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직원 박용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1149호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1150호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151호 200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시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비심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입니다.
  2008년도 7월 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건의 제출이유는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3,384억6,117만3천원, 세출  결산액 2,566억8,263만8천원, 잉여금 817억7,853만5천원, 다음연도 이월금 487억9,223만2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9억5,799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320억2,831만원입니다.
  다음 세입 결산총괄은 수납액 3,384억6,117만3천원 중 미수납액 64억8,547만4천원이며.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다 읽지 말고 검토 보고만 받도록 합시다. - 발언 있음)”

○전문위원 안창호  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아가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광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반드시『잘사는 문경·살맛나는 문경·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겠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보며, 특히『경제도약·일등농촌』건설을 위해 2008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민선 4기 안정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문경시의 지속적인 재정확충 노력으로 세입이 증가는 하고 있으나, 이는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아닌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여 지며, 문경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2007년도 18.96%에서 2008년에는 20%로 점진적으로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꾸준히 상승은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및 도의 예산확보에 전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빈약한 재정확보를 위한 천혜의 관광자원 개발과 유교문화권사업을 개발하여 기존 관광시설인 새재도립공원, 유스호스텔, 자연생태공원, 국군체육부대 유치, STX문경 리조트, 알루텍(주)등의 성과와 농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균형있는 지역개발 등 다각적인 분야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로서 지방자치제가 이제 완전 정착되어 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시민들이 시정에 거는 기대가 높아지고 수혜의 폭을 넓히려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반면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재정형편이 이에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로 향후 지역개발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세입 중 자체세입은 34.2%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5.8%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이 갈망하는 지역개발과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영행정과 시민의 조세저항을 야기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기업, 공공기관유치 등 새로운 재원을 개발하고 각종 세외수입과 더불어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자주재원 증대에 전 행정력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일반행정비는 5.4%증가하고 사회개발비는 3.8%감소하여 지역개발에 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일반회계의 예산현액대비 불용액도 총 지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8%로서 전년도에 비해 8.2%증가하여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사전검토가 불충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투융자사업의 자체심사기능을 강화하여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년도 결산검사를 거울삼아 사업계획과 예산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로 현실성과 정확성이 높은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함께 적정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등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매년 결산 예산의 증가율이 21.1%로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증가하는 세출규모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예산의 절감 등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불용액은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분석하여 전망을 판단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예산은 예산현액대비 14.4%로서 이월사유는 보상금 협의 및 부지확보 지연, 유관기관과의 협의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공기부족 등인바 예산편성 된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과 집행에 특별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분야는 미수납액이 5억8,378만1천원으로서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업체의 경영상태 악화, 담세능력 저하 등에 기인한 것이며, 세출분야에 있어 예산현액대비 이월액은 20.7%, 불용액이 34.2%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를 분석해 보면 예산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과다계상 등의 사유입니다.
  지역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되는 세입과 세출예산은 특정부문에 편중됨이 없이 상호 균형 있게 짜여지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소기의 시정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2009년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여 불합리한 사례들이 개선되고,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2007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 1억9,800만원 중 18.6%인 3,7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6,100만원을 불용 처리한 것은 예비비 제도운영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비는 편성과 지출이 용이하고 집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적절한 통제나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예비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운용을 위해서는 예비비의 적정규모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하고, 집행과정에서의 긴급성과 불가피성 기준이 엄격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예비비지출은 일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 심의와는 달리 지방자치법이 요구하는 의회의 승인 사항으로 의회의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 통제이며,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승인을 득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해제 받는 만큼 집행에 있어서 책임감과 합리성 및 합목적성 등이 뒷받침되어야할 것입니다.
  지난해 대부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이월액의 증가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철저한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이며, 집행된 예산에 있어서도 예산 편성시 목표로 한 효과가 달성하였는지 등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이 20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7월 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 건의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결산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공공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보며, 재해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액은 3억2,638만1천원으로 위험시설물 정비에 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재난의 사전예방 및 재해의 신속복구에 기금을 적시에 적절히 사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지역경제과장 김길영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 예산현액 157억6,183만4천원 중 143억6,628만5,020원을 집행하고 2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1억4,554만8,9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편의상 세부내역에 대하여 천원단위 이하는 가급적 생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2,574만6천원 중 3억1,660만원을 집행하고, 91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일시사역인부임 3억1,182만원, 일반운영비 149만원, 국내여비 3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개촉지구 및 폐광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 16억8,403만원 중 14억3,403만원을 집행하고, 2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12억7,911만6천원은 신기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서 2006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개촉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용역비 1억5,491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5,000만원은 가은종합휴양단지내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로 시행자의 공사 착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지역경제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75억425만9천원 중 66억8,236만원을 집행하고, 8억2,18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중앙시장주차타워 일시사역인부임 8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수용비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5,724만원, 국내여비 2,366만4천원, 업무추진비 2,24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9페이지, 일반보상금 783만3천원, 포상금으로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에 52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신흥·중앙시장 개방화장실운영보조 및 불법담배근절 청소년보호캠페인활동 보조금 등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139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앙시장주차타워 건립, 신흥, 중앙, 문경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1억2,4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으로 소상공인 대출금이자 지원사업에 1,477만원, 시설비로 중앙시장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에 13억7,659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경로당 가스사용 시설개선사업에 2,634만4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차타워 집기구입에 311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8억6,307만4천원으로 16억3,761만원을 집행하고, 2억2,54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1,590만7천원에서 4,310만원을 집행하고, 7,2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아파트형공장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관리비와 투자유치홍보물 제작비 등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6만600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예비창업자의 기술 및 경영지원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창업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 운영중인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24명에 대한 훈련경비 4,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자체사업 중 출연금입니다.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목적을 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부담금으로 1,920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차보전금에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비용부담을 덜기위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억1,3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는 우로～선암간도로 확·포장 및 부대비와 농공단지 입주업체 시설물 도난예방 및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비로 3억6,7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금입니다.
  문경레저타운 출자금 600억원 중 문경시 출자계획 180억원에 대하여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3억6,497만3천원 중 42억7,593만원을 집행하고, 8,09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3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 131만원, 일반운영비로 교통시설물 구입 및 보수 등에 8,554만원, 국내여비 3,7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으로 전체 5억9,725만원 중 5억9,661만원을 집행하고, 6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민간인해외여비로 도 계획에 의한 모범운수종사자 2명의 해외연수비로 43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4억4,05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는 에너지효율성이 좋은 LED신호등 교체공사에 1억4,272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수수료 901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총 예산현액 36억2,636만8천원 중 35억5,473만원을 집행하고, 7,16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문경시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운송원가 조사용역으로 7,434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업계 재정지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으로 25억3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표지판, 반사경,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벗이랑식당 앞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기 설치공사 등에 9억7,60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총 예산액 1,975만1천원 중 1,974만7,510원을 집행하고, 3,4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 1,845만2천원으로 2006년 광해방지사업비 1,540만원, 폐광진흥사업비 25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4만4천원으로 2006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1만170원, 폐광진흥사업비 3만2,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반환금으로 105만4,1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14억1,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1억3,074만7,973원에서 수납금액 17억8,657만6,283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4,417만1,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는 3,751만9,677원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1억258만3,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농공단지 부지 분양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06년 9개 업체에 대하여 1억380만8,970원을 징수 결의하여 1억258만3,4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6억3,046만7,61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융자금회수 수입에 7억1,492만8,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은 농공단지 부지 분양융자금 수입으로 6월, 12월로 매년 2회 징수 결의하여 수납을 받습니다.  2007년 7개 업체에 대하여 7억3,273만230원을 징수 결의하여 7억1,492만8,1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4억1,000만원으로 6억1,268만1,540원을 집행하여 7억9,731만8,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1,240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농공단지 일반운영비로 1,389만6,740원을 국내여비로 4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 시설비로 2억8,000만원의 예산 중 2억3,015만8,800원을 집행하였으며, 4,984만1,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주요내역으로 철길건널목 보수공사비, 마성농공단지 보도블럭 정비공사비, 농공단지 입주업체 안내판 정비비,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문화재지표조사용역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사전환경성검토, 기본계획용역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1999년 기채한 영순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1,190만원을 집행하였고, 융자금상환으로 3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차입금은 2007년 12월말에 전액 상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7억3,595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공공근로사업은 김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노임살포 내지는 경제 어떤 활성의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집행 잔액이 914만원정도 총괄적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을 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취업을 시킨 후에 자주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일자와 그리고 인원에 맞추어서 합니다만, 중간에 변동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이 연말 결산할 때에 좀 남게 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추가로 시키든가, 이런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안 들어온 경우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기업사정으로 인해서 안 들어온 경우가 되어서 미수금이 생깁니다.
  기업이 잘 돌아가면 다 들어오는데 사실 안 들어온 부분,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완전히 스톱을 시키고 전체적인 어떤 토지를 반환받기는 좀 그렇고 해서 유예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염려될 부분은 아닌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미수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이것은 일성콘도자리 그 안쪽에 있는 지장물인 개인 집하고 보상비가 아직 집행 안 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일성콘도는 작년에 기공식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성으로 자기들이 착공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도 이 사업비를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 안쪽에 개인 집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금과 철거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것하고 관계없이 일단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금년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이것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우리가 도내지 시에서 기업에 주는 대출금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것에 대한 이자를 3%내지 5%를 도비보조 받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산은 전체적으로 세워놨습니다만,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전체 예산 세운 것에서 이자가 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LED신호등 교체공사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시설비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하면 중앙센터에 신호 있고, 횡단보도에 다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신호등을 설치해놓고 신호기를 가동을 안 하고 점멸등으로 운영을 하고, 신호등이 필요한 곳에는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러면 점멸등으로 하는 것을 그것을 옮겨가지고 거기에 재활용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신호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경찰서에 어떤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부분과 협의를 하고 또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해 놓은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운영되는 곳이 좀 있습니다.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 교통의 흐름에 좀 장애가 있고 해서 점멸등으로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고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저희들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이 157억원에서 실질적인 사업비는 3, 40%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대부분이 경상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토탈로 총무과 예산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 자체가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것  보다도 어떤 계도라든가 아니면 또 교통지도라든가, 사업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건을 만드는 그런 시설보다는 일반적인 경상적인 어떤, 물론 그 경비자체가 필수한 겁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업비와 경상비로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집행 잔액이 11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예산정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별도로 어떤 집행을 한다거나, 아마 그런 부분 예산운영에 잘못은 시인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운수업체 보조금은 25억원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전부다가 버스, 택시, 화물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농정과장 백승욱  농정과장 백승욱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농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05억9,939만1천원이며 이중 95억2,208만3,320원을 집행하고, 9억원을 2008년도로 이월함으로서 1억7,730만7,6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성 하내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2억원과 영순 친환경 벼 도정공장 설치비 7억원 등 총 9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절감 947만2천원과 보조금 및 예산 집행 잔액 1억6,783만5,68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서 173페이지, 농정관리예산 결산내역입니다.
  농정관리 분야 예산액은 경상예산 1억409만8천원과 사업예산 17억1,875만9천원으로 총 18억2,285만7천원이며, 그중 15억1,678만9,020원을 집행하고, 마성 하내리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2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606만7,9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등 경상예산 1,158만6,100원,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에 2,267만4,210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1,238만4천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580만250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3,013만7천원,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에 790만3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에서 175페이지, 농산사업 예산 결산내역입니다.
  농산사업 분야 예산액은 경상예산 7,939만원과 사업예산 86억8,747만1천원으로 총 87억6,686만1천원이며 그중 79억9,562만3,340원을 집행하고, 영순 친환경 벼 도정공장 설치비 7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7,123만7,6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등 경상예산절감 889만원과 폐비닐 수거비 918만6,200원,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농약구입비 400만원, 저습답 지원 645만7,430원, 객토사업 지원에 2,039만3,790원, 우리밀 재배농가 지원에 751만8,080원 등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제지출금 결산내역입니다.
  2006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제지출금 예산액은 967만3천원이며 이중 967만960원을 집행하고, 2,0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농정과장 백승욱  아직 안됐습니다.
  친환경 벼 도정공장은 올해 4월에 준공식을 가졌고, 마성 하내리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원래 농림부에서 1년내지 2년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지확보가 늦어져서 올해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10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양육비는 실제 지금 저희들 농지소유 5㏊미만 농어민으로서 만5세 이하의 자녀라든지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인데, 지금현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계통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저소득단가에 70%,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는 정부저소득단가에 35%를 지원해주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다른.

○농정과장 백승욱  법은 상위법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 대상자는 누락이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도 혹시나 누락이 될 그것은.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농정과장 백승욱  아직 대상으로 하는 시·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전 면적을 지금현재 사실은 경북에서 제일먼저 출발했는데, 전 면적에 육묘공장이 다 설치된 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정과장 백승욱  예.

○농정과장 백승욱  지금현재 전에 당초에 52개소를 잡아서 지금 17개소가 되었으니까, 35개소를 하게 된다면 1억원씩 해서 35억원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농정과장 백승욱  예.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규모도 그렇고, 일단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을 농업부분에 늘립니다만, 내년도에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지금현재 1억원을 지원형태로 하면 저희들 식부 면적에 100㏊정도를 커버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규모를 조금 다양하게 한다면 개·소수는 조금 늘어날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더 분석해서 예산을 저희들 하는 기간을 1년에 하는 것 보다는 기간을 단축해서 조기에 육묘공장이 공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이것은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하고,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에 위탁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 가입 실적에 따라서 시비를 농협에 지원합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농정과장 백승욱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1월쯤에 최종가입 실적에 따라 나오면 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미리 예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농정과장 백승욱  900만원짜리 말입니까?

○농정과장 백승욱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경상경비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122억1,024만원이며, 59억9,73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5억3,381만원이 발생하였으며 55억653만원을 명시이월, 1억7,24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를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특작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87억7,943만원 중 32억7,612만원을 집행하고, 4억53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0억654만원을 명시이월, 9,13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오미자축제 1억원과 경북능금축제 행사비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계약산물벼 건조비용 1억4,054만원, 농산물 소규모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2억7,000만원, 물류표준화사업 2개소에 7,800만원, 과원정비사업과 폐원지원사업에 2억1,54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마성면 외어리 일대 공사 중인 거점APC유통센터 부지 매입비에 2억7,8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공기부족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55억653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비 8,800만원과 새소득작목 33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 개설사업비 1억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승인지연으로 농산물 홍보간판 보강정비는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 완료시에 사업추진 계획으로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서 183페이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축산진흥사업 세출예산은 총 33억9,227만원이며, 26억8,404만원을 집행하고, 1억2,71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억8,11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8,050만원, 구제방역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2,530만원, 한우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사업 1억2,000만원, 학교 우유급식 8,388만원, 한우클러스터사업 2,972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 7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1,000만원과 조사료생산 장비 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비 8,11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도축장 현대화시설 지원사업비 5억원은 사업계획변경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서 184페이지입니다.
  어업수산관리사업 세출예산은 총 3,854만원이며 3,723만원은 집행하고, 1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수산종묘 매입방류, 내수면 토산어종방류 등에 3,7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것은 APC사업이 55억6,500만원정도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홍보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오미자축제를 작년까지만 해도 동로에 국한되어 있고, 지금현재로서는 문경, 가은, 산북 또 전 지역으로 퍼짐으로서 올해까지는 동로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문경시능금축제처럼 시단위 행사로 발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금년도부터는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문경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시내의 적당한 장소에 또 관광객이 가장 찾기 쉬운 곳으로 선택할 계획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올해 아직까지는 산북이나 문경이 있지만 수확기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 시범적으로 작목반을 다 구성했습니다.
  산북, 문경, 가은, 농암까지 해서 올해는 축제에 참여를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내에서 가장 문경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승화시키자 이렇게 해서 금년까지는 동로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시정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지금 잠정적으로는 농업인경영단체가 내년 6월까지 만료됩니다.  만료되고, 금년도에는 유통사업단이나 경영인은 지금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외의 농업인단체를 다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조형물이 상행선, 하행선 농산물직판장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앞으로도 집중과 선택에 따라서 해주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농가참여가 저조한 것은 산물벼를 브랜드를 만들려면 좋은 품질을 거두어야 되는데, 좋은 품질을 하자면 적기에 베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적기에 베지를 않기 때문에, 적기에 베면 건조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농가가 꺼립니다.
  우리가 보전해주는 것인데, 작년에도 2억원정도를 세워놨습니다만, 1억4,000만원정도를 했습니다.  원래는 계약산물벼 밖에 안 되는데 공공비축량까지 작년에는 다해줬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어렵게 새로 사업을 했는데 참여하시오. 해서 읍·면, 농협 회의를 2번했습니다.  해서 꼭 집행해주시오 했는데, 농가가 참여하지 않는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은 다 꼬실 때 수확해서 그냥 판매하는 것이 농가로서는 오히려 득인 줄 알고,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지금 상주시는 800원, 가장 많은 곳이 900원입니다.
  작년에 사실 위원장님이 이 관계를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해서 농정과에서 하다가 우리는 예산에 편성만 되고 집행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지역간에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이것 하지 않는 곳이 반절이 넘고, 그나마 곡창지대인 상주나 예천은 사실 저희들보다 더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고 있고 다른데는 별로 하는데가 없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이 관계는 농협하고 또 수매하는데도 사실 언제까지 베야 된다.
  건조용 수매는 10월말 이후에 수확한 것은 저희들이 안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 관계는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농협하고 금년도도 한번 했습니다.
  읍·면 담당자하고 홍보 관계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것은 하우스에 환풍기해주고 또 자동개폐장치, 이 사업이 작년 후반기에 배정돼서 그나마 일찍 다 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12월에 개발은 다 했습니다.  개발은 다 했는데, 상표등록기간이 개발하고 1년 걸립니다.  1년 걸리기 때문에 집행은 안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상표등록이 되어야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미리 돈을 줘놓고 상표등록 하는데 이중으로 했다든지 이것 변리사가 하지만 일단 그 상표를 해 놔놓고 등록의 요건이 안됐다든지 이럴 때는 돈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분리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본인들이 원하는데로 했기 때문에 반응은 좋았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오미자축제가 이제는 지역축제가 아니고, 우리 문경시 대표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또 참여단체도 작년에는 동로만 했지만, 금년도에는 문경, 가은, 산북, 마성, 농암 작목반들을 다 참여시켰습니다.
  이제는 문경시의 오미자가 동로축제가 아닌 대표적인 문경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도 더 필요하고, 또 내년부터는 아까 김지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시로 끌고 나오기 위해서는 기반을 어느 정도 다져야된다. 그래서 하기위해서는 예산도 더 필요하고 기간도 또 하루 더 늘렸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문경오미자가 지금현재 유통사업단이나 관광진흥공단에서 판매하는 금액을 보면, 문경하면 옛날에 사과가 대표적인데 오히려 문경하면 오미자가 브랜드가된 그런 기분입니다.  실제로.
  홍보라는 것은 실제로 농산물에 얼마나 미치는 수치는 나타나지 않지만, 오미자 홍보를 따지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유통 농산물 판매에 보면 50%가 오미자 판매가 되고, 부수적으로 지역농산물이 같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을 알리는 오미자가 지금현재 대표적인 브랜드로 되었다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맞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74억887만원이며, 68억1,696만5,9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억6,649만4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 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공사에 따른 계약 잔액 1억2,634만7,660원, 10% 절감분 3,831만9,830원, 경상적경비 등 기타잔액 7,641만6,610원이며, 숲 가꾸기 감리비 2,541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각 사업담당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사업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정비 인부임 등 인건비 9,531만1,640원, 경상적경비 7,161만830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가로수 및 수목해충 포집개설치, 임도보수사업,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등에 32억6,245만3,490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중앙공원 조경사업 보완 등에 14억6,999만4,330원, 공기업경상 전출금 5,991만8,2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경보발령시 감시원 인건비 7억6,512만7,550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등 경상적경비에 5억5,692만9,110원, 산불방지대책 등 보조사업에 2억6,683만4,220원, 호계 우로도로변 소공원사업 등에 자체사업비 2억6,178만6,470원, 산림병해충 방제 피해보상금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보조사업비 내려온 그 건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추가경정예산 전에 집행관계인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시기 전 사업으로 예산편성 전에 사전.......

○산림과장 이건기  미연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본예산에 씁니다.
  예비비는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개산계약은 추가경정예산 전에.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사업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집행해야 될 경우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의회에.......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보조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고.

○산림과장 이건기  지난해 약을 치다가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상금으로 지급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700만원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임도는 5년간 장기임도 기본노선계획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평가가 통과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사업시행은 도 사업소에서 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기본적으로 산림경영기반이고 또 시로 봐서는 오지라든가 지역개발적인 차원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임도자체가 산림경영기반, 산을 관리하면서 병행해서 다목적용으로 낙후지역에 개발도 하고.

○산림과장 이건기  백두대간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사안에 따라서 사유림, 공유림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국유림에 대해서 산림청 국가에서 하고, 임도 주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백두대간은 보존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고, 또 영향평가에도 상당히 받기 어렵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국립수목원?

○산림과장 이건기  그 관계는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어제도 제가 서울, 대전을 다녀왔습니다만, 충분한 자료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또 유리한 사항, 그런 관계를 모든 걸 또 와야 될 당연성을 설명했는데, 산림청에서도 전문위원들을 보강해서 다시 실사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아직 봉화다 문경, 상주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서로간에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건설과장 김선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에서 2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26억1,932만8천원 중 177억9,261만510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2억원은 명시이월, 39억4,259만7천원을 사고이월하고, 6억8,412만4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농수산개발비 1억9,070만3,110원이며,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등에 6,262만3,320원, 사업예산으로 기계화경작로 포장, 수리시설 보수 등에 1억2,807만9,7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억9,341만7,380원이며, 내용별로는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경상예산 여비에 122만1,200원, 사업예산으로 소하천정비 등에서 2억9,967만8,0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건설관리비로 건설행정비 인건비 등에 2,098만630원, 사업예산으로 도로건설사업 등에서 1억7,153만7,4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에서 488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징수결정액 8억4,264만7,283원 중 8억2,833만7,113원을 징수하고, 1,431만17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10억7,312만3천원 중 7억2,912만9,150원을 집행하고, 3억4,399만3,8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등에 1,855만8,320원, 사업예산으로 당포천정비 등 사업에 3억2,543만5,5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명시이월 1건 2억원은 연말에 도비가 배정되어서 명시이월 시켰고, 사고이월은 주로 도로사업으로 보상관련,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보상이 안 되고.

○건설과장 김선식  예.

○건설과장 김선식  1억2,000만원이 기계화경작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농수산개발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밭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전체 보면 밭기반에 70만원정도, 기계화경작로 5,200만원, 재해수리 1,000만원, 한해대책 용수개발 1,1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1,600만원, 배수펌프장 1,800만원 이렇게 전체해서 1억여원의 집행 잔액이 되어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각종 사업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은 설계를 해서 보상이 우선되어야 되고, 또 기계화경작로 관계는 영농기로 인해서 시공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영농을 피해서 9월에서 10월에 발주를 해서 연말에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것이 150건정도 됩니다.
  전번에도 건설업체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연초에 전체적으로 발주를 다하니까, 문제가 많다.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인력이라든가 장비, 자재, 납품, 이렇게 여러 가지 많다.  앞으로는 좀 분산을 해서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해주자’ 이런 관계도 있었고, 저희들은 연초부터 설계부터 시작해서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간 어느 지구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앞으로 유의해서 급한데부터 일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회룡은 지금 착공을 하고 장마관계........

○건설과장 김선식  예, 저희들도 사고이월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줄이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세입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 198억286만원 중에 131억4,321만원을 집행하고, 11억7,884만원을 명시이월, 49억9,846만원을 사고이월하고, 4억8,23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수로원 인건비 5,442만원과 경상적경비 1억6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구축사업 보조사업비 15억1,055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의 국도 자체사업비 112억2,5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부대경비 등으로 1억3,1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보조사업비 2,809만원, 자체사업비 4억2,342만원 등 4억5,15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 결산총액은 8억261만원이며, 세출 결산총액은 6,044만원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9억2,372만원이고, 수납액이 8억261만원이며, 미수납액이 1억2,110만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을 보면 체비지 매각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6,55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5억3,711만원입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으로서 예산현액 7억8,600만원 중에 6,044만원을 집행하고, 7억2,55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248만원, 토지구획정리지구 시설물 유지 및 정비 등으로 5,7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 결산총액은 4억3,936만원이며, 세출 결산총액은 5,815만원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5억3,93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억3,936만원이나 미수납 없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1,36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3억9,535만원이고, 전년도이월사업비 3,035만원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으로서 예산현액 5억3,935만원 중에 5,815만원을 집행하고, 5,18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4억2,93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가로등 및 공원조성 등 시설비로 4,919만원을 집행하고, 배상금으로 8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세입 결산총액은 4억7,668만원이며, 세출 결산총액은 1억2,582만원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1억4,1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5억8,087만원으로서 수납액이 4억7,668만원이며, 미수납액이 1억419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을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 423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8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3,262만원,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수입 4억948만원, 지난년도 수입 2,544만원입니다.
  다음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억4,100만원 중 1억2,582만원을 집행하고, 1,51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 결산총액은 50억6,127만원이며, 세출 결산총액은 24억1,601만원으로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49억4,314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50억6,127만원으로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1,973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5억9,840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4,314만원, 지방채발행 수입 40억원입니다.
  다음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9억4,314만원 중 24억1,601만원을 집행하고, 17억9,567만원을 사고이월 시켜 7억3,14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경비 1,086만원,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예산에 39억8,2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건 집행 잔액이 없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교통신호기는 경찰서에서 위탁을 하던지,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도로망을 시설할 경우, 지하도라든지 신영강교같은 경우는 신호기라든지 가로등을 같이 시행을 합니다.
  기존 시설, 예를 들어서 시청옆에 신호기를 하나 별도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지역경제과내지 경찰서에서 하고, 사업하고 같이할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는 금호맨션 있는 곳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신호기가 있다면 4차선이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차선에서 하니까, 우회전하는 차하고 직진하는 차하고 같이 몰려서, 특히 금호맨션 있는 그 부분에는 출·퇴근시간이나 이럴 때는 신호기를 운영하면 금호맨션에서 모전천까지, 아니면 점촌중학교 들어가는 입구까지 정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불필요하다면 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쉽게 말해서 양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은 전년도 경우 같으면 예비비를 지출안하는 쪽, 그리고 마무리 연도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비비도 적정한 거시기를 두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 쪽으로 마무리는 그렇게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예, 1차 년도에는 우리가 사업이 사실은 예산만큼 못 따라가거든요.

○도시과장 최남순  그러니까, 본 예산서에 있는 부기만도 다 못 쓰는 쪽이고, 마무리 연도에는 그 예산을 다 써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건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주택관리사업에서 예산현액 66억5,914만5천원 중 54억3,989만3,160원을 집행하고, 사업추진상 부득이 11억6,531만9천원을 사고 이월하여 5,393만2,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택관리사업에 경상예산 7,977만4,520원, 209페이지 정주기반확충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보조사업비 49억3,478만330원, 210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자체사업비 4억2,533만8,310원 등 합계 54억3,989만3,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주택관리사업에서 경상예산 2,632만7,480원, 보조사업 780만5,670원, 자체사업 1,979만9,690원 등 합계 5,393만2,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농암보건지소, 영순 산양에 정주권사업, 공평하고 가은에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보상지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사무소 바로 맞은편에 보상지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그것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결정할 때, 주거지역이면 1종은 4층 이하, 2종은 15층, 3종은 15층이상 이렇게 하는데, 대게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서 도시 전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 물량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융자 4,000만원에 이자가 3%인데, 일부분 4,000만원 중에 정부에서 부담하는 분이 있고, 도에서 부담하는 분이 있고 또 농협에서 부담하는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확보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같은 경우에는 아마 군단위 보다는 조금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사업비를 고려하니까, 올해도 36동이 내려왔습니다만, 많이 부족한데 저희들 매년 도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올렸는데 아마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저희들이 보통 지원되는 기준이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과장 신동호  평당 실제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비는 250만원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부지 대지 값을 제외하고 7,500만원정도 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5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건축과장 신동호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0가구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불량주택수하고 다 따져봐야 되는데요.

○건축과장 신동호  이 사업이 73년, 74년부터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 3,400동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억2,271만원 중 9억4,2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총 1억8,06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재난관리에서 경상예산 4,6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수습복구사업에서 경상예산 4,672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재해보상금 등 2억1,6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 1,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협력지원으로 경상예산 2,1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4,2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로는 경상예산 6,1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등에 1억3,0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로는 경상예산으로 의용소방대 보상금 등으로 1억6,0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으로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이자상환과 호우피해복구 이자상환으로 9,4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저희들이 2007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시범훈련 등 또 을지연습 보상금 등 이런 것이 지급 못된 것이 있고, 훈련을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6월에 새재관문에서 시범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정도 들어갔고, 당초에 계획된 훈련이라든가 시범훈련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그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30%는 통장으로 적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억2,000만원은 적립이 되었고, 나머지 6억원은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험시설지구가 14개 지구가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39명이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피복비하고 또 교통비, 중식비, 중식비는 5천원정도, 교통비는 문경은 5천원정도 나오고, 시내는 그에 상응한 교통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저희들이 시에서 읍·면의 행정을 또 중대본부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육성자금으로 5,300만원정도 세웠습니다.
  공평부대에 4,500만원지원을 해서 식당을 정비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한 읍·면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저희들하고 얘기 된 것이 그렇게 하고난 뒤에 내년에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추경예산이 다 되어서 지금 요청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방으로 해야 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모든 걸 각 실과소에서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인 경우에는 문경읍에 관련되어 있는 실과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소방의날 체육대회를 합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들 거기에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소방서로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불용액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