ㆍ면 쪽으로 추가적으로 좀 고려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사업 수요와 연관되는 지표를 찾아서 수요를 개량화하여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ㆍ면ㆍ동 예산이 전체적으로 35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느냐, 이 문제인데, 많은 요소 중에서 무엇이 제일 행정을 하는데 산정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인구입니다.
  인구가 큰 동네하고 작은 동네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면적입니다.  면적도 큰 동네하고 작은 동네하고 수요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연부락수가 많으면,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란 돈을 10개 동밖에 없는데 하고, 30개 동이 있는 것하고는 구분을 해야지요.
  그 다음에 경지면적 관계, 앞에서 말한 하수관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고려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설명을 너무 오래 드린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밖에 가셨을 경우에 이런 차등을 두니까, 아 왜 저 동네는 적게 주느냐하는 그런.......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러한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 여러분이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유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유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위원님!  제 말씀도 들어보셔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유위원님!  저의 이야기도 말씀을 들어보시고 하셔야지 예스다 노오다 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배경도 설명 드리고 그래야지.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행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리고 다른 여타 부분에 지방,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만, 지방정치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이 시민들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정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반영을 해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읍ㆍ면별 소규모사업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여기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겠다하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위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리 있는 말씀인데 지금 한 가지 측면만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행정적인 측면도 있고, 지방정치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유위원님!  그것을.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유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ㆍ면ㆍ동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끝까지 들어 보셔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5억원의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기존에 배정방식대로 하는 것이 바람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유위원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에 그래야지, 어떻게 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답변을 ........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읍ㆍ면ㆍ동 전체 숙원사업비가 35억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수정 동의를 요구하면 하겠다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위원님께서 저한테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면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제가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3,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돌파를 했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또 첫째는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판을 짜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 정책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경에 갖다 놓을 것을 호계, 산양에 못 갖다 놓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그런 것을 전혀 염두에 안두고 기계적으로만 대입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역 걱정하는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35억원 범위 내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정안을 내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으로 이제 저희들 돈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살림살이 100원 같으면 18원만 우리 돈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국가 돈이고, 도에 돈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도의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예산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타당성이 검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일반적인 생각대로 국ㆍ도비 사업이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말에 떨어졌다.  이런 순차적으로 떨어지면 추경에 예산 확보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수시로 정책이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타당성 용역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2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시의 자그마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용도는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절대 그런 사업은 용역 안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유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은 다 같은 위원님이지 비례대표.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일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지금 전체적으로는 세입을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47억1,300만원정도, 세출은 56억8,000만원정도 그래서 9억6,000만원정도 아마 적자랄까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저도 여기와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 뿐만아니라, 우리 공직자들 시민들한테도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관광진흥공단이 왜 생겼느냐와 또 설림목적이 뭐냐, 취지가 뭐냐, 왜 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해를 전제로 하셔야 될 것이, 명칭은 문경시관광진흥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취지나 목적을 보면 기본적으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측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운영을 왜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우리 공직조직은 좀 탈력성이 없습니다.  또 수입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한 경직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관광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1,000만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 해당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전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 적자가 발생하는데 공직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적어도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자폭을 더 줄일 수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번에 유스호스텔도 관광진흥공단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장기적입니다만, 그런 안목에서 본다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슨 이야긴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온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온천장,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직판장,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수련관, 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수영장, 이것이 시민들의 공익을 목적으로 만든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기업체에서 추구하는 이윤추구가 절대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나 시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수영장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시민 복지차원에서 수영장도 적자를 보더라도 해야 되고, 대도시에도 예를 들어서 적자날 확률이 높은데, 촌에 우리시 같은 데는 적자날 확률이 있지요.
  사회복지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익적 측면하고, 그 다음에 이윤추구라는 그런 측면에서 공통분모를 발견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기업에서 추구하는 이윤추구에 전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그렇다 하면 상대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반관, 반민인 공사에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윤도 상대적으로 더 추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적자폭을 상대적으로 더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 각종 시설자체가 공익적인 사업입니다.
  그 자체가 처음부터 돈을 벌겠다고, 시에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업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철로자전거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관광사격장,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관.......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온천장, 수영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건데 효과가 있다.
  관광진흥공단설립을 타당성이 있다.  잘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1년에 한번씩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경영진단을 받습니다.
  1차례 정도 받으면, 직원들 예를 들어서 월급까지 깎아야 됩니다.
  2차례, 3차례로 하면 폐쇄까지 가게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기 때문에 관광진흥공단의 모든 임직원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하면 경직성이 있는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