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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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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7월25일(금)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2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8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2008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5. 4. 2008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2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8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3. 2008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5. 4. 2008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 김완수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2008년 7월22일 류기오의원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12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같은 날짜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7월31일까지 7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7월21일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2건과 7월22일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7월2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22일 오전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2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08년 7월10일자로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의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2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7월3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8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수입 및 농암면 관사 등 재산매각 수입,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추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과 2007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기 편성된 예산에서 절감분 35억원을 삭감하고 우량기업 특별지원금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유가인상에 따른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 등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사료 지원 등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과 기 추진중인 도로망 확충사업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25억5,200만원이 증가한 총 3,676억3,7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20억2,000만원이 증가한 3,437억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서 5억3,200만원이 증가한 총 238억8,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는 신기2지구 개발계획 및 구획지정 기본설계비 6억원, 우지·창동 일반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9,200만원,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 6억원, 중앙시장 아케이드 조성 6억7천만원, 우량기업 특별지원금 30억원,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실시에 따른 보전금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증대분야로는 문경사과 연구소 건립 및 시범포 조성사업에 29억2,400만원, 노후 용·배수로 정비 5억8천만원, RPC 건조저장 시설 7억4천만원,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장비 구입비 2억5,500만원, 오미자 특화산업 육성지원 6억원, 조사료 작목반별 재배지원 4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문경새재 길 박물관 추가사업비 3억5천만원, 가은선 주변 토지매입비 1억2,700만원,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사업 1억4천만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 1억1,800만원, 대왕세종 촬영장 보호 및 체험시설 설치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분야로는 국군체육부대 묘지 이장지 진입로 개설 2억원, 2008년 아시아 정구선수권대회 홍보비 1억1천만원, 정구장 스프링쿨러 설치 등 8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분야로는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영어체험 학습센터 및 보육·교육지원에 10억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영어체험 학습 운영지원에 3,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로는 자활센터 건립 추가사업비 3억4천만원과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특별교부세 8억, 도비 3억원을 포함하여 1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유류대 보조비 3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으로는 도로망 확충을 위해 전곡교, 당포교, 지곡도로 포장, 관음도로 확장, 팔영도로 확포장에 각각 3억원, 선유동 교량가설 4억원, 민지교 5억원, 우본~형천간 도로 3억7천만원, 우지~공평간 도로 9억원, 소야~수평간 도로개설 6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모전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2억5,600만원, 중앙공원 조성사업 9억7,600만원, 문경새재 제3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호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3억원, 안길 및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9억8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문경 청운각 옆 도시계획 도로 사업 5억원 등 도시계획 관련 12개 사업에 1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현금급여에 대한 국고보조금 6,640만원, 도비 1,660만원이 증가되어 장애인 보장구 급여에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14억6,2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기금이 2억5,2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17억30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긴급보수비 1억7천만원, 점촌·가은·마성처리장 하수처리구역 하수도 준설 9천만원, 농암 내서리 오수관로 설치 공사비 1억원, 예비비 8,200만원 등 4억4,200만원을 감하여 탈수기 슬러지 공급펌프 교체 1,200만원, 탈수기 개체공사 2억8천만원, 처리구역내 오수관로 보수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기정액과 같은 32억4,800만원입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 3,196만8천원과 예비비 1억4,003만2천원을 감하여 영순 제2농공단지 생태보전 협력금 9,100만원과 농공단지 보수비 2,700만원, 가은 농공단지 토지매입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기정액과 같은 58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골재 판매수입 4,300만원을 감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2천만원과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도비보조금 1억2천만원 등 1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기성제 장비임차 800만원과 환경 영향평가 용역비 500만원, 골재채취 대행사업 3천만원 등 4,300만원을 감하고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비 2억4천만원을 반영하여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9,700만원이 증액된 9억5,6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영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문경시 발전기금을 비롯하여 6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당초 1억2,100만원에서 도비 40만원이 변경내시되어 조정한 것으로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 정리 등 주요 현안사업과 신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 등을 통한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2008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수도사업소장 함영호입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30억900만원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131억원으로서 투자사업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급수공사 개조비, 시설분담금 및 예금이자수입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수장 여과지 덮개 설치공사 및 배수관확장 공사비 등 투자사업비로 3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2억5,6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현의원, 이상익의원, 탁대학의원, 황경연의원, 김경호의원, 류기오의원, 김헌중의원 등 모두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9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류기오의원, 간사로는 김지현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기오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합법성·타당성·효과성·선심성·문제성 등과 자원배분의 합리성·경제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김경호의원과 안광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타안건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26일부터 7월3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3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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