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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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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0월15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5.   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6.      1) 총무과
  7.      2) 종합민원처리과
  8.      3) 문화관광과
  9.      4) 새마을체육과
  10.      5) 세무과
  11.      6) 회계과
  12.      7) 주민생활지원과
  13.      8) 사회복지과
  14.      9) 환경보호과
  15.   라. 보건소소관
  16.   마.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7.   바. 환경자원사업소소관
  18.   사. 계수조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요.
탁대학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 계시는가요, 알아봐 주실래요.
  지금 의회운영이 각 위원회에서 심의된게 거의 올라가서 본회의장에는 통과하는 과정인데 각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 것을 전부 본회의로 끌고 갈려고 하니깐 전 지금까지 어떤 안건이 본회의에 가서 할려는거 처음 봤어요. 
  이런 상태로는...의장님한테 들어보고 하지요.
  이런 상태로 의회가 운영된다고 하면 위원회 역할 이거 뭐 있어요, 다 필요없고 그냥 본회의에 바로 넘겨주면 되요, 앞으로 이런식이면.
  의회운영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려고 자꾸 의장하고 의장단하고 이런식으로...
○위원장 황경연  아니 지금 그 말씀하시는 취지가 어떤 뜻입니까?
  본회의장에 끌고 간다는 말씀은 뭐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탁대학 위원    지금 먼저 추경때도 한게 예결위가서 다 바뀌어졌지, 결국은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존중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위원회에서 한거는 끝나고 나면 무산되고 새로 또 시작하거던.
  이런거를 의장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의회를 운영할런가...의장님 있는가 알아보시지요.
○위원장 황경연  의장님은 행사장에 갔다고 하는데요.
탁대학 위원    그럼 이거 마치고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702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72%인 26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463억원으로 기정예산의 0.74%인 25억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9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36%인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5%, 특별회계 6.5%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0.74%인 2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부분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부분에 28억2,200만원, 환경보호 부문에 11억4,5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81억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41% 감소한 2,092억1,400만원입니다.
  각 실과별 예산액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총무위원회소관 실과별 주요증감내역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0.66% 증가한 6,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세입세출 주요내역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과목변경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규모는 6,300만원입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0.72%인 26억3,500만원이 증가된 3,702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도 제2회 추경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 25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유스호스텔뒤 전통음식점 먹거리 사업장 운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시유림 매각수입 등 12억7,500만원중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0억원으로 이는 지방교부세의 조기배정에 따른 이자발생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금회 추경예산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고 2008대학생 트로트가요제 행사경비 및 SBS대하사극 자명고 홍보비 등 관광문경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한 경비와 각종 행사부지 확보를 위한 새재휴게소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용역 및 홍보부문에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새재자연생태공원사업 차입금 조기상환으로 지방채를 줄이는 등 전반적으로 현실성있는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비비에서 81억9,500만원을 감액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한 사항으로 기정예산에서 예비비가 전체예산의 3.86%를 차지하던 것이 금회 추경으로 1.47% 수준으로 낮아지나 2008년도 자치단체예산 편성기준에 의한 100분의1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어 적절한 예산운용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하수도사업과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금회 추경에 제출된 2개 특별회계는 과목변경 및 세외수입 등에 따른 사항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의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 총액인건비 세출총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702억7,200만원으로 일반회계 3,463억원, 기타 특별회계 239억7,2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103억8,9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7억1,916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 3,676억3,700만원보다 26억3,500만원이 증가된 3,702억7,200만원을 0.7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437억5천만원보다 25억5,000만원이 증가된 3,463억원으로 0.7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38억8,700만원보다 8,500만원이 증가된 239억7,200만원으로 0.3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0억2,667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전통 먹거리 사업장 운영수입 2천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6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2억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시유림 매각수입 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체적으로 1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산북면 분회경로당 개축 5천만원, 산양면 분회경로당 증축 5천만원, 영순 왕태 밤실과 금림 버구리 농로포장 각 2,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1억2,532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8억7,867만3천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9,600만원이며 기금은 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운영비 6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2억4,665만3천원입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은 39쪽과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 기획감사담당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1억4,532만5천원이 감소된 104억2,826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 행정혁신강화에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행복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포럼 국비 5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81억9,532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2,130만원이 증가된 115억6,88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161쪽, 문경읍 예산은 시가지 가로등 추가설치에 따른 전기료 700만원이 증가된 14억4,27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가은읍 예산입니다.
  가은읍 예산은 청사외벽 방수 및 보강공사 1천만원과 시가지 가로등 전기료 400만원, 주민 인감용 스캐너 구입 30만원을 계상하여 12억4,077만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 시의 총액인건비는 19개 통계목에 565억5,638만7천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6억7,186만원이 적은 558억8,45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적극 도와주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읍면동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예, 39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시유림 매각수입이 2억4,8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 시유림이 어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공평에 캐프-노벨 부지가 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캐프-노벨 이거 매각했어요, 벌써?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지금 그 매각, 예 매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이거 시유림이 이게 지금 평수가 얼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2만평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2만평정도 되는데 지금 평당 그러면 가격을 얼마씩 산정한겁니까, 이게...12,000원정도, 13,000원...그런데 지금 영순 지금 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지금 우리가 하면서 그 평당 임야를 보통 한 12,000원, 13,000원에서부터 3만 얼마까지 우리가 지금 주고 농공단지 일을 하고 있단말이라요.
  그러면 거기하고 공평 장승백이 캐프-노벨 공장 입지할려고 하는데 하고는 지가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평쪽이 월등히 더 높아야 됩니다.
  또 그렇게 큰 구릉지가 있는것도 아니고 그런 공평 캐프-노벨 입지 임지같으면 사실 평당 한 3만원씩 이상씩 간다고 봐요.
  그런데 한 만이삼천원정도 계산을 했다고 하는거는 이거는 뭐 완전하게 캐프-노벨에게 혜택을 주는거나 마찬가지다.
  아직 우리가 매각은 안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그거는 시유림 매각은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아직은 안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절차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산림과에서 매각은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것들은 바로 짚어줘야지요.
  우리 시민들의 땅을 헐값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받은거는 받고 해야지요.
  어떤 혜택을 줘서, 말하자면 안그래도 그사람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우리가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가지고 지금 입지보전금이라든지 다음에 지원금이라든지 또 기반시설비라든지 이런것들이 다 지금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판국에 그 땅마저도 이렇게 싼값에, 헐값에 시민의 땅들을 팔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이 산림과하고 그석해서 제값에 나중에 매각됐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 사실 지켜보겠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는지 아니면 이거는 완전히 어떤 혜택을 준걸로 거래를 하였는지 한번 지켜볼테니까요, 좀 제 값에 시유림을 매각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그 재산매각은 뭐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저희들이 산림과와 적극 협의해보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감정가격도 그래요, 감정가격도 감정평가사들이 사실상 와서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게되면은 얼마든지 조작할수 있어요.
  그냥 진짜 자기들 감정평가원들이 거기 와서 아, 이정도되면 표준지가가 얼마니깐 평당 얼마하겠다, 이렇게 산출하는 근거가 있을수가 있고 또 우리 시가 사전에 말하자면 그 평가원들에게 이거는 좀 될 수 있으면 약하게 평가를 해달라도 하면 또 그사람들이 시의 그 입맛에 맞춰서 한단말이라요.
  그것이 바로 옛날에 새재의 유희시설 부지를 2003년도 매각할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39페이지에 전통 먹거리 사업장 수입했는데 전통 먹거리 사업장은 이거는 어디있는 사업장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이거는 유스호스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김대일 위원    아...그 오픈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아직 안되었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언제쯤 되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이달중에 아직 뭐 준비관계로 여러 가지 뭐 준비하고, 사전준비관계로 조금 시일이 더 소요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아까 류기오의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시유림 매각, 이것이 지금 대장가격으로 산정된 금액이지요, 아직은...장부가격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이게 정확한 금액은 어차피 우리가 매각을 할려고 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 그 추정가격으로 했는데.
탁대학 위원    그래 이거 문제가 지난달 금야회를 하는데 그당시 캐프가 상주에서 문경온다고 뭐 좀 잡음이 있었잖아요, 시장답변이 그 상주지청장이 물으니깐 아, 상주는 30만원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20만원 해달라고 했는데 못가고 우리 12,000원 준다고 해서 데리고 왔다.
  이러니깐 아, 그렇게 차이납니까, 이러더라고요, 시장답변이.
  지금 12,400원 치이는데 이런거를 공식석상에서 해놓으면 감정도 안해놓은 가격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봤을때는 아, 문경시 대단히 잘했다라고 하지 이런 가격을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하면 안되는거라요.
  그 감정도 안끝난거를 12,000원 주니깐 안오겠느냐...그래 우리가 지원금 줘서 내려왔다 이랬는데 이런거는 시장얘기지만 다 결정된 다음에 얘기해야지 만약에 감정해서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또 얘기를 안하겠느냐...그렇게 얘기를 했는 모양이라요, 12,000원에 준다고 시장이.
  우리 시유지 줄테니깐 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상태인데 현장에 가보니깐 아직도 캐프나 성신이나 싹 다 안되고 있거던.
  캐프도 내년 1월10일부터인가 생산 때문에 절차없이 막 했었는데 우리는 바로 기공식 다음에 바로 작업 들어갈줄 알았어요.
  그 산꼭대기 가면 포크레인을 갖다놨는데, 그거는 벌써 갖다놓은것이고 손도 안데고 있거던요, 지금.
  그래서 이런거는 너무 섣불리 우리가 공공승인있는 기관단체에서 그렇게 미리 이야기 하는거는 지향되어야 한다...하여튼 감정결과가 나오면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입니다.
  평소 혁신정책기획단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혁신정책기획단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천만원이 증가한 5억2,110만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목별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특구 연구용역비는 전에 의원협의회때 설명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문경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용역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정말 문경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사심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영상문화복합도시 유치 및 조성 사무관리비중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 300만원을 감하였고 저희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연구용역비와 사무관리 기본경비로 저희 혁신정책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자꾸 예산서가 올라올때마다 영상문화복합도시, 영상문화복합도시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단장님이 저하고 그석에서 기본협약을 체결한데 대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후 추인식으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겠다.
  그렇게 하셨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번 임시회에도 그냥 물건너가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간에 추진사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간 추진사항 경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에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기로 내부적으로 추진할...그게 달라진 내용이...그게 앞으로 장기계획이 조금 잡히면 그것까지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그래서 종전에 처리하지 못했던 사항은 의원님께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나중에 가서 어떤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다음에 본 협약을 맺은 것을 의회의 의결을 얻겠다라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각종 기업체라든지 다른 어떤 것과 협약을 맺을때에는 사실상 그 내용이 앞으로 예산이 뒤따를수 있는 사안들이 말하자면 삽입이 된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법적효력이 있던 없던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본협약, 영상문화복합도시 사업과 관련한 기본협약은 이거는 양해각서 차원을 벗어난 기본협약 말하자면 법적효력을 갖고 있는 협약을 체결했단 말이라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빨리 좀 의회의 의결사항을 얻고난 다음에 이런 어떤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것이지 아니 아직 기초 말하자면 건물을 짓는데 기초는 안해놓고 어떻게 건물만 짓겠다고 하면 되겠느냐 그런거라요, 이게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제가 이번에 용역비는 저희들 영상사업하고는 정말 관련이 없이.
류기오 위원    아무리 그 단장님은 이 관광특구지정을 위한 용역비가 영상문화복합도시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마는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
  영상문화복합도시뿐만 아니고 다음 가은에 오성특급 호텔을 짓는다고 하는것도 다 관련이 되어있고, 특구가 되면은 어떤 의제 처리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특구지정이 되면은.
  그러니 그런것들이 의제처리되는 것들이 바로 이 영상문화복합도시 사업이나 다음에 관광호텔 짓는 사업이나 연결고리가 다 되어있단 말이라요.
  그런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자꾸 발뺌을 하시니깐 더 관련이 있는거 같단 말이라요, 이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저는 정말 제 개인적인 소신인데 양심을 걸고.
류기오 위원    아이고, 단장님 아무리 양심 걸어봐도 나중에 가면 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고보십시요, 그리고 빨리 영상문화복합도시에 대한 기본협약 체결한거에 대해서는 시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잘못되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추인식으로라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들어와야지요.
  이번에 이싱시 국제자매결연 맺는것도 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잖아요, 승인안이.
  이런것처럼 지금 영상문화복합도시 협약맺은것도 지금 들어와야된단말이라요, 그래야지 뭐 그다음에 예산서에 영상문화복합도시 유치조성사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오르는것이지, 왜 자꾸 기초없는 집을 지을려고 하는거라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추인사항은 다음 회기에는 의원님들께 의결을 받도록 올리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좀 일좀 자꾸 단장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지마는 나중에 두고보면은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데 뭔 관련이 없다고 그래요, 자꾸.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영상문화복합도시 지금 영상문화 이거 우리 협약체결 언제했지요, 몇 년도에 했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기본협약은 작년에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할려는 사업들이 실체나 주최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붕 뜬 상태라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온천관리사업소 그 위에 사무실 운영하고 있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탁대학 위원    직원 몇이나 나가 있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직원은 수시로 상시근무는 아니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두명정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나가있고 그러면 영상문화복합도시 이수만 측에서는 사람이 몇이 나와있어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거기서는 현재 그분들은 상시로 그분들도 고정적으로 나와있지는 안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금 협의할 때 내려오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도 협약된 이후에 변화있는게 뭐라요, 오늘까지 1년정도가 지났는데 변화가 뭐냐, 진척되는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변화는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SPC구성을 해서 지금 용역사와 기본 밑그림을, 지금 용역을 계약한게 그 변화입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SPC 해가지고 자본금은 얼마나 되어 있지요, 지금?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자본금은 10월달까지 이제 60억원으로 늘리기로 확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직 입금은 안되었고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입금은 지금 농협에는 10억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이 큰 사업이 말이 2조6천이지, 또 연도가 바뀌면 점점 물가상승해서 더 올라가겠지요.
  3조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봐서는 뜬구름 잡는거 같아요, 뜬구름.
  지금 부지매입은 이 사람들이 어디 위치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부지매입은?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부지매입은 방금 말씀드린거같이 증좌 SPC 자본금으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잠정적으로 일단은 증좌가 되면 부지매입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자본금, 예산사업비가 외자유치에 치중하겠는데 지금 외자유치관계는 추진된 변화가 있어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외자유치는 이세중 대표가 지금 미국쪽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된바는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미국쪽에 협의는 우리 문경 오기전에 다른데 다니면서 미국쪽은 몇 년 계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실체도 없고 붕 뜬거를 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움직임이 없고 우리만 그 짝사랑하는 것 같이 사무실 차려가지고 직원들이 가야되고...이렇게 참 어떤 사업을 계획하다보면 희망적일때도 있고 또 가능성이 희박할때도 있지만 과감하게 빨리 판단을 해야돼요, 시는요.
  자꾸 이렇게 끌고 몇 년 끌고 가지말고, 과연 내가 이게 몇 년까지 가야 종결되겠느냐.
  또 우리 그것도 봐요, 몇 번을 옮겼어요.
  가은단지, 마성단지, 문경새재단지 온데 다 쳐발라가지고 이런거는 제가 봐서는 우리 문경시에서도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을 철저히 해봐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그 영상문화복합도시 유치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금 한게 MOU각서체결하고 그다음에 기본협약서를 체결했지요, 그죠?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김대일 위원    우리 단장님 생각에는 그 협약서 내용을 봐서 기본협약서가 그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니 지난번에 그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인을 받도록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해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음 회기때에는 꼭 추인을 받도록...
김대일 위원    저는요, 그것뿐만 아니고 어제 우리 생방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21개를 MOU를 체결을 하고 했다는데 추인은 무슨놈의 추인이 말이 되는가, 추인이 어디 있어요, 추인이.
  협약서 이미 행정행위 다 이루어진 것을 누가 추인을 한단 말이라요.
  이 법적으로 이게 행정행위가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는 행정행위는 무효예요, 무효, 원인무효.
  결재권자의 결재를 안받던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행정행위 차제가 무효인거예요, 무효.
  우리 단장님 그거는 알고 있잖아요,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김대일 위원    그래 중대한 절차가, 절차를 안밟는거는 중대한 절차에 들어가는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이 기본협약서가 중대한 지금 하자를 남겨가지고 만든 행위라요.
  그것도 이미 1년에, 작년에 한거라, 이거 행정행위는 벌써 이루어진거를 어떻게 돌이켜가지고 추인을 한단 말이라요.
  그게...그거는 끼어맞추기식으로 얼버무려가지고 갈려는지 몰라도 그 점을 비단 영상문화복합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의 공통사항이 그런 추세로 MOU라든지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당연히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 보면 그냥 집행부 임의대로 다 진행되고 있어요.
  더욱이 영상문화복합단지가 벌써 엄청나게 지금 진행이 됐어요.
  저쪽 을이 지금 해놓은게 용역과제 보고회가 1차 있었고 2차가 언제 또 있다고 그랬죠?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용역은 당시 착수보고했었고, 추진과정을 봐서 중간에...
김대일 위원    그때 용역한다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게 왜그런가 하면은...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반영한것은.
김대일 위원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을이 그만큼 벌써 비용을 쓰고 있다...만약의 경우에 갑이 이행을 못하면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손해배상 소송대상이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협약을 어떻게 의회에 사전의결을 안얻고 막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요.
  이 사업이 좋고 나쁘고 그거는 차차라 그러더라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하는 그 행정행위는 그거는 무효라고, 무효.
  여기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이냐...46페이지에 보면은 저는 관광특구지정도 또 문화관광과나 업무로 봐서 거기서 하는게 맞는데 그거는 시장이 판단해서 할일이겠지만 거기 보면 항목도 보면 기반시설유치, 관광호텔유치, 밑에 관광호텔 유치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관광특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이렇게 해놨단 말이라요.
  이거 누가봐서 이게...내가 지난번에 투융자심사하고 용역과제 심의할때도 얘기가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경시 전체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까 그 단장님 이야기가 그거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 게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문경관광개발을 위한 특구지정이 되어야 되지 관광호텔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특구 지정한다고 하면 누가봐도 도대체 이게 이해가 가느냐, 그리고 내가 생각할때 다른데 다 그렇게 하는데 그 관광특구지정을 넓은 의미의 관광특구지정을 할려면 이 5천만원가지고 이게 되는가요,이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연구용역비는 관련연구기관과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특구를 지정을 받을수 있다는 언질을.
김대일 위원    하여튼 오늘 저는 이 분명히 해두고자 하는 것은 이 영상문화복합도시를 위한 협약서를 비롯해서 이제까지 우리 문경시에서 맺은 각종 협약내용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될지 안해야 될지는 따로 유권해석을 받든지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도 안거치고 했다면 그 행정행위는 무효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이 행위라는 것은 다시 돌이킬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벌써 협약, 행정행위 다 이루어진 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뒤따라서 추인을 하고 절차가 그런 절차가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 단장님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만약에 벌써 이미 협약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진거를 의회에 오면은 그게 수정이 가능한가요, 뭐.
  수정했을때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게 내용에 보니깐 이거를 서로 이행안할시에는 뭐 소송을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조항에 보면 우리 문경시에 전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전부 비밀준수조항이 있더라고, 갑과 을이 계약을 해가지고 비밀이 있는거는 서로가 보장하도록 3자는 누구고 당사자는 누구냐.
  우리 문경시의 주인은 시민이 주인인데 그러면 그 비밀은 누가 알고 누구한테 비밀을 지키느냐, 이것도 상당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그런 조항들이라요.
  하여튼 세세한거는 더 이상 안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그내용을 우리 단장님한테 얘기를 해놓는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좀 길면은 자꾸 변명하는 모습이 비추어지거던요.
  그러니깐 간단명료하게 앞으로는 좀 해주십시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96억3,948만2천원보다 63억9,276만7천원이 증액된 1,660억3,22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596억72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억2,976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증액된 64억2,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로는 필수경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으로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1억6,500만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비 2,224만9천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먹거리 타운과 자연사 박물관 부지확보를 위한 새재휴게소 부지매입비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로는 전통가요, 트로트의 새로운 해석과 지역 홍보 및 이미지 제고, 문화관광시설의 안전확보 및 확충을 위한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 행사경비 1억5천만원, SBS대하사극 자명고 자막광고 3억원, 가은오픈세트장 소방시설공사 8,188만6천원, 관산지관 소화전 설치 1천만원, 철로관광사업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및 사회복지분야로는 아시아 정구대회의 완벽한 준비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민정구장 청소용역비 1천만원, 2009년도 실업팀 선수영입비 1억5천만원, 영강생활체육공원시설 설치비 6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흥덕지구 체육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비 잔액발생분 4억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의 안전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비보조사업 2억8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비사업 1억원, 가은종합복지회관 부지부족분 1억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영아반 기본 보조금 1억4,396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억8,435만원, 노인돌보미지원사업 3,906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5,538만원등을 계상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전기인입공사 9천만원, 새재자연생태공원 차입금 원금상환 2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대비 6,300만원이 증액되어 6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자세한 제안설명은 사업추진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 추진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과 지방채 상환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형  총무과장 김인형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황경연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 제3회 추경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98%가 증액된 162억1,964만9천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청사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부족분 300만원과 청사 정원 미화용 꽃묘 구입비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우리 시의 도심숲조성사업으로 인한 청사담장 허물기 공사로 인해 구내식당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무인경보시스템 설치비 30만원과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 4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문서광화일 데이터베이스작업 용역 계약 잔액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 세부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인부임 200만원을 국내여비에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시정운영 역량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역시 국비사업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여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피해조사 인부임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기반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정보관리실 설치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잔액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부족한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1억6,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당직비 부족분 700만원과 총괄부서 기본공공요금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 세부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총무과의 제3회 추경예산안안은 금년도 예산 부족분의 추가계상과 집행잔액의 정리 및 청사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48쪽 하단부에 보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인부임해서 여비에서 200만원 삭감해서 했는데 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그게 한 3년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3년전부터 시작했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조사를 해서 보고를 어디에 하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행정안전부로 올라갑니다.
류기오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런데 언제쯤 이게 첫 보고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인형  첫 보고시점은 아마 그 금년도 9월에 첫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류기오 위원    첫 보고가 들어갔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벌써 이미 3년전부터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를 해서 여타 시군들은 말하자면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보고가 되어가지고 중앙에서 보상금 비슷하게 뭐가 나오는 모양이던데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그러니깐 그 기한이 남아있습니다.
  내년까지...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기한은 남아있는데 그 갔다오신분이, 우리 문경에 사시는 분이 언제 한번 만나니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시군들은 이미 벌써 중앙에 보고가 되어서 돈까지 다 받았는데 우리 문경시는 조사만 해놓고 보고를 안해가지고 중앙에 전화를 하니깐 문경시는 아무 보고사항이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강제징용되신 분들이 시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올 9월달에 1차 보고가 됐는거잖아요, 맞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다소 그렇지만 저희들 절차에 따라서...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절차라고 하는거는 뭐 우리 문경시만 따로이 어떤절차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있는 시군이 다같은 일제 이 조사에 들어갔고 또 보고는 각기 틀리겠지마는 다른 지역들은 이미 벌써 다 보고가 되어서 피해에 대한 중앙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는 반면에 우리 시는 조사만 계속 하고 있다보니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아무것도 진척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는거냐하고 중앙에 문의를 하니깐 중앙에서는 문경시에서는 이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하고 얘기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시에 찾아들어가서 왜 다른데는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시는 왜 아직까지 안했느냐해가지고 사실 올해 보고가 된거 아닙니까?
  왜 행정행위를 자꾸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잘못되었지요?
○총무과장 김인형  예, 일단 늦게 보고된거는 저희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가 9월달에 했고 보상금은 아직까지 나간게 없고 다만 그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거 같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모르겠어요.
  그분이 얘기할적에는 다른 시군에는 벌써 몇푼씩 나오는 모양이라요, 거기에 대한.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깐 우리는 완전하게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은 일제강제징용을 당하신 분이 직접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총무과장 김인형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종합민원처리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여상동  종합민원처리과장 여상동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추진에 도움을 주신 총무위원회 황경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보조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지난 2회 추경때 3,112만6천원이 교부되었으며 금년 제3회 추경때는 2,224만9천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인건비 680만, 사무관리비 817만8천원, 여비 72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문화관광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문화관광과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사업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예산은 206억6,900만2천원으로 이번 추경으로 6억562만8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문화활동진흥사업에 문화행사지원은 2008년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 행사경비 지원비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석탄박물과 운영은 일반수용비 석탄박물관 관람료 카드수수료 240만원, 카드용지구입비 22만1천원, 사무실 분전함 이설공사비 1,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카드단말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오픈세트장 운영은 SBS대하사극 자명고 문경시 홍보자막 광고비 3억원과 가은오픈세트장 소방시설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 등 8,188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운강기념관 활성화 사업은 휠체어 및 유모차 보관대 설치비 3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관광산업진흥은 관광지 정비사업으로 일반수용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로관광사업에 따른 신문공고료 250만원, 환경성검토협의회 참석수당 35만원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비 1,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경새재관광안내소 물품구입비로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콘 등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존사업은 돈달산 산신각 복원 및 주변정비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5천만원은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는 관산지관 소화전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국도비 반환금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문화재보수 정비사업비 30만8천원, 2004년도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 5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1,789만8천원, 2004년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 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관광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53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2008년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 행사지원경비보조 1억5천만원, 다음에 54페이지 오픈세트장 운영에 SBS대하사극 자명고 문경시 홍보자막광고 3억원, 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또 우리 지역이나 또 우리 가정이나 할것없이 정말 어려운때인데 심지어는 환율문제 때문에 외국에 연수나가는것마저도 자제를 하고 이러는 판에 우리가 받아도 시원찮은 돈들을 사실 우리가 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씁쓸한 감을 느낍니다.
  그 자명고 같은 대하사극은 우리가 3억원을 방영할때에 문경시라는 자막 하나 하기 위해서 3억원이라는 돈을 줘야 하는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자막을 마치면서 넣어준다면 상당히 문경시에 대한 홍보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왕세종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60억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자막광고하는데 비하면 3억원을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자막광고가 된다하면은 그보다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60억을 지원해서 그것보다 3억을 하니깐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60억을 지원했던 대왕세종은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시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류기오 위원    지금은요 태조 왕건부터 시작해서 대하사극 드라마가 그동안에 무수히 있었습니다.
  그럴때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전국적으로 문경하면은 사극촬영지라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느정도 문경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다 이거예요.
  특히나 지난번에 대왕세종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부안을 방문했을때에 그때에 MBC 이산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해서 부안군에다가 리모델링비 2억을 요구를 했다고 해요.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부안군에서는 우리는 이제 이런거에는 돈 한푼도 들일수 없다.
  당신들이 와가지고 당신네 돈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료 주고 사용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내둬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MBC가 리모델링 자기돈 들여가지고 이산촬영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 드라마 방영이 될 때마다 부안군이라는 그 자막광고는 했어요.
  그러면 우리 문경시도 마찬가지다 이거라요.
  SBS사극촬영장을 짓고 다음에 대왕세종 촬영장을 또 새로이 짓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나라 방송사들로부터 사실 그 촬영하는데 댓가를 받고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게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사극촬영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우리 집행공무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 아닌가, 그런 감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물론 문경이 사극촬영지로 전국에 알려졌다고 하지만 이럴때일수록 우리가 계속적인 홍보를 함으로서 문경에 대한 잊혀져가는 그런 시기에 계속적으로 어떤 사극촬영장에 대한 어떤 홍보, 광고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때 인기가 좋았다고 해가지고 그런것들을 방치하고 있다면 문경이 사극촬영장에서 이제 점점 다른 시군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약간의 어떤 홍보비를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되는게 맞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하는거에 대해서는 누가 그 다른 의견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에 사극촬영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제는 지자체마다 정말로 60억, 70억씩 들여가지고 세트장을 새로이 만들어서 한다는거는 이제는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방송사들도...그러면 기존에 부안이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이렇게 촬영장이 되어있는 곳에서 자기들이 해야되는데 특히나 자명고 이것도 정모 감독이지요.
  우리 문경하고는 왕건 촬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연이 좀 있으신 분인데 대왕세종때도 바로 그분이였습니다.
  지금 대왕세종도 그렇잖아요, 인기도 없고 또 세트장에 2년이면 66억정도의 수입이 발생해서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한다고 호언장담한 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돈을 받고 하지는 못할망정 돈을 주고 자꾸 할려고 해요.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홍보도 좋다고 하지만...좀 우리 집행부가 이제는 참 남한테 이제는 주고 뭘 한다는 그런 발상보다는 이제는 우리의 자원을 남에게 돈받고 어떻게 한다, 사용료 받고 한다, 이런쪽에서 좀 더 머리를 쓰셔가지고 해야지 언제까지 이거 돈주고 드라마 촬영하게끔 할겁니까?
  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 있는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도 마찬가지라요.
  트로트 가요제 같은것도 뭐 얼마만큼의 홍보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1억5천이라는 돈을 그것도 올해 추경예산에 보니깐 우리 시에 도로사업비가 한 2억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문경시 전체 도로 뚫어야 할 것도 많고 한데 사업비가 2억 얼마밖에 안되요.
  그런거에 비하면 이런 돈들은 진짜 엄청나게 큰거다, 금액상으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을 해결을 못해줄망정 이렇게 우리 시비를 외부에 유출해 가면서 시 행정을 이끌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저 시의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는 제가 주제넘은 이야기지만 삼성같은 경우에 박세리가 골프를 칠때 모자에다가 삼성이라는 표시난 모자를 한개 씀으로 해가지고 몇십억씩, 몇백억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하나가지고 그렇게 홍보비를 쓰는걸로 감안을 한다면은 이거를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개량화 되어가지고 얼마의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트로트 가요제라든가 이런 홍보, 드라마 홍보 이런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예상할수 없는 너무나 큰 어떤 그런 홍보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방금 류기오위원이 한 자명고 자막광고, 이것이 왜 3억이 됐느냐, 당초에 KBS에 했던 정명철 감독이 SBS로 옮겼지요?
  옮겨가서 자명고를 촬영하는데 단청을 하겠다, 단청비를 달라 3억을.
  그 건물에다가...3억 준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KBS에서 와서 우리도 촬영해야 되는데 단청하면 건물 버린다, 하면 안된다.
  이렇게 하니깐 단청비가 홍보비로 올라온거라요.
  왜 우리 문경시가 열악한 재정에 그렇게 방송사에 민감하고 자유롭지 못한가, 방송사에.
  3억이라는 돈이 어제 하면서도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1%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왜, 1%면 1억2천이라요, 1억2천도 문경시 전체 학교에 가는것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해서 어제 그 조례를 부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금 삼성을 얘기했지만 삼성 그런 많은 홍보효과를 노려서 이득이 되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홍보 효과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 과연 플러스 된게, 남은게 뭐가 있느냐?
  언제까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홍보, 홍보...물론 홍보를 전혀 안할 수는 없지요.
  해도 그거를 함으로해서 효과를 파악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지금 예산이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불요불급한데 써야되지 어디 달라고 하면 거절못하고 너무 우리 문경시는 방송사에 민감하고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거는 우리가 예산, 돈이 많으면 뭘 못합니까, 실제로 불요불급한데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이런쪽으로 광고쪽으로만 하다보니깐 참 이게 걱정이 되는 바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것도 연간 각종 사업이나 문화, 체육하는데 연간 대부분 투자나 예산 기본기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투자를 해야되지 자다생각나면 또 얼마얼마 추경에 얼마하고 실제로 과연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올정도로 급한가, 이런것도 우리가 앞으로...담당부서에서야 그러겠지요, 예산이 편성됐으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통과시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진짜 우리가 각자가 생각해봐야돼요.
  그렇게 아시고 55페이지, 주민공람 및 설명회 이거는요?
  철로관광사업 이거는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철로관광사업이 지금 개촉지구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은선쪽으로 개촉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는거를 문경선까지 확대를 하면서 또 지금 현재는 그 철로자전거사업만 개촉지구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관광열차사업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개촉지구사업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문공고도 해야 되고 환경성검토도 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동시에 올려야지 왜 공고료만 올려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 끝나면 다른 예산이 필요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아니 그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유교문화권 사업비라든가 뭐 이런것들을 다시 올리고 또 내년도에 도에서 철로자전거사업에 뭐 지원할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뭐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할거 같고 이거 환경성영향검토라든가 이런 개촉지구사업 변경되는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따로 요구를 합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탁대학 위원    그러면 이 철로자전거 사업의 주최는 어디라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사업의 주체는 저희 시에서는 기반시설을 하고 민자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자를 유치를 해가지고 관광열차를 운영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시에서 해주고 민자유치를 한다.
  지금 우리 시가 실제로 예산을 이런데 투자를 해야되요.
  지금 우리 문경관광 거기 제일 수입 좋은게 철로자전거입니다, 지금.
  다른거 전부 적자라요, 특히 새재관문에 유스호스텔 저거봐요 방 다 비었어요.
  이런데 수입되는데 투자를 해야되지 돈되는거는 민자로 다 주고 과감하게 투자를...이게 예산이 얼마들어갈지 모릅니다만 지금 관광진흥공단 만들어놓고 전부 적자 아닙니까?
  노른자는 누구 줄려고 하고, 철로자전거가 수입 제일 좋고 돈벌이가 되는데 왜 이런 사업은 남을 주고 우리는 안되는것만 끌어안고 있느냐...이거 진자 깊이 생각해봐야 되요.
  결국은 투자를 하더라도 주체가 문제라.
  우리는 돈 줄거 다 주고 돈벌이는 딴사람이 해가고, 전부 이런 상태에 있거던요.
  이거는 어떤거 의욕은 좋아요, 어떤 사업을 하고...의욕은 좋은데 그 다음에 기대효과가 과연 우리 문경시에 어떤게 오겠는가, 이것도 어차피 민자주면 관광객유치에 관광홍보라고 보겠지만 그렇게 봐서는 안되지요, 수입사업을 봐야되는데 이런거는 앞으로도 물론 다른 안건이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진짜 깊이 생각해볼 문제 아니냐...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53페이지에 뭔지를 잘몰라서 석탄박물관 운영에 시설비에 1,500만원, 사무실 분전함 이설공사 이거는 내용이 뭐 어떤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사무실에 가면 일반사무실이 두칸으로 막혀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사무실을 한칸으로 만들면서 그 중간에 분전함이 하나 있는걸 다른데 옮기고 사무실을 좀 구조변경...리모델링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대일 위원    사무실 그...그다음에 554페이지에 보면 가은오픈세트장 소방시설공사 해가지고 이번에 8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오픈세트장 소방시설 공사가 당초에 안되어 있었는가요, 이게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당초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화재에 대비해가지고 직접 여러 가지 뭐 물을 뿌려보고 했습니다마는 물을 뿌려보니깐 수압이 낮아가지고 지금 건물 지붕위에까지 안올라갑니다, 물 수도가.
  그래서 다소 펌프라든가 이런거를 이용해가지고 좀 마력을 높여서 물이 분사하는 길을 좀 길게 하고 그다음에 물 양도 너무 적어가지고 지금 현재 15톤짜리 물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물을 일시에 갖다가 확 틀어보니깐 한 5분정도에 물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펌프도 한 40톤정도로 좀 늘여야겠고 그다음에 수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기모터도 한 30마력짜리를 한개 달아가지고 불이 났을때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전반적으로 보완을 하고자 하는겁니다.
김대일 위원    이 가은오픈세트장이 당초에 지을때부터 말썽이 많았는데 이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건축이 된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 가설건축물에도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물론 법적으로는 우리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하고는 소방에 대한 개념이 좀 다릅니다마는 우리 가설건축물 가은오픈세트장은 영구적으로 다루는 것이 2015년까지 기한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남아있고 그리고 잘 아시지마는 전부 목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는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불이 났을 경우에는 너무 경제적인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잘해놔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김대일 위원    현실적인 문제로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우리 시가 당초에 건축을 할때부터 법을 좀 편법을 사용했다.
  또 나쁘게 얘기하면 법을 어겨가면서 했다, 가설건물이 아닌데도 가설건물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다.
  이제 그런 부분이 가은오픈세트장에 당초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다 지어놓은거 불나면 안되니깐 뭐 소방시설 그 하는거는 좋은데 나는 혹시라도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과목변경 나중에 해가지고 다른데 쓸까봐 나는 미리 묻는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가설건축물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니깐 세트장 건물은 다 가설건축물로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은오픈세트장이나 우리 가은만이 아니고 다 그렇다고...
김대일 위원    그 법이라는게 다른데 다 도둑질한다고 나도 도둑질하면 되겠느냐....이런 극단적인 얘기로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 사고방식이지요.
  그리고 아까 두 위원님이 SBS자명고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게 우리가 SBS 세트장 만드는데 돈이 땅값하고 해서 한 100억이 넘게 들어갔지요, 그죠?
  그 한 60억하고, 땅값하고 해가지고 100억이 넘게 우리 시의 돈이 들어갔다고, 그돈을 들여가지고 한 세트장에 SBS에서는 지난번에도 공짜로 다 촬영을 했고 이번에도 공짜로 이 자명고를...맹 여기서 촬영을 할려고 그러는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주 촬영장이...
김대일 위원    예, 주 촬영장이 가은인데 그러면 그 사용료는 안낸다 하더라도 보통 방송국에 드라마를 촬영하면 어디든지 그 장소를 이용하면 당연히 따라서 자막에다가 협조해준 곳을 자막에 넣습니다, 보통 통상.
  그런데 여기다가 3억까지 더 요구하면 이게 방송국에서 요구를 해서 그런지 우리 시에서 뭐 미리 요청을 해서 한건지 몰라도 좀 이게 안맞는다.
  우리가 100억이나 들여서 한 시설을 사용하면서 사용료는 안내더라도 최소한도 그 홍보하는 자막광고야 당연히 공짜로 해주는데 맞지, 여기다가 3억까지 돈을 또 준다는게 조금 억울한 생각이 안드느냐 우리 시가.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하는 면에서, 우리 시에서 SBS하고 그 관계해서 좀 전략이 좀 우리가 SBS한테 밀리는거 아니냐...우리 시는 왜 맨날 손해만 보고 돈만 대주고 이렇게 하느냐...하는 그런 좀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그 아까 삼성하고 뭐 그런 기업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는거 아니냐...한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세종대왕 촬영장도 아까 우리가 돈을 몇십억 넣어가지고 했는데 저것도 앞으로 SBS처럼 KBS 촬영하면 맨말 자막광고비 얼마씩 주고해야 되느냐, 이런거는 한번 신중하게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제가 자막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막광고는 우리가 드라마 끝나고 난 뒤에 올라가면서 자막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거기 출연을 누가 했고 연출을 누가했고 뭐 카메라 감독이 누구고 조명감독이 누구고 카메라를 누가 찍었고 이렇게 쭈욱 나오면서 거기에 뭐 촬영지가 문경이라든가 가은, 문경시에서 협조했다는 이런 말이 나오기는 나옵니다..당연히 나옵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찍으면 나오는데 보통의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의 습성이 그냥 드라마가 끝나면 그거를 보고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자막광고는 끝날즈음에 지금 대왕세종에 보시면 그 프라이드 경상북도 그다음에 러닝 문경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자막을 갖다가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시청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자막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촬영지를 빌려주고 촬영지에 대한, 어디서 촬영했다는 정도의 고지같은거는 뭐 우리가 말을 안해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막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과장님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니깐 그러는데 자막광고가 저희들도 마찬가지라요.
  드라마 시청자들이 그 나온사람 끝까지 보는 사람 없어요.
  드라마 끝남과 동시에 말하자면 다음 예고가 없다고 하면 막바로 채널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얘기하는것도 그때 끝날시점에 말하자면 프라이드 경북 도청이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이거나오는거를 얘기하는거지 아니 당연히 주 촬영지가 되어가지고 세트장을 자기들이 사용을 하는거 같으면 그 나오는 사람의 자막광고 해줄려면 못하는거지요.
  끝날 시점에 문경시 옛날의 뭐 지금 대왕세종처럼 그렇게 해주는걸 우리는 얘기하는거지 나오는 사람, 뒤에 나오는거 그거 얘기하는거 아니라요.
  어디 잠깐 그 세트장을 이용한거 같으면 뒤에 나오지만 주 촬영지가 되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거기가 주 무대가 될 때는 당연히 앞에 그 자막광고로 가야되지 뒤에 나오는게 어디 있어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위원님, 저 뭡니까...부안이라든가 단양이라든가 제천, 안동같은데 촬영장이 많습니다.
  그 촬영장을 이용하고 난 뒤에 지금 대왕세종 드라마처럼 마지막에 그렇게 광고하는거 저도 본적이 없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안동이라든가 단양이라든가 그거는 부 촬영장이라요, 부 촬영지라고.
  말하자면 문경 지금 새재에 있는 대왕세종 세트장이 주 촬영지이고 안동이고 제천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저 밑에 어디라요, 거기라든지 전부 다 거기는 부 촬영지라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고 아니 자명고도 그렇잖아요.
  자명고도 주 촬영지가 가은세트장을 이용할려고 하는거 아니라요.
  맹 그렇다고 해서 가은세트장에서만 전부 촬영을 하느냐, 아니란 말이라요.
  나머지 지역에도 가고 부안도 가서 하고 다 합니다.
  촬영은 중간중간, 그런데 그런데는 말하자면 뒷부분에 들어가지만 주 촬영지를 사용하는거는 앞부분에 나온다 이거라요, 그 얘기라요 우리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자꾸 그 어디 방송사의 편을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왜요?
○위원장 황경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라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깐 말씀하시는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자막, 그걸 다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3억씩을 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요구한 주요 경비를 말씀드리면 흥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부지매입비를 일부 삭감하고 선수영입금, 소규모주민편익 및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새마을체육과 2차 추경까지의 예산 210억보다 3억3천만원이 증액된 213억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체육산업관련 계상 예산입니다.
  아시아정구대회 준비를 위하여 청소용역비 1천만원과 시청에서 운영중인 정구선수단과 육상선수단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선수영입금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체육시설 분야면에서는 미집행분 아치형 홍보탑 설계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 보다 쾌적한 영강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인 휀스와 원두막 설치를 위해서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흥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토지감정결과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토지매입비 5천만원을 삭감하고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민편익사업비 설계비 잔액 310만원을 사업비로 부기변경하고 경상북도에서 보조내시된 사업인 영순 금림 농로포장공사에 5천만원, 산북 대상 배수로정비공사 2천만원, 호계 가도 안길정비공사 6천만원, 호계 우로2리 농로포장공사 6천만원, 가은읍 죽문1리 농로포장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설계비 잔액 500만원을 산양면 평지리 농로포장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2회 추경예산 사업인 가은 죽문1리 마을회관 옹벽 설치 3천만원중 화장실 및 쉼터조성으로 1천만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왕태리 농로포장공사에 5천만원, 영순면 금림리 농로포장공사에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신축비 7천만원을 삭감하여 주민편익사업비로 일부 부기를 변경하고 가은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위해서 토지감정평가를 한 결과 부족한 1억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그 5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2008년도 선수영입금 1억5천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육상팀이 3명이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예.
류기오 위원    3명이 있는데다가 또 영입을 할려고 지금 그런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지금 육상은 감독이 한명, 그다음에 현역으로 군에 입대선수 한명이 빠져나가서 선수 2명으로 현재 운영이 되는데 도저히 이 두사람가지고는 육상실업팀의 명목을 유지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종목을 조금 더 늘려서 한 5명정도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 기정예산에 12억5,146만6천원이라는 돈은 감독 하나와 선수 셋에 대한 기정예산이 아닌가요?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물론 기정예산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지금 선수 하나하나 영입하는데 따라가지고 사실 그 뒤에 예산이라는거는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선수 셋에 감독하나에 연간 12억...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정구가, 지금 정구는 약 한 전체적으로 정구인력은 남여 합해서 지금 1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구팀을 운영되는 예산은 7억7천만원.
류기오 위원    그러면 육상팀은...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육상팀은 지금 4명으로 운영하다가 한사람이 지난번에 군에 입대해서 지금 3명이지만 4명 기준으로 해서 5억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 정구선수들은 국제대회에 나가서 사실상 어떻게보면 저희 지역을 알리는 일익을 했고 그렇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그 내용조차도 잘 모릅니다.
  특히나 육상선수는 우리가 육상선수 저 뭐 시장님이 미리 체육관계자들한테 선전하는 바람에 이 육상팀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됐는데 지금 만들어지고 나서 이분들이 문경시를 그렇게 홍보하고 우리가 돈 주는것만큼 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이제 그거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어느 실업팀 정도가 되면은 나름대로 종목을 좀 구색을 갖춰줘야되는데 너무 처음에 우선 창단을 목적으로 하다보니깐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국대회 종목별로 본다면, 여러 가지 육상종목이 있는데.
  그래도 인원이 어느정도 맞춰져야만 실적을 거양할수 있고.
류기오 위원    저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으로 지금 현재 조금은 좀 침체되어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수영입금을 확보를 하는겁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지요, 종목에 따라서 선수가 많으면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고 선수가 작으면 성적을 거둘수 없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반대같아요.
  오히려 소수인력이 정예인력으로 해서 더 잘되가지고 진짜 각종 대회에 나가서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는거지 많은 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그러면 유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것은 소수의 인력가지고 최상의 성적을 내는거는 정말로 그야말로 이상인데 사실상 실업팀이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두세사람가지고 당연도에 짧은 기간안에 좋은 성적을 요구한다는거는 어렵고 그러니깐 선수를 영입해서 자꾸 운영을 해야되지요.
류기오 위원    지금 뭐 우리 시에 자꾸 참 이게 어느것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뭐 체육의 도시, 또 관광의 도시, 어떨때는 또 뭐 교육의 도시, 진짜 어떻게 보면 생각대로 뭐 자꾸 그석하는거 같아요.
  지금 우리 시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실업팀을 이렇게 이끌어나갈만큼 넉넉하냐 하면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구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문경하면 정구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알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업팀을 당연히 갖고 있을수 있어요.
  그렇지만 육상 하나 저거 해가지고 체육의 도시가 되는거는 아니거던요.
  여기다가 사람 선수 영입을 하게 되면 영입하는것만큼 사실상 말하자면 우리 시비가 더 지출되는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성적에 비해서, 그래서 이 육상부는...정구같으면 몰라도 육상부는 실질적으로 이게 현재 상황대로 가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뭐 예산 만들어지는 과정도 얘기를 들으니깐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까요?
류기오 위원    아, 그래요 뭐.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예, 이부분은 우리가 체육부대가 2011년에 입주가 되고 여기서 운영이 되면 명실공히 문경시가 체육의 도시다.
  대내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우리 문경시에 체육의 어떤 위상을 세울 필요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체육분야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구는 이미 우리 유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잘 기반이 닦아져서...그것도 사실 정구가 이렇게 와있는동안에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또 오랜기간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어제, 그저께 전국단위 대회에서 지금 단식에서 우승으로 했고 오늘은 지금 현재 연락이 왔는데 전체 단체전에서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 시에서 그동안 부단히 오랜세월동안 이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육상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동감을 가지고 있지만 워낙에 출범한지가 겨우 1년이 되었고 사실 인원이 적습니다.
  육상종목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어쨌던 어느정도 육상팀으로서의 조금 모양을 갖출려면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부대가 이쪽에 이전이 되고하면 우리 문경시에 체육부분에 대한 행정이 좀 더 한단계 좀 높아져야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우리 행정적인 판단도 있고 또 대다수 체육인들의 바램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의원님께서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체육의 도시라는거는 2011년도에 상무부대가 우리 시로 오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체육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육상선수들도 실질적으로 인원을 어느정도 확보를 해야지 체육의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 선수들이 자기의 실력을 최대한 쌓을수 있는 여타 시설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 어떤 운동시설로서는 참 그런것들을 카바할수 없는 부분들이라요.
  그렇지만은 이제 상무부대가 우리 시로 오고 그 시설들이 들어서고 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말하자면 참 모든 과학적으로 선수를 키워나갈수 있는 계기가 되는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그때는 이미 늦지요.
  이게 미리 우리가 미리 양성을...
류기오 위원    미리도 좋고 일찍도 좋고 하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더 선수를 늘려가야 할 형편은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뭐 어쨌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십분 이해하시고.
류기오 위원    그리고 예산이라는거는 사실 집행부가 정말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그렇겠다해가지고 예산이 만들어진거는 괜찮습니다마는 특정몇분에 의해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만들어지고 한다는게 잘못됐다는거예요.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흥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감정가가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지금 평당, 뭐 평당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평당으로 지금 현재 한 12만원선.
  영농비 포함해서 12,3만원, 그렇게 뭐 결정이 되었습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지주들의 승낙을 얻을수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지금 현재 실적은 부분적으로 총 필지가 33필지중에 11필지가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대상자는 소유자는 15명중에서 지금 반 이상이 지금 이미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가 된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사실 저 안쪽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다가 협의가 됐을겁니다.
  그렇지만 이쪽 건널목에서 체육공원 가는  도로변쪽으로 해서 사실 있는 논들이 해결이 안될거예요.
  그 12만원정도에 평당가격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다하는 소리라요, 이게.
  감정가가 낮다 이거지요, 저쪽 공고뒤에 거래된 내역이라든지 이런거를 봐도 자기들이 이거는 아니다라는 소리란 말이라요.
  그래서 이게 좀 감정가대로 할려고 하면 우리가 원만히 그 사업을 진행할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이 감정을 이미 한번 시행을 해서 상당부분 이미 보상협의가 되었고 이미 등기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감정을 한다는거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고 그분들의 뭐 이해를 받아야 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되지요.
류기오 위원    하여튼 잘 됐으면 싶습니다마는 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가은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 부족분이 1억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실 우리가 한 지역에 이런것들이 너무 큰 액수다 보니깐 사실 의회에서도 예산상 승인이 좀 안될 부분였었는데 그래도 참 해줘야 되지 않겠나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맹 부지매입하고 신축비하고 어느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차이가 나도 아무리 감정을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1억1천만원이라는 그 작은 필지에서 1억1천만원이라는 차이가 이거는 너무 심한거 아니냐.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면적이 그게 작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한 5억에서 지금 토지분은 지금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상물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감정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자, 이런측면에서 그대로 둔것이지 사실은...이것도 우리가 추경에 확보했거던요.
  그래서 한번에 너무 많이 요구할려고 하니깐 시의 재정상,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1차로 토지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이제 지상물권은 다시 감정을 받아서 뭐 다음 차례에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하게 예산운용상 그렇게 짠것이지 우리가...
류기오 위원    아니 지금 이것도 그래요, 아무리 지역의 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그 공장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말하자면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거던요 공장을.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부분들이 해결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하고 다음에 그 위에 지장물에 대한 철거 모든 작업비까지도 다 지금 우리 시가 다하는거 아니라요, 예?
  이게 잘못됐다는겁니다.
  본인이 말하자면 그 사업을 하는 본인인 벌써 이미 석회공장 문닫은지가 오래거던요.
  그랬으면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이 안들어가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뒀다고 우리 시비로서 모든거를 다 처리할려고 하니깐 이게 문제다 이거라요.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이부분은 제가 처음에 당초에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제안설명을 드릴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이 사업자체, 사업주가 이미 여기서 몇 년간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유의원님이 지적한대로 뭐 그 영업자체가 왕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도 어느정도는 이런 것을 노리고 계속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 있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어 왔고 또 주민들로봐서도 지금 현재 공해시설에 대한 불만이 폭발직전에 있고 사실 과거에 광산있고 할때는 그 나름대로 그 지역이 광산지역이니깐 다 그런대로 넘어갔지만 광산이 폐광되고 11년이 넘어도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도 없고 그렇다고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주민들이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막다른 골목에 와가지고 하다보니깐 행정이 관여하게 되었다...실제로 과거에 진작에 했더라면 이런 얘기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그전부터 행정을 그렇게 해온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행정의 어떤 그 시스템은 어느것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시장, 군수가 새로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하여튼 그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되지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다보니깐 더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더 허비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부분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김대일위원님.
김대일 위원    새마을체육과장님 오시면 제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경에 보니깐 좀 보기가 좀 그렇네요.
  좀 골고루 균형있게 좀 해주셨으면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이상입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그 선수영입, 그 종목하고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인원수하고 자금 1억5천만원.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운영 감독하고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경연  아, 지금 대상자가 정해진거는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예, 왜냐하면 이게 선수들이 육상선수들은 전국에서 좀 성적이 괜찮은 선수들을 영입할려고 하면 소위 뭐 프로선수를 스카우트하듯이 그런 비용이 과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좀 어려운 일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리고 지금 타 시군의 보유종목 현황 알수 있겠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그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지금 우리 점심시간인데 이거 마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현황...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세무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주석  세무과장 강주석입니다.
  평소 세무과 세정업무 추진에 항상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소관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3억9,806만9천원으로 기정액보다 5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서 388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증감내역은 사무관리비중 전산 백봉투 등 일반수용비를 34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 지방세 고지서 일반우편료를 7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여비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220만원은 전액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관리철저 예산중 29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의 압류재산 공매의뢰 수수료 150만원과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140만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 및 장비구입 과목에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면동 개별주택가격 검증용 노트북 4대 구입비로 이 사업비는 국비보조금 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세무과의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꼭 필요한 공공요금의 절대부족과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을 적정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회계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항목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회계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액은 총 430억7,074만5천원으로 토지매입비 산정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세입세출 예산서 유인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400만원이 줄어든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및 청사관리 내실화 예산은 38억6,305만8천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새재휴게소 매입을 위한 토지매입비 27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 정비사업으로 가은보건지소 철거를 위한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발전기 및 차단기 교체공사 감리비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에 사회복지직 7급 직원 인건비 재원변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회계과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 400만원이 늘어난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여러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새재휴게소 매입건입니다.
  새재휴게소 매입건인데 하여튼 과장님 저희와 조건에 따르는 매입인데요.
  하초리 그러니깐 새재휴게소 뒤편에 있는 하초리 일원에 그 땅 매입관계 그것이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알겠지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 42억8,216만1천원보다 700만원이 줄어든 42억7,51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저소득층 친환경 해충박멸사업에 국비보조금이 1,800만원이 증액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비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되어 당초보다 2,500만원이 감액되어 6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의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사회복지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회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은 4억1,971만3천원 증액하여서 477억7,05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분별로는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1,02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대해서 8,8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원 인건비 400만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6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3,9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천만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 1억4,395만원과 저소득 차등보육료 1억8,435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1,673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1억3천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80만원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110만원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연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865만원 삭감을 하고 결연이민자가족 업무추진비로 150만원과 운영비 751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연이민자 미취학자녀 대학생 결연활동 운영비로 67만5천원 삭감을 하고 대학생 결연활동비로 아동문구 구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등록이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비 9,690만원 증액하고 경로당 신축사업비는 도로부터 재정보전지원금을 1억 지원을 받아서 시비감액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인교통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4,175만원 삭감을 하고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 3,905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 연료비 1,5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사계절 썰매장에 눈놀이집 식당 리모델링 부족금 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비는 도비예산 절감액 1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본인부담 의료비 108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5,537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537만9천원과 부당이득금 765만1천원 모두해서 6,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90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5,494만3천원 증액편성을 하고 부당이득 반환금 805만7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전체예산 삭감액중에 뭐 국도비중 교부내시 변경에 따른 삭감은 없는데 그 74페이지 결식아동급식지원비 110명, 시비가 3,900만원 삭감되고 또 아동복지시설 운영 1개소 여기 시비 3천만원 삭감되고 이런거는 국도비 교부내시 변경없이 시비만 삭감된거는 어떻게 됐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 이부분은 결식아동이 5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지원과 운영비를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요, 110명에서 50명이 감소되면 당초예산 편성때하고...벌써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당초 예산편성때는 정확한 인원으로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 예산편성 이게 문제라요, 돈이 많은거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1개소 이거도 3천만원 시비가 삭감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것도 신망애육원 아동이 줄었습니다.
  79명에서 69명으로 줄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식구가 그렇게 줄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9) 환경보호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환경보호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 38억5,375만1천원에서 2억9,474만7천원이 증액된 59억4,849만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2쪽,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를 위한 시설비의 모전천 침사조 준설 270만원은 여중 모전천 침사조 철거로 준설작업이 필요없게 되어 앞으로 주택화재 등에 대비한 모전천 수질오염 발생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오염원 차단시설인 오일휀스 등 보관함 설치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청소인부임은 현재 6명을 투입하여 음식물 통을 청소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부족되는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것입니다.
  음식물통 청소에는 사역인부임 6명외에 공공근로 2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이 시내일원에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전기인입공사 9천만원은 현재 소각로 부지정지작업을 마치고 기초공사 단계에 있으며 시설공사와 아울러 동시에 전기인입공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거리에는 환경자원사업소 정문 변전실에서 소각시설까지 1.1㎞이며 용량은 708㎾가 되겠습니다.
  93쪽, 차입금 상환은 우리 시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조기상환을 위해 원금 전액인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금상환에 따른 불필요한 이자 575만3천원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환경업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에 음식물 수거용기 청소인부임 이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저 음식물 수거함을 별도로 청소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별도로 청소도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습하잖아요, 이것이 음식물 찌꺼기이기 때문에 그 안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사실상 악취가 나고 하는데 그러면 다니시는 분들이 맹 물을 사용할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청소는 내부청소는 사실상 매일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바깥에 있는 불결한것만 청소를...닦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 그러면 내부청소는 하지않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내부청소는...
류기오 위원    그 주위에 흘린거라든지...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할 장소도 없고 형편상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이렇게 저 한번 레미콘과 같이 물 이거 호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쏟고는 물을 한번 휙 돌려서 청소하는 그런 시설로 하면은 별도의 어떤 이런 뭐가 안들어갈건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새롭게 그런 분야의 청소관계에 대해서는 기술을 도입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요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집행부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인데 지금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환경보호과에서 사실 되어야 되는거거던요.
  지금 우리 배실에 매립지가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면 우리가 58년을 사용하거나, 60년을 사용한다했는데 진짜 30년, 40년도 못갑니다.
  그러면 하루빨리 이 재활용, 말하자면 여기서 분리수거하는 관계, 선별하는 관계 이게 지금 우리가 예전에 매립지 위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제대로 가동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다른데 여타에 선진견학을 해가지고 바꿔주기를 벌써 수차에 걸쳐 얘기를 드렸는데도 다른 곳에 견학은 갔다오셨는데 이게 반영이 안된단말이라요, 예산상에.
  이거 과장님 어떻게 좀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저희들도 여러번 검토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어느정도 반영을 해서 이러한 재활용 시설이 옳게 가동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요 내년도 예산에는 좀 이 재활용 선별 이거를 우리가 본데는 제주도입니다마는 다른데도 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거 아니라요, 타 시군에도.
  그런곳에 다녀오셨으면은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매립되는 부분을 많이 줄일수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도 자원이거던요, 독일같은데는 거의 90%정도를 사실 재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거의 90%를 지금 매립하고 있단말이라요,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 우리의 자원을 진짜 하나뿐인 지구에서 자원을 자꾸 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매립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라요.
  이게 빨리 되어서 좀 많이 재활용쪽으로 이게 선별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애시당초 기대했던만큼의 매립지를 사실 가져갈수 있는거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주문도 여러번 있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반영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잘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답은 시원하게 잘하는데 지나가고가면 되는게 없어요.
  한가지 건의인데요, 지금 음식물수거용기 이게 각 골목들 보면 전부 넘쳐요, 양이.
  지금 숫자가 작아서 그렇거던요.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숫자가 작다보니 전부 음식물쓰레기가 막 넘치는데 이걸 좀 용기를 더 증설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좀 해줘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보건소장 권영중입니다.
  보건소소관 2008년도 제3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먼저 보건소 총 예산은 49억9,65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의 49억8,166만1천원보다 98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1,1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비 보조변경에 따라 146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도 소장님한테 문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실시하는 독감 인플렌자 주사, 물론 이해를 시켜셨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복지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고 해서 예산을 좀 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제3조 예우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라고 이제 우리가 규정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는 시가 설치관리하는 의료비는 즉 보건소에 대해서 의료감면이나 무료건강검진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어저께 담당자로부터 얘기들은 사항은 보훈대상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 해줄수는 없고 거기에 장애가 있는 분들만 우리 시에서 무료로 인플렌자 주사를 해준다.
  이게 과연 우리 조례와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다, 그래서 소장님 이거 내년도에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예, 물론 말씀 맞습니다.
  내년도는 그렇게 해야되지요.
  우리 시비 들여서 하는거니깐 안그래도 내가 그소리는 합니다.
  시비예산이고 국비가 아니고 이거는 뭐 우리가 원래 다 놔주면 좋은데 예산이 많으면요...그래서 될 수 있으면 너무 범위를 우리가 법에 너무 저촉받지 말고...그저께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류기오 위원    예.
○보건소장 권영중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깐 아이구,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하지는 못해도 보건소에 오시면 거동해서 오시는 분들은 다 놔줍니다.
  놔주고 그렇게 집집마다는 못하고 저는 그 얘기라요.
류기오 위원    저도 방문 무료주사는 저희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고 말하자면 지금 그 국가보훈 이 지원대상에 있으신 분들이 보건소에 가서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깐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것들이 안되어있어서 무료로는 해줄수가 없다...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보건소장 권영중  아,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류기오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각종 이 예산서에도 보면 참 뭐 수백만원에서 수십억까지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데 실제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진짜 몸받친 그런 단체나 개인이나간에 그분들 다해봐야 사실상 금액으로 따지면 돈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일부 장애가 있으신분들만 무료로 주사를 해줄것이 아니고 이 보훈 예우에 관한 조례에 대상자로 되어 있는 전체에게 우리가 무료 인플렌자 주사를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예, 좋은 말씀입니다.
류기오 위원    내년도 예산에 좀 세워주십시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입니다.
  금회 3회 추경예산 전체규모는 10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장승백이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하수도정비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6,105만7천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신북천 하류 우·오수분리 시설공사 5억원을 증액, 이는 금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1,200만원을 감하였고 전기요금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점촌처리장 생물반응조 교반기 설치 3,900만원, 전기 메인판넬 설치 2천만원, 최종 침전지 슬러지 인발 전동밸브 교체 2천만원, 분뇨수거 확인용 CCTV 설치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다음 102페이지는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103페이지 조직별 총괄표, 104페이지 성질별 총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로 금액변경은 없으며 수질자동측정기인 TMS설치비 실시설계비 잔여분 430만3천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자원사업소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생활폐기물관리 일반보상금으로 금년 퇴직예정인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격려와 사기앙양 차원에서 국외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사오며 환경자원사업소 인력운영비 인건비중 과다계상된 환경미화원 시간외수당 1억6,31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 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계수조정 
○위원장 황경연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4건, 관광지구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 2008년도 대학생 트로트 가요비 행사경비지원 1억5천만원, SBS대하사극 자명고 문경시 홍보자막광고 3억, 2009년도 선수 영입금 1억5천, 도합 6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전에 계수조정한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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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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