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직원 박용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2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해야할 안건은 문경시장으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59호 문경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의결하시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155호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156호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 개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의거 관리지역세분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의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체계 개편에 따른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2008년 말까지 관리지역세분을 의무화한 통합된 법률 부칙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을 수립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본 계획을 통한 도시의 체계적 관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문경시 관리지역 전체인 222.48㎢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미세분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불가 및 2009년 1월 1일부터 보전관리 지역에서 행위 제한이 적용됩니다.
  주요내용은 붙임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계획은 2007년 12월 토지적성평가 작업을 거친 적성 값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심사를 거쳐 적정성을 검정 받았으며, 이후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거쳐 2008년 7월 22일 이관하였고,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주민 공람을 한 후 8월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9월에 도에 결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159호로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한 내용과 동일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토이용계획 체계상에서 난개발로 문제가 되었던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이 (구)국토이용관리법과 (구)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시행되면서 관리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 평가결과에 따라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지역으로 세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말까지 관리지역세분을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2008년말까지 관리지역 미세분시 2009년 1월 1일부터는 행위제한에 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불가 및 보전관리지역 수준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관리지역세분에 관한 기초 자료로써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의 개발 및 보전에 관한 토지적성평가는 2007년 12월 한국토지공사에서 이미 검증 완료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한 관리지역 세분이 문경시의 지리적 특성 등 검토와 토지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이 보고서 내용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나 세분결과를 보면 문경시의 계획관리지역은 55.1%로 경상북도 평균인 4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청정지역인 문경시의 이미지를 고려할 때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지고 2개의 국립공원 등이 위치하여 계획관리지역 외의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용지가 협소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아지며, 계획관리지역 분포를 보면 점촌, 문경, 가은 도시 인근지역과 점촌～문경, 문경～가은～농암 축이 동로, 산북, 산양에 비해 다소 많이 분포되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지 않으나, 토지적성평가 결과 도로 등의 접근성, 공공편의시설과 거리 등의 요인으로 적성평가 값이 다소 높게 나온 결과이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아지나, 다만 1등급지에 대한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의 상세한 관리지역세분 설명과 도시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재정비에 관하여 비도시 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확대 등 향후 개발용지에 대한 관리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도시관리계획이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되어 중앙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대구지방환경청 등 협의시 문경시 계획승인 신청대로 원안대로 원만한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져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변경기한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예, 지금까지는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제한 지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구분해 놓고 필요시에 따라서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신축성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산양, 영순, 호계 등지는 절대농지, 농업 관리지역이 많고, 동로는 산간부 국립공원이라든지 산보존임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은 상대적으로 문경, 마성보다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이것은 인위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기준이 내려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적용을 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양 아니면 동로 등지에도 개발한다면  개별적으로 입지 그것을 하면 되니까,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저희들이 기준에 다소 좀 다른 지역보다 높게 그렇게 했는 것은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좀 용이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적용을 개발쪽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개발은 우리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글쎄 과정에서 다소 조정은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또 위원님이 얘기하신 점촌, 문경, 가은은 관리계획세분구역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도시지역 밖에 것을 관리지역을 세분했는 사항이 증폭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난개발은 저희들이 조금 걱정을 덜하셔도 되는 부분이 공원구역이다.  또 보존임지다.  절대농지다.  이것은 계획에서 다 제척이 됩니다.  그 나머지 개발가능한 부분이나 보존지역은 이미 제척을 했기 때문에 난개발쪽은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문경시 발전과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1,125억5,104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921억8,569만2천원보다 203억6,535만6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흥시장 주차장조성사업, 중앙시장 아케이트조성 등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14억3,200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우량기업 특별지원금 30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비에 2억726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년 4월 5월중 서리, 우박피해 농가복구비 7,2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농협에 건조저장시설 설치 보조금으로 7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제적으로 원유와 곡물가격이 급상승하고 FTA등으로 시설채소 농가와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극심하기 때문에 시설채소재배농가 냉온풍기 지원에 3억6,000만원, 축산농가 조사료지원에 5억3,285만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쉼터조성사업에 1억원을 도시지역 활력증진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후교량교체로 통행의 편의제공을 위한 위험교량정비사업으로 전곡교개체공사 등 6지구에 18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을 위해 우지～공평간도로 개설공사비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선진도시 기반구축사업으로 중앙공원조성사업비 9억7,600만원, 모전근린공원조성사업비 12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산양면 복지회관에 위치한 예비군 중대본부를 확충하면서 산양면사무소내에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그 외에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정리와 꼭 필요한 예산을 일부계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등 5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 142억7,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40억8,000만원보다 1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금액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산업건설행정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8년 7월 17일 문경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71%인 325억5,200만원이 증가된 3,676억3,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437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27%인 320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8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28%인 5억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1%, 특별회계 6.9%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2회 추가경정 전체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증감된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의 기정예산대비 22.58% 증가한 1,355억135만1천원으로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11쪽, 부서별 주요사업현황은 12쪽～19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39% 증가한 142억7,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및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시·도비 보조금과 시직영 골재판매수입 감액분에 따른 정리사항이며, 세출로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절약분과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 하천감시 인부임 등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25억5,200만원이 증가한 3,676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0.27%인 320억2,000만원이 증액된 3,437억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8%인 5억3,200만원이 증액된 238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497억7,8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251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249억6,700만원 증가한 1,355억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1억9,700만원이 증가한 142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08년도 제1회 추경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관광진흥공단 위탁사업비 사용료 등 변경분과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수입금, 농암면 관사 등 재산매각수입,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낙동강 수계기금 전입금 변경분,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의 전년도 정산분과 특별교부세 추가액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세입예산 증대 43억원과 세출예산 절감분 34억원으로 이중 투자기반 조성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사용역비,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인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에 따른 보전금의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임목처리비, 문경사과 연구소 건립,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친환경 인프라구축 및 고품질 쌀 기반조성사업,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축산소득 기반조성사업, 산림소득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도시계획 도로사업 등 현실성 있게 예산을 반영 하였다고 보아지며, 또 한편으로는 금회추경에 계상한 주요사업들 중 당초에 삭감된 예산의 부활 및 연도내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비 계상 등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예산의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봄과 아울러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편성 시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예산편성기준을 간과한 채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경우가 간간히 있어 향후 보다 더 세심한 노력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최근 지역경기침체 등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현안사업 등 신규사업을 중앙 및 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어려운 농촌의 지원을 위한 FTA 대응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에 쓰여지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각 사업 시행 부서에서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충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계획된 모든 사업을 기간 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지 사업의 시급성은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지역경제과장 김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경상경비는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을 가급적 생략을 하고 증액 및 신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절감액은 1억3,895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1억698만9천원, 특별회계 3,196만8천원입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121억1,786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75억4,476만9천원보다 45억7,309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절감 및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489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의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자재구입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일반보상금으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한 사업비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지방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2,00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우리지역에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 지원하기 위한 우수 기업유치 특별지원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중앙시장 주차타워 투명방음판 설치 및 주변정비를 위해 당초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1,200만원을 감하여 유한중앙시장 상가 내부도색공사 추진을 위해 부기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으나, 국비가 보조내시 되어 세부사업을 변경하고 당초 계상되었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9,18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간판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중앙시장 간판정비 및 주변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비로 511만원, 시설비 9,399만원,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으로 그릴설치, 계단 난간대 설치, 옥탑지붕교체, 한전주 트레이 설치 등 중앙시장 구조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중앙시장 아케이드, 아치형간판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비 1,994만4천원, 시설비 6억4,28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흥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균특 2억원과 특별교부세 4억원 등 6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해 부대비 72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역시 예산절감안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의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865만7천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문화 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5,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절감부분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비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용역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노인 학생 등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단일화하기 위해 요금 보전금 지원으로 2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136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의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95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객터미널 경영서비스 우수업체 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여객터미널 경영개선 서비스 우수업체 지원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을 위해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7,0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는 역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저희과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87페이지, 188페이지, 189페이지는 예산총괄표로서 예산 총액이 변동이 없음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예산은 58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관리 및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영순제2농공단지 생태보전협력금 9,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농공단지 시설보수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영순제2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1,93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순제2농공단지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순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비 1,259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은농공단지 토지매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1억4,00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재원을 재래시장 활성화와 투자유치사업에 재투자코자하는 예산안으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김길영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업체가 알루텍과 성신산업이 해당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아닙니다.  투자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저희들이 줄 수 있는게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이 있는데, 입지보조금의 경우에는 토지대금을 납부했다든가 또 시설보조금은 시설이 어느 정도 됨에 따라서 회사와 어떤 조율을 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 촉진조례는 외지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창업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현행 조례상은 관내 이전 기업으로 되어.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한 지원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각종 시설자금이라든가 운전자금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2억원이 시비로 예산이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활동을 해서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분을 감액하고, 거기 뭐냐 하면 지금 10동이 있는데, 6동은 되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4동이 또 저희들 수용에 응하면 거기도 보상을 주고 또 건물을 철거하고 난 뒤에는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까지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6억원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나머지 4개동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보상에 응하면 보상비까지 합쳤을 경우에는 6억원까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일단 1,800만원 사업을 하고, 1,200만원은 부기변경을 해서 유한중앙시장 상가도색으로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주차타워에 2층에 올라가는 그 맞은편에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투명방음판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또 그 위에 옥상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까지 합쳐서 꼭 이 부분만 아니고 보안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단 투명방음판 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1,800만원정도 하면 가능해서 나머지 부분은 전용해서. 부기변경 해서 다른 곳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물론 당초에 저희들이 정확한 진단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버스 1대에 7,000만원 하는데 반은 보조를 주고, 반은 자부담으로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특별한 비율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도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비를 퍼센트로 보면 30%정도 밖에 안 되는데, 물가안정을 위해서 도에서 이만큼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들도 좀 반갑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라든가 위생업소 같은데 휴지통 케이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저희들이 모범업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사실 택시 업계도 어렵고, 우리 문경 홍보를 위해서 택시 바깥에 보면 여러 가지 선전 문구도 있고 있는데, 우리 문경에 오미자를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문경에 어떤 큰 광고 비슷하게 택시 양쪽에 붙이고, 붙이는 것이 택시에서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제작하는데 1대당 월 1만8천원정도가 들고.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4개월, 그리고 광고회사에 관리비가 있습니다.  관리비가 월 7,500원정도가 됩니다.
  택시에 계속 달고 우리 문경시를 홍보를 해주니까, 2만원정도 회사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가세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286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이게 9월부터 하면 9, 10, 11, 12월, 4개월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내년에는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 1년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들어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타서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기사가 누르든지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하여튼 여러모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가지고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어떤 도로건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도로상 구조물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통 어떤 시설을 할 때에는 이 계획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되면 이 만큼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것은 지난번 추가경정에 1억5,000만원 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에 지금도 모자란다고 얘기는 하지만, 자꾸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단일요금시행은 저희들이 의원협의회 때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행 일반버스하고 좌석버스하고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또 구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통부에서도 그렇고 원칙은 한 시내에는 차를 한번 타면 똑같은 요금을 내어야되는데, 과거부터 우리시가 좌석버스 시행제가 되었고, 그 좌석버스에 인해가지고 요금체계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촌에서 만약에 산북을 간다고 했을 경우에 1,500원 또 거리에 따라가지고 동로까지 가면 2,000원 3,000원이 되는데, 단일요금제가 되면 점촌에서 동로를 가도 1,500원 좌석버스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시민들에 교통편의도 증대시키고, 또 전체적인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받아본 결과 시내버스 전체를 단일요금제로 했을 경우에 연간 6억원정도의 요금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 10, 11, 12월 해가지고 4개월치 2억원을 이번 예산에 증액 신청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아직 안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이게 당초 1억9,7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여객터미널 경영서비스 우수업체 지원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우리뿐만 아니고 시외버스 3개 업체를 우수업체로 지정을 해서 1,200만원을 시외버스에 주도록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회사로 봐서는 똑같은 1억9,700만원.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절감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경기여객에 적극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세부적으로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우수업체 투자유치를 위해서 30억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그런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잘 된다고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동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이것은 향후에 기업체가 들어오면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보면 우량기업에 대해서 50억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20억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입지보조금이라든가 시설보조금 또 고용이라든가 어떤 사업규모 매출액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시에 들어오는 적극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이런 예산을 계상해놓고 그에 따라서 지원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좋은 지적이신데, 정부시책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안 하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경상경비는 10%.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바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보조금을 얼마 받아서 정상가동을 하다가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폐업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민을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안됐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회수할 그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기업이 폐업이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이 있는데, 입지보조금은 땅을 사야지 주는 것이고, 그것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단을 조성하면 공단 불입금이 보통 2년, 3년 거쳐서 납입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2, 3년내에 하고, 또 시설보조금은 공장이라든가 시설을 할 때, 그때 진도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이라든가 공장 준공까지는 담보는 크게 필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2억2,0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작년에 15억원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십한이삼프로.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시내버스가 아니면 어떤 사업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을 한다면 사실상 현행 운행하는 부분을 대폭적으로 줄이든가 아니면 감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시민편익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약자보호를 위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설명 드렸습니다만, 10%정도 감축 감액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어떤 감차라든가 감액 운행을 많이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시민들의 불편도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회사는 회사대로 경영합리화 시책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 나아가야 되고.

○농정과장 백승욱  농정과장 백승욱입니다.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71억1,5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2,155만5천원에 비하여 5억9,420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절감분 567만3천원과 사업비 증감분 5억9,987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분을 제외한 사업예산 과목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건수 증가에 따른 시비 부족분 9,900만원과 농작업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사업에 보험료 단가 인상에 따른 시비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자기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3,360만원과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360만원을 농업인의 수요를 감안하여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부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과 통합됨에 따라 감액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1억1,726만3천원과 시설이용 아동 증가 수요를 감안하여 농업인영유아양육비 2억72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영순 친환경 쌀 도정공장 건조저장시설 보온을 위한 사업비 3,000만원과 금년 4월, 5월 중 서리, 우박피해 농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7,27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각종 축제행사시 홍보용 고품질 쌀 브랜드 쌀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유기농업 선도지역에 친환경 농업교육장 신축을 위한 사업비 1억4,000만원과 친환경 벼 인증농가에 대한 쌀 소득 감소분 지원을 위해 7,44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문경 쌀 포장재 개발 및 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수거 국비지원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감액되는 국비 342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쌀 소득보전직불제 직접지불제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434만8천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760만2천원, 행정장비 구입비 460만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정부의 화학비료 보조폐지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도에 사업비 계수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2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교육하는 참석여비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수요를 받아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다소 미흡한점도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초기단계라서.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남은 것이 아니고.

○농정과장 백승욱  증액된 이유가 당초에 작년도에 실제적으로 13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도에서 7개소밖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도에서 다시 추가수요를 조사해서 작년도 신청한 13개소 전체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농가당 800만원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주로 생산부터 시작해서 유통, 경영에 이러기까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컨설팅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분야 내지는 경영, 유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기존해 내려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컨설팅 업체는 중앙에서 컨설팅업체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농가들한테 알려줘서 농가에서 컨설팅업체를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선정해서 하도록.

○농정과장 백승욱  예, 도움이 됩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농정과장 백승욱  도정공장 말입니까?

○농정과장 백승욱  작년에 하다가 보니까, 하는 과정에 싸이로 지금 300톤 1기가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현재 싸이로가 보온시설이 안돼서 여름철에는 사용을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준공식때 약속을 받아서 사실은 보온시설을 해야만이 1년 연중 하절기에 특히 사용할 수 있어서 추가로 보완한 그런 내용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농정과장 백승욱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학교급식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판로확보가 제일 걱정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암 내서에 한농복구회에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저는 가 보기는 한번 가 봤습니다만, 종교적인 그런 문제는 느끼지는 못했는데, 저희들 보면 한농복구회도 여러 지역에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농정과장 백승욱  예.

○농정과장 백승욱  그게 저희들 시보다 전국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법정동은 위원님 지적하신 행정동 문제 때문에 그것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하고, 지난 5월엔가 직접 농림부 관계관이 직접 하괴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중앙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농정과장 백승욱  유치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한번해보니까, 이게 당해연도 해가지고는 사실 어려워서 지금 현재 전국대회하고, 도 대회가 격년제로 매년 바뀌면서 열립니다.
  그래서 금년대회는 4회 대회인데 9월 4일부터 고령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010년도 우리 지역에 유치를 위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확보한 그런 예산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그런데 사실은 또 예산절감 부분을 저희들과만 호응을 안 할 수도 없고, 그 중에서도 어렵지만 최대한 아껴서.

○농정과장 백승욱  저희들은 사업에서 절감해서 하기는 사실은 어려워가지고요.  경상경비에서 좀.

○농정과장 백승욱  중복은 안 됩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아니요.  중복은 못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농가도우미는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당분간은 영농에 종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도우미를 영농인력으로 대처해서 90일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영유아양육비는 5세미만 아동하고 취학을 위한 만6세 아동에 대해서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있고, 이용을 하지 않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용안하는 농가는 정부저소득층 법정보육료 지원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35%, 교육시설 이용을 직접 하는 아동은 70% 금액을 정해서 시설이용 확인을 거쳐서 저희들 매월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장려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안 그래도 저희들과도 그렇지만, 유통축산과 유통파트하고, 영순 농협하고 사실은 판로 때문에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만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농정과장 백승욱  저는 그렇게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색체는 못 느꼈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전에 한번 가 보니까, 친환경 전번에 저희들 시에서 지원해 준 연동하우스 안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나중에 사실은 또 필요하다면 견학도 한번 선도적인 농업을 하니까.

○농정과장 백승욱  제가 알기로는 내서입니까, 초등학교를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28%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농정과장 백승욱  예산 증감액이 말입니까?

○농정과장 백승욱  증감액은 그런데.

○농정과장 백승욱  저희들 지금 현재 사실은 농업분야 예산이 매년 그래도 도 규모보다는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실제 유기질 비료가 엽연초조합까지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수요량을 따지면 절반 좀 못 미칩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농정과장 백승욱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작년까지 농협에서 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행정으로 넘어온 사업인데, 지금현재 사실 보조가 유기질비료 1포에 1,860원이 지원됩니다.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물량이 적다고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건의해서 물량을 수요량만큼 점차 늘려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농정과장 백승욱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중앙에서 정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그런데 오미자는 올해 지금 재해관계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오미자가 이제까지 규정된바가 없었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7월에 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오미자는 농작물이 아니고, 이제는 임원소득원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농정과장 백승욱  재해보험 그 관계는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에 일정면적 이상이 되어서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작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올해는 보면 참깨, 콩하고 이런 8개 품목에 대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2년간 시범사업을 해보고, 거기 효과에 따라서 매년 점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그것은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백승욱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26억4,842만7천원이 증액된 220억9,338만5천원이며 증액된 주요원인은 거점산지유통센터 장비구입과 벼 건조저장시설지원, 작목반별 조사료 재배지원 등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절감분은 농산물 원산지 표지판 및 홍보전단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민간자본보조에 1억5,860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는 일부과목 변경하여 유통센터 장비구입비 4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집행기관이 시에서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7,633만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으로 대만 사과 수출단지 재배농가 교육 참석자 여비 200만원, 사과질병 예찰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점APC활성화 사업비 3,600만원과 오미자 포장재 지원에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비로 3개 농협에 1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는 도비 보조변경으로 1억2,4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사업은 현장지도와 농업인 교육지원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미네 유통사업단 외 6개소에 우수농산물 포장재 사업도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 3,000만원과 카탈로그제작 전광판홍보 등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구축에 5,000만원, 농·특산물직거래행사 출연보상금에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새재 농·특산물 직판장설치와 삼성 홈 플러스 내에 농·특산물직판장 설치비에 6,000만원과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북 김용 농·특산물 간이직판장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FTA대응 생산절감형 과원전용 농기계 구입비와 과실저장제 지원비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9,000만원과 3,3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오미자축제 행사경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 농가에 퇴비제조용 절단기 지원사업비 1,440만원과 FTA대응 과원 전동전정가위 2,880만원, 시설원예 냉온풍기 지원사업에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 선진기술 선도농장 조성사업비 5,000만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 장비 400만원과 작목별 조사료 재배지원비 4억4,100만원, 토종벌 사육농가 벌통 및 용기지원비 1,190만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으로 작목반 2개소에 예취장비 2대를 지원하기 위해 1억3,6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신농장 가축 등 계근용 차량계근대 설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은 사업비 일부 과목변경과 보조 비율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사업은 재원이 변경되었으며, 조사료생산 장비 도비지원사업은 3개소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거세장려금 지원비 4,300만원, 계란 난좌지원비 1,253만원, 육계사 왕겨지원비 3,255만원을 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사료 가격 폭등으로 인한 양돈농가 생산 및 절감을 위하여 불량모돈 갱신사업비 3,600만원과 착유시설 개선사업비 2,000만원, 경북 한우클러스터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도난예방 및 방범용 CCTV수리대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약돌돼지 브랜드 육성사업인 모돈구입비 사료첨가제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문경약돌한우 풀사료 공급을 사료첨가제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약돌한우농가 환풍기 300대를 지원하기 위해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초음파육질진단기 지원비 3,000만원, 축산물 위생안전기준 컨설팅사업에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약품구입비 290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2페이지입니다.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는 4,8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시술비는 보조비율 변경으로 1,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방역근무자 급량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업무추진 여비 100만원과 가축방역 소독장비 구입비 2,100만원, 정착촌 방역장비 교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사업으로 컨테이너 임차비 220만원, 약품구입비와 방역장비 및 재료비 3,6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초소 전기요금 13만원과 방역재료비 1,073만원,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소비촉진행사 440만원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농·특산물 직판장운영비 440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APC활성화를 위해서 APC에 오는 원물에 대해서 운송비 일부를 톤당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렇지요.  농민한테 차량 지원비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톤당.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저희들의 저온저장시설 능력이 2,400톤입니다.
  2,400톤에 대해서 해놓은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APC가동은 12월, 1월정도 되어야 합니다.
  저온저장시설은 10월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당초 여기는 학교 식자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자재 채소라든지, 양파라든지 재료에 대해서 당초에 50%정도 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쌀은 기 확보된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학교급식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청소년들에게 쌀에 대한 입맛들이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어린이들이 커서 쌀을 계속 먹기 위한 소비촉진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임대는 무료로 얻었습니다.  거에 대한 전시대.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관리는 유통단체에 줄 예정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를 들면 유통사업단을 주든지 아니면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든지.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것은 저도 깊이 연구를 못해서.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과수농가에 보면 일반 수동식 전지가위로는 능력 효율도 없지만 하루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동전지가위는 어깨에 메고 전동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일반 전지가위로 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국산도 나오고 있는데, 일제로 대체적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못지않게 아주 가볍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에 일손도 없고 또 이것을 하면 노동력도 절감시킬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FTA나 어떤 경쟁력에.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교육장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일반 과수농가들, 제가 알기는 한상열씨라고 그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교육장도 활용하고 장비도 있고 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 관계는 도에서 어떤 그것을 거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도에서 시범적으로 선도 농가를 조성해서 거기서 실습도 하고, 거기서 어떤 기술도 배우고 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시설물은 다 해도 거에 대한 운반 장비라든지 또 박스라든지 이런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과목변경은 시설비, 감리비, 실시설계비 여기에서 입찰 잔액으로 남은 금액을 과목변경 했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건조저장시설 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것은 영순하고 점촌농협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산동은 저온저장시설이 일부 있고, 건조시설이 있고, 영순하고 점촌하고 그렇게 3군데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영순은 개인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농협에 건조장입니다.  건조시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오히려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 볼 때에 문경시에서 원래 저장시설을 해서해야 되는데, 농민의 단체이다 보니까, 농협에서 대신 국가에서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것은 영농법인이 되어 있고, 점촌도 건조저장시설만 되어 있지 도정시설은 없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도정은 바로 수매를 해서 다른 데로 파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렇지요.  건조시설이에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점촌은 가공해서 파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적기에 수매를 해서 다른 데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을 대신해서 수매를 하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영순에 당초 영강법인을 설립해서 이사회에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에서는 농업에 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강법인이 하라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도는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도는 해봤는데, 앞으로도 유도해 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새재에 도자기전시관 앞에 있는 현재 주차장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농·특산물간이직판장을 하나 설치해서 우리 농민단체의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농업인단체에 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많이 팔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위탁관리.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주관은 오미자축제 위원회에서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사실 모든 프로그램은 유통축산과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지역에 대표적인 브랜드를 육성해야 됩니다.
  문경에서는 지금현재 쌀은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지만, 농가에 비해서 오미자는 적지만 지금현재 오미자는 문경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육성을 해야 됩니다.  왜 육성을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오미자를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문경이 가장 먼저 띄워집니다.
  문경의 이미지라는 것을 쇄신시키고 문경하면 오미자, 오미자하면 문경, 동반적으로 쌀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여러 가지를 하면 좋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오미자가 문경하면 오미자라 할 정도로 오미자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동안에 파는 것은 일부에 해당되고, 문경하면 오미자가 지금현재 전국에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반으로 우리 농산물이 상승하자면 오미자축제를 우리 문경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동로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문경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축제를 사과축제처럼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올해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오미자축제 하기 전에 국장님하고 갔습니다.
  장소관계 변경해야 된다.  오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면 오히려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것이지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축제위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동로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면축제 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은 북부 읍면동에 다 합니다.
  동로, 산북, 마성, 농암, 가은, 문경 여섯 개 읍면이 다 합니다.
  금년도에는 축제할 때, 축제위원회 구성을 6개 읍면을 다 참여 시켰습니다.  참여 시키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문경시 대표적인 브랜드로 하기 위해서는 장소 관계를 내년부터는 적극 검토해서 가장 관광객이 편리한 곳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 관계는 담당계장님 의견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과수특작담당 장세원  과수특작담당 장세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행정착오가 생겼습니다.
  1월에 우리가 도 가내시를 받았는데, 가내시를 받을 때, 당초에 이 사업비 감액된 것만큼 포함해서 가내시를 받아서 우리가 1회 추경시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1회 추경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번 2회 추경할 때에 도에서 감액계상을 세우면서 도비를 감액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감액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도비를 감액하고 감액된 부분만큼 농민들한테는 우리가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만큼 시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수특작담당 장세원  확정이 아니고, 가내시로 내려왔는데.

○과수특작담당 장세원  도에서 가내시를 내려줄 때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라고 내려주잖습니까, 그래서 받아서 추경을 세웠는데 세워놓고 나니까, 2회 추경때는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감액예산을 세우면서 도에서 이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도비가 없다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수특작담당 장세원  그러니까.

○과수특작담당 장세원  예.

○과수특작담당 장세원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으면서 또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과수농가들하고 사업자 얘기를 해놨습니다.  가내시를 받으면서 얘기 상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와서 이것을 삭감을 하면 농민들하고 약속을 어기는 그런.

○과수특작담당 장세원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 그런 농민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퇴비제조를 하자면 작두처럼 풀을 자를 수 있는 절단기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시설채소농가라는 것은 하우스 하는 농가를 말하며 보통 양파라든지 배추 이런 것을 시설채소라고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톱밥을 만드는 기계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톱밥을 만드는 기계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것은 자부담이 포함이 안됐잖습니까?
  이것은 자부담이 50%정도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246㏊는 우리가 공동작업장으로 즉 말하자면 작목반별로 나누는 경우, 개인별까지 하면 360㏊정도 됩니다.
  360㏊를 하면 조사료하고 볏짚하고 하면 6:4정도는 조사료 즉 말하자면 풀 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 300만원은 농기계임차료, 비료값, 비료라든지 조사료씨 구입비.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청보리하고 호밀하고 두 가지 종류를 구입해 놨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확보해 놨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가격은 아직까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저희들은 앞으로 500㏊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 면적에 비해서 크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구릉지로 되어 있다든지, 문경이나 가은쪽은 청보리가 안됩니다.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에 500㏊정도는 우리시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모돈 구입비는 지난번에 사료 값 상승으로 인해서 일부를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약돌사료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비를 했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료 값 상승되어서 직접생산에 즉 말하자면 직접지원은 불가능해서 한우는 사료를 못 사주고 풀로 대체를 했고, 또 다같이 축산을 하면서 돼지는 사료뿐이잖습니까, 사료를 못 사주니까, 모돈으로 해줬고, 양계도 사료가 주로 제조사료 즉 말하자면 배합사료이기 때문에 그것도 직접지원이 안돼서 난자로 구입을 해줬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모돈 지원은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사료 값은 안 되지요.  직접 사료 값은 안 되기 때문에 모돈으로 대체해 준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당초 1회 추경때 예산이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 돈하고 그 돈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이 돈은 저희들이 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당초 저희들이 1회 추경때에 11억원을 세웠습니다.
  사료 값 지원대책으로 농가들이 사료 값이 비싸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어서 10억원정도를 세웠는데, 바로 직접적인 지원, 즉 말하자면 사료는 직접적인 지원은 안 됩니다.  친환경적인 지원은 되는데, 그래서 소는 풀로 즉 말하자면 풀로 대체를 해주고, 돼지는 모돈으로 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료가 직접 안 되기 때문에 모돈으로 해주고, 닭은 난자로 구입해 줬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있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것은 그 돈이 아닙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것은 별개의 브랜드 사업입니다.
  브랜드 사업에 모돈이 있는데 모돈을 또 줄 수 없잖아요.  첨가제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이 따로 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전용을 했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세울 때, 농가에 직접지원이 안되고,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되는데 사료 값은 직접 안 되기 때문에 돼지가 풀을 먹는다면 풀은 사줄 수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전용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유통축산과 관련된 업무는 다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10%절감은 전부다 일반적 경상적경비에서 10%.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하겠다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은 의무적으로 수용비는 10%를 예산계에서 배정을 할 때에 10%를 남겨두고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예산계에서 삭감을 했는 것이지, 저희들이 삭감하겠습니다.  해서 삭감했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행사비나 사업비는 절감을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것은 당초에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수특작담당 장세원  과수특작담당 장세원입니다.
  잎담배 재배농가 유기질비료 공급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당초에 8,643만원을 유기질비료로 공급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유기질 공급사업이 올해 농림부에서 농정과로 유기질 공급사업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유기질공급사업이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 공급을 못하고 여기부기에는 유기질 공급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잎담배 재배농가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원을 해줬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추리를 해보니까, 잎담배 재배농가에 실질적으로 사업비 들어간 돈이 7,447만원 밖에 돈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잔액이 1,10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할 때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과수특작담당 장세원  예.

○과수특작담당 장세원  그러니까, 멀칭비닐로 지원을 하는데.

○과수특작담당 장세원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간 돈이, 우리가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지만.

○과수특작담당 장세원  예, 그게 우리가 이미 잎담배 재배농가에 지원사업을 마쳤습니다.
  현재 마쳤는데, 지원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 7,400만원 밖에 돈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과수특작담당 장세원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이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정산잔액입니다.

○과수특작담당 장세원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한우를 세워 놔놓고 잡아야 육질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초음파진단기를 통해서 A＋얼마다 B＋ 얼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리 소에 대한 사전에 등급이 잘나오느냐, 안나오느냐, 또 그것을 보고 사료를 계산하고, 이러면 소가 이렇더라 하기 위해서 미리 FTA대응하기 위해서 장비구입 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산절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은 저희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산절감은.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산절감 사항은 경상적경비 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억7,439만2천원이 증액된 86억5,295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산림시책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산촌개발 최우수 기관 포상금, 필수경비 등 불요불급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산림 자원화 사업 중 숲 가꾸기 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에 50만원을 감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 인건비에 산림조사단 인부임 5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부대비 200만원을 감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1억6,255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조림사업 실시설계비 100만원을 감하였으며, 백두대간 보전관리 일반보상금에 임목벌채 제한에 따른 국고이자 보상금으로 5,66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전산화 사업 일반운영비 50만원을 감하였으며, 산림일반 자산취득비 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산림보호 산불방지대책 사업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 자산취득비 6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일반운영비 46만5천원, 재료비 24만원, 일반보상금 5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시설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61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사업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분 169만5천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74만2천원, 일반보상금 2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및 사방시설관리 임도시설사업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재료비 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방관리 사업량 추가신청 및 추가 배정에 따라 자치단체간부담금 2,295만4천원, 산림피해지 예방 및 복구에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소공원 조성관리 인건비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숲 조성관리 시설비 3,600만원, 마을쉼터조성사업비 시설비 1억원, 보호수관리 시설비 2,000만원, 가로수관리 시설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도계지역 활력증진사업 신청 및 추가배정에 따른 실시설계비 1,119만원, 시설비 2억8,665만원,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 재료비 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경쟁력 강화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일반보상금 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표고유통용 차량 지원에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유림내 산림기반조성사업비 재료비 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중앙평가 최우수마을 포상금 1억원 중 일반운영비에 480만원, 시설비 5,500만원, 시설부대비 6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3,960만원을 도합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국고보조 사업량 추가신청 및 배정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산림과 기본경비 중 예산의 효율성 운영을 위한 예산 3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277만7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중에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선발해서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현재 산북 전두에 추가사업으로, 물량이 모자라서 추가신청을 해서 도에서 마침 잔여물량을 배정을 해서.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30%.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표고농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표고 작목반에 공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그런데 전체로 그 지역에.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저희들은 주로 사업비가 증액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상경비를 좀 절감.

○산림과장 이건기  증액이 많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30% 안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연간 금액으로 100억원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농에서 한개 업체에서 40억원정도 그렇게 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전기목책설치입니다.
  이것을 산악지역에 과수농가에 하면서 또 지역완결, 이게 동네에 나가면 그 일대에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지난해도 좀 하고 했는데, 마을단위 완결쪽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시의 재정여건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확대해야 될.

○산림과장 이건기  멧돼지, 고라니 피해가.

○산림과장 이건기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피해되는 데는 주로 사과밭에 피해가 많은데, 콩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앞으로 확대해야 되겠고, 없는 지역에는 7월말부터 8월말까지 또 엽사들 밀렵방제단하고 운영해서.

○산림과장 이건기  농암도 일부 허가를 내 줬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추경 되는대로 생육기가 지나서 가을에 9월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시기적인 것은 추경에 확보 되는대로 사전에 조사를 해서 급한데는 조기에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건설과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250억3,407만7천원에서 53억508만4천원이 증액된 303억3,91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지난 한해대책에 따른 자재구입, 장비임차, 장비유류대 등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암반관정보수비 배수펌프장 전기료 등 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 기본조사 설계비 1,920만원을 감액하여 토지매입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따른 도비 삭감지원으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사업비 중에 실시설계비 4,918만7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인 작천리 배수로정비 등 14지구 사업에 5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갈평 용수로 등 10지구에 사업비 잔액 예산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 22호선내 사유지 편입 토지매입비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차량유지비 등에 1,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현안도로 사업인 반곡도로 철도지하차도 개량에 필요한 4억5,000만원을 철도부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시도정비사업인 마성소방파출소에서 외어4리간 도로확·포장사업비 잔액 예산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위험교량정비사업으로 전곡교량 개체 등 7지구사업에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지교 등 2지구 토지매입비 등에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인 관음도로 등 8지구 사업에 17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봉생교도로 외 2지구 사업비 잔액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이목도로 등 2지구에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주민숙원도로사업으로 소야에서 수평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서 234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국비 1억2,658만4천원이 추가 지원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인 남호 소하천 등 5지구에 3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궁기천 외 2지구 사업에 집행 잔액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마산제방 보수사업에 필요한 1억2,000만원을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에서 2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7억5,900만원에서 1억9,700만원이 증액된 9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골재 판매수입 4,3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과 도비 지원사업비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에서 24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영순 마산제방보수사업에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영골재 채취대행사업비 등에서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계속사업 지구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과목변경은 예산잔액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예산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민자유치 기업에 대해서.

○건설과장 김선식  이것은 기반시설로 봐서.

○건설과장 김선식  거기에는 민자유치도 있지만, 일반 농경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어디까지나 도로라든가 시설물은 해놓으면 공공용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니까요.

○건설과장 김선식  예.

○건설과장 김선식  저희들 교량이 지금 어지간히 다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이것은 시도 6호선인데, 산북 거산에서 소야로 가는 2차선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거기서 소야에서 수평으로 가는 시도 6호선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개설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차량통행 조사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필요한 도로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남은 잔액입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건설과장 김선식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절감해서 재편성해서 쓰도록.

○건설과장 김선식  예.

○건설과장 김선식  예.

○건설과장 김선식  골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영순 이목입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다 끝났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건설과장 김선식  모래입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건설과장 김선식  량이 많으면 좋은데, 저희들은 량이 1년에 50,000㎥정도 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아니, 지금 량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건설과장 김선식  자갈은 대상지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아닙니다.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아닙니다.  타당성이 안 맞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건축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3,920만원이 증액된 총 56억5,3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건실화 사업에 1,210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고, 선진광고문화정착 사업에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임목폐기물처리비용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기본경비 105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사업장 부지면적이 80,000입방제곱미터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 뿌리면적이 1,300톤정도 추정이 됩니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뿌리, 줄기, 잎 이렇게 있는데, 나무뿌리하고 줄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건축과장 신동호  나무 직경을 해서 수경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임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나무가 부지내에 몇 그루 있다.  직경은 몇㎝다.  그래서 뿌리가 얼마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건축과장 신동호  뿌리 같은 것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폐기물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를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폐기물처리 업자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건축과장 신동호  처리과정은 제가 상세히 모르겠는데, 일단 폐기물처리 업체에서 뿌리를 가져가서 퇴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잘라서 분쇄를 해서.

○건축과장 신동호  예.

○건축과장 신동호  퇴비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그런데 폐기물이 되다보니까,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에 등록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설계해서 아마 입찰을 봐서 그렇게 처리될 겁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건축과장 신동호  물론 땔감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파쇄기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부지내에 생산물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땔감부분은 땔감하고, 도저히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를.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30억4,561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70억2,310만5천원보다 60억2,25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흥덕육교에서 문경중학교간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8,919만원을 부지매입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인 우지에서 공평간 도로개설공사 부지매입비 3억원, 시설비 5억9,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신영강교 가설비 8,00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문경여중앞 도로확장공사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운각에서 문경서중간도로 개설공사 부지매입비 4억9,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을 위해 문경공고앞 보차도 설치공사비 1억5,000만원, 흥덕 옛골도로 확장공사비 1억5,000만원, 우지건널목 확장공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사업비 5,000만원, 봉명교 개체공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시가지 도로관리용 작업도구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면정비사업비 7,000만원, 도로표지판설치비 2,000만원, 부대비 20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지하도 및 신영강교 경관조명 전기료 390만원을 편성하고,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새재도립공원 잔디광장 조성사업비 3억7,4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중앙공원 조성사업비 9억7,600만원 편성하고,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2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재 3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5,0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비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 120만원, 도시계획전산화 용역비 3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부지 사용임대료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매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76만4천원을 감액, 택지개발지구 1종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 도시계획전산화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사무관리비 12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39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신기 제2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구획지정 기본설계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우지·창동 일반산업단지 입지타당성 및 입주수요조사 용역비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98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여중 앞에 관련하여 전에 황경연위원이 가변차선관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변차선사업비로 1억원을 했는데, 그것을 하고 남은 2,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여중 앞에.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현재 정문.

○도시과장 최남순  구획정리했는 앞에서 문경 가는 가변차선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하고 또 금호맨션 가는 거기도 가변차선, 거기 2개를 하고 나머지 2,000만원 남은 금액은 감액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중앙공원 부지매입비는 잔여 면적 전부를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모전근린공원은 주변에 2,000세대이상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거기 있는 시민들이 매봉산이라든가 아침조깅을 나가고 이러는데, 거기를 빨리 개발해서 우리가 중앙공원처럼 개발을 해놓으면 시민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쉬는 곳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옛골 이번에 예산편성 되었잖아요.  1억5,000만원.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현재 고우현 도의원 앞에 거기만 하면, 못 있는 부분은 또 전차에 우리가 확장을 했고.

○도시과장 최남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옛골 도로는 그런대로 협소구간은 확장이 되고.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2차선은 이제 그렇거든요.  보완하는 것은 이후에 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2주차장 했는 건너편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주차장 지금 조성했는 것, 새재 들어가는 길 건너편에 거기가 3주차장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주차장 있는 것 자체가 피크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를 한다 해도 조성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좀 확보를.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비로 또 그렇게.

○도시과장 최남순  그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되었습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장기미집행은 도시계획으로 가로망이 결정되어 있으면서 개인주택이나 우리가 개발을 못하면서 개인이 빨리 보상을 요구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접수 되는대로 장기미집행도로사업비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청운각 가기전 문경초등학교 측면으로 해서 지금 서중앞에는 길을 뚫었습니다.  지금 도면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그 앞에 뚫어서 청운각 측면으로 내려오는 도로를 연결을 해야 지금 뚫어 놓은 것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예, 보상주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당초에 1억원정도 추경에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도시과장 최남순  그렇습니다.  사실은 매년 이정도 수준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노후등은 보수도 해야 되고 또 개체도 해야 되니까,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도시과장 최남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주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흥덕 택지개발지구하고, 또 시청옆에 택지개발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계획개발을 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가로망이나 또 집단 어떤 시설지가 조금 불요불급한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보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고 또 불필요하거나 또 확장이나 이런 쪽이 있다면 보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근린공원조성 마무리입니다.
  나머지 12억5,000만원이 세워지면 전체다 부지매입이 되고, 일부 매입해 놓으니까, 사실은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지매입이 세워지면 내년도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은 부지를 일부 매입해놓고 그대로 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계획사업은 95%가 보상비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비가 마무리 된다면 시설을 해서 시민들의 편익도모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장기미집행은 저희들이 접수되어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사실 못줍니다만, 자꾸 민원인들이 계속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소도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집행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없으면 집행을 할 수 없잖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장기미집행사업은 우리가 부기를 그렇게 해서 장기미집행 지구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는 우리가 좀 곤란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아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우리가 신청된 것은 3억원정도 이렇게, 계속 접수가 되는 것이니까, 계속 필요한 예산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5,000만원정도 하면, 전반기에 우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전반기에 농암 같은 경우는 사실 신청을 독려를 했습니다만, 신청이 안돼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부족분 이니까, 저희들이 그런대로 필요한곳에 쓰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다 그렇게 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갑자기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도시과장 최남순  10%는 절감을 해서 이번에 시 전체 절감했는 금액을 이번추경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 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아닙니다.  올해 해야 됩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행을 안 하면 처분.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4억2,389만6천원보다 1억844만원 증액된 35억3,23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여름철 재난발생 및 예보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사용료 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종자 수색 및 재난활동 참가비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율인명수난구조대의 안전관리 교육을 위한 보상금을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온실, 축사 등의 풍수해 시범사업 보험금 중 도비보조 140만원이 감소되어 1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 도비보조분이 줄어 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급수시설 중 시민운동장과 새재도립공원의 비상급수시설의 노후화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 주민편의를 위하여 각각 4,300만원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산양면 복지회관에 위치한 예비군중대본부를 확충하면서 산양면사무소로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전번에 새재에 실종자가 발생되어서 의용소방대원하고 또 구조대가 투입이 되어서 그때 지원된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다 준 것이 아니고, 그날 수색작업에 투입된 병력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그 당시에 문경시 의용소방대에 요청을 해서 그때 투입된 병력에 대해서 중식비가 지원된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우리가 들고 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당초 출동수당을 11회가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특수한 이런 일이 있어서 한번 산악구조대하고 출동을 했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옥상에 한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사무실 옥상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27평정도 되겠더라고요.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면민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복지회관에 있던 사무실을 면민들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세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향토방위를 위해서 또 그런 것도 지원을.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평시나 전시나 일단 우리지역의 안보와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저희들이 재난대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전시대비도 해야 될 그럴 임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관련된 업무도 저희들이 좀 맡고 있습니다.  민방위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향토방위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79억6,200만4천원이었으나, 39억721만2천원이 증액된 118억6,921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5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현장기술지도 강화 및 신기술개발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에 1,138만4천원을 증액한 28억9,36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은 2008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1,287만5천원을 절감한 7억706만8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세부사업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사업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하였고,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 사업은 일반운영비 692만7천원을 감액한 3억7,1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은 1,890만9천원이 증액된 18억7,07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은 국비 34만2천원이 감액된 307만8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4-H우수 회원에게 국제적 안목과 선진농업 현장체험으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4-H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비는 2,500만원을 증액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전문농업인육성사업은 일반운영비 464만9천원을 감액한 1억3,67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 110만원을 감액한 9억6,85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능력이 있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조직 육성하는 사이버농업인 육성사업은 도비 300만원이 감액되어 시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안전 농축산물 생산사업은 535만원이 증액된 3억1,58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농현장 연구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이 늘어나면서 폭주하는 토양정밀검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족한 종합 검정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2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사업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907만9천원을 1억4,12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는 국비사업으로서 토양 및 엽분석 재료비로 242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인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은 당초예산 48억32만3천원에서 38억9,582만8천원이 증액된 86억9,61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63쪽입니다.
  부존자원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사업은 새소득작목 개발사업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247만원과 새기술실증시범포장 운영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40만원 등 287만원을 감액한 1억6,369만6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사업의 신활력지원사업은 2007년도 신활력사업 추진실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6억원과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한방도시 협력회 분담금 200만원 등 6억200만원이 증액된 30억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증액된 금액을 말씀드리면, 오미자 홍보 및 마케팅 강화의 일반운영비 1억3,700만원과 오미자 전문음식점 육성교육 민간이전에 3,000만원, 친환경오미자 재배시설 현대화사업과 품질 및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이전에 4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보급사업은 5,137만8천원이 증액된 4억879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사업에는 가공식품 개발 연구보조 인부 인건비 500만원과 포장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 1,205만원, 농산물 가공식품 시제품 재료비 1,670만원 등 3,375만원이 증액된 1억74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산물가공 기술보급사업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103만2천원, 재료비 70만원, 일반보상금 64만원 등 237만2천원을 절감한 4,034만8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 및 상품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식품 기술표준화 사업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재료비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문경 산채류 활용도 제고 및 문경향토음식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문경전통먹거리개발사업은 문경전통먹거리개발 매뉴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500만원, 먹거리개발 재료비 500만원 등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육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문경사과 산업육성의 당초 예산은 18억7,633만7천원이었으나, 32억4,532만원이 증액된 51억2,165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과 지역특화 실용기술개발사업 일반운영비의 기능성 사과 분석료 등 1,200만원과 문경사과 서리 운영에 따른 친환경 자재 등 재료비 1,000만원 등 2,2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분을 감액한 1,803만원이 증액된 1억5,42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경사과 산업 명성제고 사업은 사과공원내 민속생활용품 야외전시장 설치에 따른 일반수용비 500만원, 재료비 3,030만원, 목조초가 등 시설비 3,000만원 등 6,53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산절감분을 제외한 5,329만원이 증액된 3억2,9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문경사과의 명성을 제고하고 사과 주산지역으로서의 자리매김과 동시에 문경사과의 명품화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설립하는 문경사과 연구소 건립 운영사업은 설계비, 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4억2,400만원과 사과 시범포조성 토지매입비와 감정수수료 25억원 등 29억2,400만원이 증액된 40억1,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 사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사과 농업인의 긍지를 심어주는 문경사과축제는 약 30일간에 걸쳐 문경새재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부족예산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명품문경사과를 광범위한 대중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판매촉진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문경 브랜드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문경사과 홍보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도비는 재원이 약해서 지원이 적고, 그게 30%되면 70%는 시비로 충당을 해서.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것은 사과에 특수한 성분이 있는 것을 밝혀내서 키토산이라든가 셀레늄, 홀륨, 샤포닌, 칼슘, 게르마늄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분석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그런 차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4-H회원들이 실제 앞으로 우리 영농후계를 담당할 젊은 회원들의 안목을 넓혀주고, 우리나라 보다 좀더 열악한 그런 환경조건이면서도 아주 선진대열에 있는 네덜란드나 아니면 이런 쪽에 보내서 안목을 넓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외유성이라기  보다도 지금까지 학습단체라든가 농업인들을 해외연수 보낼 때,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유통축산과나 농정과에서 보낼 때, 항상 4-H회원들은 젊다고 배제되어서 아주 상당한 불만스러운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젊은 세대를 좀더 안목을 넓혀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예산을.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4-H회원들을, 도에서 한두명씩 보내오면 실제 우리가 뜻하는 바의 해외연수가 좀 잘 안되는 것 같고, 또 4-H회원들을 이렇게 해서 연수를 보낸 뒤에는 다음부터는 다른 학습단체 이렇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지금 영농4-H회원들 연령이 3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대도 갔다 온 그런 회원들이 우리 관내에 40여명이 지금 영농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명을 한꺼번에 다 못 보내더라도 같은 부류로 선발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실행을 해볼까 이런 계획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사이버 농업인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런 것이 아니고, 올해 일괄적으로 절감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 절감을 못하고 한개를 이렇게 삭감해 버렸어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런데 사이버 교육사업은 꼭 필요해서 이것은 할 그런 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그것은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새재안에 옛날 입장료 받던 곳을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과수원을 못가서 논 메워 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과공원 하는 바로 밑에 논 메워 놓은 거기에 상시 야외에다 민속용품을 전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공원가기 직전인데, 볼거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말방아라든가 멧돌세트라든가 디딜방아, 돌절구 이런 것을 올라가는 동선을 따라서 민속용품을 전시하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에게 좀 볼거리 제공이.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것은 논을 메운 면적자체가 조금 넓은데, 오밀조밀 하지 않도록 시행을 할 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것은 명심하고 그렇지 않도록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공원지역이 되어서 연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고, 외양간이라든가 디딜방아를 한다면 비가 안 맞을 정도로 이동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하게 그렇게 해서.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3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문경사과 홍보는 올해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과 연구소도 가을에 추진을 하고 있고, APC라든가 또 사과축제라든가 문경새재 톨게이트에 사과거리, 또 사과공원 이렇게 친환경 사과 재배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방송이나 라디오, 신문 이런 곳에 홍보를 하기위한 홍보비용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작년에 홍보를 안 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대적인 중앙지에 까지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작년에는 별도로 세운 예산이 없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전용은 아니고, 사과축제 같은 것을 할 때, 잠시 축제비용에서 홍보했는 그 정도, 짧게 했는 것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작년에는 축제를 10일 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판매행사만 연장을 조금 했습니다만, 실제 축제는 작년에 열흘로 추진을 했고, 올해는 거의 한달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작년하고 비교를 하기가.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홍보효과를 저희들 나름대로 잡기로는 100억원정도, 사과 판매수가를 115억원으로 저희들이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작년 것은 기억을 제가.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작년에는 사과 판매는 5억원정도 했다고 얘기가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한달하면 15억원정도는 할 걸로, 이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경상경비가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농기계 순회수리는 임대은행을 운행하느라고 순회수리는 한달에 8회 내지 10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호계 별암리에.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작년에는 10일간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늘었는 것은 예산이 편성이 다된 다음이라서 사실은 판매행사만 좀 늘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사과축제 기본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작년하고 다른 그런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