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의안번호 제1149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1150호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먼저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출이유는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07년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3,384억6,177만3천원, 세출결산액 2,566억8,263만8천원, 다음연도 이월금 487억9,223만2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9억5,799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320억2,831만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 3,384억6,177만3천원중 미수납액이 64억8,547만4천원이며 결손처분 2억9,238만6천원이고 이월액이 61억9,308만8천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현액 3,313억4,752만4천원중 2,566억8,263만8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487억9,223만2천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9억5,779만3천원, 그리고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249억1,466만1천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 3,265억3,111만8천원중 3,211억5,271만2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3억7,740만7천원으로 이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억3,667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1억5,205만7천원보다 8,461만6천원이 증가한 금액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4,816만5천원 등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익년도 이월금은 51억4,073만3천원으로 이중 고질체납이 29억513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지역경기 침체와 인구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적극적인 징수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총괄은 지출액 2,479억3,557만5천원, 이월액 469억119만6천원, 불용액 196억8,713만3천원입니다.
  이중 전용액은 1억4,750만5천원 그리고 이체는 144억1,099만2천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1억603만5천원이며 재선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 살포로 토종꿀벌 사육자 손해배상 외 5건에 1억9,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700만원을 지출 처리하고 1억6,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재선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 살포로 인한 토종꿀벌 사육자 손해배상에 1,500만원이 문화관광과 또 총무위원회 소관임으로 기타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2007년도 세출을 분석하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9.22%, 사회개발비 49%, 경제개발비 27.2%,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경비 1.5%로 구성되어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가 0.2%가 감소, 사회개발비 0.6% 증가, 경제개발비 1.0% 감소, 민방위비는 동일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0.4% 증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96억8,713만3천원으로 총지출액 2,479억3,557만6천원의 7.9%로서 전년도 대비 1.8%정도의 불용액이 증가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나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인건비 17.9%, 물건비 8.1%, 이전경비 25.5%, 자본지출 45.9%, 기타 2.6%로서 2006년도에 비하여 인건비 1%, 물건비 0.8%, 이전경비 4.2%가 증가하고 자본지출 2.6%가 감소하였습니다.
  6-1페이지, 총무위원회소관 실과소별 세출예산 결산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 173억846만원, 세출결산액 87억4,706만2천원, 2007년도 이월액 18억9,103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66억7,036만2천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특별회계는 총 5종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수납액 총액 79억1,360만7천원은 예산현액의 99.8%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3.8%로서 낮은편 입니다.
  미수납액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사업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 의무자의 재력부족과 고질적 체납으로 인한 징수율이 낮은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79억3,100만원이며 지출액은 47억4,481만5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59.8%가 되며 불용액은 39.6%인 31억4,262만8천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융자금 융자실적이 4,890만1천원으로 예산대비 2.3%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3,536만원을 지출하여 예산대비 3.7% 집행하여 융자실적이 극히 저조하며 이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채권현황은 2007년도말 56억1,408만6천원입니다.
  채무현황은 2007년도말 523억1,837만4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794억7,353만3천원으로 이중 토지가 22,376필지 1,566억9,561만9천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말 물품현황은 297종 24억1,454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정운용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다양한 시민욕구과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경제도약·일등농촌 건설을 위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을 확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유도 및 재정운영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재정공시 제도를 도입,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하고 있으며 빈약한 재정확보를 위한 천혜의 관광자원 개발과 유교문화권 사업을 개발하여 기존 관광시설인 새재도립공원, 유스호스텔, 자연생태공원, 국군체육부대 유치, STX 문경 리조트 등 기반시설 확충과 민자유치에 노력하고 예산 투자면에 지역개발분야, 문화관광분야, 시민복지증진분야, 농업축산분야 등 고루 투자하여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사료됩니다.
  1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의 위축과 둔화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지방세수의 증대 노력과 체납세 징수 추진 및 납세 편의 시책 수행 등으로 자주 재원확충과 함께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도 세입의 65.8%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서 자체세입은 34.2%에 불과하여 시 재정운영과 지역개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무엇보다 시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효율적인 경영수익 행정으로 많은 자체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수증대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로 예산편성 내역을 성질별로 분석한바 인건비 17.9%, 물건비 8.1%, 이전경비 25.5%, 자본지출 45.9%, 기타 2.6%로 많은 예산을 지역개발에 투자함으로서 시민의 욕구충족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은 당애연도에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바 이월예산이 487억9,223만2천원으로 예산현액 3,313억4,752만4천원 대비 14.7%나 되어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은 249억1,466만1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5%이며 그중 특별회계 불용액이 61억8,552만1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7%로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세입분야는 미수납액이 5억2,428만5천원으로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재력부족과 고질적 체납으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분야는 불용액이 39.6%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과 새마을소득사업운영은 경제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이나 두사업 모두 융자실적과 융자금 회수가 극히 부진하여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으로 조례규정에 의거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체납자에 대한 대출금 관리 및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파악, 사업목적 달성 여부와 예산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사례를 시정 보완하고 2008년도 추경예산 심사와 2009년도 당초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수집을 위한 면밀한 심사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07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문경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결산내역 총괄로 6개 기금 전체 전년도말 현재액은 72억1,827만9천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3억6,304만9천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75억8,132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결산으로 총무위원회소관은 문경시 발전기금 등 5종으로 수납액은 81억7,086만7천원이며 그리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지출결산으로 총무위원회소관 기금의 2007년도 지출액은 15억982만1천원이며 그리고 이월액은 66억6,104만7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발전기금은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생활향토관 건립 지원 2개교 및 장학사업 190명, 그리고 문예진흥사업지원 3개단체 등에 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적립금 목표액 5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기금확충 노력과 아울러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활발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신기 종합복지회관 5개동에 대한 주민의 복리증대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금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쪽의 목차입니다.
  1항 2호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결산내역과 3호에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그리고 5호에 예비비지출, 6호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와 다음에 2쪽에 제2항 기금결산 보고서중 문경시 발전기금 그리고 4항에 채무결산 보고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현액 114억5,714만4천원중 21억3,258만6,380원을 지출하고 11억9,341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억3,114만1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211 기획관리 예산은 1억1,849만6,07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일용인부임 873만4,770원과 행정산업박람회 부스설치비 등 8,501만3,300원입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된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인 영강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 11억9,341만7천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8쪽, 1212 예산관리 예산입니다.
  12억7,008만8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용인부임 456만9,500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5억9,240만원,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 인건비 및 운영비 3억2,826만8,210원, 발전기금 전출금 1억원입니다.
  다음 50쪽, 1213 법무관리 예산은 1억1,125만1,67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고문변호사 수당 등 7,594만3,670원과 부서평가 포상금 1,990만원 등입니다.
  다음 51쪽, 1214 통계관리 예산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인부임 등 4,714만2,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1221 공보관리 예산은 5억6,030만58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내역은 VTR 편집일용인부인 등 1,630만320원과 시정 홍보광고 동영상제작, 시정홍보 신문 광고비, 문경시 홍보영상물 제작 등 5억1,516만6,860원을 지출하였고 제2회의실 프레젠테이션 설치비 910만원, 시정홍보용 카메라 구입비 등 1,973만3,400원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1231 감사관리 예산은 공직자 재산등록 등 2,531만4,94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집행잔액이 79억803만5천원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기획실 총 집행잔액 81억3,114만620원중에 예비비 집행잔액 79억803만5천원을 빼내면 실제로 기획실 집행잔액은 2억2,310만5,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예산전용입니다.
  뒤편에 345쪽이 되겠습니다.
  345쪽 예산전용, 도표내역중에 순수예산 전용은 하단 네 번째에 있는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 및 모부자세대 월동연료비 부족으로 1,600만원을 민간위탁금 목에서 전용을 하였으며 나머지 첫째부터 셋째까지 세건은 같은 목 내 세목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예산변경 사용으로 3건에 1억3,150만5천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직제개편에 따라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 120만원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변경하였고 중앙공원에 신축중인 소공연장 건립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 1억2,230만5천원을 시설비에서 변경하였으며 문화회관 자가수전 설비 및 승압공사 감리비 800만원을 시설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예산이체입니다.
  346쪽,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예산을 옮겨주는 것으로 철로자전거 사업 등 144억1,092만2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이체 내역은 346쪽부터 362쪽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369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369쪽, 예비비는 6건에 1억9,800만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살충제 살포로 인한 토종꿀벌 사육자 손해배상금 1,5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피해보상금 700만원, 강풍 및 호우로 인한 표고재배사 시설지원금 350만원, 강풍피해 지원금 1,150만원은 지출 완료하였으며 태풍 루사에 의한 가은 먹뱅이 양식장 배상금 2,600만원은 법원의 감정미결정으로 보류가 되었고 태풍 나리에 의한 민지교 긴급복구비 1억3,500만원은 민지교 노후로 인한 전면개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373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373쪽, 명시이월사업비는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인 영강자전거도로 설치사업비 11억4,184만원과 부대비 492만원은 2007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실시설계 용역중에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381쪽, 사고이월사업비는 영강자전거 도로실시설계비 4,665만7천원은 2008년 4월 완료예정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기금결산 총괄중 문경시 발전기금은 2006년도말 현재액 32억1,515만5,551원에서 537만4,009원이 감소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32억978만1,542원입니다.
  다음은 498쪽,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498쪽, 수입결산 내역중에 기금수입금 실제수납액은 39억1,517만2,142원으로 이자수입이 1억1만6,591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원, 예치금이 32억1,515만5,551원입니다.
  다음은 499쪽, 지출결산내역입니다.
  2007년도 총 지출액은 7억539만600원으로 그 내역은 경북대 및 영남대 향토생활관 지원금 5억원, 장학생 증서대장 및 심사위원 수당 189만600원, 성적우수자 등에 대한 장학금 2억50만원, 문예진흥사업 단체부분 보조금 3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기금집행 잔액인 32억978만1,542원이며 510쪽과 511쪽에 잔액 증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9쪽, 채무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채무액 508억6,118만원보다 14억5,719만4천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말 현재액은 523억1,837만4천원입니다.
  회계별로 2007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계가 442억8,782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4억55만4천원,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가 46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30쪽, 채무종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가 513억1,837만4천원이고 채무부담은 봉명교 개체공사비 10억원입니다.
  다음은 531쪽, 상환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 등 국가부담이 94억9,960만2천원이고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등 시비부담분이 347억8,821만7천원이며 공업용지조성 사업과 상수도사업에 대한 실수요자 부담이 80억3,055만5천원입니다.
  다음 532쪽, 채무 종류별 발생내역은 봉명교 개체공사에 따른 채무부담 10억원과 신기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도지역개발기금 46억3천만원이며 상환조건은 연리 3.5%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그 계획대로 매년 상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이게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매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으면 우리가 신기산업단지 때문에 40억을 지방채 차입을 했는데 작년도에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156억이였습니다, 문경시에.
  그래서 재정에 큰 위험은 안됩니다마는 이게 또 이 지방채 사업은 주로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데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차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상환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잘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인형  총무과장 김인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그동안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소관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1쪽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현액 127억3,372만원중 122억3,200만9,400원을 집행하고 문경 하초리 전투헬기장 보수 및 확장사업비 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에 3.9%에 해당하는 4억9,672만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세항입니다.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 및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억1,730만2,700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4억9,097만3,100원, 그리고 문서광화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4,200만원, 당직실 및 중앙현관 등 청사환경개선 물품구입비로 1,555만3,370원등 총 12억582만9,170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3,187만5,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인사관리 세항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8,884만4,500원, 일용인부 4대보험 부담금 10억1,846만2,080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2억5,403만7,620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 14억5,142만900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3억5,190만8천원등 총 75억8,577만4,780원을 집행하고 8,749만2,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정보통신관리 세항입니다.
  전자정보망 회선이용료, 전화사용료,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5억3,157만1,500원,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국가망 구축비 부담금 7,812만5천원, 구내 통신시설 재설치 등 통신시설 확충사업비 6,030만2천원, 정보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등 4,265만4,750원등 총 7억3,291만5,650원을 집행하고 6,814만3,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자치행정관리 세항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운영과 주민등록관리 업무추진 등으로 6,775만1,190원, 리통반장 교육 및 수련대회 경비 4,829만2,800원, 행정서비스 교육 및 마인드제고 워크샵, 새문경 아카데미 운영 등에 민간위탁금 1억4,118만4천원 등 총 3억2,080만6,750원을 집행하고 5,599만9,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전산관리 세항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 배치 및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억394만3,520원, 전산장비 및 정보화 교육장 유지비 등 1억6,287만340원, 시군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2,254만3,400원,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민원정보 공개서비스 시스템 개발 등 연구개발비 1억1,991만7,970원, 대용량 디스크 백업시스템 등 전산장비 보강사업비 5억4,215만4,230원 등 총 11억1,258만490원을 집행하고 8,408만4,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자치지원관리 세항입니다.
  반상회보 제작 및 직원능력개발비 등 3,050만9,970원, 일제 강제동원 사실조사 사업 1,611만8,190원,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 지원 8,609만4천원, 교육경비 보조금 4억1,753만5천원, 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발전기금 출연금 5억원 등 총 10억5,025만7,160원을 집행하고 3,940만7,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공무원단체지원 세항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549만9,900원, 도단위 각종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및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경비, 공무원 자녀보육수당 등으로 1억551만8,500원, 공무원단체 보험금 1억1,138만6,600원 등 총 2억2,240만5천원을 집행하고 2,971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주요 업무 및 기타경비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임차사업 및 2006년 도민의 날 행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243만4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총무과 2007년도 예산집행잔액 4억9,672만600원중에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재감노력에 의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예산편성과 집행잔액의 정리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과 집행단계에서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인형  예, 72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저희들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1차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국도비를 받았고 또 2006년 도민의 날 행사때에도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받고 나면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3만400원을 반환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여상동  종합민원처리과장 여상동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복합민원, 호적, 부동산 관리, 지적, 토지관리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 마음과 친절하고 밝은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민원처리 결과에 만족하도록 시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민원신청대행, 24시 민원발급코너 설치운영 등 민원시책 개발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적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무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략을 하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억5,426만6천원중 3억99만6천원을 집행하고, 5,488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각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는 복합민원과 호적담당으로서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억5,505만원중 1억1,627만5천원으로 집행하고 3,377만4천원의 집행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74페이지와 75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민원안내도우미 인부임 985만9천원, 부서운영기본수용비 5,122만6천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028만3천원, 민원업무 처리등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26만7천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4만2천원, 자산물품 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구입 등으로 2,089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사회개발비 분야입니다.
  지적관리는 저희들은 부동산 지적, 토지 관리담당으로서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421만6천원중 1억8,310만1천원을 집행하고 2,111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 및 토지종합 정보망 전산자료, 개별 공시지가 조사, 자료입력 등 인부임 3,495만6천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8,789만9천원, 이것은 사무용품, 위원회 수당, 복사기 용품, 각종 서식, 개별공시 지가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5,209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일반운영비로 유동성이 많은 시설장비유지보수 등 예산 10% 절감 계획과 관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여상동  지금 현재 저희들 용역줘가지고 전산화 작업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여상동  금년도 계약을 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여상동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여상동  지금 도에서 일괄 각 시군마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되어있는데가...지금 저희들 지적도면은 되어있는데 지금 전부다 전산화 추진을 하는 것은 측량성과도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시 올해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 10월경 되면 모두 완료가 될...

○종합민원처리과장 여상동  잘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93억2,392만4천원에서 예산성립후에 전년도 이월, 예비비 사용, 이체 등으로 해서 예산현황은 256억4,878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지출이 148억5,492만3천원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4억5,965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중 먼저 문화예술진흥 사업으로 85억8,347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세부적으로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987만7천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7,613만9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4,134만4천원, 업무추진비는 402만원을 지출했고 민간이전은 문화원, 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3억7,218만6천원, 또 자산취득비로는 경북 700년사 구입에 1,0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는 충효교실, 경상감사 도임행차 등에 8,960만원을 집행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김용사 정비, 향교정비 등에 52억4,771만3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왕건세트장 철거 및 대왕세종 세트 기반시설비 5억711만7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는 왕건촬영장 개방댓가 1억4,985만6천원, 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대왕세종 촬영장 조성비로 20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114만7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897만9천원, 일반보상금은 20만원 지출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밑에 있는 학술용역비는 문화재주변 형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용역비 1,705만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6,1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는 소양서원 보수, 박열의사 생가복원 등에 5억9,018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다음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학술용역비로 동로 의병총 발굴용역비 5,985만6천원, 또 시설 및 부대비는 고병숙가옥 사랑채 보수 등 1,999만1천원, 민간자본이전은 5억3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 등은 밑에 보상금은 농암 반송 병충해 방제 소송건으로 예비비 1,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박물관 운영입니다.
  84페이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1억737만7천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1억8,448만6천원을 지출을 했고 밑에서 세 번째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운강기념관 안내판 설치사업비 1,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85페이지, 자체사업은 재료비로 도자기 체험관 운영비 1,420만4천원, 시설비는 석탄박물관 방수, 갱도전시장 보수에 1억5,603만1천원, 자산취득비는 도자기 전시관 DVD, 가은오픈세트장 입장권 발매기 구입 등에 71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경제개발비로 관광진흥사업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철로자전거 관리인부임을 9,258만5천원, 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1억2,851만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는 문경산악체전, 또 경북 북부권 공동관광 홍보에 1억8,500만원, 보조사업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에 7,192만5천원, 민간행사 보조는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 또 새재길 달빛사랑 여행 등에 4억4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비로 17억2,787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자체사업입니다.
  88페이지,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로 문경온천 관광지 권역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1,50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각종 관광 안내판 정비 등에 1억4,870만원을 지출을 했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 628만2천원, 예비비 등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2억6,329만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89페이지, 마지막장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232만1천원, 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93만6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373쪽에 보면 폐철로 및 복원사업, 그 다섯 번째가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폐철로 및 복원사업 실시설계는 저희 진남역 부근에 철로자전거, 그다음 관광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가은선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받은 것인데 작년에 사업결정을 못해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용역설계중입니다.
  그 2건은 같은것이고 그 역사 복원도 이제 세가지가 같은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그다음에 KBS촬영장 정비시설비인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이거는 다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 건립부대비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그다음 대승사 전기지중화 사업도 다 되었고 총지암 주변정비사업은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가 끝나서.
  그다음 봉암사 완료가 되었고 근암서원 복원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는대로 사업을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도에서 한 5억정도를 주는걸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견훤유적지 진입교량 설치공사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지금 따로 사업비로 더 올려가지고, 계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에 들어가는 다리만 이렇게 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를 좀 더 해가지고 주변정비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교귀정 정비사업은 이거 도비에서 받은것인데 지금 설계가 끝나고 입찰이 완료되어가지고 업자선정이 오늘 되었습니다.
  그다음 교귀정 주변 실시설계도 같은 내용이고 다음 영남대로 옛길 보수설비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역모재 주변 정비는 당초에 예산 있던 것을, 4천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에 3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공사 사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귀정 주변정비는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전통사찰 시설물 정비는 아직 이거는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여기까지가 저희들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일반회계 분야에 사회진흥, 또 체육지원, 체육시설관리, 청소년육성, 지역사회개발 사업과 특별회계 분야인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0페이지, 일반회계 새마을체육과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2억1,051만원중에 121억8,163만1,190원을 집행하고 32억2,541만6천원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시켰으며 8억346만2,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장의 사회진흥 과목입니다.
  사회진흥 예산현액은 2억8,524만1천원중에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361만5,840원등 2억6,176만6,540원을 집행하고 2,347만4,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체육지원입니다.
  체육지원 예산현액은 44억5,398만원중에 주요 집행내역은 각종 체육대회 민간행사 보조금 10억905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시청실업팀 육성지원 등 사회단체보조금에 5억680만2,960원 등 42억7,172만5,930원을 집행하고 영강생활체육공원내 이동식 화장실 사업비 3,453만원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시켰으며 1억4,722만4,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4페이지, 체육시설관리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예산현액은 44억3,854만9천원중에 주요집행내역으로 인건비 8,028만50원, 일반운영비 2억3,638만5,890원등 30억9,868만8,500원을 집행하고 체육부대관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국가스포츠복합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3,227만3천원은 용역기간 연장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3억758만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6페이지, 청소년육성 예산은 2007년2월17일 직제개편 이전까지의 지출내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 예산현액 2,981만1천원중에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인건비 173만6,640원, 일반운영비 138만5,690원등 2,955만2,230원을 집행하고 27만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8페이지, 지역사회개발입니다.
  지역사회개발 예산현액 68억9,791만9천원중에 44억1,489만990원을 집행하고 문경 평천1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2건 8억1천만원을 도비 보조내시 지원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07년도 오지개발 종합개발사업 시설비 11억2,489만7천원과 부대비 1,205만7천원은 공기부족으로 생달1리 마을상수도사업비 외 8건 1억665만9천원은 도비보조사업 내시 지연으로 점촌1동 정구장 부대시설사업비 외 2건 1억50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2,440만6,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세입내역으로 예산현액 9억4,500만원으로 이자수입등을 포함하여 징수결정액 10억8,616만9,595원중에 8억8,665만8,253원을 수납하고 1억9,951만1,342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세출내역으로 지역경제 예산현액 9억4,500만원중에 3,536만원을 집행하고 9억9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예, 앞으로는 공기부족은 최대한 줄이고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432페이지...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이 사업자체가 과거에 우리 주민소득이 아주 낮을때 소득향상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소득금고지원관계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다른 지원육성책에 밀려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이율이라든가 개인들의 지원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용하는 희망요구사항은 충분히 다른 품목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조례상으로 규칙에 근거를 두기를 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즘 사실 돈을 줘도 융자금을 가져갈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융자상환을 독려를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지만 갈수록 이 융자를 쓰는 농가가 줄어든다는게 현실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예, 검토 필요성을 느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지금 말씀드릴까요?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당초에 국군체육부대가 금액으로 하면 4,850억을 책정을 해서 견탄지구로 이전확정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다시 이양이 되고 새로운 국방체계가 들어서면서 이것이 아마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한 천억원정도가 삭감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부단히 우리 문경시와 시장님도 출장을 가시고 해서 자주 노력을 하셨지만 기타 서울에 계시는 모든 분들, 특히 또 체육부대 관계자 이분들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여러차례 건의를 해서 이것이 다시 환원이 된 걸로 지난번에 신문보도와 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4천억정도로 지금 잠정 확정이 되었지만 그 과정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공사를 하면 할수록 아마 더 추가가 되지 않겠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렇게 탄력을 받아서 지금 현재 체육부대 관계 사업은 국방부에서 사업승인을 지금....8월말이면 사업승인이 납니다.
  나면 곧 작업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다만 당초 계획했던 공기가 조금 딜레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국가계획대로 추진되는걸로, 지금 현재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토지보상관계로 인한 감정평가를 현장조사를 다하고 지금 현재 작업중에, 평가를 전체적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주석  세무과장 강주석입니다.
  평소 세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2007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은 총 3억9,523만6천원이며 그중에서 3억6,465만원을 지출하고 3,058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예산액은 3억6,611만7천원중 3억3,575만원을 지출하고 3,036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 지방세, 전산망관리인부 523만8천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 1,300만5천원이 집행되고 436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3억4,341만9천원중 3억1,741만7천원이 지출되고 2,600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전산프로그램등의 유지보수비가 4,380만원, 전산고지서 유인비가 1,270만5천원, 지방세 고지서 우편료가 3,394만6천원 등 1억9,640만5천원이 지출되고 102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국내여비로 9.029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4만9천원, 부서운영추진비 376만4천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6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2,911만9천원중 2,890만원이 지출되고 21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국내여비에서 890만원이 지출되고 국외여비에서 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 1,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7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강주석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전체 매년 체납액이 계속 유지되어가고 있는 것이 38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38억중에는 거의가 언제들어올지도 모르고 사실은 받기가 불가능한 그런 세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그런가하면 주로 큰 공장이라든지 이런데서 터져가지고 이게 이제 체납액으로 넘어가거던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받을수 있는거는 사실 자동차세 정도...그런거 가능하고 그리고 또 세정업무 운영차원에서 가능하면 또 체납액을 빨리 없애는게 시정 운영면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서민들의 작은 그런 세액은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빨리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받으면이야 좋겠지만...그런것도..서민들 생활도 이해를 하셔가지고, 해마다 좀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강주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0억1,164만2천원, 108페이지입니다.
  지출액이 28억4,357만7,420원, 집행잔액은 1억6,806만4,58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사업의 경상예산이 5,053만9,200원, 생활보호사업에 보조사업비가 1억1,418만690원, 가정복지사업의 민간위탁금이 344만4,6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에 일반운영비가 2,247만4,640원이 집행잔액이고 업무추진비에 143만5,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민간위탁금 768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 1,591만8,160원은 읍면에 복지상담실 설치하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 자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6만8,180원입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343만원, 이것은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인데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그 밑 일반보상금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3,359만8,8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288만190원 이거는 자활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6,261만6천원은 서비스혁신사업비로 사업비 신청을 했다가 국비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58만7,50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활사업비의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 민간위탁금에 334만4,690원은 자원봉사자 보험료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목별로 되어 있는 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세입결산 총액은 18억4,087만7,822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이 21억5,057만5,612원이 되고 미수납액은 3억969만7,790원, 다음 결손처분 미수납 내용으로 결손처분액이 5,108만2천원, 연도 이월액이 2억5,861만5,79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이 21억5천만원으로 지출액은 4,890만1천원, 집행잔액은 20억5,609만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지출액은 전세자금, 입주보증금, 생업자금으로 4,8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495페이지입니다.
  495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은 2006년도에 이월된게 1억977만4,307원으로 당해연도에 증감액이 이거는 이자수입이 2007년도는 이자수입 입니다.
  870만6,2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억1,852만537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회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결산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결산에 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1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당초 342억50만5천원이였었는데 전년도 이월금 30억9,882만8천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이체액 20억5,572만9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53억6,3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25억8,240만170원은 지출처리를 하였고 12억1,450만5천원은 금년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5억6,669만8,8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중 7억2,614만7,780원은 국도비 보조금이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관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사업예산은 80%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내시에 관한 보조비율을 시비부담하다 보니깐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천만원이상 말씀드리면 장애수당 지원사업이 5억2,358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지원이 2,931만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3,677만원, 노인교통비가 3,886만원, 경로연금이 천만원,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비 6,575만원, 노인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사업이 3,689만원, 노인시설 종사자 수당 2,964만원, 노인시설 운영비 1,142만원, 화장장 기능보강 사업비가 6,761만원,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1,622만원, 맞춤형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 1,877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육비 3,639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128건에 12억7,614만원 잔액처리하고 나머지 2억9천만원에 대하여는 집행잔액이 미발생 및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3억6,723만7,366원으로 이중 13억6,710만8,923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2만9,073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72조에 의하여 설치하였으며 기금의 주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운영 수입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계획은 1억2,281만486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1,499만4,486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억1,499만4,486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금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3,110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이월금이 1억864만7,376원, 과징금 134만4천원, 도비보조금이 500만원, 총 1억1,499만4,48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 1억1,499만4,486원이고 지출은 408만5,040원이며 불용액이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억1,090만9,446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2006년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손소독기 구입지원으로 500만원을 보조받아서 475만1,700원을 지출을 하고 24만8,300원은 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500만원을 보조받아서 383만6,740원을 지출을 하고 손소독기 1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중관리소, 제조업소, 유치원, 어린이집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551억332만316원중 당해연도에 30억3,999만920원의 이자가 적립되어 2007년말 현재액이 5억8,173만2,236원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적립금 운영 명세서를 보면 적립금 5억8,173만2,236원중 원금 5억원이고 예금이자가 8,173만2,236원입니다.
  504페이지, 수입결산은 505페이지 지출결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결산에 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제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을 5억을 두고 5년 걸쳐서 조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런데 원금은 항상 유지를 하고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노인의 건강기구나 또 장비나 이런데에 구입하는걸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닙니다,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제 작년에 각 경로당에 건강기구가 뭐가 필요하나 조사를 하고 집행을 할려고 보니깐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선관위에서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사 못했고 금년도에 이제 기금을 가지고 지금 여기 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각 경로당에 혈압측정기 그리고 이동 노래방 기기, 또 고정식 노래방 기기 이런거를 4천만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금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7월1일부로 시행되면서 등급판정을 받고 입소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이제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이 7월1일부로 시행이 되는데 그 내용은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면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일반인에 대해서는 20%만 자부담하고 80%는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는 8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2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자부담이 많아서 가기가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이런 법이 바뀜으로 해서 많이 해소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노인이나 또 청소년이나 등등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한데에 재원이 조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집행에 따른 지출업무, 각종 공사물품계약 및 차량관리업무,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업무, 복식부기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내역을 세출예산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회계과소관은 세입세출결산서 104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 재무행정항의 회계관리와 재산관리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총 191억7,224만9천원으로 이중 97%인 185억5,742만3천원을 집행하여 6억1,482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 및 잔액발생 내역은 대부분 정원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발생하였고 회계관리 세항중 사업예산은 차량구입 및 사무실 환경정비로 5억520만원의 예산현액중 4억6,293만7천원이 집행되어 차량구입비 절감으로 4,226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06페이지, 재산관리 세항에서는 예산현액 15억1,445만2천원중 14억3,539만7천원이 집행되어 7,905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잔액이 4,298만1천원으로 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에 의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본청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및 의회청사 창호설치 공사와 본청 장애인 승강기 설치공사 등에 3,3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회계과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41억526만7천원으로 105억9,330만5,34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액 32억3,043만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8,152만5.6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41억9,883만1,310원이 집행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20억1,204만7,610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7억127만9,700원,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으로 1억1,575만2,87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각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경상적 경비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축폐처리시설, 모전천 침사시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폐기물시설조성사업 및 이자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쪽,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3,199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8억117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사항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14억6,800원중 3,873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4억2,926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로 수계관리기금 12억5,2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06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은 1억4,419만243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자수입 1,164만3,364원을 합한 총 세입은 14억783만3,60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3쪽, 세출내역입니다.
  세출내역중 13억9천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환경기초시설과 운영비로 집행을 하였으며 국내여비 840만원, 자산취득비 549만원을 합해 13억9,894만9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205만1천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환경보호과소관 결산보고를 드리면서 향후에도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알차게 사용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그동안 저희 혁신정책기획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예산현액 65억2,758만원중 46억2,316만1,160원을 집행하고 영상문화 복합도시조성 부지매입비 17억7,267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연수시설 부지관련 매입비로 3억3,329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9,359만4,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분권관리 세항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만4,200원,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3개부서 포상금 180만원, 행안부 산하재단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항에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포럼 및 교육비로 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문경시 혁신협의회 고무사업인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교육 복지사업을 통한 다문화 지역체제 구축 포럼사업 및 혁신협의회 연찬회, 지역협력단 운영비로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문경시 공공예술설치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외 1건 2,432만4천원, 문경관광진흥공단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2,856만7천원, 어린왕자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5천만원, 문경관광진흥공단 출자금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정책개발관리 인건비로 가은오픈세트장 관련 일시사역인부임 9,434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59쪽, 일반운영비항 국내여비 3,499만9,600원, 공공예술설치 예술감독 보상금으로 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로 가은오픈세트장 수목관리, 비료, 약재구입 등 재료비 177만원, 2006년 이월사업비 2억9,242만1천원과 가은오픈세트장내 부지정비, 나무계단 울타리 설치공사와 부지매입비 34억8,100만원을 포함하여 40억350만6,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상문화 복합도시조성 부지매입비 17억7,267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연수시설 관련 부지매입비로 3억3,329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단계부터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2007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감정가격에는 토지소유자들이 협의에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현재 사유지 18필지중 3필지를 매입하였고 나머지는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수목적 법인회사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 법인 자본금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지금까지는 추진이 조금 부지매입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6월에 좀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SPC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특수목적 법인회사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과 다른 지역 타당성 용역을 지금 의뢰해 놓았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하면 부지매입비도 아마 SPC자금으로 구입을 하면 탄력을 받을거 같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의원님 말씀을 염두해 두고 저희들 기획단에서 협심 전력집중해가지고 펼쳐놓은 사업을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의원님 말씀 염두해 두고 꼭 마무리에 치중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