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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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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7월29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08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4.   나.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5. 2. 2008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가. 수도사업소 소관
  7. 3. 계수조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 2008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위원장 김경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입니다.
  평소 문경새재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1,480만9천원이 증가한 21억6,17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은 대왕세종 촬영장 체험시설설치 등을 위한 도비보조금 2억원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원 등 4억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예산 규모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반면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총 절감예산은 5,1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공원관리 운영예산입니다.
  공원홍보 및 안내표지판 제작 예산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화장실 용품 구입비 중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매표소내 소형냉장고 2대 구입을 위한 예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오픈세트장 수비대장 복장구입비 300만원과 매표소 신용카드사용 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표소내 에어컨구입비 100만원과 히터구입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산 절감분으로서 상세내역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박물관 및 야외공연장 제초작업 인부임 105만원을 편성하였고, 박물관 안내표지판 3개소 설치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홈페이지 제작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촬영장 관리입니다.
  촬영장 관리를 위한 인부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촬영장 홍보용 리플릿 제작비 500만원과 일지매산채 시설물 유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대왕세종 촬영장 보호 및 체험시설 설치예산입니다.
  촬영장 주변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848만원과 실시설계비 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촬영장내 화재예방을 위한 방범CCTV설치 2,000만원, 비상급수시설 설치 7,000만원, 촬영장내 음성안내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 전시 및 체험시설 설치예산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센터 주변정비사업으로 안내소 리모델링 사업 2,863만원과 전광판설치 2,000만원, 안내소내 에어컨설치 1,000만원, 안내센터 주변 각종안내판 정비예산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공원내 새로운 볼거리 조성을 위해 전통 초가 촌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먼저 새재 노면열차운행 타당성 조사용역비 1,800만원과 촬영장내 특산품 판매소 설치 예산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전부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생태공원내 동물구입 예산 1,500만원과 사료 및 약제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생태 해설사 홍보활동 실비보상비 1,600만원은 인건비에서 일반보상금 목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목교설치 실시설계비 1,100만원과 생태공원내 동물우리 설치비 2,000만원, 동물우리 휀스설치 예산 2,100만원과 생태공원 방문자 센터내 정수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전시관 매표 프로그램 설치비 300만원과 관람권 인쇄용지 구입비 50만원, 매표용 컴퓨터 구입 150만원, 프린트기 구입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부분은 예산절감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관리사무소 행정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2,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예산절감분으로 당초예산보다 2,200만원정도 줄어든 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새재는 우리 문경의 자랑이요, 얼굴이며 나아가 관광문경의 1번지라는 긍지와 사명감으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쾌적한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271페이지에서 2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에 전동차 있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캇트 말씀하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캇트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창고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사용안할 것 같으면 매각처분하는 것이 더 났지 않을까요?
  사용할 의사가 없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이용을 해봤는데 활용율이 낮아서 당장은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조금이라도 빨리 매각처분하는 것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 전시 및 체험시설 설치는 어떤 내용이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촬영장에 오시는 분들이 현재는 구경만 하고 가시는데, 너무 단조롭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포토존이랄까 아니면 지게지기 체험 등 아이들과 같이 온 도시사람들한테 농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관광안내센터 주변정비사업은 7,800만원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전광판, 에어컨, 안내판을 포함해도 6,8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7,800이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천팔백, 이천, 천만원, 천만원인데 그러면 육천팔백이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왼쪽 설명에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전통 초가집은 어디에 하는 거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생태공원내에 상단부에 초가집을 1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생태공원 내에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안광일 위원    대왕세종 촬영장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여기에 있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그것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만, 이것을 별도로 1개의 항목으로 잡기에는 그렇고 해서 또 예산도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편성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4억원의 체험시설을,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불요불급하게 어떤 사업은 있는 것 같은데, 4억원의 예산에 맞추었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체험시설을 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촬영장 보호 및 체험시설 설치, 사실은 체험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은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거의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우선 4억원의 초점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주로 넓은 세트장을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볼거리를 보고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전시 및 체험시설 5,000만원 이러면 돈은 4억원이 되는데, 4억원을 들여서라도 관광객들이 여기 들어와서 뭔가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니면 내부적으로 밖에서 외부적으로 보이지 않고 내부에서 볼 수 있는 체험꺼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커피숍은 규정상 어렵고, 그 대신 특산품 판매소를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로 1,1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태왕사신기 거기를 가보니까, 촬영장 내에 들어가서 외부에서는 전혀 촬영하는데 지장이 없고,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름대로 살수 있는 부분도 사고, 거기서 커피도 한잔할 수 있고, 야외조망도 볼 수 있고, 이런 시설들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밖에 나가서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공원지역내에 예를 들어서 슈퍼도 하고, 거기서 막걸리도 팔고, 관광객들 들어와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연계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우선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음성안내판, 비상급수, CCTV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향후에라도 5,000만원에 대한 이외에 다른 부분이라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촬영장내에 관광객이 들어와서 체험을 하고, 먹거리도 있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최대한 이용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염두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위원장님, 다음 페이지도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호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노면열차에 대한 부분은 1관문부터 3관문까지 걷는 길을 이용해서 노면열차 용역을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아닙니다.  현재 2주차장 조성이 완료되었고, 3주차장이 조성계획으로 있잖습니까?
김지현 위원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거기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거기서 1관문까지 촬영장까지 거리가 자꾸 멀어져서 관광객을 위해서 특별거리를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판에 마침 민간사업자로부터 민자로 투자를 해보겠다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보겠다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지현 위원    올라가는 길이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일단은 주차장에서 내려서 주차장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다만 영상문화복합도시 이런 얘기만 설이 들리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주차장이 확정이 되어서 그쪽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거리가 멀어져서 사실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을 끼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는 사람은 걸어가고 차타고 가는 사람들은 차타고 가고 이러다 보면 상당한 혼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이런 거리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를 활용을 하면 몰라도, 그리고 또 열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매연이라도 나온다든지 아니면 말 타고 간다든지, 말은 또 똥도 싸고 하겠지만, 이런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주차장이 아직 확정도 안됐는데, 앞으로 주차장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너무 빨리 성급하게 이렇게 타당성 용역을 해서 만약에 용역은 된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새로 조성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용역비만 그냥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시기적으로 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제 소견으로는 전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문경새재내에 각종 관광시설들이 너무 흩어져 있어서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루터화해서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이것은 반드시 제가 봐서는 도입이 되어야 될 그런 시설로 보고 물론 지금 검토한다고 해서 당장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검토단계라는 것을 감안해주시고.
김지현 위원    조사용역비가 1,8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그냥 해서 나중에 물론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 만에 하나 주차장이 이쪽으로 이전이 안 되었을 때는 사실 이런 것은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제가 생각을 하는 데는 3주차장이 조성이 안 되더라도 이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차 도자기전시관하고 그 일대로 문경새재가 확장이 되게 되면 이용할 곳은 밑에 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동수단으로서 반드시 이것은 언젠가는 도입이 되어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리고 관문 들어가는 입구에 상가, 문경관광개발 부지가 환매가 되었을 때에 그 앞에 노점상이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제가 얼마 전에 새재 상가번영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철거분에 대해서는 문경관광개발(주)에서 (주)레저텍컨설팅을 상대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현재 생각으로는 10월경되면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판결에 따라서 그게 떨어지면 건물을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현재 상가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가부분하고 인도사이에 휀스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불법식품조리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생태해설사 운영을 1,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저희들이 생태해설사를 모집해서 일정교육을 시켜서 지금 계속 투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2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3명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생태해설사가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해서 해설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만 들여서 하는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미에 있는 자연환경연수원에 연수를 시켜서 일정시간 이상을 연수한 사람, 그리고 일정수준 이상 지식을 습득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자연생태 해설사 자격을 부여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지난번에 삭감을 했다가 새로 편성된 것이 이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인건비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규정에 안 맞다.  해서.
김지현 위원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인건비에는 1,600만원을 감하고, 일반보상금에 1,6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10%를 전부 다 절감을 했는데, 경상경비에서만 예산을 절감 했는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일부 사업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원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그런데 예산을 100% 편성을 해놓고 어차피 이것은 안 되니까, 10%를 절감 했는 것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익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화장실 휴지라든지 화장실 오물수거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도 됩니까?  그런 것을 절감을 합니까?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돈 몇 푼 안 되는 그런 것을 절감해서, 차라리 사업을 하나 덜 하는 것이 났지, 여기 보면 화장지 구입, 분뇨수거, 새재박물관 전기료, 이런 것은 어떻게 절감이 됩니까?  10%절감을 해서 이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절감하면 전기를 꺼놓는다는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입장객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웠는데, 중간쯤 지난 현재 판단을 해보니까, 연말까지 이 정도는 남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절감을 하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다가 지금 추가경정에다 예산을 300만원 감액할 것 같으면 300만원 더 플러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절감 해놓은 것 같으면.
  그리고 산책로 등산로 등이 지금 관광문경이니 해서 문경새재를 찾아간다는 산책로의 마사토 같은 것도 지금 예산절감을 한다면, 그것은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객들이 맨발로도 걷는데 그런 것을 절감하면 안 되지요.  차라리 여기에 보면 관광안내센터 주변정비사업해서 에어컨설치 1,000만원, 이런 것은 조금 늦게 해도 안 됩니까?  차라리 그런 것을 절감을 시키고, 사업을 절감시키고, 경상경비 10%를 삭감을 한다.  해도 꼭 필요한 것을 여기에 굉장히 많이 절감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수목 병충해 약제구입도 절감,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 80만원씩 100만원씩 예산을 절감해서 약을 치다 만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런 불가분한 것 이런 것은 예산 절감하지 말고, 차라리 사업을 하나 안하는 것이 났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전통 초가집 조성사업 1억2,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현재 생태공원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식물들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좀 단조롭다.  봄에 꽃이 피고, 그럴 때는 보기에 괜찮은데, 꽃이 지고 나면 단조로운 감이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최근에 동물들을 조금 추가로 입식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 외에 추가로 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생태공원 제일 상단부에 1관문 쪽으로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초가집 모습을 재현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민들이 오면 옛날 향수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익 위원    초가집을 짓는데 1억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여기에는 초가집 1동에다 부속건물을 추가로 몇 동 같이 지을 계획입니다.
  헛간이랄까, 옛날 재래식 화장실, 이런 것 까지 다해서, 그리고 옛날 소품까지 구비하는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내판이나 에어컨설치 이런 것은 조금 늦게 하더라도, 화장실관계나 마사토, 약제사용하는 것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니까, 이런 예산은 절감하지 말고 관광객이 와서 문경은 확실히 깨끗하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 졌구나하는 이미지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소장님, 경상경비를 절감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이 있는데, 경직성경비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에서 절감을 했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사업비에서 절감을 하면 곤란한데요.
  경상경비에서 제하는 것은 제해서 사업비에 보태라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얘기 했습니다만, 100%에서 10% 줄이면 90%남는데, 90%가지로 110%의 일을 하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위원장 김경호  경직성경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2008년 지금까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사업성 예산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경호  예산 아니고, 일을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집행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경호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그것은 지금 제가 통계를 낸 것이 없어서.
○위원장 김경호  경상비 지출하고, 인건비하고 이것은 절감하는데 상당히 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하는데 줄이는 것은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집을 1억원을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돈 1,000만원 빼면 집을 못 짓는 것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그러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이번에 절감된 것도, 사업비하면 주로 재료구입비라든가 이런 사업비에서 일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였고, 집을 하나 짓는데 100만원 드는데 10% 줄이라고 해서 90만원을 가지고 기둥만 하나 세우고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장 김경호  그렇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그런 예산은 손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산 10%를 절감하는 것은 재투자, 지역경제에 다시 투자하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절감한 부분에 문화재 거기가 많은데 방지하는 구축사업도 상당히 연구해야 될 겁니다.
  이제까지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업비에 제하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원래 경상경비, 소위 말하면 경직성경비를 제해서 재투자를 하라는 얘기지 그것을 줄이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위원장 김경호  소장님 줄인 것이 이것이, 좌우튼 제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촬영장 특산품 판매소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현재 대왕세종 촬영장 내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그 안에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특산품 오미자상품이랄까,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운영을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는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현재 그것까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은 관광진흥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문경시에 웬만한 것은 전부 관광진흥공단에 넘겨주고 하는데 지금 관광진흥공단이 너무 방만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에 시에서 하나, 거기서 하나 하는 방식이 똑 같습니다.
  이런 것을 문경시 주민에 한해서 입찰을 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그것은 일단 설치를 한 다음에 운영단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영을 하는 방법과 위탁하는 방법하고.
안광일 위원    관리사무소 앞에도 오미자 체험관 해서 관광진흥공단에서 관리하지요.  지금 관광진흥공단이 너무 방만해서 이것까지 맡긴다면 똑 같은 물건을 똑 같이 판매를 하는데, 일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공개입찰을 하면 시설도 늘 테고, 관리도 개인이 하면 사실 더 잘되거든요.
  지금 관광진흥공단이 시에서 하나 똑 같아요.  경영방식이나 그 사람들 하는 생각이나, 얼마 전에 유스호스텔에 어린이도 사고가 났지만, 그런 경영을 똑 같이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수영장에 났는데, 더 안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개인한테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시행단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생태공원 목교설치 실시설계비, 이게 생태공원하고 옛날에 장승공원 앞에 건너가는 거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전에 예산이 다 안 넘어갔는가요.  건축비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건축비가요.
안광일 위원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아닙니다.  본래 3억원이 세워져있는데, 당초에 출렁다리로 계획이 되어 있었잖습니까?
안광일 위원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이게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과정에서 목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목교로 다시 설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안광일 위원    실시설계비라는 것이 건축비안에 다 포함된 것이 실시설계비 아닌가요.  실시설계비는 따로 항목이 있는가요?  건축비에 3억원이면 다 포함해서 짓는 것 아닌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과거에는 설계비 이런 것이 시설비에 같이 넣어서 썼는데, 최근에 지침이 바뀌어서 설계, 부대비 이런 것은 따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만 있고, 나중에 감리, 부대비도 공사에 보니까 많던데, 그것은 나중에 추가경정에 또 올라오는 가요.  지금 실시설계비만 있고, 부대비는 여기에 없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목교설치에 따른 것 말입니까?
안광일 위원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3억원정도인데 저희들 부대비 따로 편성 안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건축비 안에 다 포함시켜서 그 항목에서 실시설계비, 건축비, 감리비, 부대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과거에는 그래 해 왔었거든요.  작년부터인가 설계나 이런 것은 따로 부기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제 얘기는요.  건축비에 실시설계비는 들어왔는데 부대비는 부기상으로 언제 신청을 하냐고요.
  나중에 정리추가경정에 올라오는가요.  아니면 건축비 안에서 다 사용을 하는 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전번에 출렁다리로 계획이 되어 있었을 때에, 그때 부대비가 따로 세워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목교로 변경되면서 변경분에 따른 설계비만 추가경정에 반영을 했고, 부대비는 본예산에 세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출렁다리로 실시설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한다는 것이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생태공원 다리 추가경비로 해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꼭 중복되는 것 같고, 추가경비로 올라온 것이 맞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생태공원 정수기 구입.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안광일 위원    문경에 수돗물 좋은데 다음부터는 정수기 이렇게 쓰지 말고 냉온수기 이렇게 표기를 하면 어떨까요.
  문경에 수돗물 좋은데, 정수기를 사용한다면 관에서도 우리 수돗물을 못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못 믿어서 정수기를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생태공원 냉온수기 이러면 말 자체 표현도 그렇고, 정수기 같다 놓은 것이 아니고, 냉온수기 같다 놓은 거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 남들이 혹시라도 이것을 보더라도 정수기 이러면, 문경시에 수돗물을 못 믿어서 관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인데, 냉온수기 구입으로 다음부터는 표기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방금 안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목교설치가 원래 출렁다리로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문화재청의 검토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가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처음부터 물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향후에 사업을 시행할 때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해서 이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우리가 목교를 하겠다.  출렁다리 하겠다.  출렁다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호기심도 자아내고 좋긴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미 설계비를 집행하고, 착공을 해서 하려고 하는 차에 이게 사실은 안 된다 이렇데 된 겁니다.  이게 시행착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하실 때는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대왕세종 촬영이 언제쯤 끝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당초계획에는 연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10월말쯤으로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사실 인기가 추락이 되고 해서 그게 끝나면 어떻습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후속드라마로 천추태후라고 고려시대말을 배경으로 하는 사극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것을 KBS촬영하는 것도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대왕세종 촬영장 세트장 전체를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 아니면 용역을 의뢰해서 KBS, 아니면 SBS, MBC나 방송사 측에서 촬영하는 부분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드라마세트장 전체를 뭔가 어떤 상품화를 해서 앞으로 개발해서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무단히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내 촬영장들이 드라마 촬영하고 나면 거의 다 못 쓰게 되는 흉물로 되어 버리는 예가 많고, 그나마 개인 기업에서 유치하고 한화콘도에 있는 설악산에 있는 대조영 촬영장이라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있는 촬영장 그런 데에는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내부시설도 오밀조밀하게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주변에 다녀보시고 좋은 점들은 우리가 받아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남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말미에 소장님께 주지를 시켜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본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가 추가 계상된다거나, 추가 세출요소로 추가경정에 또 계상하는 이것은 위반입니다.
  예산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경호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안녕하십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입니다.
  평소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12억4,084만3천원 중 1억5,985만1천원을 증액한 14억6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온천개발예산 3억1,143만4천원 중 1,265만8천원을 감액한 2억9,87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역은 온천지구 시설물 관리비 중 사무관리비 156만6천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는 237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온천지구 정비사업비는 1,346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역은 기본조사설계비에 온천원 보호지구 지형도면 고시용역비로 1,100만원을 온천장 가스보일러 교체비에서 과목 및 금액 변경하였으며, 시설비 예산 절감분으로 1,050만원을 감액하고, 온천장 가스보일러 설치비 9,000만원 중 1,100만원을 온천원 보호지구 지형도면 고시용역비로 감액하였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운영비는 예산 절감분으로 296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사무관리비 2만원과 공공운영비 294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4,283만4천원 중 250만8천원을 감액한 4,03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예산 절감분으로 사무관리비 205만원과 공공운영비 12만8천원 자산취득비 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중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8억8,657만5천원에서 1억7,501만7천원을 증액하여 10억6,15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공기업 경상전출금 1억7,161만7천원과 공기업자본전출금 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문경온천원 보호지구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왜 과목변경 하였는가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우리가 당초에 가스교체비로 9,000만원을 해놨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10월에 편성하고 나서 12월에 노인전문병원에서 가스통 2.5톤짜리를 1개 설치해 놨습니다.
  1번지 내에 2.5톤까지밖에 설치를 못하는데 우리는 당초에 2개를 설치하는 걸로 해놨었는데, 거기서 가스 저장탱크 1개의 가격이 2,00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돈을 줄여서 온천원 보호지구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온천원보호지구가 31개가 있는데, 사실상 지번 고시는 되었는데, 지적금은 고시가 안 되어서 예산을 과목변경해서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상익 위원    세웠다가 금액변경해서 연료변경 가스설비설치로 돌렸잖아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그게 아니고요.  반대로.
이상익 위원    반대로 돌려 놨어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이상익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처음 온천 연료변경 가스설비로 했다가 일을 돌린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과목변경 자주 하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언제까지, 올해도 1억7,500만원이나 예산편성 시켜놨는데.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보일러 등유를 리터당 1,000원을 계상했었는데, 올해 등유비가 올라서 리터당 1,518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익 위원    온천에 기름값만 증액 시킨 겁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기름값하고 자본전출금 340만원은 여탕에 TV가 고장 나서 TV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기름값 얼마, TV설치 얼마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공사·공단 전출금해서 무더기로 그냥 이렇게 넘겨서 되겠습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공단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소장님, 여기는 총무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총무위원들도 아니고 산업건설위원이 총무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못 들었잖아요.  여기서 질의를 하는데 총무위원회를 이야기 합니까?
  지금 위원들이 묻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경비를 썼다하는 것을 질의하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우리가 지금 궁금해서 추가경정예산이 금액이 너무 많이 되어서 금액이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 묻는데.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단전출금 1억7,501만7천원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온천수 사용료 1,950만원하고, 보일러 등유비 1억4,354만원하고 두 가지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공단전출금해서 그냥 1억7,500만원 이렇게 해서 내역을 묻는데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하면 됩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소장님, 앞으로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온천관리사무소 직원이 몇 분 근무하시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우리 사무실 말씀하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저하고 4명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네분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숙직을 하십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숙직을 하는데 9시까지 읍면에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자동시스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9시 되면 퇴근을 해서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자동으로 집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9시까지 근무하면 숙직실에 에어컨 구입했다는데, 사무실도 에어컨 있지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숙직실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숙직실에 에어컨 구입 예산절감해서 있는데요.  에어컨 구입 150만원.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이것은 작년에 숙직을 할 때에는 이것이 필요한데 숙직을 9시 밖에 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절감을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절감 33만원이 아니고, 150만원 다 삭감을 해줘야지, 나머지 117만원은 정리추경에 정리할 것인가요.  하실 때에 한꺼번에 처리를 하셔야지, 처리하고 또 처리하고.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옥겸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방금 안광일 위원 하신 말씀처럼 예산이라는 것이 평상시에 정리를 해서 면밀히 해야 되지 한구석에 이렇게 비는, 전체예산이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이 작고 많고가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자세가 문제이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수도사업소장 함영호입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수도사업소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75억1,860만원으로 당초예산 74억9,86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보수 및 시설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068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하고, 2,0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비 59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세입예산 목별내용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30억900만원보다도 9,100만원 증액된 131억원으로서 개인급수공사 개조비 시설분담금 및 예금이자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예산 목별내용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당초예산 130억900만원보다 9,100만원 증액된 131억원으로서 투자사업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의 수익적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중 개인급수 개조공사비 대금 900만원, 예금이자수입 4,2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중에 개인급수 개조공사비 7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 1억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 중 개인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4,0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는 자본적 지출의 세부내역입니다.
  4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가동설비자산 시설비 중 정수장 여과지 덮개 설치공사비에 대하여 동로정수장에 여과지 덮개설치공사비 8,000만원, 농암면 갈동리 외 4개소에 배수관확장공사비로 3억1,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블록화시스템구축을 위한 유량계 설치공사비 5,000만원, 예비비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에 자금운영계획에서 끝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8년 7월 17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는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액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0.7%증가된 13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황으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31억원으로 기정예산 130억900만원보다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과목 중 자본적수입이 67억23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증가한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수익이 47억7,39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증가한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자본적 지출은 67억9,77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증가한 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가동설비자산이 56억6,599만7천원으로 3억4,0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는 2억5,028만7천원으로 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은 63억22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감소된 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영업비용이 58억4,52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가되고, 예비비가 2억7,824만원으로 1억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0.7%가 증가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이 6.3%, 내부거래 1.2%가 각각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32.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0.7%가 증액된 131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를 보면 동로정수장 여과지 덮게 설치공사 8,000만원, 배수관확장사업 3억1,000만원, 개인급수개조공사비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블록화 시스템구축을 위한 유량계 설치공사 5,000만원, 자본적 지출에 예비비 1억5,000만원, 상수도사업비용에 예비비 1억6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와 같이 영세한 상수도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전입금 등 의존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보다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 수돗물을 공급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사업 실시설계비를 감액했는데, 실시설계비를 하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는가요.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실시설계를 저희들 자체인력으로 하고 예산절감을 해서 그것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전체 시에 수돗물 먹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공급되는 곳은 다 먹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체 시에 계도를 해서 수돗물을 먹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위원장 김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가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곳인데요.  31페이지에 예금이자수입 4,200만원은 어떤 이자수입이죠?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비비하고 각종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시청에 일반예산을 세외수입계에서 정기예금 하듯이 저희들도 사용시기가 미도래된 예산들은 정기예금도 해놓고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본청에서 예산 넘어올 때 연초에 다 되는가요, 사업시기가 도래해야지 본청에서 줄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일반예산은 그렇게 사업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받고 있고, 특별회계는 자체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운영 금이 많은 모양이죠, 이자수입이 4,200만원이면 상당한 돈인데.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특별회계 자체가 130억원이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기 보다는 현금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금고가 대구은행입니까?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위원장 김경호  일반 금고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 
○위원장 김경호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김지현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김지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지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건축과 임목폐기물처리비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4-H지도자 및 4-H우수회원 해외연수 1,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사과 시범포조성 예정지구 토지매입비 24억8,000만원, 사과 시범포조성 예정지구 토지매입 감정수수료 2,000만원, 온천개발사업소 숙직실 에어컨구입 117만원 총 4개 사업에 25억6,117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지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지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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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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