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4월21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08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8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 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 2. 2008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가. 수도사업소 소관
- 3. 계수조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64억8,040만4천원이었으나, 14억8,160만원이 증액된 79억6,20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51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현장기술지도 강화 및 신기술개발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에 2억3,460만원을 증액한 28억8,22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의 농업기술지도 역량 강화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증축공사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입간판이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 통행인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입간판 이전설치비 1,000만원과 노후화된 농업인 상담소 리모델링 공사비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증액한 3억7,80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개선사업은 2억3,140만원을 증액한 18억5,18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업인 교육의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여 6,04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중 당초 지방비 부담금 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정보의 신속한 습득과 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신문 우송료 지원사업은 보조물량 증가로 440만원을 증액하여 1,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4-H우수회원에게 국제적 안목과 외국의 우수농업 현장 탐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4-H지도자 및 우수회원 국외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의 종합적인 문화공간과 농업인의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농심나눔 쉼터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1개소와 자체사업 7개소를 확대하고자 8,000만원을 증액한 1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피로회복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농업인의 건강과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중 건강관리실 및 농부증 예방실 건립에 1억원을 증액한 3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53쪽입니다.
농업기술 지원의 첨단화와 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안전농축산물 생산사업은 1,680만원을 감액한 3억1,04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영농현장 연구 지원활동 사업 중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포운영 재료비 1,45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병해충 예찰실 토양검정실 및 예찰포 운영 재료비로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기상장비 구입에서 병해충 진단용 미세영상장치 구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정부 보급종 공급 차액 보상은 공급 물량이 최종 확정되어 도비 보조금액 조정으로 780만원을 감액한 4,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여 1억5,02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으로서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은 12억2,800만원이 증액된 48억3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부존자원 및 도입작목의 실증시험재배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부존자원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사업 중 새소득개발사업의 오디뽕 생산 시험재료비 1,000만원과 구기자 수목형 재배확대를 위한 2,500만원 등 3,500만원을 증액한 1억6,656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연구 및 개발보급사업 중 농산물가공기술보급사업은 지역특산품을 기반으로 중소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림식품부에서 2009년부터 추진하는 1시·군 1식품 클러스터사업 조성을 위한 산지특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용역비로 1,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 클러스터사업은 5년간 국고 150억원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255쪽입니다.
다양해지고 있는 가공식품 틈새시장의 수요충족과 지역여건에 맞는 일감 발굴·지원으로 농가의 농외소득원화를 위한 농산물 가공사업장 조성 2개소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우수농촌진흥기관 상사업비 사업으로 농외소득사업장 생산제품 포장개선을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 소득작목개발시범사업 4개소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사과의 명성을 제고하고, 명품사과를 만들기 위한 친환경고품질 문경사과 산업육성사업은 사과연구소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로 10억8,900만원을 증액한 18억7,633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농업인교육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농업기술 과제확산 일반운영비 900만원 등 1,9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여 2억7,938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64억8,040만4천원이었으나, 14억8,160만원이 증액된 79억6,20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51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현장기술지도 강화 및 신기술개발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에 2억3,460만원을 증액한 28억8,22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의 농업기술지도 역량 강화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증축공사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입간판이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 통행인들의 민원이 야기되어 입간판 이전설치비 1,000만원과 노후화된 농업인 상담소 리모델링 공사비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증액한 3억7,80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개선사업은 2억3,140만원을 증액한 18억5,18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업인 교육의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여 6,04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중 당초 지방비 부담금 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정보의 신속한 습득과 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신문 우송료 지원사업은 보조물량 증가로 440만원을 증액하여 1,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4-H우수회원에게 국제적 안목과 외국의 우수농업 현장 탐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4-H지도자 및 우수회원 국외여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의 종합적인 문화공간과 농업인의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농심나눔 쉼터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1개소와 자체사업 7개소를 확대하고자 8,000만원을 증액한 1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피로회복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농업인의 건강과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중 건강관리실 및 농부증 예방실 건립에 1억원을 증액한 3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53쪽입니다.
농업기술 지원의 첨단화와 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안전농축산물 생산사업은 1,680만원을 감액한 3억1,04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영농현장 연구 지원활동 사업 중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포운영 재료비 1,45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병해충 예찰실 토양검정실 및 예찰포 운영 재료비로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기상장비 구입에서 병해충 진단용 미세영상장치 구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정부 보급종 공급 차액 보상은 공급 물량이 최종 확정되어 도비 보조금액 조정으로 780만원을 감액한 4,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여 1억5,02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으로서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은 12억2,800만원이 증액된 48억3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부존자원 및 도입작목의 실증시험재배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부존자원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사업 중 새소득개발사업의 오디뽕 생산 시험재료비 1,000만원과 구기자 수목형 재배확대를 위한 2,500만원 등 3,500만원을 증액한 1억6,656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연구 및 개발보급사업 중 농산물가공기술보급사업은 지역특산품을 기반으로 중소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역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림식품부에서 2009년부터 추진하는 1시·군 1식품 클러스터사업 조성을 위한 산지특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용역비로 1,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 클러스터사업은 5년간 국고 150억원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255쪽입니다.
다양해지고 있는 가공식품 틈새시장의 수요충족과 지역여건에 맞는 일감 발굴·지원으로 농가의 농외소득원화를 위한 농산물 가공사업장 조성 2개소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우수농촌진흥기관 상사업비 사업으로 농외소득사업장 생산제품 포장개선을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 소득작목개발시범사업 4개소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사과의 명성을 제고하고, 명품사과를 만들기 위한 친환경고품질 문경사과 산업육성사업은 사과연구소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로 10억8,900만원을 증액한 18억7,633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농업인교육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농업기술 과제확산 일반운영비 900만원 등 1,9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여 2억7,938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700만원가지고 7명을 보내려고 하면 1인당 100만원정도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지원된다 해도 200만원 내외에, 50% 지원한다고 해도, 그래서 먼 곳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지원된다 해도 200만원 내외에, 50% 지원한다고 해도, 그래서 먼 곳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일단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겠지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이래서 그런데, 앞으로 한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데 특히 농업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농업이 잘되고 하자면 장래 미래의 꿈나무들이 농업을 이끌어가야 할 것인데, 교육이라는 것이 일본만 자꾸 들락날락, 일본 농업이 사실은 제 눈으로 보기엔 사과이외에는 한국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디다.
판로문제 등 유통관계는 한국보다 더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특화사업에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 이쪽으로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교육을 해서 우리 문경을 이끌 선도 농가를 이끌 그런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영향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계획을 유럽쪽으로 네덜란드라든가 화란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예를 들면, 화훼 또 축산단지 등 이런 교육에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이 잘되고 하자면 장래 미래의 꿈나무들이 농업을 이끌어가야 할 것인데, 교육이라는 것이 일본만 자꾸 들락날락, 일본 농업이 사실은 제 눈으로 보기엔 사과이외에는 한국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디다.
판로문제 등 유통관계는 한국보다 더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특화사업에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 이쪽으로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교육을 해서 우리 문경을 이끌 선도 농가를 이끌 그런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영향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계획을 유럽쪽으로 네덜란드라든가 화란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예를 들면, 화훼 또 축산단지 등 이런 교육에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보니까 2개소로 되어있는데 내용이 어디에 무슨 내용으로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보니까 2개소로 되어있는데 내용이 어디에 무슨 내용으로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마을에 노인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고, 노동력이 좀 적은 동네에 일손이 많고 부족할 때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전동, 이동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사다리라든가 작업을 하기 편리한 그런 작업 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진흥청에서 처음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비는 여러 가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 동네에서 협의해서 필요한 것을 갖추어서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비는 여러 가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 동네에서 협의해서 필요한 것을 갖추어서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일 위원 장소는 2개소로 되어 있던데 어디에?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문경 관음지구에 사과 재배지구하고, 호계 부곡지구로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편이장비는 그 마을에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마을에서 .......선택을 하는데 결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마을에서 .......선택을 하는데 결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리고 255페이지 농산물가공사업장 조성해서 2개소 있는데 어디에 어떤 내용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농산물가공사업장 2개소는 지금 농사를 1차산업으로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가공을 하기 위한 가공산업인데, 이것은 결정되지는 않고 이번에 예산이 되면 가공사업장을 2개소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 가공사업장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가공사업을 하는지, 어디에 하는지, 이런 사전 조사가 없이 그냥 예산을 세워놓는가 그러면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기는 농업인들에 요구도도 조사를 하고 했을 때 배추가 지금 우리 지역에 상당히 재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대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배추.
○김대일 위원 배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배추 가공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지역의 대표작목이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에 가공.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면 배추가공이면 주로 어떤 가공인가요? 배추, 사과 어떻게 가공을 하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배추를 절임해서 김치까지도 할 수 있고요.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배추김치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사과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사과는 즙이라든가 사과과자라든가 스넥 이런 식으로 종류를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어디에 하려고 희망하는 정해진 데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희망하는 농가는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미리 충분한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일을 시작하고 보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 그런 것이 있더라고, 사전에 가공사업이 어떤 것이 적정하고, 시장성도 좋고 이런 것도 충분히 또 할 능력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을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무조건 예산을 그냥 확보해놓고 여기 저기 하는데 골라가지고 한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네요.
지역 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사업내용이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시되어야 안 되겠나.
지역 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사업내용이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시되어야 안 되겠나.
○기술지원과장 장춘근 예, 소득작목개발사업은 상사업비로 4,500만원 사업을 하는데, 앞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공사업장이 2개소면 조금 수요가 부족해서 그에 대한 가공사업도 한군데하고 또 기존 되어 있는 가공사업장에 포장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4개소에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성공을 하려면 사전에 미리 충분한 자료를 조사하고 또 시장정보도 파악을 하고 늘 전에 하든식이니까, 전에 하든 것 그냥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희망신청 받아가지고 거기서 한두개 또 선정해가지고 하고, 이런 것보다도 기술센터는 글자 그대로 어떤 것을 연구 개발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이 사전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성공을 하려면 사전에 미리 충분한 자료를 조사하고 또 시장정보도 파악을 하고 늘 전에 하든식이니까, 전에 하든 것 그냥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희망신청 받아가지고 거기서 한두개 또 선정해가지고 하고, 이런 것보다도 기술센터는 글자 그대로 어떤 것을 연구 개발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이 사전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작년도에 용역사업은 학교에 오미자 제품 개발 용역만 여섯개교가 이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산지특산식품 그것 얘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작년에 한 것은 오미자 제품개발 용역을 주었고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는 사실 규모가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용역 사업은 없었는데, 오미자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오미자 제품개발하는데 용역 준 적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 4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과장님한테 무엇을 묻는가하면 일을 자꾸 맡아서 해요. 용역 같은 것은 유통과로 보내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기술센터 고유 업무만 해야지 이런 것을 해 놓으니까, 힘이 든다는 얘기지 이런 것을 자꾸 구분을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여기 내시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산지특산품 식품조성사업 1,900만원 한번 되어 있고, 작은 것도 몇 개 있고, 가급적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정적인 문제는 떠넘기세요. 떠 넘겨야 되지 지도소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머리아파서 안됩니다.
교육하는 것도 몸서리 날것인데 행정까지 떠 맡아가지고 이것 골 아픈 것을 넣어서, 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과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사과에 대한 유통관계에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도소에서 고생을 하는데 신기술개발에 대한 정보를 우리 과수농가에 빨리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돼요.
‘미량요소에는 붕소를 섞으면 사과 탄저병이 줄어들고, 기존 미생물인 칼슘 인삼 등의 성분이 붕소를 첨가해서 뿌리면 사과 병이 줄어들고, 잎에 뿌린 결과 사과 과실이 커지고, 착색이 좋아짐은 물론 탄저병..........발생이 없어진다.’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하면 이재국이라고 제천시 송학면 농민상담소장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기술이라도 사과 과수농가에 전달 할 수 있는 체계가 빨리 형성이 되어야 사과 발전연구소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지, 이런 것을 발 빠르게 수집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하는 것도 몸서리 날것인데 행정까지 떠 맡아가지고 이것 골 아픈 것을 넣어서, 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과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사과에 대한 유통관계에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도소에서 고생을 하는데 신기술개발에 대한 정보를 우리 과수농가에 빨리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돼요.
‘미량요소에는 붕소를 섞으면 사과 탄저병이 줄어들고, 기존 미생물인 칼슘 인삼 등의 성분이 붕소를 첨가해서 뿌리면 사과 병이 줄어들고, 잎에 뿌린 결과 사과 과실이 커지고, 착색이 좋아짐은 물론 탄저병..........발생이 없어진다.’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하면 이재국이라고 제천시 송학면 농민상담소장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기술이라도 사과 과수농가에 전달 할 수 있는 체계가 빨리 형성이 되어야 사과 발전연구소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지, 이런 것을 발 빠르게 수집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체적으로 서너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가 있고, 각 읍·면에 상담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예전에 입지를 잘못 선정해서 지어지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화장실 개량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호계 상담소입니다.
민원인들이라든지 농업인들이 상담소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지대가 낮아서 어떻게 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새로이 좀 높여서 짓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본 예산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마성 농부증 예방 차원에서 건강관리실 이번에는 지금 각 동네에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고, 또 차후에 자기 지금 하는 동네들은 원치 않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 해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골고루 형평에 맞게 예산이 짜여지도록 노력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타 읍·면에는 하나도 없고, 한개 면에만 집중된 이런 사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차후라도 어떠한 예산과목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을 유의 해주시고, 다음에 아까 김대일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산물가공사업장조성, 이게 예전에 여성들의 일감갖기사업의 일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체적으로 서너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가 있고, 각 읍·면에 상담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예전에 입지를 잘못 선정해서 지어지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화장실 개량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호계 상담소입니다.
민원인들이라든지 농업인들이 상담소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지대가 낮아서 어떻게 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새로이 좀 높여서 짓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본 예산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마성 농부증 예방 차원에서 건강관리실 이번에는 지금 각 동네에서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고, 또 차후에 자기 지금 하는 동네들은 원치 않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 해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골고루 형평에 맞게 예산이 짜여지도록 노력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타 읍·면에는 하나도 없고, 한개 면에만 집중된 이런 사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차후라도 어떠한 예산과목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을 유의 해주시고, 다음에 아까 김대일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산물가공사업장조성, 이게 예전에 여성들의 일감갖기사업의 일환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에 설명을 잘해 주시면 쉬운 것인데 자꾸 다르게 돌려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유통축산과라든지 이런데 몇 군데에 보면요. 사실상 사업 내용이 상세히 나타나지 않고 말하자면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어쨌든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떤 내용인가, 세부사업까지 예산 편성할 때는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도 이러 이러한 사업들은 어느 지구에 누구라는 것까지도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사업하시는데 따라서 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줄여서 줄여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쨌든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떤 내용인가, 세부사업까지 예산 편성할 때는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구단위도 이러 이러한 사업들은 어느 지구에 누구라는 것까지도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사업하시는데 따라서 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줄여서 줄여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입니다.
평소 문경새재를 아끼고 사랑하시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억2,000만원이 증가한 1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운영비입니다.
매표인부 피복비 260만원은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 목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오픈세트장의 매표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과 프린트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입니다.
새재박물관내 이동식 서가 구입비 800만원과 정수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촬영장 관리입니다.
세트장내에 비치된 소화기 150대 충약비로 300만원, 보험료로 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촬영장 관람 안내판 2개소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사계절 썰매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2,49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픈세트장 매표소 설치비 2개소 4,000만원과 검표소 설치비 500만원, 관리사무소 전기 승압공사기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트렉터 부착용 나무 파쇄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먼저 자연생태 해설사 홍보활동 실비 보상비 1,600만원과 근무복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공원 안내간판 제작비 200만원, 홈페이지 제작비 1,000만원, 야생화원 조경 보완공사비 3,000만원, 생태공원내 동물사육장 설치 보강공사비 800만원, 이동식 분수장비 구입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전시관 관리입니다.
생태전시관 야생화단지 관리인부임 875만원과 생태전시관 전기료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생태전시관 야생화단지 초화류 보식비 100만원, 생태전시관 기획전시실 전시물 교체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62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는 우리 문경의 자랑이요, 얼굴이며, 나아가 관광문경의 1번지라는 긍지와 사명감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문경새재를 아끼고 사랑하시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억2,000만원이 증가한 1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운영비입니다.
매표인부 피복비 260만원은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 목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오픈세트장의 매표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과 프린트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입니다.
새재박물관내 이동식 서가 구입비 800만원과 정수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촬영장 관리입니다.
세트장내에 비치된 소화기 150대 충약비로 300만원, 보험료로 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촬영장 관람 안내판 2개소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사계절 썰매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2,49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픈세트장 매표소 설치비 2개소 4,000만원과 검표소 설치비 500만원, 관리사무소 전기 승압공사기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트렉터 부착용 나무 파쇄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먼저 자연생태 해설사 홍보활동 실비 보상비 1,600만원과 근무복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공원 안내간판 제작비 200만원, 홈페이지 제작비 1,000만원, 야생화원 조경 보완공사비 3,000만원, 생태공원내 동물사육장 설치 보강공사비 800만원, 이동식 분수장비 구입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전시관 관리입니다.
생태전시관 야생화단지 관리인부임 875만원과 생태전시관 전기료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생태전시관 야생화단지 초화류 보식비 100만원, 생태전시관 기획전시실 전시물 교체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62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는 우리 문경의 자랑이요, 얼굴이며, 나아가 관광문경의 1번지라는 긍지와 사명감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트장 보험료가 367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 국보1호 숭례문이 소실되었을 때에도 보험금이 사실 택도 없는 그런 보험을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트장 여기도 보험료가 만약에 어떤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되었을 때에 그 보험 적용이 그대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하자면 일부분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트장 보험료가 367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 국보1호 숭례문이 소실되었을 때에도 보험금이 사실 택도 없는 그런 보험을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트장 여기도 보험료가 만약에 어떤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되었을 때에 그 보험 적용이 그대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하자면 일부분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저희들 공공기관에서는 1차적으로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보험에 우선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기에 가입하게 되면 그기에 배상 나오는 기준도 다 책정이 되겠고, 저희들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367만2천원도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기에 가입하게 되면 그기에 배상 나오는 기준도 다 책정이 되겠고, 저희들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367만2천원도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나중에 소실이 되었을 때에 원상복구가 가능한 보험금이냐 하는 얘기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책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되어 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새재 사람들이 많고 한데 근무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매표소 인부하고 전부 근무하는 사람들의 피복이 똑같은 균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등이 됩니까?
새재 사람들이 많고 한데 근무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매표소 인부하고 전부 근무하는 사람들의 피복이 똑같은 균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등이 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현재 계획에는 매표인부는 매표인부대로 복장을 통일시키고, 나머지 관리인부는 관리인부대로 복장을 통일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원화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피복이 추동복 입니까? 여름에만 입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산에 서있는 것은 춘추복으로 서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한 벌에 20만원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한벌에 20만원.
○김경호 위원 옷이 대단히 좋은 모양입니다. 토탈 몇 벌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저희들이 총 인원이 52명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균일하게 20만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김경호 위원 매년 늘어나는가요? 줄어드는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물가상승도를 감안해서 조금씩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작년에 보니까, 들쑥날쑥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옷이 실용적이어야 되는데 제가 새재 올라가서 보면 옷이 우중충하고 말이에요. 우중충하고 그렇더라고, 가급적이면 신사복을 개량해서 다른 외지에 사람이 봤을 때, 아! 그 참 근무복으로 좋다. 소위 노무자처럼 그렇게 입지 않고 그렇게 있으면 대외적인 이미지도 제고가 되고 하니까, 한번 특별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저희들 생태공원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에 생태 습지지구는 저희들이 카운터를 못해보았습니다. 밑에 생태전시관 지구는 봄철이 되면서 입장객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평일 같으면 하루 평균 100여명정도 휴일은 400명에서 500명정도가 관람하고 있습니다.
요즘 평일 같으면 하루 평균 100여명정도 휴일은 400명에서 500명정도가 관람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일 걱정이 우리 문경새재 생태공원하고, 습지하고, 촬영장하고, 박물관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동선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생태공원은 올라갈 때에도 보통 새재관문을 향해서 올라가다보니까, 바로가고 나올 때도 그냥 스쳐지나가게 되고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거기에 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 관리가 앞으로 하나의 숙제가 아니냐. 사실 문경새재 그 자체가 생태공원인데, 거기에 또 가야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여기 보니까, 생태 해설사가 30명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그래서 생태공원 관리가 앞으로 하나의 숙제가 아니냐. 사실 문경새재 그 자체가 생태공원인데, 거기에 또 가야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생깁니다. 여기 보니까, 생태 해설사가 30명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주로보면 퇴직 교사님들, 퇴직 공무원들 그리고 가정주부들 일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생태 해설사도 그렇고, 관광도우미도 그렇고 보면 굉장히 형식에 지나칠 수가 있다. 새재에도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김대일 위원 있는데,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특히 생태공원에 30명의 인원이 그러니까, 하루 4명씩 나누어서 하는 모양이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역할을 과연 제대로 잘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새재관리소장님 전에는 자연생태공원은 다른 곳에서 관리를 했지만 이제는 종합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고, 안내하는 분들이 첫째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지 안내를 하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안내를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것은 생태해설사나 이런 사람들 좀더 자기가 봉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해야 되지, 돈 받고 전문 인력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새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생태 해설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좀 갖추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새재관리소장님 전에는 자연생태공원은 다른 곳에서 관리를 했지만 이제는 종합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고, 안내하는 분들이 첫째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지 안내를 하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안내를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것은 생태해설사나 이런 사람들 좀더 자기가 봉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해야 되지, 돈 받고 전문 인력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새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생태 해설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좀 갖추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제가 새재를 갔다 오면서 어떤 관광객이 앞에 가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월악산은 국립공원이고, 여기는 도립공원이 아니냐.’ 어떤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월악산보다 여기가 훨씬 더 좋은데 왜 여기는 도립공원이고 거기는 국립공원이냐,’ 다시 말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새재에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끼는 이유는 바로 자연그대로 잘 보존되었다는 것, 그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자연그대로를 보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월 10일자로 조례 입장료 폐지가 되면서 지금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거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같은데는 사실 입장료를 받지 않는 대신에 국립공원 관리에 전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재 같은 경우는 1관문에서부터 3관문까지 어떤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몇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월 10일자로 조례 입장료 폐지가 되면서 지금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거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같은데는 사실 입장료를 받지 않는 대신에 국립공원 관리에 전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재 같은 경우는 1관문에서부터 3관문까지 어떤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몇이나 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저희들 정규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5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52명이 하는데, 우리가 어제도 올라가면서 보았지만, 그렇게 눈에 띄지를 않거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위원장 류기오 어제도 올라가면서 봤을 때에, 물론 상춘객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계곡안에 들어가서 펴놓고 먹는, 물론 예전에는 입장료를 받다보니까, 그런 관리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새재 계곡을 오염이 안 되는 쪽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취사를 한다든지 다음에 이렇게 하면 금방 우리 새재에 맑은 물들이 오염될 수 있다.
그래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관광객들이 과자봉지하나라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가 가지고 가는 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버리고 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재가 깨끗한 진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그런 새재가 되도록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바로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 하시고 일을 처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더 얘기 드리겠지만, 우리가 처음 매표소 위에 논 부분 지금 논 부분을 매립을 전부다 세트장에서 나온 돌덩이하고, 흙을 받아서 지금 잔디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새재에 물론 볼거리가 아주 많이 산재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자연생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논이 사라져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를 맡으면서 하여튼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논 생태 학습장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의 관광명소화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가 대안을 제시했는 사안인데, 시에서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잔디공원으로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여기에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막아서 거기에 150평내지 200평정도의 논이 존치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또 우리 문경시가 지금하고 있는 그런 친환경 쌀을 어떤 홍보의 장으로서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좁은 면적이지만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도움을 좀 주시고, 그 부분에 논 생태 학습장이 존치될 수 있도록 새재 소장님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또 관광객들이 과자봉지하나라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가 가지고 가는 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버리고 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재가 깨끗한 진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그런 새재가 되도록 유지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바로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 하시고 일을 처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더 얘기 드리겠지만, 우리가 처음 매표소 위에 논 부분 지금 논 부분을 매립을 전부다 세트장에서 나온 돌덩이하고, 흙을 받아서 지금 잔디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새재에 물론 볼거리가 아주 많이 산재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자연생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논이 사라져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를 맡으면서 하여튼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논 생태 학습장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의 관광명소화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가 대안을 제시했는 사안인데, 시에서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잔디공원으로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여기에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막아서 거기에 150평내지 200평정도의 논이 존치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또 우리 문경시가 지금하고 있는 그런 친환경 쌀을 어떤 홍보의 장으로서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좁은 면적이지만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도움을 좀 주시고, 그 부분에 논 생태 학습장이 존치될 수 있도록 새재 소장님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입니다.
평소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12억7,931만4천원 중 3,847만1천원을 감액한 12억4,08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문경온천장 관리자 인건비 및 제수당 1,594만3천원, 보일러공 및 기타 인부임 4,100만8천원 등 5,695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온천장 매점부과세 22만9천원, 문경관광진흥공단전출금으로 온천장 기간제 근로자보수 1,020만7천원, 복지후생비 240만원, 도서인쇄비 44만4천원, 지하저수조 청소수수료 520만원 등 1,8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12억7,931만4천원 중 3,847만1천원을 감액한 12억4,08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문경온천장 관리자 인건비 및 제수당 1,594만3천원, 보일러공 및 기타 인부임 4,100만8천원 등 5,695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온천장 매점부과세 22만9천원, 문경관광진흥공단전출금으로 온천장 기간제 근로자보수 1,020만7천원, 복지후생비 240만원, 도서인쇄비 44만4천원, 지하저수조 청소수수료 520만원 등 1,8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무슨?
○김대일 위원 보통?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보통 결재는 국장님 선에서 마칩니다.
○김대일 위원 산업건설국장님?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김대일 위원 산업건설국장님하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제가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온천지구안에 어떤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온천지구안에 건축행위 같은 것은 건축과에 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관광과로 협의를 하고, 저희들하고는 협의를 안 합니다.
○김대일 위원 여기는 관계없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김대일 위원 그러면 온천지구내에 개발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온천개발사업소하고는 상관없고 온천수 관리.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인허가 사항 중에서 지하수 관리는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온천수 지하수.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아니요. 일반 농업용 지하수 허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 온천지구내에.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지금 모든 경기침체도 있고, 온천지구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개발이 부진한 상태고,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아서 아마 시에다가 건의서도 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온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전혀 실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그것을 저번에 하리에 김욱희씨외 27명이 건의 했습니다. 도에다가 건의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온천관광지 조성 계획법이 3가지가 묶였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계획에 묶여있고, 또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완화하려면 온천개발법 온천법보다 관광지 조성계획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완화 내지는, 시장님은 해제를 하라고 하는데 도에서 공문 온 것 보면 해제는 어렵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을 해서 국비하고 이런 것을 보조를 받아서 기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해제는 어렵고, 완화내지는 완화 쪽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계획에 묶여있고, 또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완화하려면 온천개발법 온천법보다 관광지 조성계획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완화 내지는, 시장님은 해제를 하라고 하는데 도에서 공문 온 것 보면 해제는 어렵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을 해서 국비하고 이런 것을 보조를 받아서 기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해제는 어렵고, 완화내지는 완화 쪽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사업소장님의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정도로 얘기하고, 하여튼 어차피 현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들을 귀담아 들어서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함께 상의를 하고 해서 포괄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수도사업소장 함영호입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121억4,000만원보다 8억6,900만원이 증액된 130억900만원으로서 과년도 이월금 및 사용료미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규모 역시 본예산 121억4,000만원보다 8억6,900만원 증액된 130억900만원으로서 운영경비 및 투자사업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중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중 원수 수질검사항목 증가에 따른 검사수수료 234만8천원, 예비비 3억9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상수도 사업비용이며,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 중 수용가미수금 6,90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8억원을 증액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의 가동설비자산 시설비 중 정수장 여과지 덮게 설치공사비 중 가은정수장 설치공사비 1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동로정수장에 여과지 덮게 설치공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로수원지 진입도로 포장공사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당포취수장 지수벽 보수 및 어도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동로정수장 연속측정 장치 설치공사비 2억원을 감액하고, 일괄발주를 위하여 동로정수장 연속측정 장치 및 현대화시설개선 사업비로 4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평가압장 가압펌프 교체공사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부대비 147만9천원을 감액하고, 칼러복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3억3,02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의 자금운영계획에서 끝페이지 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121억4,000만원보다 8억6,900만원이 증액된 130억900만원으로서 과년도 이월금 및 사용료미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규모 역시 본예산 121억4,000만원보다 8억6,900만원 증액된 130억900만원으로서 운영경비 및 투자사업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중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중 원수 수질검사항목 증가에 따른 검사수수료 234만8천원, 예비비 3억9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상수도 사업비용이며,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 중 수용가미수금 6,90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8억원을 증액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의 가동설비자산 시설비 중 정수장 여과지 덮게 설치공사비 중 가은정수장 설치공사비 1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동로정수장에 여과지 덮게 설치공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로수원지 진입도로 포장공사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당포취수장 지수벽 보수 및 어도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동로정수장 연속측정 장치 설치공사비 2억원을 감액하고, 일괄발주를 위하여 동로정수장 연속측정 장치 및 현대화시설개선 사업비로 4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평가압장 가압펌프 교체공사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부대비 147만9천원을 감액하고, 칼러복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3억3,02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의 자금운영계획에서 끝페이지 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2008년 4월 8일 문경시장이 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문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의 규모 및 세입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30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억4,000만원보다 8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이월금이 16억2,37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3%증가한 8억6,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자본적지출은 66억77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22% 증가한 5억5,74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가동설비자산이 53억2,599만원으로 2억2,712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가 4억28만원으로 3억3,02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64억12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1% 증가된 3억1,15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영업비용은 58억3,820만원으로 234만원 증가되고, 예비비가 3억8,424만원으로 3억924만원 증액되었으며, 고정부채 상환금 등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는 7.15% 증가되었으며, 운영경비 0.08%, 자본적지출 4.45%, 예비비441% 각각 증가 되었고, 인력운영비 등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130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억4,000만원보다 8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운영경비 234만8천원을 증액하고, 동로정수장 연속측정 장치 및 현대화시설 개선사업과 공평가압장 1호기 가압펌프 교체공사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편성하고, 잉여재원은 예비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2008년 4월 8일 문경시장이 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문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의 규모 및 세입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30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억4,000만원보다 8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이월금이 16억2,37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3%증가한 8억6,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자본적지출은 66억77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22% 증가한 5억5,74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가동설비자산이 53억2,599만원으로 2억2,712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가 4억28만원으로 3억3,02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64억12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1% 증가된 3억1,15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영업비용은 58억3,820만원으로 234만원 증가되고, 예비비가 3억8,424만원으로 3억924만원 증액되었으며, 고정부채 상환금 등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는 7.15% 증가되었으며, 운영경비 0.08%, 자본적지출 4.45%, 예비비441% 각각 증가 되었고, 인력운영비 등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130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억4,000만원보다 8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운영경비 234만8천원을 증액하고, 동로정수장 연속측정 장치 및 현대화시설 개선사업과 공평가압장 1호기 가압펌프 교체공사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편성하고, 잉여재원은 예비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에 목별조서는 그다지 볼 것이 없는 것 같고요. 뒤에 상수도사업 수익적 지출 부분하고, 자본적 지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어차피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 선암리에 위치한 문경광산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시가 약속했는 부분이 도로하고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에 따른 상수도 공급을 우리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조치사항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 좀 빨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시가 약속을 하고도 몇 년 동안씩 이렇게 신경을 안 쓸수 있느냐,’ 해서 올해 연초에 시장님이 각 읍·면·동으로 순회하시면서 보고 받으실 때 이런 사항들이 그 지역민들에게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 공급이 가도리 금사까지 상수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암리, 부곡리까지 가려면 실질적으로 지천리을 통해야 되는데, 올해 시장님이 보고 받으실 때 우선 선암까지는 한꺼번에 거북하고, 지천리까지라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씀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편성이 될 줄 알았는데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나오신 공무원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또 수도사업소에서도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에 목별조서는 그다지 볼 것이 없는 것 같고요. 뒤에 상수도사업 수익적 지출 부분하고, 자본적 지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어차피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 선암리에 위치한 문경광산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시가 약속했는 부분이 도로하고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에 따른 상수도 공급을 우리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조치사항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 좀 빨리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시가 약속을 하고도 몇 년 동안씩 이렇게 신경을 안 쓸수 있느냐,’ 해서 올해 연초에 시장님이 각 읍·면·동으로 순회하시면서 보고 받으실 때 이런 사항들이 그 지역민들에게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 공급이 가도리 금사까지 상수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암리, 부곡리까지 가려면 실질적으로 지천리을 통해야 되는데, 올해 시장님이 보고 받으실 때 우선 선암까지는 한꺼번에 거북하고, 지천리까지라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씀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편성이 될 줄 알았는데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나오신 공무원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또 수도사업소에서도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류기오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해보았습니다만, 원만치가 못해서 지금부터 위원회 공개로 계수조정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76페이지, 가은농공지구 사업에 기본설계비 1억2,808만원하고, 일반수용비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가은하고 산양하고 두개 겹쳐졌는 사업으로 인해서 반씩만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문공고료가 1,500만원인데 750만원이 되겠고요.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현수막이 30만원인데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이 70만원인데 35만원으로 해서 이 부분을 삭감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삭감하자는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76페이지, 가은농공지구 사업에 기본설계비 1억2,808만원하고, 일반수용비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가은하고 산양하고 두개 겹쳐졌는 사업으로 인해서 반씩만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문공고료가 1,500만원인데 750만원이 되겠고요.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 현수막이 30만원인데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이 70만원인데 35만원으로 해서 이 부분을 삭감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삭감하자는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2011년 2012년 동안까지 기본을 가지고 완성을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삭감하고, 지금은 원안 통과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2011년 2012년 동안까지 기본을 가지고 완성을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삭감하고, 지금은 원안 통과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번 예산에서는 그냥 해주자는 말씀이지요?
○김경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두 분하고, 위원장하고 셋인데, 위원 두 분이 원안 통과를 주장하심으로 그러면 2:1로 가은농공지구 사업은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창동 물류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기본조사설계비 2억3,000만원에 대한 삭감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페이지, 창동 물류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기본조사설계비 2억3,000만원에 대한 삭감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은요?
○김경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창동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비도 김경호위원님하고 김대일위원님은 찬성, 위원장인 저는 반대로 해서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삭감할 안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민주주의는 물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가 집행부 하는 안에 대해서 물론 어느 누구도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 하나라도 시가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것인지 필요치 않은 것인지 또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인지 좀더 있다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짚여줄 필요는 바로 그것이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수조정은 사실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통과 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협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 외에 삭감할 안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민주주의는 물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의회가 집행부 하는 안에 대해서 물론 어느 누구도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 하나라도 시가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것인지 필요치 않은 것인지 또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인지 좀더 있다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짚여줄 필요는 바로 그것이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수조정은 사실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통과 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협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분 32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